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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해 결렬이 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170명 의원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기 논의에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뭐든 만들었다고 영구불면의 진리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 `연임 성공` 이재명 민주당 2기 출범…`사법리스크` 우려 속 중도확장이 과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6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퇴한 지 56일 만이다. 지난 2년간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했던 이 대표는 대권 가도를 닦는 ‘이재명 2기 지도부’를 열며 ‘중도 확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 리스크’는 오는 10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두 팔을 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85.4% 압도적 득표율 기록…영수회담도 제안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80%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는 이날 최종 85.40%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김두관 후보는 12.12%, 청년 당대표를 내세웠던 김지수 후보는 2.48%의 득표율을 얻으며 전당대회를 마무리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야의 협치 전제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발의한 만큼,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 의제를 논의할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끝으로 그는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차기 지도부에서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사법 리스크 여전한 이재명, 중도 확장도 과제이 대표는 당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의 중도 확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선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다, 새로 꾸려진 지도부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협치’를 바탕으로 한 중도 확장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비명이나 반명(反이재명)의 설 땅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경우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진영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표 체제가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이 교수의 지적처럼 신임 지도부는 친명 인사들로만 꾸려져 당 운영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지도부가 꾸려지며 ‘비명(非이재명)계’는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선명한 친명 경쟁을 펼쳤다.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선 ‘친문(親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2년간 자리를 지키며 균형추 역할을 했다. 비명계인 송갑석 전 최고위원 또한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국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여전했다. 오는 10월 이 대표와 관련한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당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맞지만, 이 대표 2기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다시 급랭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봤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정국이 달라질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거리의 정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이고,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 DJ 서거 15주기 한데 모인 여야…"김대중의 길 되새길 것"
-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김대중의 길을 되새기겠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평민당 당직자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의 일생은 모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어떤 핍박도 민주화를 향한 당신의 신념은 꺾지 못했다”며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저항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우리 국민은 마침내 김대중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의 주역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며 “유언과도 같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이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대통령님의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다. 세월만으로 보면 김 대통령님의 정치가 잊혀져갈 때도 됐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대통령님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등 대통령님께서는 2024년 어떤 정치인 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 초월해서 시대정신 꿰뚫는 혜안을 보여주셨다”며 “이를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이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유능한 살림꾼이셨다”며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혜안까지,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님의 삶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DJ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군홧발이 찍혔던 자리에 검치를 법치로 가장하는 무도한 검찰 독재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망나니 칼 휘두르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른다. 보통 사람을 핍박하고 옥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겨둔 유산을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 (영상)전병헌 "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취소시 지지율 5% 오를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14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1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전병헌 새로운미래 당대표 ▷신율: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이날 광복절 직전입니다. 이번 광복절 유난히 말들도 많습니다. 우선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광복회와 그리고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광복절에는 물론 지난 광복절도 그랬습니다만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이른바 광복절 특사입니다.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광복절 특사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광복절에 이번처럼 이슈가 많은 광복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이슈들 사안들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분이죠.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요새 엄청 더운데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전병헌: 식구들만 갔다 왔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라고 권유를 많이 받는 바람에. 예정이 없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휴가 계획이 경선 중에 원래 잡아놨다가 식구들만 먼저 갔다 오고 저는 이번에 휴가는 스킵하기로 했죠.▷이혜라: 이번 광복절 특사요. 김경수 전 지사 결국 복권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입장이고. 대표님은 그랬을리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압니다. 말 안 되는 일입니까?▶전병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22년 12월에 1차로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완성이 됐고. 형선고 실효라는 원천 무효 사면복권이 됐는데.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특히 친명들을 중심으로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는 것은 민주당 분열용이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광복절 특사 며칠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뜻이 가장 잘 통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풀어왔던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도 가깝지만, 이분이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정 의원이)시종일관 야권 분열용이라면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재명)은 그걸 얘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정 의원 그의 목소리가 결국은 이재명 그의 목소리와도 일치할 텐데,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신율: 근데 뭐 어쨌든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더라고요.▶전병헌: 저야 당연히 김경수 지사, 지금 야권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일극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에 나가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같은 잠재적인 대권 잠룡이 복권이 된다는 것은 야권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신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구심,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대표님을 비롯해서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탈당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는 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있을까요?▶전병헌: 민주당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민주 진영에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개딸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때문에 졌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서 이낙연 대표에는 상당히 많이 상처를 줬는데 그 부분도 다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범민주진영의 대권 주자로서 여러 분들을 많이 모아 파이를 키워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것은 결국 이른바 전 범민주진영의 대권 구도는 친명대 비명 연합군이 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이혜라: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명 연합군에는 당연히 새로운미래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아우르는 거죠?▶전병헌: 이미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모습이 100년 전 히틀러 나치당의 그 모습과 흡사하고. 히틀러라는 독재자 등장의 전야와 같은 그런 것과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전당대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당에 대한 기여도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명비어천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저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그래서 특히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18일에 최종적으로 (대표 당선이)확정되면 저는 사실상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고 보여져서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표님 그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는 결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회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측면에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전병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다양성이라는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이른바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개딸들이 나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가서 완전히 물어 뜯어서 사람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어느덧 생겼단 말이죠. 이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죠.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위상을 보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커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지만 그 당시에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위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경쟁하고 맞섰다고 박용진 후보를 세 번씩이나 경선 룰을 바꿔서 결국은 떨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다양성이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정당 문화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최고위원 경선자들도 오직 이른바 이재명 찬가만 부르는 쪽으로 당이 획일적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다양성과 민주성 그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얘기하죠.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원총회를 하면 취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귀에다 대고 벽치기라고 해서 벽에다 문에다 귀를 대고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의원들 쫓아가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취재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사천리이기 때문에.▷신율: 근데 10월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최소한 2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역시 가정입니다만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흔들리고 그때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의 공간이 좀 넓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일 그런 가정이 두 개가 성립이 된다면요.▶전병헌: 저는 개딸들이 더 긴장해서 어떤 운신이나 처신의 폭을 (넓혀서)엄청나게 견제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재판이 일반적으로 법조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법정구속까지는 안 되고 일단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유예 상태에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궁지에 몰리면 악에 받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정쟁이 아주 격심해질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들의 정치적 공간이 쉽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병헌: 그렇죠.▷이혜라: 동교동 사저요. 여권에서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 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전병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8월 18일 오후 1시에 해요.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8주기나 6주기나 12주기도 아니고 15주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날에 전당대회를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이외에는 다른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만 걸어놨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런 사저 문제가 나오고서 아무래도 우리 당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큰 당에서 즉 민주당이 자금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니까 사저 문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이. 여전히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문시킨 의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후 거기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사저에서 긴급 책임위원회 최고회의를 하면서 사저 문제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저는 이게 두 가지 지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 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일단은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저가 보수가 되면 국가유산지정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는 사저의 핵심은 이휘호 여사 소유였는데 이휘호 여사가 명확하게 유언과 유서로 그리고 그 변호사가 입회한 서류에는 ‘사저를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써라’,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해준다면 지원을 해준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3분의 1은 기념관으로 쓰고 3분의 2 즉 3분의 2를 삼형제니까 곱하기 3 하면 9분의 6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분의 6은 9분의 2씩 삼형제가 똑같이 분할해서 상속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김대중 이휘호 기념관으로 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김대중 기념관으로 쓰지 않고 이것을 커피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신율: 근데 그 본인은 민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속성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관이 제일 좋죠.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으로 그걸 매입을 하자. 오케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사저를 팔았어요. 민간한테. 그러면 민간한테 예를 들면 100억을 주고 팔았다면 그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들어서 사신 분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다시 산다면 그게 사실 그 집이 20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억은 김홍걸 전 의원이 가져갔으니까 그건 사유재산이 된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전병헌: 그런 문제가 가장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교동 사저는 37년간 김대중 이 여사님이 거처하시면서 정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에 엄청난 기여한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의 유산을 민간 사업자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애처로운 일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 만델라의 가옥이잖아요. 남아공에 가면은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델라와 관련된 유산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문화 역사를 가져다 전시해 놓은 거 이런 정도가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그중에서도 만델라 관련 유품이라든지 만델라가 거처했던 집이 가장 큰 관광자원인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도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민관 영리화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대승적 결단으로 일차적으로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만큼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수익사업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재단에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100억 중에서 50억은 다 세금으로 들어갔어요. 상속세하고 양도소득세로. 그리고 이제 50억만 남아 있는데, 50억 정도를 우리 재단에서 모아서 김대중기념사업재단에서 모아서 어느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하는.▷신율: 김홍걸 전 의원도 이제 50억을 내놓고.▶전병헌: 그렇죠. 김홍걸 전 의원도 50억을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50억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내놓고 그래서 부모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 가장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내미가 50억 100억에 팔아가지고서 50억 챙겼는데 그걸 갖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사실 답은 없는 거죠.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라기보다도 공공 국가의 공공자산, 관광자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 땀 허리인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싶고요.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서. 김영삼 대통령은 어찌 됐든 현재 여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야권 진보진영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왕년에 두 지도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양축을 이룬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두 개의 기념관을 국가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취임을 하고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박정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이 명예회장을 맡았고 신현확 전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당시 달서구 초선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을 불러서 권노갑 분한테는 ‘자네하고 내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은 만큼 우리가 박정희기념관을 만드는데 내가 명예회장을 맡을 테니 자네가 박근혜 의원하고 둘이서 부회장을 맡아서 당장에 국가 예산을 20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투입이 됐어요.▷이혜라: 내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시나요?▶전병헌: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광복회장님과 광복유족회,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께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해서 완전히 분기탱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진 입장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다가 참석을 포기했습니다.▷신율: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전병헌: 저는 이번에 김경수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포용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모처럼 아주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복회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해묵은 이야기를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이렇게 굳이 꺼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오히려 그 역이죠. 해묵은 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가 될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다른 자리를 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와는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우리 독립유공자와 광복회가 화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대미문의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를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을 하셔서 독립기념관장을 저는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김경수 사면복권하고 광복절 독립기념관장 다시 취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신율: 새로운미래도 동교동계 인사들이 굉장히 또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민주당에 있어서 적통성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되는데.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맞물려서 이분이 지금 독일에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는 야권에서 어떤 역할과 스탠스를 취할 예정이십니까?▶전병헌: 예. 제가 뭐 어쨌든 새롭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당 대표를 맡아서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으면 건강성이 있는데 다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치 못한 초고도 비만이어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균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사면복권이 그런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0석 이상의 초거대야당이 생겨나서 모든 것을 다 이른바 방탄 내지는 분풀이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집중하는 걸 보면 개딸들이나 극렬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사이다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염증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그래서 이런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때 새미래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통 민주 야당 세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정통 야당의 민주성을 상속받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정치 지형 변화에서 나름대로의 촉매제와 역할을 해 범민주진영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쪼개진광복절 #살인자막말공방 #돌아온김경수[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79주년 광복절, 정치권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건국절’, ‘식민지 시절 국적은 일본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기폭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 임명을 강행하자, 15일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어요.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국회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시작했죠. 탄핵 당사자인 김 검사를 포함,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의 적절성만을 놓고 공방이 오갔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도 여기서 나왔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어요. 이날 오후 5시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죠. 의원을 제명 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중 108석을 확보한 소수 여당이기에, 전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세간의 평이죠.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전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섰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송 의원은 막말 더티플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야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 송 의원은 의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될까요?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러웠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분열을 의도했을 텐데, 여당의 견해 차이만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네요.◇사상 초유 반으로 나뉜 광복절 경축식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에 민주당 “尹, 역사 앞에 사죄하라”결국 공식 행사 불참한 야당과 광복회한동훈, 이종찬 광복회장 향해 ‘유감’ 표명도독립운동가 후손 우원식 국회의장도 ‘따로 경축식’◇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vs 송석준 “본인은 죄가 없나”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익위 국장 극단적 선택 두고 與野 거센 공방野전현희 “국장 사망, 김건희 뇌물 수수사건 종결 영향”與송석준 “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본인부터 반성하라”‘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통령실 “국민 향한 모독” 비판결국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 불쾌하셨다면 유감”때아닌 의원 제명 줄다리기에 국회는 또 정쟁 블랙홀◇김경수 복권에 尹-韓 갈등? 한동훈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사건’ 징역 2년 선고 받은 김경수, 광복절 특사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대통령실, 韓 ‘반대’ 입장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선 그어오히려 뭉치는 민주당? 이재명, 김경수 향해 “큰 역할 기대”천하람 “김경수 복권? ‘친문’ 윤석열이 친문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