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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또' 사상 최고치…22대 정기국회 개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8월 한달 동안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3%, 다우지수는 1.8% 올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월 한 달간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만이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회담을 열었다.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 현안에는 입장 차를 확인했다.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다우, 또 사상최고치…뉴욕증시 상승-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5%) 오른 4만1563.08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한 5648.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13% 오른 1만7713.62에 거래를 마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7% 상승한 2217.63을 기록.-인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9.49% 상승-델은 이날 사상 최대의 인공지능(AI) 서버 매출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4.33% 올라 -한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 ◇美 PCE, 안정적 2%대 흐름… 개인소비도 ‘견조’-7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 직전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0.2%.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6%, 전달보다 0.2% 상승.-특히 이번 7월 PCE와 근원 PCE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로 6월과 같아. 물가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7월 개인소비지출(명목)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 CNBC는 개인 저축률이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엔비디아, 오픈AI에 1억달러 투자 논의”-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블룸버그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해리스, 트럼프에 4%p 우위 유지-ABC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23∼27일(현지시간) 성인 24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포인트 넘어서. -지난달 19~2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8월9~13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격차. 민주당이나 해리스 캠프가 기대한 전당대회 개최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없었던 셈. -오는 10일 ABC뉴스 대선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이는 43%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 특히 민주당원의 86%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를 전망했으며, 공화당원의 79% 정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中 체감경기·부동산 모두 위축, 또 커지는 부양책 요구-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위축 국면을 나타내. 시장 예상치인 49.5에 미달했으며 전월(49.4)보다는 0.3포인트 하락.-다만 비제조업 PMI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50.0)를 웃돌며 확장 국면을 이어가. 비제조업 PMI에 힘입어 복합 PMI(50.1)도 확장 국면을 기록.-제조업 PMI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지표는 최근 호조세. 중국의 수출액은 올해 5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업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수출 증가에도 제조업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으로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원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의 여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돼.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韓·李, 민생공약 협의기구 합의-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쟁점현안은 입장차를 확인.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또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금융투자소득세와 의대 증원 등도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 다만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둬.-합의 내용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정치권에선 합의 내용보다는 회담의 성사 자체에 주목하는 분위기. 여야 대표의 공식적인 회담이 11년 만이었기 때문.◇가계 여윳돈 8분기째 ‘역대 최장’ 감소-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전국·1인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 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 8000원(1.7%) 감소.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 지출을 뺀 금액.-경기 회복세에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이면에는 고물가·고금리,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쪼그라든 가계 살림살이가 있다는 분석.-가계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어.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
- 與野 대표, 11년 만에 만났지만…합의 없이 숙제만 남겼다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약을 비롯 반도체·인공지능(AI)과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방안을 향후 강구하기로 했으나 해결점을 제시한 합의는 전무했다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됐던 채해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법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생 공통 공약’ 추진 합의…반도체·AI지원에 전력망 확충 공감대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3분간 여야 대표회담을 했다. 여야 대표가 공식회담을 한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먼저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반도체특별법과 AI기본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금투세의 경우,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키로 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주식 시장 부스트업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결국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앞서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의료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으나 양측 대표가 즉석에서 논의를 진행해, 국회 차원 대책을 협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현재의 의료사태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외에도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위한 입법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식 같이하고 처벌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 부활 적극 추진 등에 합의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양당 대표 회담에 환영을 표하며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채해병특검법·25만원법 합의 불발…회담 전부터 탄핵·계엄 두고 기싸움가장 큰 쟁점이었던 채해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공동 발표문에서 제외됐다. 양측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이를 일제히 언급했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본 회담에서 두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채해병특검법은 이번 공식 의제에 포함되며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 대표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본인 의지는 있다는 것 같다”며 “당내 사정이 있지만 법안을 준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양당 대표는 회담 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부터 32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완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대표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정책 예시로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한 언급도 모두발언 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이재명 만난 한동훈 "금투세 공감대 만들고 에너지 공동선언하자"(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시행)가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또 이 대표에 회담을 통해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다”며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언급하며 “결국 민생을 위한 것으로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10분씩 모두발언을 진행한 후,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양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