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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선거 끝난지 5개월인데 감감무소식인 與총선백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4월 총선 종료 후 5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는 한달 전 최종본을 제출했으나, 공개 권한을 가진 한동훈 지도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총선백서 공개 등 과감한 정면돌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백서, 지난달 22일 與지도부 제출…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TF는 한달 전인 지난달 22일 300페이지 분량의 총선백서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23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총선백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백서 관련 안건을 다음 최고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총선 종료 5달이 넘었으나, 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한 셈이다. 여당이 22대 총선보다 더 참패한 21대 총선 백서도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 중순 공개된 점을 돌이켜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 포함 103석을 얻는데 그쳐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백서를 제작해왔고, 통상 최종본이 제출되는 즉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긴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대통령실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길 수밖에 없다. 아직 당 장악력이 부족한 한동훈 지도부가 총선백서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총선백서 TF에 참여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제출된 총선백서가 아직도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대표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백서는 비공개하고 외부 컨설팅 추진…“정면돌파 해야”총선백서 비공개가 더 비판받는 이유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로 추락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선된 7월4주차 당 지지율(35%) 대비 두달 새 7%포인트(p)나 추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총선백서 TF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본 총선백서를 공개·참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표 호감도 역시 20.9%(9월10일 조사일)로 당 대표 선출 직후인 29.5%(7월30일) 대비 8%p이상 추락했다. (자료 = 미래통합당 21대 총선백서 캡처)아울러 한 대표가 당 사무처 및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직진단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겹치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 이미 만든 총선백서는 참고하지 않고 정당을 진단한 적 없는 외주 컨설팅 업체에 의지한단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총선백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무산 등 한 대표가 더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면, 한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지금도 늦었으나 한 대표가 총선백서를 즉시 공개하는 등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섹터일정] 2024년 9월 4주차 섹터 일정
- △ 기존 일정▲ 추가‘수정된 일정△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 24.09.25’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이달 개최…“조광료, 시행령 고쳐 상향”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 25일 열린다…해외투자·조광권 등 논의△마이크론 실적발표 / 24.09.25마이크론 HBM, 어디까지 왔나…내주 실적 발표 ’주목‘마이크론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회계연도 기준 4분기(6~8월)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메타 커넥트 / 24.09.25~26메타, MR 기기 ’머핀‘ 개발 중...“안경 형태로 헤드셋 무게 5분의 1 불과”▲바이든-젤렌스키 정상회담 / 24.09.26젤렌스키, 부통령 아닌 ‘미래 권력’ 해리스와 첫 대면한다젤렌스키는 오는 26일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 젤렌스키는 백악관으로 가기 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미국 이외 나라들 정상과도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 / ~24.09 中[단독] 토큰증권 개정안 내주 재발의한다... 위축된 STO 시장 살아날까STO 법제화 다시 꿈틀, 여야 한목소리…’증권사 분주‘△FTSE러셀 국가별 채권 분류 관련 9월 리뷰 / 24.10.08WGBI 발표 늦어지는 이유 FTSE 러셀에 물어봤더니앞서 FTSE러셀은 국가별 채권 분류 관련 9월 리뷰 결과를 오는 10월 8일 뉴욕 금융시장 장 마감 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 시각으론 10월 9일 새벽 5시경이다.△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예정 / 24.10.10“테슬라, ‘배트맨’ 촬영 장소서 로보택시 공개 예정”블룸버그는 “테슬라가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유럽핵의학회 / 24.10.15~23퓨쳐켐, FC705 국내 임상 2상 중간 결과 발표 예정△알테오젠, 키트루다SC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 /24.10.23(24.09.09)“키트루다SC 임상 등 호재 지속”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왕좌 굳힌다“알테오젠, 산도즈 시밀러SC 계약 확대에…업종 내 최선호주”△도요다 아키오 회장 방한 / 24.10.27현대차·도요타 수장 내달 회동[단독]도요타 회장, 내달 韓 모터스포츠 데뷔…현대차와 공동 주최업계에 따르면 도요다 회장은 다음 달 27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한다.△전선조합, 우크라 방문단 구성 및 현지 기관 MOU 체결 예정 / 24.10 中전선조합,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대규모 전력망 복구 협력”△DB하이텍 테슬라 실사 / 24.10 中DB하이텍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추진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와 팹리스 기업 관계자는 올해 6월과 10월 DB하이텍 팹 실사에 나선다. 6월에는 팹리스 단독으로 진행하고, 10월에는 양사가 합께 실사를 진행한다.▲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24.11.15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1심 11월 15일 선고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다.△포항 영일만 석유전 탐사 시추 시작 예정 / 24.11 中프로젝트명 ’대왕고래‘…오는 11월부터 시추 탐사 나선다△미국 내 인슐렛과 이오플로우의 본안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 / ~24.11 中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대규모 유증에 유럽 소송까지 ‘첩첩산중’[화제의 바이오人]이오플로우의 명운을 결정할 미국 내 인슐렛과 이오플로우의 본안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오는 11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고, 이오패치에 대한 일정기간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후 최종 판결은 내년 3월에 내려질 전망이다.<파이낸스스코프 FS 콘텐츠팀 기자 team_contents@finance-scope.co.kr>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