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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촉구…"정부 기조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구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는 정부의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등 지방은 어렵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도 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투자, 지역특색 산업재배치는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라면서 “대구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극심한 경기 침체, 국토 불균형발전, 수도권 1극체제가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처방은 국토균형발전과 정부 재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노력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 내륙철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여야 모두 힘 모아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와 ICT특구지정 등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면서 “대구 지역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경찰 특활비 없애…국정 마비가 목적”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2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며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나”라며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 방탄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9월6일에 슬며시 낸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끝나지 않는 이재명 '재판 리스크'[정치프리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과연 끝난 것일까.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비용으로 사용한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조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현실화할 일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더 중한 성격이고 검찰 구형 3년을 고려하면 실형 유죄를 유력하게 예상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것으로 자백 진술한 김진성 피의자는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 졌다. 국민의힘은 위증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재판 선고 결과는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몫이다.위증 교사 무죄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로 위축됐던 공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재표결 시기(11월 28일)를 이달 10일로 미룬 것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여권 분열상을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로 이어가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정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예산도 국회 다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표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라고 반발한다.국내 정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측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추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초강수로 입장을 바꿀 만큼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해소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월 26~28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 수준±3.1%p,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 판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불과 2%p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충청과 서울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수치상으로 더 높았다. 30대와 60대도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랬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33%로 고작 1%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진행 중이다.

2024.12.02 I 최은영 기자

[사설]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도를 넘은 의정 독주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어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도 모레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국정 현안과 관련해 이견과 이해관계를 조율·조정하는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야당의 입법 권력과 대통령의 권한이 직접 충돌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미 25건에 이른다. 12년간 재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다. 이런 식으로는 국정이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윤 대통령의 ‘불통’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만, 그렇다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 예산을 칼질한 것을 비롯해 증액 없이 감액만 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횡포다.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탄핵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민주당의 폭주에 한숨짓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2024.12.02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상속 막는 상속세···‘주식 물납’ 기업 40% 문닫았다-‘2024 좋은 일자리’ 현대차, 종합대상-출생신고부터 차별···축복 못받는 ‘혼외자’ 한해 1만여명-[사설]‘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올린 경종이다-[사설]거야의 입법·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종합-3040 반도체·AI 인재 전면에 부회장 투톱체제 유지 속 쇄신-한일 민간교류,어느 때보다 활발 대결보다 경제·문화협력 이어가야△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 800만 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과세 시스템 미비 우려도 반영-해외 거래 추적방안, 에어드롭 기준 등 마련해야-“투자자 보호·시장 육성 방안 함께 담은 정책 추진하길”△종합-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철회없인 추가 협상 없다”-“혼외자 차별 막으려면, 법적 가족 정의 넓혀야”-주식 물납 외 가업 승계 불가능 기형적 상속세에 ‘장수 中企’ 휘청-AI교과서 도입 후퇴에···업계 “교육잘 전락 시 손해 막심”△커지는 경기 우려-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1%대 저성장 문턱 선 한국경제-11월 수출 플러스 ‘턱걸이’···4개월째 증가율 뒷걸음-트럼프에 한숨 쉬는 기업들, 절반이 내년 ‘긴축경영’△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노사 손잡고 저출생 대응 ‘현대차’···전 계열사 가족친화 인증 ‘콜마’-“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심 절실”-“트럼프發 불확실성에도 좋은 일자리 지켜야”△정치-물갈이냐 용산 출신 핀셋 배치냐···尹 ‘인적 쇄신’ 고심-험지 TK서 1박2일···전국행보 나선 이재명-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한동훈 리더십 다시 시험대-김정은, 軍 이끌고 방러 가능성 우크라 지원 셈법 복잡해진 韓△경제-“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고환율에 수입물가는 부담”-널뛰는 원·달러 환율 다시 美연준에 쏠린눈-지갑닫은 소비자, 옷부터 안샀다-유통업계 ‘갑질’ 심화···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급증△금융-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진 적자 늪-국민銀 이환주 ‘리딩뱅크 탈환’ 우리銀 정진완 ‘신뢰회복’ 과제-금감원, ‘은행권 부당대출’ 전방위 경고 나선다-서민 울리는 ‘투자 사기 스팸문자’ 막는다△Global-시리아 반군, 제2도시 탈환···내전 재확전 기로-“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브릭스에 경고 날린 트럼프-기지개 켜는 中 경제···‘트럼프 대응책’에 쏠린 눈-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中 “美아ㅗ의 교류 단호히 반대”-다급한 캐나다 총리, 미국행 마약·이민 문제 타협할 듯△산업-구독사업 가세한 삼성···인테리어 발넓히는 LG-효도선물은 LG, 축하선물은 삼성-가성소다값 뛰자···롯데정밀화학 실적 기대 쑥-포스코 임원 이어 팀장도 격주 4일→주 5일 근무-현대차그룹, SW규제 선제대응···美서 주도권 잡는다-“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 찬성 권고”△ICT-오늘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규제’ 결론날 듯-오픈AI 투자 늘리는 소프트뱅크 AI소프트웨어·반도체 협업 전략-“망분리 개선, 보안 업체엔 새 기회”-SK쉴더스, 민간 연합체로 ‘제로트러스트 시대’ 선도△성장기업-‘소용량·가성비’ 로보락 세탁건조기, LG·삼성 틈새 공략-지역 中企 동시에 살린다 인구활력펀드 217억 조성-생리대에 무슨 기술?···여성 건강 문제 고민해야죠-코스맥스, 아트랩 인수···AI·로봇 활용 ‘맞춤형 화장품’ 박차△생활경제-이상기후가 덮친 식품물가···초콜릿·커피도 고공행진-‘타틀러 베스트 오브 아시아’ 조선팰리스, 韓 호텔 유일 선정-냉면 한 그릇 1만2000원···질긴 ‘면플레이션’-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 ‘벌벌’△증권-자사주 매입 100곳 중 소각 4곳뿐 “주주환원 효과 내려면 소각 나서야”-항공주, 고도 더 높인다-‘토종 1호’ KB발해인프라, 얼어붙은 투심에 아쉬운 출발-경기방어주로 ‘하락장 방어’-“가자니, 미루자니”···예비상장사들, IPO 동장군에 ‘진퇴양난’△부동산-두 달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첫 도시철도 달린다-공사기간 절반···건설사 ‘모듈러 건축’ 선두 경쟁-교통·자연 갖춘 ‘흑석11구역’ 1511가구 들어선다△문화-‘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기적 같은 삶, 색다른 자극 될 것-“사또가 좋아하는 기생 게임”···마당놀이 종합선물세트 납시오△스포츠-멈추지 않는 신기록···신지애, 65번째 트로피-축구협회장 격돌···정몽규·허정무 어색한 악수-‘월클 선배’ 임성재 “美서도 지금처럼···쇼트게임 연습 집중하길”-16년 만에 탄생한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 꿈 꾸길”△오피니언-[김현정의 IT세상]연산의 비용-[정치프리즘]끝나지 않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생생확대경]쓸 곳 찾기 힘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0시대, 우리의 기회-[데스크의 눈]‘바이오벤처 ’혹한기‘ 생존법-체육계 ’협회장‘은 사익 위한 자리 아니다△피플-AI산업 생태계. 반도체·에너지와 묶어 함께 육성해야-SPC삼립 공동대표에 김범수-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농협, 폭설 피해자에 최대 5억 지원-송창은 박사팀, 유독성 납 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사회-소중한 가족끼리, 비용부담 없이···조용한 추모 ’스몰장례‘ 할래요-[현장에서]인보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위기 연말 지하철 교통대란 우려-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 교착···연장 가능성 무게-한달을 못참고···고3, ’가짜 신분증‘ 기승

2024.12.01 I 강민구 기자

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협상 여지 없다"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에도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실제 본회의 상정에 협조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특활비 삭감한 감액 예산안 제출하겠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계획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면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원과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감액된 예산안은 상당 부분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24조원이나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의원 발의안 22건 등 총 35건의 세입 부수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초부자 감세 법안인) 상속·증여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상정에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의장이 아마 할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 상정을 위해) 일단 의장을 설득해본다는 게 내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명표 공약 반영과 尹 압박용?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민생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포함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정치권은 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액 예산안을 활용한다고 봤다. 실제 특활비 삭감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직접 겨누고 있다. 이번 민주당표 예산안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국회의 정부 예산 견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예산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거들었다. 허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내수진작 민생정책으로 소비용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與 “협상의 여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하는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조치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금요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1 I 김유성 기자

전국행보 나서는 이재명…TK 외연 확장부터 시작
[안동·포항(경북)=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이 대표의 고향이 있는 곳이자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TK 지역부터 찾으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TK 방문 1일 차 첫 방문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이 있는 경북 안동의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경북의 현안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특별법 △대구·경북 행정 통합 △열악한 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간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지역 내 집중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북이) 대구하고 통합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대선 때 공약했었다”면서 “부·울·경 통합과 충청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내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것도(행정통합) 소규모 지역소멸을 걱정하니까, 예를 들어 통합하면 경북 지역 시·군·구가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 사업 배분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또 APEC의 예산 지원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한 이철우 지사의 말에 공감했다. 또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약한 지역인 만큼 경북 등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을 잘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을 방문, 포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국회에서 제가 만들어서 시행한 정책”이라면서 “정책들 중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보다 효율이 뛰어난데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고 이번에 대규모로 늘려보자고 하는데 저희는 삭감할 권한밖에 없는데, (지금) 예결위를 통과했는데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최대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TK 지역부터 방문하는 것을 두고 열세 지역을 만회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대구·경북부터 찾는 것은 외연 확장의 일환인 차원”이라면서도 “그렇다고 TK만 찾는 것은 아니고 나주와 광주 등지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2일에는 대구를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송순호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2024.12.01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연합뉴스 제공]

2024.12.01 I 김인경 기자

野 예산안 단독 처리에…추경호 “여당이 그토록 우습게 보이나” 격앙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 감액안이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그토록 우습게 보이나. 겁박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울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1일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며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9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 감액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추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하는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조치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여당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민주당의 안이 통과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정의 긴말한 공조를 통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행태는 겉 다르고 속이 다르다”며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금요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본인들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해놓고 갑자기 증액 관련 협상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라며 “그렇게 했을 거라면 단독 감액처리를 하지 말고 여야 간 협상을 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 여당은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예결위까지 통과했으니 정부와 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 같다”며 “이제 와서 본인들 정책 사업에 대해 무릎꿇고 빌면 반영시켜주지 않을까하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 “예산안이 단독으로 통과되는 거다”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그렇고 늘 당력으로 강행 처리해오지 않았나. 22대 국회 특징은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는 국회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어젯밤 연락이 왔었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과정에 들러리 형태로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2024.12.01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행정 통합 찬성 속 집중화 우려…지역화폐 효과 있어”
[안동(경북)=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지역 내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의 한 면 소재지에서 적용했던 지역 화폐 사례를 들며 통합 과정에서 군 단위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의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이날 당에서는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 의원,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수행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김호진 기조실장, 김민석 정책 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행정 통합 문제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북이) 대구하고 통합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된다고 대선 때 공약했었다”면서 “부·울·경 통합과 충청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내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것도(행정통합) 소규모 지역소멸을 걱정하니까, 예를 들어 통합하면 경북 지역 시·군·구가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 안에서도 집중화되는데 소 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려주고 그것을 지역화폐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성산면에서 도입했던 지역화폐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월 15만원씩 지역화폐 하는 정책을 5년, 연장해서 10년 했다”면서도 “동네 미장원이 없었는데 생겼고 동네 인구도 늘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 단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북지역에) 버려진 농지들이 많다”면서 “지금 전력 부족이 문제인데 이것을 왜 버려 놓는가. 엄청난 자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들에게 일부 지분 줘서 전남 신안군처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관련 지원 예산, 경북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후에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생경기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4.12.01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APEC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 내면 협의”
[안동(경북)=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의 경상북도청사에서 이 지사를 만나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당에서는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 의원,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수행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김호진 기조실장, 김민석 정책 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 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APEC 관련)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다.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 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 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의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후에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생경기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1 I 황병서 기자

친한계 신지호 "신평, 韓 사퇴 촉구…대통령실 입장 밝혀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일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 연연하여 물러서지 않는다면 보수의 궤멸로 이어질 거라 하며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교 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평이라는 인물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늘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며 “이런 그가 윤한갈등에 기생하려 한다”며 이같이 대통령실의 대응을 촉구했다.신평 변호사는 전날 SNS에서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압승 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치내각에 협조할 뜻이 있음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전달받은 측에서 이 대표의 저의를 의심하는 기운이 있어 이재명은 한동훈처럼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한동훈이 물러서지 않으면 제 2차 보수의 궤멸로 이어져 향후 20년 내지 50년에 걸쳐 민주당 쪽의 일당 장기집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신 부총장은 “신평 변호사는 작년 8월 3일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되겠다. 신당 창당을 생각하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바로 다음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신평 변호사와 국정 관련 어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신평 변호사가)대통령의 멘토’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황당한 이야기라며 일축한 적도 있다”며 “또 다시 그가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01 I 김한영 기자

#사상초유#공개충돌한#한동훈#김민전#결국나선#추경호#친한계는#특검카드#만지작

#사상초유#공개충돌한#한동훈#김민전#결국나선#추경호#친한계는#특검카드#만지작[국회스타그램]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번 주 국민의힘은 내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25일 친윤(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당원게시판에 한 대표 향해 사퇴하라고 한 글을)국민의힘이 고발한다는 기사가 있다. 고발할 거면 저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문자 폭탄도 고발하라”고 말했고, 한 대표는 “발언할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설전이 길어지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서 비공개로 급히 전환됐지만, 회의장 바깥으로 의원들의 고함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직접 나서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죠. 친한(친한동훈)계는 이후 “한 대표에 임계점이 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물론 친윤계는 이를 두고 ‘특검과 연계하면 해당 행위’,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즉각 반발했죠.추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발언을 삼가달라고 부탁한 것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당 내 평화는 언제쯤 찾아올까요?◇김민전 “대표 욕했다고 고발?” VS 한동훈 “발언 확인하라” 충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민전, 기사 가져오며 “사퇴하랬다고 당이 고발하나”한동훈, “발언할 때 사실관계 확인하라” 공개 설전추경호 “비공개 때 논의하자” 중재에도 고함 울려 퍼져 친한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당 대표 훼방” 비판에친윤계 “배석자가 최고위원에 야당 하듯 비아냥” 맞불◇못 참고 폭발한 한동훈 “이재명 선고로 숨통 트이니 당대표 흔들겠다는 것”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동훈 “명태균·김대남 관련된 분들이 당대표 흔들려 해”김건희 여사 읽씹 논란·총선 백서 등 논란 직접 언급“왕조시대도 아니고 이 정도 글도 못 쓰나” 거센 반박‘자유’ 있는 익명게시판이라면서도 가족 관여 여부 못 밝혀다음 회의서 김민전, “기사 문제는 기자·취재원이 책임져야”◇추경호 “발언 자제” 요청에도…친한계, ‘특검카드’ 만지작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8일 발언 자제 요청한 추경호…“경찰 수사 지켜봐야”“특검 표결에 영향 있을 것”…이탈표 시사한 친한계친윤 권성동 “당게와 특검 연계는 ‘해당 행위” 반발원내대표의 자제 요청에도…친윤·친한 의견 표명 잇달아 추경호 “당직자 발언 신중하라…도 넘으면 조치할 것” 재경고

2024.11.30 I 김한영 기자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민주당 뺀 모두가 불행해질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예산 행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한 대표는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한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이나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한 대표는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 미래 예산까지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성장동력은 식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치안과 안보가 나빠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이건 그냥 행패”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민주당 단독 처리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한 대표는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2024.11.30 I 김형욱 기자

국힘, 전날 민주당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에 재차 반발 “폭주 멈추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대해 30일 “폭주를 멈추라”며 재차 반발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앞)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라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은 단독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도 절반으로 줄였다. 동해 심해가스전 프로젝트나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등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또 하루 앞선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감사원장 탄핵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지난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거론된 바조차 없는 일”이라며 “오는 12월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는 사상 유례없는 일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계속 협상을 벌이게 된다.배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따.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 원장을 이제와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예결위 단독 의결에 대해 “진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며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1.30 I 김형욱 기자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11.30 I 이혜라 기자

아직 ‘탄핵·특검·국조’ 수두룩…내달 野 ‘대여 공세’ 더 세진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감사원장·검사 탄핵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상설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대여 공세’가 내달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데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표결 등의 일정도 남아 있어서다.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당 내 게시판 논란 등으로 혼란한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말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의결할 방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지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해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상황이다. 오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 처리도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기류가 바뀐 것은 여당 내 게시판 등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계)과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심화하며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러 악재를 맞은 여당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탈표를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란 의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예산안 관련해서도 야당의 대여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마다 증빙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삭감해서 확보한 예산을 고교 무상 교육비 등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개발 등 민생 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쪽지 예산, 민원 예산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1.30 I 황병서 기자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1심 불복해 항소…"중대한 오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증으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은 “위증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증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위증교사에 의해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으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했다“며 ”김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 측이 보내 준 변론요지서)에 맞춰 해야죠‘ 등이라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 판단을 누락했다“고도 부연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29 I 송승현 기자

‘예산 감액안’ 야당 주도 처리에…與 "李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 규탄

‘예산 감액안’ 야당 주도 처리에…與 "李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 규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로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회색 자켓)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당초 예결소위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후 처리가 되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표결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에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려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갔으나, 민주당은 겉으로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았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으로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은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런 기관을 무력화하는 게 문제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 방식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법정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없게 한 것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 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야당의 단독 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한 “결국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이 속았고 그 피해로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게 됐다”며 “이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미·영국 등 이어 프랑스 대사 만난 이재명…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프랑스 대사와 접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만났다. 이날 접견은 프랑스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접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프랑스가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다 보니 탈 탄소 관련된 것도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사가 이야기를 꺼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대권 주자로서의 당 내외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각국의 대사와 만나는 이른바 ‘대사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실제 이 대표는 지난 9월 말 미국대사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과 차례대로 만났다. 이 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서는 한·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거론하며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2024.11.29 I 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