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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野증인은 불출석, 與증인은 신청거부…'끝장' 아닌 '맹탕' 국감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끝장’ 국정감사를 예고했지만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들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조명하며 반격하려 했으나 거야(巨野)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무산시키며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영선·명태균까지…국감 3일차, 6번째 동행명령장 발부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김건희 여사 4·10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사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이명수 5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지금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면 (5명에게) 다 해야지, 야당이 원하는 증인들에게만 동행명령을 해서 나와서 증언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행안위에서 발부된 2건의 동행명령을 포함해 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 3일차에 벌써 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첫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장시호씨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민주당, 불참한 증인들 향해 ‘특검’까지 예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고의적 회피가 입증된다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나 불출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상설특검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출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특검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예우 차원에서 안하는 건데”…與,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단독 의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동안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16명이 경기도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집중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보단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로 가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국민의힘)가 소수당이고 예우 차원에서도 안하는 건데 저희도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얘기 할 수도 있다. 정쟁용 국감으로 가는 건 자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상 위반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재명팔이’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강북을 공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수치가 나온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정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 경선 상대방인 박용진 당시 의원을 22.0% 대 36.3%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 전 의원이 17.8%, 박 전 의원이 37.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정 전 의원은 박 전 의원과 접전 끝에 22대 총선의 민주당 강북을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목함지뢰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2024.10.10 I 김세연 기자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
  • 소방청장 “‘이재명 헬기 이송’ 매뉴얼상 문제 없어”[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허석곤 소방청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 당시 소방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대해 “매뉴얼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귀를 물리고 폭언까지 들은 사건과 관련,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이송 관련 질의에 “소방 응급구조 헬기를 병원 간 이송에 활용하는 것이 소방청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이어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권익위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고, 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지난 7월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통보했고, 이에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허 청장도 “의사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헬기가 뜨는 조건이 있다”며 “시계나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많이 안 불고 헬기가 뜰 수 있는 조건이면 저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소방청에) 징계와 제도 개선을 통보했는데, 닥터 헬기(병원 소유 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매뉴얼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범부처 헬기에 포함할지 여부는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괴롭힌 상사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용 의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소방관이 있다”면서 “지방 소속 소방관이지만 잘못된 부분을 (소방청)본부에서 직접 일벌백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허 청장은 “그 부분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본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국감 서두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불변의 사명을 잊지 않고 충실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숙박시설 화재는 소방의 책임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재난 초기부터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 수위 동원단계로 발령해 현장 대응을 신속·최대 대응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며 “구급이송체계와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차와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중증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빈틈없는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해서는 “현장에 실효성이 높은 특수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디지털 기반의 119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속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며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순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0 I 박태진 기자
경찰청 국감, '의료계 블랙리스트·딥페이크' 주요 쟁점될 듯
  • 경찰청 국감, '의료계 블랙리스트·딥페이크' 주요 쟁점될 듯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오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행안위는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다.경찰청(사진=이데일리DB)행안위는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를 불러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질문을 할 계획이다. 기 대표는 증거인멸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불법 게시물 작성자를 방조하고 보호한 혐의다.기 대표는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행안위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원 대표는 2019년 텔레그램 기반 아동·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을 처음 알린 인물이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행안위는 이와 함께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이모씨도 참고인으로 부른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월20일 청문회를 열었던 사안인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채택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최동식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3기동대 경위를 부른다.최 경위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의 부속실장이었던 인물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최 경위의 부재로 조 경무관의 인사청탁 등 의혹이 다뤄지지 않아 부른 것으로 파악된다.노규호 전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경찰 내부 조직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을 통해 현장 경찰관 관리에 나섰는데, 현장에선 고삐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2024.10.10 I 손의연 기자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황운하, 친정 민주당 향해 "`나홀로민주당` 되면 정권교체 실패"
  • 황운하, 친정 민주당 향해 "`나홀로민주당` 되면 정권교체 실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자당을 향한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혁신당과 민주당, 상호간 비방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민주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야 확실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조국혁신당이 ‘조국정의당’이라는 둥 뭔 소린지 이해되지 않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나”라고 받아쳤다.‘조국정의당’이란 별칭은 지난 21대 국회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며 생긴 민주진보진영간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며 “분열적 사고로는 정권교체에 실패할 우려가 높다”고 단일대오를 주문했다.혁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후보를 두고 대결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영광에서 한달살기에 돌입하는 등 호남 내 민주당의 ‘험지’인 영광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영광을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국회 행안위,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상보)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안 가결 직후 국회 직원들을 불러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했다. 이들 국회 직원들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거주지 등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게 된다. 다만 명씨의 거주지가 경남 창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직원들의 왕복 거리를 고려할 때는 실제 동행명령이 이뤄지더라도 이날 밤늦게나 출석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엔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야당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찝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라며 “민주당이 꼭 이재명 대표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지금 모든 것을 다수결로만 한다. 동행명령장을 들고 자택에 가서 사진 찍는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귀중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야당은 두 사람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야 한다고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으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명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라는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 국감장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10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당원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의 과정은 물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유출번호는 모두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다. 특정기간만 유효한 번호이기에 이를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름도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공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며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자료 = 노종면 의원실 제공)
2024.10.10 I 조용석 기자
'김여사 불기소' 견제장치 생기나…野,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
  • '김여사 불기소' 견제장치 생기나…野,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박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참여 의혹이 신빙성을 더해가는 최근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탈탈터는 수사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벌벌떠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심위 소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데다,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어서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박균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고소인에게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제3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0 I 성주원 기자
美증시 주춤한 유가에 강세…尹, 日총리와 정상회담
  • 美증시 주춤한 유가에 강세…尹, 日총리와 정상회담[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이틀째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유가가 하락하며 인프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했다. 치솟던 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도움이 됐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지 9일 만으로 상견례 및 양국간 관계 개선을 이어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라탄 타타 타타그룹 명예회장(사진=REUTERS)◇뉴욕 증시, 이틀째 강세 흐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1.63포인트(1.03%) 오른 4만2512.00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0.91포인트(0.71%) 오른 5792.0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08.70포인트(0.60%) 상승한 1만8291.62에 장 마쳐-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모두 경신, S&P500지수는 7거래일,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모두 역대 최고가로 종가 형성-미국 국채금리는 이날도 상승했으나 기술주 또한 상승하며 증시 강세 이끌어◇이스라엘-이란 충돌 소강 흐름에 유가 안정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유가도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5%) 내린 배럴당 73.24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60달러(0.78%) 하락한 배럴당 76.58달러에 마감-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 시설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유가 상승 동력에 약화◇바이든-네타냐후 통화…의견 교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하며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와, 최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향후 보복 공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과 가자전쟁의 조기 휴전 필요성을 강조, 이란과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막을 필요성을 역설했을 것으로 관측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통화-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집중적이고 결단력 있는 작전들을 벌인 것을 축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한국, 유엔인원이사국 6번째 선출-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노벨 화학상도 AI-올해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에게 돌아가-AI관련 인사들이 전일 노벨물리학상에 이어 노벨화학상까지 받으며 과학계를 휩쓰는 분위기-허사비스는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점퍼는 딥마인드의 연구원◇인도 ‘타타그룹’ 라탄 타타 명예회장 별세-인도 굴지 재벌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이 향년 만 86세로 별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아-타타 회장은 1937년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타타그룹 창업자의 증손자로 태어났으며 2007년 유럽 철강업체, 2008년 영국 고급차 브랜드 재규어와 랜드로버 등 대형 인수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2004년 한국의 대우상용차를 인수해 타타대우상용차로 상호를 바꾸기도-모디 인도 총리는 “선견지명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이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이 높은 기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애도◇尹, 日총리와 라오스에서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지난 1일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일 정상은 첫 회담에서 구체적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상견례를 겸해 상호 신뢰 구축의 장을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동훈·이재명 보궐선거 지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하는 거리 집중 유세-한 대표가 보선을 앞두고 강화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달 27일 강화군을 찾아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군을 이틀 연속 찾아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지원-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자당 장세일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접전
2024.10.10 I 이정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 4수 끝 WGBI 편입… 해외서 80조 들어온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4수 끝 WGBI 편입… 해외서 80조 들어온다-AI의 힘… 구글 딥마인드 CEO 노벨 화학상-“자사주 매입, 적대적 M&A 맞선 유일한 합법 방어수단”-위기론 인정한 삼성… 11월 ‘조기 인사’ 칼바람 예고-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사설]세계국채지수 편입 성공… 주식시장 개선도 서두르길-[사설]생뚱맞은 의대 5년제, 정부 정책이 ‘아니면 말고’인가△종합-오직 맛으로 승부… ‘권위 파괴한 흑수저’에 MZ세대 열광-‘알파고 아버지’, 단백질 분석 AI 개발… 알츠하이머 치료 신기원 열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자사주 매입, 배임 가능성 낮지만… 기업가치 훼손 막을 안전장치 필요”-MBK “공개매수가 더 안 올린다”… 고려아연 내일 가격 조정 ‘분수령’ △韓국채 ‘선진국 클럽’ 편입-국채는 물론 회사채 금리도 낮아질 듯…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선반영 안된 깜짝호재… 장기채 오버슈팅 가능성-韓증시 ‘관찰대상국’ 피했지만… ‘공매도 재개’ 과제△中 잇단 경기부양책… 투자전략은-“中 ETF 수익률 급등에도 추세 상승 확인 필요… 지금은 분할 매수”-中 내수 살리기 총력전… 식음료·화장품 주목-“구리·철광석도 특수”… ETF·ETN 담아볼까△종합-삼성전자 위기 극복 열쇠는 결국 기술력… 6세대 HBM에 승부 걸어야-‘5% 성장’ 안간힘… 中정부 12일 3차 부양책 발표-윤 대통령 “통일 한반도의 실현, 인·태 지역 번영에 동력 제공할 것”-현대차 인도법인 “공모가격 3만원대” 시총 26조… 인도 IPO 사상 최대규모△정치-野, 기승전 ‘김 여사’ 파상공세에… 與 ‘李 사법리스크’ 역공 힘 못써-“별도 친분 없다” 선 그었지만… 명태균 비선 논란 ‘일파만파’-이재명 “이번엔 바꿔보자”… 한동훈 “금정 일꾼은 우리”-의료공백·특검공세 해법 시급… 尹 순방 이후 ‘韓과 독대’ 촉각△경제-2년째 세수펑크 난타전 예고… 부자감세·내수대책도 도마-‘신의 직장’은 옛말… 한은 MZ직원 퇴직 러시-송미령 “배춧값 내림세 전환… 이달 말 가격하락 체감“-공공기관 비정규직 3년 연속 증가세△금융-은행 사고 반복… 내부통제 점검 더 세게 옥죈다-10월 들어 주담대 1조 줄었지만… 이사철·금리인하 등 변수 여전-난항 겪던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협상 속도-BC카드, 가을맞이 마이태그 할인 이벤트-30만원 미만 통신요금, 12월부터 추심 제외△글로벌-해리스도 트럼프도 돈드는 공약만… 누가 돼도 美 ‘눈덩이 빚’ 더 커진다-테슬라 구원투수 될까… 로보택시 ‘사이버캡’ 내일 출격-MS 애저에 첫 탑재, 폭스콘은 공장 건설… 엔비디아 블랙웰 수요 꿈틀-“구글 사업 분리매각해야”… 美 법무부, 법원에 요청-“초강력 허리케인 밀턴 온다”… 美 플로리다주 ‘대피 행렬’△산업-글로벌 부진 뚫고… 현대차·기아 질주 지속-현대차 ‘아이오닉 5 N’ 英 선호도 조사서 테슬라 압도-LG전자, 美 최대 가전 유통사 로우스 ‘베스트 파트너’ 선정-미·중 갈등에 韓반도체 제재 우려 쑥… 日과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 커져-삼성, 태국서 ‘비스포크 AI 콤보’ 테크세미나-HD현대重, 폴란드서 자체 개발 잠수함 기술 뽐낸다△ICT-AI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모두 개발할 것-네이버 공간지능기술, 구글·애플·메타 제쳐-‘수수료 무료’ 빗썸·코인원… 같은 전략, 다른 속내-“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 정부, 공급망 플랫폼 구축 나선다△제약·바이오-中 미진출한 시장 선점… 매출 2000억 달성할 것-SK바사, 美피나바이오 지분 인수-‘해외사업 집중’ 코어라인소프트, 내년 흑자전환 기대-“2년 뒤 매출 930억”… 오름, 추가 기술이전 자신감△과학카페-“불의 발견만큼 인류역사 바꿀 것”… AI, 노벨물리학상 관행 깼다-“노벨상 수상자도 주목한 예쁜꼬마선충… AI 기술 적용으로 새 가능성 찾을 것”△증권-韓주식 줄인 국민연금, 바이오·금융은 담았다-中블랙홀·삼전실적 불안해… 파킹형 ETF에 뭉칫돈-인도상장·구글협업 “현대차 올라탈 때”△증권-“케벵 밸류업 역행”… 전문가 80% “공모가 높다”-벌써 10조 몰렸다, 10월 IPO 시장 후끈-랠리 시동건 배터리주… 美 대선이 변수-장르·플랫폼 다변화… 박스권서 고개 내미는 게임주△부동산-짧게 여기저기 산다… “월세 대신 주세 냅니다”-거래량 47% 쑥… ‘가성비’ 소형아파트 잘나가네-건물관리 한번에… 삼성물산, 빌딩플랫폼 ‘바인드’ 출시-부영, 캄보디아에 주상복합 2만가구 건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개막작이 왜 OTT냐고? 청년이 외면한 영화제에 미래는 없다”-“대중에 성큼” “OTT에 휘둘려”… BIFF의 딜레마△피플-의사가 정점인 피라미드형 의료현장…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야-SKT, AI기술 글로벌 입증… “6G 기술개발 매진”-UAE 샤르자 사우드 왕자 “도심 속 자율주행 놀라워”-사우디 리야드 시장단, 네이버 1784 기술 체험-이승열 하나은행장 “아동은 미래의 희망”△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장기표·김형석의 가치와 도전-[생생확대경]남의 일 아닌 ‘인텔 제국’의 몰락-[e갤러리]정은모 ‘C1915’△전국-“최고 입지 동두천에 국제스케이트장 건립해야”-지리산·섬진강 관광 개발로 생활인구 늘린다-금·은빛 억새 절경에 年13만명 탄성-하남 ‘캠프 콜번’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김포공항 항공로 막는 ‘청라 시티타워’… LH “원안대로” vs 항공청 “용역 검토”-서울 임산부, 市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회-“시골선 주민 팔다리 역할하는데”… ‘경찰 인력 재배치’ 놓고 현장 반발-중고교생 희망직업 1위 ‘교사’… 초등생은 “운동선수 될래요”-한국어 강사 절반 “월급 200만원도 안돼”-도심 숲길로 변신한 쓰레기산… 솟은 나무 사이, 힐링 그 자체-“金추 대신 양배추”… ‘김치 보릿고개’ 허리띠 죄는 시민들-단풍으로 물든 대관령 계곡
2024.10.09 I 윤기백 기자
韓, 부산 금정 지원유세…"野 후보 뭘 할지도 모를 것"
  • 韓, 부산 금정 지원유세…"野 후보 뭘 할지도 모를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찾아 “준비된 후보와 뭘 할지도 모르는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타 “윤일현은 2016년부터 자그마치 18년 동안 준비해온 후보”라며 “어디서 뚝 떨어져서 뭘 할지도 모르는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정책 역량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일현이 금정에 맞게 재건축 플랜을 짜달라고 했는데, 이런 담대하고 발칙한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겠나”라며 “윤 후보는 이런 계획을 18년 동안 준비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부산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만 몇 명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를 향해 “기호 1번의 유세장이나 팸플릿을 한번 보라”며 “여의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만 있어 금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와서 금정을 뺏어간다고 하는데 두고 볼 것인가”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한다면 금정을 지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상대 후보를 경력을 비판한 발언은 계속됐다. 유세에 함께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미 검증돼서 KTX 기차처럼 달릴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나, 아니면 면허도 없는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선택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지지를 재차 호소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난 탄핵 얘기 안했다…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 이재명 "난 탄핵 얘기 안했다…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저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여당이)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를 찾아 김경지 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며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꼭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닌가”라며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머리 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생각으로 해석한다”며 “저는 (탄핵)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당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우긴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얘기한 거다.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 자세로 뽑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상필벌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 심판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은 진짜 심판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가고 퇴행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싸워왔던 민주주의 체제, 한반도의 평화, 세계가 자랑하는 문화강국, 경제강국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이 길을 계속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계기를 만들 것인지가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 한동훈·이재명, 부산 방문…野 '단일화' 후 첫 현장유세 대결
  •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자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재보궐 선거를 1주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섰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일현 구청장 후보 사무소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약에 대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누가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침례병원 정상화와 부산 일자리 확충은 저희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은 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로 금정이 격전지가 된 모습이다. 현장에선 이번 보궐 선거에 위기감을 표출하는 발언도 나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번 보궐 선거는 단순한 보선이 아니라 다음 선거까지 직결될 수 있다”며 “우리가 구청장을 내주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 그리고 총선도 힘든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며 “(야당에선) 보선이 정권 심판이라 하지만 필요한 건 이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치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세차에 올라타 길거리에서 김경지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해 “사법시험과 가장 어려운 재경직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구청장을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금정구에서의 권력 교체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경쟁을 해야 한다. 당 이름 달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뽑으면 그 사람이 뭐하려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 써보자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어려움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줘야 한다. 말로 안 되면 표라도 줘서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정구는 사실 여당의 텃밭에 가깝다. 저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부족해 결국 구민들은 구청장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하셨다”며 “2년도 안 남은 짧은 시간 한 번 새 선택을 해달라. 김경지 구청장과 함께 ‘민주당 다르네’, ‘김경지 잘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 野, 국감서 김 여사 의혹 파상공세…與는 방어 '쩔쩔'
  •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당이 당초 예고한 대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돼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여당은 방어보다는 다른 의혹 제기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이다.야당은 7~8일 진행된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야당은 8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공직자는 처벌을 안 받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커가는 21그램 사저 공사업체 선정 의혹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은 권익위가 지난 6월 명품백 수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특히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야당 공세에 불을 지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정치 공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결정서에 있는 단어냐”며 “실체 판단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이밖에도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화두였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국방위에선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관저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행태가 자행됐다”며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질타했다.국토위에선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21그램 선정 배경을 추궁했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野, 쌍끌이 특검에 더해 檢불기소 처분 견제법까지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여사에 대한 방어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역공을 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한 여당 의원은 “온통 김 여사 얘기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여당으로선 전략적으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국감 기간임에도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하며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추가적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유일한 절차는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고등법원이 판단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고소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고발사건이라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균택 의원은 “재정신청권을 제3자에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었다”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 박성재 "진술조력인 예산 협조 필요"…마약청·리걸테크 동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치공방으로 점철되자 오히려 민생관련 질의가 더욱 돋보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법률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기준 재정립을 검토해서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정감사 이틀 차였던 지난 8일 1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정책질의가 등장한 것은 약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체 17명의 의원들이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합해 3번씩 질의했다고 가정하면 약 50번의 질의가 가능한데 이 중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정치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뭄의 단비’처럼 등장하는 정책 질의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인 진술조력인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술조력인제도는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조사를 받거나 법정 증언할 때 전문가가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 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처우가 열악해 지방에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상근직이 필요한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상근직으로 일하는 진술조력인은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하다. 급여는 2022년부터 270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급여가 적어서 상근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산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한 만큼 특화 수사 기구와 수사기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마약청 신설에’ 대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약범죄에 효율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마약 범죄가 국제화되고 점조직화돼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떤 모양으로 수사기구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위장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도 “다양한 수사 기법이 우리 형사사법 체제 내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도 제안됐으나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다만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이하로 각 개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걸테크’ 도입과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새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무료 법률 상담 인공지능(AI)챗봇을 출시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위기에 놓인 바 있다.한편 법사위는 10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고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4.10.09 I 최오현 기자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與, 부산 금정 총출동…"野 단일화쇼에 속지말라"
  • [부산=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9일 부산 금정을 찾아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에 있는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금정의 일꾼을 뽑는 선거지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싸움으로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싸움과 선동으로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윤 후보가 금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다 없애버리고 무위로 만들기를 바라시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도 (보유하고) 있어 (윤 후보의 정책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어 4월 총선에서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며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준 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금정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구청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철마다 나오는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단일화 쇼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로 정권 심판을 위한 선거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필요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치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로지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철 지난 단일화와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는 분들이 금정발전이나 구민행복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희정 의원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금정을 더럽힌 사람들이 야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을 두고 헬기런을 한 것에 대해 사과나 입장표명 없이 감히 후보를 낼 수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공공)침례병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 데는 조 대표가 많은 역할을 했다”며 “조국 대표의 딸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더렵혔던 장소가 바로 부산대인데, 그게 금정구”라고 힐난했다.그는 “양당 대표가 문제 일으킨 곳이 금정구인데, 그곳을 총선을 통해 정화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런데도 사과 없이 금정을 두고 야합하는 게 양심 있는 정치인인가”라고 비꼬았다.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범어사를 찾아 지역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늦은 오후 부산대 앞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4.10.09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재배당 신청 기각에 법원 압박 강도 높이는 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금정구 도시철도 구서역 인근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9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며 “지금 법원은 공정을 포기한듯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9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 대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전심재판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5860건 중 8건만 인용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 편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공범 지위의 피고인을 재판한 재판부가 또 다른 피고인을 재판을 맡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피고인이 신청을 주저하도록 압박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재판장 “재배당 요청 수용하면 또 다른 위험” 거부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대북송금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에 의견서 형태로 재배당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기소 5일 전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아울러 올해 7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가 이후 서울중앙지법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을 했기에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8일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대법원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어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재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대법원 국감서도 “이재명 피고인 권리 보장하라” 요구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이 일부러 해당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을 수 있다’, ‘수원지법이 전산 자동배당을 한 것이 맞느냐’는 항의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여기에 더해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 당일인 지난달 30일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며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여당은 발끈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헌법 가치와 상식을 무시하며 오로지 당대표만을 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끄럽고 낯 뜨거운 모습”이라며 “명백히 형사 피고인이 판사까지 멋대로 선택하겠다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대법원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동일하게 재판해도 현재 판례, 실무 관점에서는 위법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2024.10.09 I 한광범 기자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울 도심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천절 국민혁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글날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대국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좌파세력들이 109회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등 탄핵 망동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주최 측 추산 1만 8000명 가량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인근에서도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바 있다.전광훈 목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게 민생과 국민 주권을 지킬 유일한 선택”이라며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이 윤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자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전차로가 통제돼 서울 도심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국본은 대국민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해 일부 차선이 통제돼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24.10.09 I 김형환 기자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유철환(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을 종결한 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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