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어후명’ 경선 낙마한 김동연·김경수…향후 행보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구도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기록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80%대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비록 초라한 성적표로 경선을 마쳤지만, 당내 인사들은 두 후보에게 격려를 보냈다. 대통령 후보 출마를 고심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남들이 보기엔 짧아 보여도 본인들에게는 길고 고통스러웠을 시간”이라며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지사 신분인 김동연 후보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지만, 김경수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경수 후보가 친문 세력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가 다수를 점한 당내 구도 탓이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전략 차이에 주목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는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전략’을 택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김경수 후보에게 당내 일정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오히려 김동연 후보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는 2028년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이후 정치 행보는 불투명하다. 차기 대선 시점인 2030년이 되면 그의 나이가 70대(1957년생)에 접어든다. 대선 도전에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직 재선 여부도 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자리”라며 “친명계 내부에서 이 자리를 노리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동연 후보가 202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비명횡사’(비명계가 횡사했다)라는 사례가 나타났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I 대선이 온다…대선 돕는 ICT계 사람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정책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구체화하며 정책 경쟁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재명 캠프, AI 전문가 대거 포진… 홍준표는 가상자산 정책에 방점27일 정치권과 ICT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는 ‘성장과통합’과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AI강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ICT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다.‘성장과통합’에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이 공동대표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등이 함께하고 있다. ‘AI강국위원회’에는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 신진우 KAIST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는 공식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출범식때 함께 했다. 특히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모두의질문Q’ 대표)은 이 후보의 AI 정책 및 전략의 핵심 조언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50여 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윤천원 전 과기정통부 장관정책보좌관,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현 성균관대 교수) 등이 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후보 AI 정책의 핵심은 AI강국위원회”라며 “오는 30일 과실연이 발표할 새정부 과학기술 및 AI 정책 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에는 이병태 KAIST 교수가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박수용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디지털가상화폐대책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언론특보단장을 맡아 2022년 대선에 이어 방송통신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홍 후보는 AI보다는 가상자산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가상자산 규제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홍 후보는 “이병태 교수의 제안에 따라 동의하게 됐다”며, 가상자산 정책의 주요 설계자로 이 교수를 지목했다.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홍 후보 역시 이와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춰 탈중앙화 금융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한동훈 돕는 고동진…과학기술 리더십 강조한 안철수와 이준석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이 미래성장위원장을 맡아 ICT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한 후보는 당대표 시절 고 의원을 영입하며 “대한민국 IT 산업의 위상을 만든 분”이라 소개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비전으로, AI 산업에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구축에 50조 원을 투입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의료·로보틱스·국방 등 실생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부’ 신설도 공약했다.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V3 백신 개발자, 하버드대 출신 컴퓨터과학 전문가로, 스스로 과학기술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AI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법조인이 아닌 과학기술자와 사업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안 의원과 미래 지향점에선 단일화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 민주, 수도권서 마지막 순회경선…사실상 ‘이재명 승리’ 인정(종합)
- [고양(경기)=이데일리 김세연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27일 수도권에서 당내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마지막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경제’, 김동연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경수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해왔지만, 경선 마지막 날인 이날은 세 후보 모두 사실상 ‘이재명 승리’를 예견한 듯한 연설을 펼쳤다. 이 후보는 특정 공약보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강조했고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원팀으로 민주당 승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적 고향’ 공략 나선 이재명…“국가폭력 끝내야 한다” 강조이 후보는 지역의 역사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먼저 전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했다”며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 희생자들, 광주 5·18 영령들, 그리고 오늘의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경선 과정 내내 강조해온 ‘민생경제’ 의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고 호소했다.수도권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언급하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라며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키워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삼겠다”고 밝혔다.또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저 이재명과 함께 일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동연·김경수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승리 이끌 것”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일제히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친명’(친이재명)이니 ‘비명’(비이재명)이니 하는 분열의 언어와 결별해야 한다”며 “모두 민주당 이름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 함께 손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경수 후보도 “오늘 선출될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상하고 협조 의사를 밝힌 셈이다.이날 김동연 후보는 그간 강조해 온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김경수 후보는 ‘권역별 메가시티론’을 다시 강조했다.김동연 후보는 “내란과 대선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깊은 경제위기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1998년 IMF 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침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며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또 “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탄핵 정국에서 경제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 외침,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협상해 한미 FTA를 지켜냈고, 환율 협상도 성공시켰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짚었다. 그는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며 “집값 불안, 교통혼잡,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강원·제주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원의 자율예산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주도형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
- 김동연 "4기 민주정부 위해 노력하겠다"…마지막 호소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김세연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대선 경선 마지막 무대에 선 김 후보는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 삶의 혁신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오늘 이후 민주당답게 더 크게 단결하자”며 “누가 후보가 되든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김동연, 민주당다운 정권교체를 위해, 4기 민주당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김 후보는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과 대선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깊은 경제위기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1998년 IMF 위기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 침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고 진단했다.김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탄핵 정국을 모두 경제의 최전선에서 돌파했던 사람”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 외침,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부총리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협상하며 한미 FTA를 지켰고, 까다로운 환율 협상도 성공시켰다”며 “지금 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누구보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위기 맨 앞에 김동연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민주당 내부의 통합과 혁신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는 분열의 언어와 결별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 함께 손잡아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거듭 부각했다.연설 후반부에서 김 후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어린 호소를 했다. 그는 “57년 전, 자유당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 청년당원이었던 아버지를 떠올린다”며 “마지막 경선장에 선 오늘, 아버지가 이곳 어디에선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민주당의 꿈을 이루게 해줘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며 “나라만 부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두의 나라를 향해,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해, 당당하고 담대하게,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전…선고는 언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앞서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소부에서 7개월 넘게 심리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1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 종료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마무리된 호남권 경선 결과 88.69%로 압승했다. (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소부 배당 당일 전합 회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통상 전원합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대법원은 22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 같은 진행 속도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판결 시점은 언제?판결 시점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관측이 나온다. 하나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정기 심리일인 5월 22일 주간(19~23일)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인 5월 7~9일경이라는 관측이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통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같은 날 진행하며, 이때 선고되는 사건은 전달에 합의된 사안들이다.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사건은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 후 다음 달에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에 판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한달 뒤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엔 1심이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달 만인 2019년 10월말 소부 배당하고 7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되다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같은 달 첫 심리를 끝으로 한달 뒤인 2020년 7월에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바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파장은?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상고기각(2심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재심리 지시) 두 가지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 중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2심 무죄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이 2심 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나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와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대표는 법적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또한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이재명 “내일 교통사고 걱정하고 사나”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순회경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를 들어 결정을 내려왔다”며 “잘 판단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라고 말했다.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식”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이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하는 형량이다.그러나 2심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특별법상 의무 발언 부분의 판단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