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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적었던 민주당 경선…'비명' 김동연·김경수 행보도 주목
  • 잡음 적었던 민주당 경선…'비명' 김동연·김경수 행보도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고양(경기)=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초강세 구도 속에 치러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별다른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 경선 전부터 이 후보의 독주 체제가 뚜렷했던 만큼,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낙연·이재명) 과정에서 나왔던 혈전은 재현되지 않았다. 비교적 잡음이 덜한 경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덕분에 이재명 후보는 큰 상처 없이 본선에 오르게 됐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동연·김경수 후보도 무리 없이 다음 행보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최종 투표 결과(당원·여론조사 합산)에서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압도적 패배를 기록했다. 8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의 초강세를 두 후보 모두 막지 못했다. 이처럼 싱거운 승부가 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거티브 공방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논란도 의미도 없는 경선이었다”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본선 경쟁력 확보엔 도움이 됐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비명계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통합 행보에 나선 것도 경선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 비명 인사인 박용진 전 의원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당 통합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21년 이낙연 전 총리와 치열하게 맞붙으며 본선 패배까지 자초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선에서 패배한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용진 전 의원은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조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지사라는 신분 제약이 있는 김동연 후보와 달리, 김경수 후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경수 후보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책 등을 맡아 친문 세력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김경수 후보의 ‘착한 2등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김경수 후보에게 당내 일정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김경수 후보가 이 후보를 이을 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친명계의 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신율 교수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도 김경수 후보가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경기도지사직을 맡고 있는 김동연 후보는 김경수 후보보다 상황이 나아 보이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단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차기 대선 연도로 유력한 2030년에는 김동연 후보가 나이가 일흔을 넘는다. 여기에 202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내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이미지를 강하게 남기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노리는 친명계 인사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7 I 김유성 기자
‘어후명’ 경선 낙마한 김동연·김경수…향후 행보는?
  • ‘어후명’ 경선 낙마한 김동연·김경수…향후 행보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구도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기록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80%대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비록 초라한 성적표로 경선을 마쳤지만, 당내 인사들은 두 후보에게 격려를 보냈다. 대통령 후보 출마를 고심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남들이 보기엔 짧아 보여도 본인들에게는 길고 고통스러웠을 시간”이라며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지사 신분인 김동연 후보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지만, 김경수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경수 후보가 친문 세력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가 다수를 점한 당내 구도 탓이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전략 차이에 주목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는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전략’을 택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김경수 후보에게 당내 일정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오히려 김동연 후보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는 2028년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이후 정치 행보는 불투명하다. 차기 대선 시점인 2030년이 되면 그의 나이가 70대(1957년생)에 접어든다. 대선 도전에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직 재선 여부도 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자리”라며 “친명계 내부에서 이 자리를 노리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동연 후보가 202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비명횡사’(비명계가 횡사했다)라는 사례가 나타났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7 I 김유성 기자
잡음 적었던 이재명 경선…대선 원팀에 속도
  • 잡음 적었던 이재명 경선…대선 원팀에 속도
  • [고양(경기)=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부로 ‘예비후보’ 딱지를 떼고 ‘민주당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경선 시작 전부터 승자가 확실시된 만큼, 지난 대선 경선처럼 후보 간 치부를 드러내는 진흙탕 싸움은 없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발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자 선출 경선 최종 결과에서 총합 득표율 89.77%(권리당원·국민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 합산)로 당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기록하며 이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다.후보 간 지지율 싸움이 치열한 국민의힘 경선과 달리,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이재명 독주 체제였다. 경선 과정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본격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원팀’으로 결집해야 승리를 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구도를 넘어 통합이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키며 ‘비명횡사’ 논란을 자초했다.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집단 탈당설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나 올해 2월 이 후보는 박용진 전 의원을 찾아가 당시 고통에 대해 사과하며 비명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선 내부 통합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압도적 경선 승리를 거둔 이 후보는 리스크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새미래민주당 고문)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갈등과 구설에 휘말렸다. 당시 이 후보는 50.29%라는 아슬아슬한 득표율로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터진 대장동 의혹이 본선까지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본선에서도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하는 결과를 낳았다.이번 경선에서 이 후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고, 공약 발표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은 신중히 다뤘다. 예컨대 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장했지만 이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개헌 등 복잡한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는 중도·보수층 표심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 현역 의원들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멀어진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지원도 절실하다. 이 후보가 최근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이다.
2025.04.27 I 김세연 기자
이재명, 본선행에도 남은 사법리스크…대법 판단 영향은?
  • 이재명, 본선행에도 남은 사법리스크…대법 판단 영향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 연설회에서 지지지들에게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고양=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며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이례적 장면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지난 22일 소부 배당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여기에 더해 회부 당일과 이틀 후인 특별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대법원 전원합의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심리를 둘러싼 대법원의 여러 결정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결정이 선거법 사건 ‘6-3-3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 재판에서 이 같은 강행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규정 준수를 법원 내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례적 전합 심리 속도전 역시 3개월 내 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2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월 26일이다. 하지만 대선과 맞물리며 대법원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선고 시점과 결과의 내용과 무관하게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실제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수도권 근무 부장판사는 “대선 영향을 고려해 공식선거기간 시작(5월 12일) 이후엔 절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에 선고할 경우에도 ‘졸속심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식선거기간 전 선고를 강행할 경우에도 선고가 가능한 시점은 5월 9일까지다. 통상 대법원이 선고기일 1주일 전 이를 공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기일 지정이 가능한 5월 2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설령 대법원이 5월 9일 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선택지가 △상고기각(무죄확정) △파기환송 중 하나만 가능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률심인 대법원은 양형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비법률적인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025.04.27 I 한광범 기자
AI 대선이 온다…대선 돕는 ICT계 사람들
  • AI 대선이 온다…대선 돕는 ICT계 사람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정책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구체화하며 정책 경쟁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재명 캠프, AI 전문가 대거 포진… 홍준표는 가상자산 정책에 방점27일 정치권과 ICT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는 ‘성장과통합’과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AI강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ICT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다.‘성장과통합’에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이 공동대표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등이 함께하고 있다. ‘AI강국위원회’에는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 신진우 KAIST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는 공식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출범식때 함께 했다. 특히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모두의질문Q’ 대표)은 이 후보의 AI 정책 및 전략의 핵심 조언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50여 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윤천원 전 과기정통부 장관정책보좌관, 송경희 전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현 성균관대 교수) 등이 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후보 AI 정책의 핵심은 AI강국위원회”라며 “오는 30일 과실연이 발표할 새정부 과학기술 및 AI 정책 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에는 이병태 KAIST 교수가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박수용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디지털가상화폐대책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언론특보단장을 맡아 2022년 대선에 이어 방송통신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홍 후보는 AI보다는 가상자산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KWJP) 발행 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가상자산 규제를 줄여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홍 후보는 “이병태 교수의 제안에 따라 동의하게 됐다”며, 가상자산 정책의 주요 설계자로 이 교수를 지목했다.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홍 후보 역시 이와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춰 탈중앙화 금융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한동훈 돕는 고동진…과학기술 리더십 강조한 안철수와 이준석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캠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의원이 미래성장위원장을 맡아 ICT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한 후보는 당대표 시절 고 의원을 영입하며 “대한민국 IT 산업의 위상을 만든 분”이라 소개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비전으로, AI 산업에 총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구축에 50조 원을 투입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의료·로보틱스·국방 등 실생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부’ 신설도 공약했다.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V3 백신 개발자, 하버드대 출신 컴퓨터과학 전문가로, 스스로 과학기술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AI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서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법조인이 아닌 과학기술자와 사업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 후보는 “안 의원과 미래 지향점에선 단일화를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27 I 김현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89.77% 득표율 압도적 승리(상보)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89.77% 득표율 압도적 승리(상보)
  • [고양(경기)=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권리당원 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은 89.77%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한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89.77%로 1위, 이어서 김동연 후보 6.87%, 김경수 후보 3.36%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누적 득표율 90.32%, 국민 여론조사(국민 선거인단) 득표율 89.21%를 기록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수도권·강원·제주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91.54%를 득표하며 지역별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냈다. 현재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는 득표율 5.46%,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는 3.01%였다.수도권 투표까지 합한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 최종 투표율은 60.47%를 기록했다. 이미 이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돼서인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67.3%)보다 투표율이 감소한 모습이다.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했다.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지닌 수도권과 강원을 향해 ‘평화 경제’도 약속했다. 그는 “정치인 이재명을 키워준 경기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강원도 모두 전쟁위협과 접경지 규제로 오래 고통 받았다”며 “이제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에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치에 의한 남북 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한다”며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지역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일궈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했다”며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건넸다.
2025.04.27 I 김세연 기자
민주, 수도권서 마지막 순회경선…사실상 ‘이재명 승리’ 인정(종합)
  • 민주, 수도권서 마지막 순회경선…사실상 ‘이재명 승리’ 인정(종합)
  • [고양(경기)=이데일리 김세연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27일 수도권에서 당내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마지막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 경제’, 김동연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경수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해왔지만, 경선 마지막 날인 이날은 세 후보 모두 사실상 ‘이재명 승리’를 예견한 듯한 연설을 펼쳤다. 이 후보는 특정 공약보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강조했고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원팀으로 민주당 승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치적 고향’ 공략 나선 이재명…“국가폭력 끝내야 한다” 강조이 후보는 지역의 역사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먼저 전했다. 그는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했다”며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 희생자들, 광주 5·18 영령들, 그리고 오늘의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경선 과정 내내 강조해온 ‘민생경제’ 의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고 호소했다.수도권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언급하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라며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키워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삼겠다”고 밝혔다.또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저 이재명과 함께 일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동연·김경수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승리 이끌 것”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일제히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친명’(친이재명)이니 ‘비명’(비이재명)이니 하는 분열의 언어와 결별해야 한다”며 “모두 민주당 이름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 함께 손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경수 후보도 “오늘 선출될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상하고 협조 의사를 밝힌 셈이다.이날 김동연 후보는 그간 강조해 온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김경수 후보는 ‘권역별 메가시티론’을 다시 강조했다.김동연 후보는 “내란과 대선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깊은 경제위기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1998년 IMF 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침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며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또 “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탄핵 정국에서 경제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 외침,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협상해 한미 FTA를 지켜냈고, 환율 협상도 성공시켰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김경수 후보는 수도권 과밀 문제를 짚었다. 그는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며 “집값 불안, 교통혼잡,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수도권에만 성장의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강원·제주 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메가시티에 연간 최소 30조원의 자율예산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주도형 국가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5.04.27 I 김세연 기자
김동연 "4기 민주정부 위해 노력하겠다"…마지막 호소
  • 김동연 "4기 민주정부 위해 노력하겠다"…마지막 호소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김세연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대선 경선 마지막 무대에 선 김 후보는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 삶의 혁신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후보는 “오늘 이후 민주당답게 더 크게 단결하자”며 “누가 후보가 되든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김동연, 민주당다운 정권교체를 위해, 4기 민주당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김 후보는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과 대선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깊은 경제위기의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며 “1998년 IMF 위기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 침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고 진단했다.김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탄핵 정국을 모두 경제의 최전선에서 돌파했던 사람”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 외침, 문재인 대통령의 분투를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부총리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협상하며 한미 FTA를 지켰고, 까다로운 환율 협상도 성공시켰다”며 “지금 이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누구보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위기 맨 앞에 김동연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민주당 내부의 통합과 혁신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는 분열의 언어와 결별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민주당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동연이 함께 손잡아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거듭 부각했다.연설 후반부에서 김 후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어린 호소를 했다. 그는 “57년 전, 자유당 독재에 맞섰던 민주당 청년당원이었던 아버지를 떠올린다”며 “마지막 경선장에 선 오늘, 아버지가 이곳 어디에선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민주당의 꿈을 이루게 해줘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며 “나라만 부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두의 나라를 향해, 내 삶의 선진국을 향해, 당당하고 담대하게, 김동연답게 강물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2025.04.2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마지막 순회경선…“국가폭력 끝내고 민생경제 살릴 것”
  • 이재명, 마지막 순회경선…“국가폭력 끝내고 민생경제 살릴 것”
  • [고양(경기)=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국가폭력 범죄를 없애고 경제와 평화 사이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며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평화 경제와 민생경제, 민주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웠다. 8000석가량의 좌석을 꽉 채운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이름을 크게 연호하며 이 후보의 한 마디 한 마디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 후보가 연설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우레와 같은 함성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응원봉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 후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려고 아우성이었다. 이 후보는 특정 공약을 강조하기보단 지역 민심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듯한 연설을 진행했다.이 후보는 먼저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 뻔했다”며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며 지역의 역사에 위로와 공감을 표했다.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연설 중간마다 “맞습니다”라며 크게 호응했다.이 후보는 접경지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원도와 수도권도 챙겼다. 그는 “정치인 이재명을 키워준 경기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강원도 모두 전쟁위협과 접경지 규제로 오래 고통 받았다”며 “이제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에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강 대 강 대치에 의한 남북 간 대결 격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가중한다”며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경선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던 ‘민생경제’도 빼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경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산다”고 호소했다.수도권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현장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제가 사는 인천은 근대화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해불양수(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듯이, 대인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배척하지 않는다)의 역사적인 도시”라며 “인천을 국제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 성장과 회복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이어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며 수도권에서 이뤄낸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현재 인천 계양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키워왔다.끝으로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공직은 명예나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자리일 뿐이다”며 본인을 ‘국민의 도구’라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아울러 “예송논쟁 같은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며 “경제 군사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국민행복국가를 꼭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5.04.27 I 김세연 기자
한덕수 출마 '초읽기'…국힘 주자들도 단일화로 구애戰
  • 한덕수 출마 '초읽기'…국힘 주자들도 단일화로 구애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대선 가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 자판기를 두드리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약속하는 등 한심(韓心) 마케팅에 적극 나서는 형국이다. 다만 엘리트 관료 출신이지만 정치 초년생인 한 대행이 한 달여 만에 대선판에 안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유족의 편지 낭독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계 원로 만나며 출마의지 피력27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30일 대선에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5월 4일)을 나흘 앞둔 시점이다.한 대행은 최근 주변에 출마 요구를 더이상 회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28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계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나 대선 출마 등을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통상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개헌 등을 명분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대행의 출마 시점이 30일로 거론되는 건 전날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경선 결선투표(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있으면 29일 최종후보 확정) 윤곽을 보고 단일화 전략과 출마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어서다. 또한 한 대행은 사퇴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29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출마에 관한 국무위원들 의견도 최종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수’된 한덕수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이미 한덕수는 ‘상수’가 됐다. 한 대행 출마의 당위에 관해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가나다순으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모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적잖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대행 차출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홍준표 후보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최종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토론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당원들에게 연이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한덕수 차출론에 관한 입장을 바뀌었단 지적에 대해선 “당원과 국민이 요구하고 이재명을 잡으려 하니 그것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역시 한덕수 차출론에 부정적이었던 한동훈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홍 후보와 온도차를 보였다.일찍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캠프는 ‘한덕수 마케팅’을 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와 단일화는 김문수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김문수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김-한 단일화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종반으로 향하는 만큼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선언 후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보단 한동안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 머물며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 다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와의 협상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 당내 단일화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국힘 후보와 단일화부터 첩첩산중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대행이 대선 정국에서 정치인으로 무사히 변신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샅바싸움을 벌여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이 같은 전권을 쥔 후보에 맞서 조직과 우호 여론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한덕수 대망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본선 경쟁력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25~26일 실시한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은 27.7% 지지율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47.6%)에게 20%포인트 격차로 열세인 상황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심판복을 벗고 선수로 뛰어들었다는 비판도 넘어서야 한다. 한 대행이 사임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출마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7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구태정치 끝내고 시대교체 하겠다"
  • 한동훈 "구태정치 끝내고 시대교체 하겠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기필코 구태정치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7일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여러분의 꿈을 위해 목숨걸고 싸워 이기겠다. 저는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겠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저에게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며 “제가 그 아낀 힘 다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 부어 박살내겠다”고 했다.한 후보는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우리에겐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저는 정치개혁하고 민심 따르는 정치하다 쫓겨났다 부활하는걸 반복했다.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자신이 대선 본선에서 이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꿈이 없다. 저에게는 국민 여러분의 꿈만 있다”며 “제가 서서 죽을 각오로 싸우고 이겨 국민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2차 대선 경선을 실시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된 여론조사엔 타당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다.한 후보는 이날 수도권을 돌며 지방의원·당원들과 만나며 당심을 다졌다. 인천에선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다. 유 시장이 경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수용하며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일정으로 해석된다.2차 경선 결과는 29일 오후 2시 발표된다. 2차 경선 후보 네 명(가나다순으로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가운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두 명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5.04.27 I 박종화 기자
安 "한덕수, 대선관리가 적합…출마시 경선으로 최종후보 뽑아야"
  • 安 "한덕수, 대선관리가 적합…출마시 경선으로 최종후보 뽑아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게 낫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준비할 대통령, 도덕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아니라 미래를 다루는 과학자이자 사업가, 오직 저, 안철수뿐”이라며 2차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계엄을 옹호한 후보(김문수·홍준표 후보), 검찰 출신 ‘정치 초심자’(한동훈 후보)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할 것이 뻔하다”고 당내 경선 경쟁자를 직격했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2차 대선 경선을 진행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이 각각 50%씩 반영된다. 2차 경선 결과는 29일 오후 2시 발표한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두 명이 결선을 치른다.이날 안 후보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1%라도 관세율 낮추고 제대로 대선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경선 토론에서도 “한 대행은 대선 관리와 미국 관세 협상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르면 30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안 후보는 “정치는 개인의 결심 아니겠느냐”며 “결심해서 대선에 출마하면 결국 우리 당 최종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 뽑아야할 것”이라고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마다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일대일 가상대결을 통해 더 우월한 경쟁력을 보인 후보를 단일후보로 정해야 한다는 게 안 후보 생각이다. 한 대행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관해 안 후보는 “(단일화) 대상이 한덕수 총리 혼자라면 입당이 훨씬 좋은 길”이라고 했다.
2025.04.27 I 박종화 기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전…선고는 언제?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전…선고는 언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은 앞서 2020년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소부에서 7개월 넘게 심리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1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 종료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마무리된 호남권 경선 결과 88.69%로 압승했다. (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소부 배당 당일 전합 회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통상 전원합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대법원은 22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이 같은 진행 속도 역시 이례적인 것으로,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판결 시점은 언제?판결 시점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관측이 나온다. 하나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정기 심리일인 5월 22일 주간(19~23일)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인 5월 7~9일경이라는 관측이다.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통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같은 날 진행하며, 이때 선고되는 사건은 전달에 합의된 사안들이다. 대부분의 전원합의체 사건은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 후 다음 달에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전에 판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한달 뒤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엔 1심이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한달 만인 2019년 10월말 소부 배당하고 7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되다가 2020년 6월 전합 회부 후 같은 달 첫 심리를 끝으로 한달 뒤인 2020년 7월에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바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고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파장은?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상고기각(2심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로 재심리 지시) 두 가지다. 일각에서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간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 중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2심 무죄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이 2심 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나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와 정치적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대표는 법적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또한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이재명 “내일 교통사고 걱정하고 사나”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권 대선 순회경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를 들어 결정을 내려왔다”며 “잘 판단해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라고 말했다.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식”이라며 “그런 걱정을 하고 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이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하는 형량이다.그러나 2심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특별법상 의무 발언 부분의 판단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미수 논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스1)
2025.04.2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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