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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족까지 사법 리스크…`개딸`에 구출 요청할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만인 지난 1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 이후 지난 2주간 네 차례의 기소 및 송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민생’에만 열중하겠다는 입장인 한편,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에 대책 마련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개정’ 카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 `전쟁` 치르는 李…李는 한 발 물러서고 黨은 전면에 나서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른바 ‘본부아(본인·부인·아들)’로 까지 번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죠.뒤이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으며 검찰은 전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입니다.잇단 검·경의 사법 공격에 이 대표는 ‘침묵’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앞서 불송치로 결론 난 것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라고 반문의 한 마디와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늘 현장을 빠져 나갑니다.‘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원내가 도맡으면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일을 열어 발언하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 대표의 측근은 “이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검·경의 프레임에 맞춰주는 꼴밖에 안 된다”며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할 일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실패한 당헌 개정…`이재명號` 다시 추진 시도하나대외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한 만큼 이 대표는 오직 ‘민생’에만 열중하는 모습인 가운데, 당원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 취지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하루 전 이 대표는 먼저 해당 지역에 내려가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이죠. 대면 소통 외에도 ‘당원 소통 플랫폼’ 추진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당에서 재차 ‘당헌 개정’의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당원청원게시판을 통해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 청원이 올라오며 해당 개정에 힘이 실린 것을 경험한바, 당원 플랫폼이 이 대표를 위한 ‘장’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되,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만약 이 대표가 기소가 된더라도 ‘직 정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당무위에 있기에 사실상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에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할 시, 당 차원의 결정보다는 당원의 뜻이 반영된다면 정당성을 더욱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 당헌 개정 추진 시, 이루지 못했던 개정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며 추후 당헌 개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당헌 신설안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이에 대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비명(非이재명)계 관계자는 “당 소통 플랫폼을 통한 요청은 이 대표의 뜻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운영의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개딸’에 구출 요청이 아닌, 이 대표가 직접 나설 때 오히려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 글(사진=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尹, 영빈관 신축 전면철회…“국민께 충분히 설명 못해 아쉬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약 878억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대통령실 계획이 야당의 공세와 함께 비우호적인 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신축사업 878억 편성해 국회 제출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당초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먼저 497억4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2년간 사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국가 영빈관’을 짓고 외국 정상 등을 영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안이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연일 지속됐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신축 사업 예산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라며 새 정부를 비꼬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496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예산이 영빈관 하나에 책정됐다는 점을 겨냥, “양치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 방침을 공언했다.이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격에 맞는 내외빈 접견 공간 건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약 878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이나 시민분들이나 모르진 않을 것 같다”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후에 여러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를 했다”며 “가깝게는 국방컨벤션센터 비롯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신라호텔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도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물론 국민들 입장에선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문제의식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반대로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함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이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부속시설 비용도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尹, 리잔수 접견 후 전격 철회 결정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 접견 등 일정을 끝내고 순방 준비 관련 일정을 소화하던 와중에 건립 철회를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삭감 방침을 밝힌데다,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 영빈관 신축 뉴스를 접한 여론도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정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 건립이라는 취지에도, 국민이 이에 공감하지 않으면 강행할 때가 아니란 것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외빈 행사에서 용산 청사 2층의 다목적홀이나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진 바 있다.
- 전북 찾은 민주당 "尹, 농민 내팽개치고 878억 영빈관 지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쌀값 안정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호남 민심 챙기기’의 연장선이자 ‘전북 홀대론’을 달래기 위한 취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농민이라고 피해 갈 리 없건만 구조적 쌀 시장 문제를 해결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쌀값 정상화 법안을 의결한 것을 언급하며 “삭발, 단식에 피눈물 흘리는 농민 앞에서도 국민의힘은 의결을 거부하며 모두 기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특히 전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쌀값 안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에 소외됐고 제주나 강원처럼 특별자치도 지위도 얻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는다”며 전북 민심을 전했다. 이어 그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금융 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치 등 전북 현안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민주당의 과제를 제시했다.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96억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론 민생예산을 쥐어짠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 확고해졌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털면서 전 정부의 꼬투리를 또 잡으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검찰총장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농업인의 절박한 요구와 삶을 내팽개치고 900억 새 영빈관을 짓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홍군, 폭군, 망군 시대에 왕은 자신만을 위한 궁전과 무덤을 짓기 위해서 백성을 수탈하고, 신하들은 본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뺏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며 “말로만 듣던 일이 우리 눈앞에 버젓이 벌어지려 한다”고 꼬집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농민이 죽어가는데 뒤로는 영빈관 예산이나 집어넣으면서 도대체 뭐하나”라고 물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철강 수해 복구 및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피해 기업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인해 포스코가 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며 “포스코 경영진 교체를 위한 트집잡기 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이날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지도부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상황을 묻고 빠르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