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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동결
  • 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차명주식' 동결
  •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 보유한 245억원 어치 주식을 동결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102280)그룹 횡령·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나노스(현 SBW생명과학(151910)) 주식 약 2000만주(245억원 상당) 등에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45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이튿날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절차가 완료된 것이다.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검찰 측은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6개월째 해외 도피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편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미화 밀반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04 I 성주원 기자
비상등 켜진 한반도에 野, `尹·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 요청(종합)
  • 비상등 켜진 한반도에 野, `尹·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 요청(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대북특사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또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북한을 규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전방위, 다각도 접근으로 강 대 강 대치를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4일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 연장 결정 보류와 북한에 대한 상응 대처 논의에 착수했다.이 대표는 먼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안보 정세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회동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북한이 보름 동안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에 따라 평화·안보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 통일, 국방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도발 양상과 강도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라 매우 우려된다”면서도 “무모하고 반인륜적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일변도 대처는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온다”며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태도가 전쟁을 실제로 부를 수 있고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과 비슷한 안보위기가 초래됐던 지난 2017년에 선제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한 사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연장결정을 보류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한미는 지속적인 북한 도발 대응 차원에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것이다.이인영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도 대결과 대립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보다 유연하게 즉시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극단적 언행을 피하고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를 활용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으로 내모는 이런 무책임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도 역시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북특사뿐 아니라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만나야 한다. 공개하기 힘들다면 비밀외교 통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당과 국회 차원에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반도 긴장국면에 일어나는 상황의 주도권을 북한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이 가져와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더불어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무장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4 I 이수빈 기자
정영학 메모 '유동규→정진상·김용→Lee'…"이재명에 보고 의미"
  • 정영학 메모 '유동규→정진상·김용→Lee'…"이재명에 보고 의미"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 측근에게 보고한 정황이 나왔다. 개발 사업 방식이 대장동 일당이 원하던 방향으로 바뀐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요약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익 배분 설계 등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이 메모에는 유 전 본부장에서 시작해 ‘캠프’를 거쳐 ‘Lee’까지 화살표로 연결된 관계도가 그려져 있다. 정 회계사는 ‘Lee’가 이재명 당시 시장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캠프’라고 적힌 박스 안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름이 적혀 있다. ‘캠프’의 의미에 대해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의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에서 화살표가 캠프를 거쳐 Lee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2013년 7월2일자 내용으로 베버리힐스가 발표됐을 때 유 전 본부장 녹취록상으로 그가 김용, 정진상과 상의해 (베버리힐스 사업이) 안 되도록, 저층연립이 안 되도록 ‘내가 다 보고했다’라고 한 의미에서 해놓은 화살표”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1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타운하우스 위주의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어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당시 시장이 계획한 결합개발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반대한 사업 방식이다. 당시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과 상의해 결합개발이 안 되게 미리 손을 썼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신흥동 1공단 분리 개발 결정이 대장동 일당의 의도대로 됐다며 특혜 정황으로 보고 있다.
2022.11.04 I 성주원 기자
이태원 참사로 '검수완박' 또 수면위로…與野, '경찰 셀프수사' 놓고 충돌
  • 이태원 참사로 '검수완박' 또 수면위로…與野, '경찰 셀프수사' 놓고 충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며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해선 안 된다”며 실체를 밝힐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대상에서 대형 참사를 제외하도록 검수완박법을 추진한 야당에 책임을 물으며 해당 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은 국정조사를, 여당은 검수완박법 개정을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부터 일명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됐으며,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며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공식화하고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은 국정 조사를 민주당에 먼저 요구하는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이은주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참사 진상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이 자리가 이번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와 재난 없는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물꼬 트는 협력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측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것 있으면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특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는 “일반 수사가 부족할 때 하는 예외적인 것”이라며 “하나 아쉬운 것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돌리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수습 먼저 하고 진상 조사한 다음 (견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을 못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 복구하면 되는 것으로 검찰도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1.0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한미 연합훈련 연장 보류해야…대북특사 검토”
  • 이재명 “한미 연합훈련 연장 보류해야…대북특사 검토”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미의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라며 “대북특사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ㆍ안보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비슷한 안보 위기가 초래됐던 2017년 선제적 군사훈련 중단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연일 고강도의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서 평화·안보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책위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북한이 도발을 이어오는 데 대해서도 “도발 양상과 강도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라 매우 우려된다”라며 “국가적 참사로 우리 국민의 슬픔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인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곤 해도 최소한의 도의란 게 있는 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이인영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북한을 향해 “즉시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동시에 윤석열정부도 대결과 대립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보다 유연하게 즉시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외교분과 외부위원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편·진영을 정하는 진영외교를 해 왔다”며 “지금도 한국이 만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이건 외교의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많은 분이 대북특사를 말했는데, 만나야 할 쪽으론 중국과 러시아도 있다”며 “공개 만남이 힘들다면 비공개 방식을 통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접근해 한반도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1.04 I 김영환 기자
이재명, 尹·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 요청…"대북특사도 검토도"
  • 이재명, 尹·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 요청…"대북특사도 검토도"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안보 정세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재의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 검토를 비롯해 대북특사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ㆍ안보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회동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정치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 연합 훈련 강행이 북한의 도발의 배경으로 꼽으며 “비슷한 안보 위기가 초래됐던 2017년 선제적 군사 훈련 중단 사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의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특사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다.또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북한이 연이어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및 사격 행위 등 고강도 군사 행동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적 참사로 우리 국민의 슬픔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인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곤 해도 최소한의 도의란 게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발 양상과 강도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라 매우 우려된다”면서도 “무모하고 반인륜적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그런 태도가 전쟁을 부를 수 있고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강경 일변도 대책은 시원하긴 하겠지만 더 큰 대치를 불러오기 때문에 강 대 강 일변도 대응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담대한 전략,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남·북·미 모두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04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원금 명단에…`유동규`는 없어"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원금 명단에…`유동규`는 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원금 목적으로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이) 후원금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공보국 메시지를 통해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이 자금 일부를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원금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다”며 “선관위 등록 공식 자료에 따르면 후원금 명단에 (유동규라는 이름은) 없다”고 전했다.그는 “선관위 자료에는 대선 경선 후원금 (명단에) 정영학이 10만원, 본선 후원금으로 김만배 5만원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상기 후원자(정영학, 김만배)는 대장동 관련 사업자들과 이름이 같은 여타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는 곧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영학과 김만배라는 인물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과 연관된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8억여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1억원 가운데 일부를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04 I 이상원 기자
野 "尹, `여기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공감능력 제로…사과도 없어"(종합)
  • 野 "尹, `여기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공감능력 제로…사과도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으며 연일 ‘정부 책임론’을 부각,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당시 미비한 보고 체계 및 경찰 배치, 사과 없는 조문 행보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새로 드러났다”며 “장관이 먼저 보고를 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전화해 지시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참사 2시간 반 전 이태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 집회에 밀려 외면당했다”며 “현장을 책임져야 할 용산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었다. 10월29일 저녁 경찰지휘부는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고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한 ‘권력의 지팡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사과할 줄 모르고 경찰로만 꼬리 자르려는 윤 대통령, 외신 회견에서 경악스러운 말과 태도까지 보인 한덕수 국무총리, 뻔뻔한 거짓말과 제도 탓으로 일관해 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2시간 동안 참사 여부도 알지 못했던 무능한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내뱉은 말은 희생자분과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는 공감능력 제로의 망언”이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영국에 가서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하더니, 이태원 참사에서는 사과 없는 조문 행보만 하고 있다”며 “어제까지 네 번째 분향소 찾아갔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경찰의 실무자들만 때려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휘권,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찰 지휘라인이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에 법령에 합치한다고 돼 있고 지휘라인이 명시돼있다”며 “대통령이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책임진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권한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도 ‘나는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갈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주문이 있었다”며 “원전 업체 관계자들과 이야기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를 하겠냐”고 비꼬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연일 오 시장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시 브리핑으로는 (사건 당일) 23시 16분에 문자보고를 수신하고 4분 후인 20분에 오 시장에게 구두보고한 뒤 30분에 귀국을 결정했다”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시54분에 서울시 필수 관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가 이미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 상황을 전파받고 숨긴 이유를 밝혀달라”고 설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오세훈의 서울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의무가 없어 책임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서울시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일에 공공질서 유지 등 대해 시장으로서 무책임밖에 느끼지 못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자격과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2022.11.04 I 이상원 기자
與 "무모" 野 "반인륜적" 北도발 규탄 한목소리…결의안 채택(종합)
  • 與 "무모" 野 "반인륜적" 北도발 규탄 한목소리…결의안 채택(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여야가 4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비핵화 협상 촉구”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올해만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으며 최근엔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1100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와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특히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NLL 이남 26㎞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국민의힘이 제의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결의안 채택 협의 소식을 전하며 “안보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여야 지도부, 잇단 북 도발 비판이날 여야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도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 전문가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는 정도의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와 안보 당국이 북한은 그 의도 결코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추호의 물러남 없는 태세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 도발은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너무나 무모하고 대담한 도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았지만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함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7000만달러를 허공에 쏘아대며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지키려 하지 말고 불쌍한 국민부터 굶주리지 않도록 챙겨야 최소한의 인륜”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때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무도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대화·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바꿔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로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드는 담대한 전략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북 특사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소집이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장은 “북한이 그 이유를 뭐라 하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즉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대결과 대립으로의 회귀를 멈추고 유연하게 즉시 평화를 위한 대화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11.04 I 경계영 기자
김기현 "죽상이던 이재명, 웃음기 가득" 발언에 우상호 "한심해"
  • 김기현 "죽상이던 이재명, 웃음기 가득" 발언에 우상호 "한심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한 것을 두고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나오시겠다는 분이 대표가 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 저격수 활동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한심해 보인다”고 직격을 가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TV 캡쳐)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적 재난이 생겼는데 이 대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급 되는 인사들의 어떤 판단과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원은 “지금 이 대표를 공격해서 도대체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책임론, 여당에 대한 질타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간교한 수다.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좀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분향소를 가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은 성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유가족과 국민이 볼 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그 밑에 계신 분들의 태도로 봐서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또 우 의원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그런 태도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내 책임 아니고 원래 이런 것이었다고 남 탓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진상조사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진상조사를 제대로 못 해’라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지 무슨 그것 때문에 못 하나”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우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헤칠 때 국정조사도 했고 청문회도 했고 특검도 다 했다”며 “당시에도 보면 국정조사 진행할 때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조사를 못 하니깐 특검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성역 없이 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2.11.04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방탄용 '이태원 국정조사'…검수완박법 폐기부터"
  • 김기현 "이재명 방탄용 '이태원 국정조사'…검수완박법 폐기부터"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이태원 사고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 지도부는 국민적 분노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됐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을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이태원 사고에 대해 경찰이 셀프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켜켜이 쌓아온 적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사악한 목적으로 처리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범죄·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우리당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이참에 민주당의 적폐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자신들의 잘못엔 눈감고 남탓만 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이야말로 이번 이태원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제1호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통과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헌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된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길게 끌며 심리해야 할 이유조차 없이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 무얼 미적거리고 있습니까”라고 목소리 높였다.
2022.11.04 I 배진솔 기자
野 "국민 뜻 따라"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동참해야"
  • 野 "국민 뜻 따라"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동참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주 초에 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새로 드러났다”며 “장관이 먼저 보고를 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먼저 전화해 지시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가장 먼저 가동돼 현장을 진두지휘했어야 할 재난대응체계는 처참하게 붕괴된 상태였다”며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 했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러면서 그는 “너무나도 책임이 분명한 이 장관을 윤 대통령은 파면하기는커녕 연이틀 조문에 동행시켰다”며 “온 국민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있다. 유가족의 상처 국민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는 “사과할 줄 모르고 경찰로만 꼬리 자르려는 윤 대통령, 외신 회견에서 경악스러운 말과 태도까지 보인 한덕수 국무총리, 뻔뻔한 거짓말과 제도 탓으로 일관해 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 2시간 동안 참사 여부도 알지 못했던 무능한 윤희근 경찰청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안전보다 마약 단속 성과에만 매달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시민 대신 대통령 안위만 살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3일이 지나 느닷없이 눈물로 기만한 오세훈 서울시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며 모든 공적 의무를 저버린 박영희 용산구청장까지 가장 책임이 큰 이들 모두가 참사의 실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국민 분노만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작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어제 드러났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도 ‘여야정 이태원 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한 만큼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인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조사 제안에 ‘옷 로비’ 사건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그 사건 운운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민심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며 “온 국민의 아픔과 상처 앞에서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 끌고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다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2.11.0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112 신고 폭주했는데, 왜 尹 정부는 없었나" 국정조사 촉구
  • 이재명 "112 신고 폭주했는데, 왜 尹 정부는 없었나" 국정조사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심각한 정부 불신과 정부 의혹을 불러온다. 정부는 투명하게 사건의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소속 의원들이 전날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시 경찰 무전 녹취록 역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경찰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압사의 위험이 있다는 직접적 발언이 있어 (당시) 112 신고가 폭주를 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느냐”며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그 순간에는 정부가 없었던 것인. 경찰이 없었던 것인가. 위기관리는 사라졌던 것인가”라고 직격을 가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주인들이 고통을 겪고 사망하고 오열하고 있다”며 “대리인들이 주인의 일을 대신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당연히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그는 “위로와 수습에 총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로와 수습의 진정한 의미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관련해서 “아무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 대규모 도발로 혼란을 초래하는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인륜적이라고 할만한 이런 무도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 대 강 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그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2.11.04 I 이상원 기자
尹, 닷새째 합동분향소 조문…'보좌 논란' 이상민 불참
  • 尹, 닷새째 합동분향소 조문…'보좌 논란' 이상민 불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9시쯤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연속 조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조문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재명 부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조문 보좌 논란이 일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불참했다. 같은 시각 이 장관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못했다. 이 장관은 1일부터 3일까지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서울광장 분향소, 1일 오전에는 이태원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 인근 추모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저녁에는 부천과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희생자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2, 3, 4일 연속으로 찾았다. 국가애도기간인 5일까지 계속 합동분향소를 조문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했다. 슈타인마이어 부부은 윤 대통령보다 30분가량 일찍 도착해 조문을 마쳤다.
2022.11.0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北도발 하루 뒤 "벼랑 끝 전술, 벼랑으로 떨어진다"
  • 이재명, 北도발 하루 뒤 "벼랑 끝 전술, 벼랑으로 떨어진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애도기간 중 북한이 단행한 연쇄 도발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행해진 도발에는 말을 아끼다가 3일에야 비로소 첫 입장을 낸 것이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이틀 연속 무모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슬픔에 빠진 시기,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북한은 2일 NLL을 침범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가 하면 동·서해상으로 모두 25발 가량의 탄도 및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3일에도 도발 수위를 더욱 높여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이 대표는 “어제 북한이 쏜 미사일 3발 중 한 발은 NLL 이남 지역에 탄착했다.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도 9·19 합의 정신 위배이자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란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슬픔에 빠진 시기, 북한의 반인륜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도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2.11.04 I 김영환 기자
  • [사설]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사... 긴축기조 훼손 안 된다
  •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당초 우려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벌써부터 파행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엊그제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공수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질의와 관련한 의사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개의조차 못 했다.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후 정국이 냉각되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 는 거대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야당은 예산안 통과를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나 정치적 논란과 연계할 조짐이 역력하다. 감사원과 국정원 대상의 국정조사 추진, 양곡관리법개정, 노란봉투법 발의 등 쟁점 사안도 널려 있어 불똥이 예산심사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새해 예산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난 상태에서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 정부는 집권기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연평균 8.7%씩 예산을 늘렸고 10차례에 걸쳐 15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5.2%늘어난 639조원으로 여전히 긴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되레 증액할 태세고 겉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는 국민의힘도 기초연금이나 병사월급 인상 등 선심성 예산에 매달리며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한 한국경제는 내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졸속심사, 쪽지예산, 나눠 먹기, 늑장 통과 등 구태를 반복할 경우 대외신인도는 크게 떨어지고 불안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통과는 위기극복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각성할 때다.
2022.11.04 I 송길호 기자
檢, '김용 8억원 전달' 메모 제출한 남욱 측근 소환
  • 檢, '김용 8억원 전달' 메모 제출한 남욱 측근 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의 전 사내이사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은 이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대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메모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한 김 부원장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8일 만료되는 만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 변호사가 NSJ홀딩스 법인자금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보고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해 차용증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03 I 성주원 기자
尹 “애도기간 끝난 뒤에도 유가족·부상자 지원센터 만들라”(종합)
  • 尹 “애도기간 끝난 뒤에도 유가족·부상자 지원센터 만들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 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연속으로 합동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용현 경호처장,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조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국무총리실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심리 치료, 구호품 지급 등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에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파 군중 관리를 비롯한 제도적인 보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자체 감찰조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경찰 스스로가 자기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각별한 각오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에 연일 동행하며 조문보좌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재난 안전사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개최 외신보도와 관련해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한 일본 매체는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에 두 정상 간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울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서는 “외교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국가 간 조율할 내용이 많다”며 “저희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여지를 남겼다.
2022.11.03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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