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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오 판 뒤집는다…의료AI 치고나가는 韓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1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이오 판 뒤집는다…의료AI 치고나가는 韓-한화오션 키 잡은 김동관의 뚝심..올해 美7함대 MRO사업 싹쓸이-공정위 “유튜브 라이트도 출시해야”-트럼프가 견제하는 중국도 달리는데…韓증시 나홀로 역주행-[사설]국민 시선 집중 두 재판…사법부 신뢰 회복 시험대다-[사설]복마전 들통난 체육단체들, 선수들에 부끄럽지 않나△트럼프 2.0 트럼프의 사람들-외교안보 라인, 中저격수 전진배치..인사 키워드는 ‘충성심·플로리다’-무역적자 만회 노리는 트럼프..‘한미 FTA 재개정’ 압박할 것△트럼프 2.0 트럼프 랠리-비트코인 9만달러 육박…銀·메타 시총 넘어서 ‘세계 8위 자산’ 우뚝-美 증시 ‘훨훨’…유일한 걸림돌은 ‘관세 폭탄’-트럼프 취임 1월까지 강달러 지속…‘1달러=1400원’ 고착화 우려△트럼프 2.0 韓 외교·안보 영향-“쇼맨십 강한 트럼프, 북과 대화 나설 수도…尹정부, 대북정책 변화 필요” -“트럼프 2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확신”△의료AI 패권 전쟁-머니파워로 밀어붙이는 빅테크들…기술력으로 맞짱 뜨는 ‘K의료테크’-“주도권 잡으려면 美 진출 필수…직판 전략이 커”-영상진단·신약개발·바이오마커 韓, 3대분야 두각△GAIF 2024-“AI와 함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상…韓기업엔 절호의 기회”-“고객상담·대출심사·사기방지까지…AI 은행원이 온다”△종합-“내년 경제 성장률 2% 그칠 듯…트럼프 관세 인상 땐 1%대 추락”-과징금 줄이자니 위법 인정…구글 ‘유튜브 라이트’ 딜레마-K조선 러브콜 보낸 트럼프..군함·LNG선 특수 기대감-尹, 내일부터 5박 8일 남미 순방…“한미일·한중 회담 논의중”△정치-野 “이재명 무죄” 여론전에…與 “판사 겁박 말라” 단일대오-“국회에까지 수출동의 받으라니…방산 특성 무시한 중복규제”-개미투자자 만난 민주당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검찰, 대통령실과 한몸..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경제 -“퇴직금 못 받으면?”…복잡한 노동법, AI가 알려준다-가스공사 미수금 14조 육박..“원가 못미치는 요금 때문”-돈이 없어서…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괜찮아”-“디지털 전환 성공하면…10년 뒤 고용규모 14%↓”△금융-카드사, 車할부 수수료 이중으로 챙겼다-2금융권 가계대출 불길 잡아라..금감원,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삼성생명·하나銀, 사망보험금 관리 1호 계약 체결-우리금융 정기검사 연장…“내부통제 수준 면밀히 점검”△Global-금리 인하 안먹히네…中, 주택구매세 인하 검토 -“트럼프 취임 전에 쟁여두자”..낙태약 사재기하는 미국인들-셸 탄소배출 감축 판결 뒤집은 법원-[포토]中 주하이 에어쇼 개막..신형 스텔스 전투기 출격-“AI 수요 폭증 TSMC, 내년 5나노 가동률 100% 넘을 것”-장사꾼 트럼프 “사진집 사세요”△산업-“대기업 진출 후 시장 정화작용…중고차 품질·판매 되레 쑥”-‘반도체 전설’ 짐 켈러 만난 조주완…LG전자, AI칩 역량 키운다-현대차·울산시 업무협약..수소 친화 도시 만들다-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허성 부사장 승진 내정-HD현대重·한화오션 60조원 잠수함 수주전-유증 철회 시사한 고려아연, MBK 지분 확대에 ‘사면초가’△ICT-280만원짜리도 완판…프리미엄폰 경쟁 후끈 -“육군 간부 면접도 AI가 공정하게…채용공고·인재 선별 자동화할 것”-NFT티켓으로 입장 ‘10초 컷’…아트 컬렉션도 저장-지스타에 힘 쏟는 하이브IM…초대형 신작 ‘아키텍트’ 첫선△산업-내수부진 뼈아팠다…‘수익성 악화’ K푸드, 영토확장 속도-4억병 팔린 롯데칠성 ‘새로’ 제로슈거 소주 대표로 우뚝-‘소비자 불신 지워라’…中로봇청소기 업체, AS 강화-‘상품 차별·평일·날씨 포근’ 3박자 맞은 빼빼로데이…편의점 활짝△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인…방산·조선은 챙겼다-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 굳히기..에코프로비엠과 격차 8조로 벌려-트럼피즘에 떠는 배터리 ‘머스크, 너만 믿는다’-삼전 덜 담아서 선방한 밸류업ETF△부동산-서부선 20년 희망고문 끝 보인다…설레는 은평·관악 주민들-“더 살려 했는데…만기 3주 전 집주인이 방 빼래요”-현대건설, 사우디 1조원 전력망 공사 수주△의료·헬스-비만 어린이, 초가공식품에 ‘간’ 혹사당한다-아산병원, 심혈관 스텐트 치료 ‘세계 1위’-고관절 괴사, 발생 위치·크기 분석해 맞춤치료 필요 -기미 제거땐 피부 정상화 치료 병행해야△Book-트럼프를 다시 읽자…관련 서적 ‘봇물’-모두를 위한 ‘공익’은 없다-‘현대사의 얼굴’ 강남 개발 히스토리△MICE-서울시, 블레저·국제이벤트 확대…외국인 관광객 3000시대 연다-‘서울 미식의 달’ 지정해 블레저 마케팅 시동-“국제이벤트로 서울 마이스의 다양성·접근성·수용력 높일 것”-글로벌 여성 리더 200여명 청주에 모인다△오피니언-국민연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생생확대경]클린턴과 尹대통령의 차이-[기자수첩]피싱의 악몽, 남의 일이 아니다 △피플-고객 마음까지 AS…멀리서도 단골 찾아오죠-손경식 “韓·日 기업 신기술 협력 강화해야”-롯데렌탈 그린카 신임대표에 강현빈-‘압록강은 흐른다’ 이의경 애국지사 105년 만에 고국땅으로-OECD WPNA 집행위원에 강창구 한국은행 부장 위촉-올해의 해외업무 로펌에 법무법인 화우 선정-[명복을 빕니다]-[인사가 만사]△사회-인력난 구세주된 ‘MZ 버스기사님’-좁은 골목 언덕, 초보운전 아찔하네-이주호 “상위권大 지역비례선발 공감”-학교앞 ‘조건없는 임대주택’ 지으니…신도시서도 전학와요-장인이 총책…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 덜미
- '檢출신' 박균택 "이재명 무죄 확신…검사들, 응당 처벌 받아야"[파워초선]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의 공소장 논리는 너무 작위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죄 이후 담당 검사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검찰 내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엘리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20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후, 올해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대표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호위무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후 여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출직의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고 선거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도 많다”며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사람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고 접촉한다. 행사장에서 보조적 역할을 한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다, 모른다’는 애초 선거법상 허위사실 처벌 대상도 아냐”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9박 11일 동안의 이 대표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에 동행한 성남시 및 산하단체 직원 15명 중 김 전 처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처장은 당시 성남개발공사 관계자를 수행하러 온 사람이다. 당연히 기억 못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 기관장을 할 때 총무과 직원들을 늘 접촉하고 만났지만 일일이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동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짓말은 가족관계, 경력, 학력, 행위에 대한 것인데 ‘안다, 모른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뒤늦게 ‘교유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억지로 갖다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 있었다고 언급한 부분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법상 허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느끼던 심적 압박 상황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번달 25일 판결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16년 전 일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달라’, ‘있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이 어떻게 위증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위증 자체가 없었던 만큼, 교사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尹대통령 따르던 수적들이 검찰 주류되며 문제 커져”해당 증인이 기존 진술을 바꿔 위증을 자백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박 의원은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자백해 처벌을 자처한 이유가 뭘까”라며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해당 증인 관련 사건의 경우 2년째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사건 봐주기를 약속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수사 검사들이 직무유기, 협박, 모해위증교사로 처벌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나 자행되던 사건조작, 인권침해행위를 21세기 저지른 이런 검사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검찰의 모습이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 박 의원의 평가다. 그는 “과거에도 조금 무리하거나 표적·과잉수사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공정하게 보이려는 노력은 했다”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포기해 버린 조직이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명예감, 자존심, 공정성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검사들이 대통령실과 사실상 한 몸을 형성해 버리는 관계가 됐고, 결국 정치와 검찰의 일치화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따르던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통령 측근 조사도 못하게 만드는 강압적 행태가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며 “검찰 주류를 윤 대통령 수족 같은 사람들로 구성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친정’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 기능 중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도록 인권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對中봉쇄는 기정사실 K칩, 5년내 탈출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1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對中봉쇄는 기정사실 K칩, 5년내 탈출해야-연매출 25% AI 투자…초개인화 ‘AI검색’ 일상 속으로-소액 대신 거액, 한탕 노린다…보이스피싱 다시 활개-트럼프 ‘국경 차르’지명, 불법이민자 추방 시동-[사설]與, 반도체특별법 발의…민주 ‘먹사니즘’ 빈말 아니어야-[사설]돈도 사람도 등지는 한국, 이래도 미래 활력 문제없나△종합-‘출산’ 검색하면 맘카페 인증템 쫙~향수 덕후엔 할인쿠폰 맞춤 제공-50~60대 “아직은 청춘 73세 이상은 돼야 노인”△트럼프2.0 한반도 덮친 트럼피즘-“트럼프, 무역적자 해소가 최우선 순위…韓 자동차 집중 타깃 될 것”-“美 보호무역·中과잉생산 겹악재…내년 수출 둔화할 것”-방위비 증액 피할 수 없다면 ‘핵공유’ 받아내야△트럼프2.0 특별 인터뷰-“트럼프 리스크만 있나, 기회도 있다…조선업 협력 극대화 고민할 때”-“미·중 갈등,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60% 관세 시행하더라도 지속은 어려울 것”△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경쟁력없는 中 저사양칩 라인 정리…韓·美서 첨단칩 올인해야-트럼프 취임 전 보조금 받자…칩스법 협상 속도전-‘반도체특별법’급물살…美 지원 중단 리스크 상쇄 기대감△진화하는 피싱범죄-경찰도 자녀 목소리도 가짜…악성앱에 홀려 수억원 뜯겼어요-수법 교묘해지는데…대응 법안은 하세월-“모르면 당한다”…피싱 예방교육에 남녀노소 몰려△종합-관리한다던 가계대출 6.6조 쑥…은행 조였더니 상호금융·카드빚 늘었다-트럼프發 강달러에 속수무책…원·달러 환율 1400원대 위협-온누리상품권으로 매출 뻥튀기 ‘보조금 부정수급’뿌리 뽑는다-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8만9000명…외환위기 이후 최다△정치-반환점 돈 尹 정부, ‘일자리 창출’잘했고 ‘소통’못했다-엔진시험 없이 신형 ICBM 쏜 北…러 기술 통째 이전 가능성-尹, 특별감찰관 약속했지만…대통령실 반응 ‘미온적’-“상법개정안, 기업위축”호소에 ‘배임죄 완화’카드 꺼낸 이재명△경제-기후변화로 농축산물 수급 불안…해외서 우리 채소 재배해 대응할 것-외환시장 구조개선, 금융선진국 진입 초석 다졌다-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대미 자동차 수출 뚝△12면-보험사 새 회계기준 원칙 어길 땐 대주주와 대화-저축 銀 M&A 개점휴업…“규제 풀어 활성화해야”-3000만원 이상 사망보험금 신탁 허용-5대 은행,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 예정자에 잔금대출 빌려준다△Global-돌아온 스트롱맨…우크라·가자 ‘두개의 전쟁 종식’ 현실화할까-日 총리직 간신히 지킨 이시바…여소야대 험로 불가피-불법이민 단속 최우선 과제 트럼프, 거대 부처 설립 예고-지갑 꾹 닫은 중국인…광군제 인기 시들하네-野압박에 물러선 숄츠 獨총리 ‘크리스마스 전 신임투표’ 수용△산업-창사 56년 만에…포스코 첫 파업 ‘전운’-최태원 “AI시대 대비 운영개선 필수” 이사회 ‘경영진 관리·감독’역할 강화-전장 힘준 LG전자…차세대 디지털 콕핏 공개-파업 종료 현대트랜시스 ‘비상경영체제’ 돌입…“임원 급여 20%반납”-포항제철소 화재 원인 ‘냉각수 설비 이상’ 추정…“일주일 내 복구 가능”-삼성디스플레이 2~10년 경력직 채용전형 ‘퓨엘’신설△산업-카이스트와 손잡은 LG…기업용 5G부터 6G 통신 강화-신선한 맛 그대로…K냉동면 간편식 시대 연다-적합업종 지정 해제 코 앞…중소 렌터카 업계 ‘비상 깜빡이’-롯데지주·화학 임원 급여 일부 자진 반납△이데일리 Future Tech-자연재해 시뮬레이션, 안전도시 구축…3차원 가상세계, 현실을 담다-3차원 디지털 구현…130개국서 찾는 네이버 사옥 ‘1784’-‘던전’ 부평 지하상가, 손쉽게 위치검색△증권-어닝쇼크만 줍줍 청개구리 개미들-달리는 테슬라에 올라탄 서학개미 ‘투자 풀액셀’-“부산서 전국으로 영역 확대…시니어 라이프케어 STO 목표”-트럼프 2기 韓자동차주 기대반 우려반-KB운용 TDF시리즈 수탁고 1.5조원 돌파△부동산-처리기한제 도입했더니…신통기획 재시동-‘얼죽신’맞았네…서울 신·구축 가격 차 확대-LH,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 10년 지원-CEO 직속 안전조직·팀장 40% 새얼굴로-GS건설, 7142억 규모 HVO 서산 공장 짓는다△문화-‘오후 3시’…무르익었으나 완결하기엔 일렀던 그 시간 그 그림-“전란도 끊지 못한 부부의 연…15년 공들인 작품이죠”△스포츠-다승왕만 5명 ‘춘추전국시대’…윤이나는 공백 깨고 3관왕-KPGA는 ‘장유빈 천하’…대상·상금왕·최저타수상 ‘싹쓸이’-‘축구천재’ 박주영, 울산·서울팬 박수 받으며 떠나다-‘스마일 퀸’ 김아링 4년 만에 V샷△피플-“훌륭한 지휘자보다 음악으로 기억해주길”-하나금융의 사랑 담은 김장김치…따뜻한 동행 실천-우리금융 “청각장애 클라리넷 연주단의 꿈 응원해요”-강경성 코트라 신임사장 “5대 수출강국 도약”-현대글로비스 ‘한국경영과학응용대상’수상-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김희중 전 인천경찰청장△25면-안전 선진국서 배우는 재해 예방-공정·상식 외면한 ‘스포츠 대통령’ 이기흥-3년간 날아간 관광 수입 5772억원-[e갤러리] 강준석 ‘계속해’△전국-‘판교~광화문 15분’…드론 출퇴근 시대 열린다-경기국제공항 후보 3곳 발표하자마자 “NO”-인천 행정체제 개편 청사 위치부터 잡음-정부 예산 3분의2 칼질…대전 도시철도 2호선 ‘비상’-고양·남양주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생긴다△사회-“[국외발신] 오빠가 궁금해요”…만나려니 돈 요구, 입금하자 먹튀-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요양시설 노인학대 대책 시급” …머리 맞댄 로펌들-수능날 지각 수험생 없도록 출근 늦추고 지하철 늘린다-수능 문답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학력미달’학생선수 대회 참가 길 열렸다
- [단독]'광폭 행보' 이재명, 당대표 연임 후 재계와 첫 오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제계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재계 인사와 만나 식사까지 함께 한 것은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영계 인사들을 만났다.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고용 유연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투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제안서를 봤는데 수용하기 거의 어려운, (기업의) 일방적인 얘기들”이라며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할텐데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경총 회장단과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 이 대표는 경총 회장단과 오찬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총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하범종 LG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조규옥 전방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장, 금석호 HD현대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양병호 포스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당대표에 연임된 이후 경제계와의 접촉을 넓혀 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민생경제 간담회 등을 이어왔다.
- "1일 직무대리 위법" 성남FC 재판부, 검사에 퇴정 명령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타은 재판부가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히며 퇴정을 명령했다.재판장은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며,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A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이날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고, 재판장이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히며 이날 공판은 파행됐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등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