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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 `尹정부 1년 평가` 나선 野…"모든 측면서 후퇴, 총체적 무능"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이 경제와 외교,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생을 외면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아주 잘못된 정책”민주당은 13일 오전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까지 매주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사회·정치·외교안보 등 분양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의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교수 역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부자감세 기조 등을 지적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약 계층 및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자감세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 사의재’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을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이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집중했다. 북한 드론, 미국 CIA의 도청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그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무인기로부터 공중이 뚫리고 도청으로 벽이나 창문이 통째로 뚫렸다는 보도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궁궐을 훼손해서 전시회를 열고,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의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전대 돈봉투 의혹`에…檢, 野 의원 압색한편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반을 향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빗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정부 1년 평가 "대한민국 후퇴, 결코 부정 못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또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더니 이 역시도 소수 초부자 기업엔 더 많은 이익, 대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께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北·中 에도 언제든 뚫리는 것 아닌가”…민주당, ‘美 도청’ 연일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 정부에 강하게 해명 요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과 신뢰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 규명 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정부의 무너진 안보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최소한 ‘일부는 맞다’는 얘기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라며 “심지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 도청을 해도 된단 말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 일 아닌 듯 축소하려고만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엄연히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 그런데 왜 도청당한 우리가 먼저 나서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것인가. 아무리 혈맹이라도, 주권국으로서 국가기밀 도청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중국, 북한 등한테도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실이 뚫린 사실도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말로만 완벽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만 퍼붓고 있으니 국민이 더 분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더불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뺨을 때린 사람(미국)은 내가 때린 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뺨을 맞은 사람(한국)은 내 뺨을 보라며 비굴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뺨을 때린 손을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굽신굽신 악수하더니 미국에게는 가해자 심리 경호를 하고 있다. 국가 안전과 자존심마저 내팽개치지는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미국 언론인데, 왜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도둑이 제 발 저려야 하는데, 도둑질 당한 사람이 제 발 저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