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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예결조정소위 시작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5년) 예산의 구체적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조정소위)가 18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수사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예산 삭감을 ‘이재명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안을 사수하겠단 의지를 강조했다. 예비비 삭감 관련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긴 했으나, 다시 예비비에 발목이 잡혀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8일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야당이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검찰 특활비(80억원)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506억원), 경찰청 특활비(32억원) 및 특경비(6481억원) 삭감 등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및 특경비 45억원 역시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등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결조정소위도 시작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경제·비경제부처는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액이 아닌 현안질의 형태로 진행한다. 하지만 예결조정소위에서는 예산 감액·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날 예결조정소위는 국토교통위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하 예산을 논의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돼야 할 세법을 논의하는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처음으로 열렸으나, 지난주 충돌 여파로 인해 세법 관련 논의를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다. 기재위는 지난 13일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에서 예비비를 50%(2조4000억원) 삭감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시작됐고, 이후 여당이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 후 세법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비비 삭감 규모를 2조4000억원이 아닌 3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으나, 수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다시 기재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소위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치했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다만 야당에서는 “여야가 예비비 삭감 규모를 3000억원으로 사실상 합의했음에도, 여당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원안인 4조8000억원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11월말까지 상임위에서 예산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으로 예결위에 예산안이 이송된다.

2024.11.18 I 조용석 기자

김동연 "야당 대표는 먼지털이, 살아있는 권력은 뭉개기"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후 ‘민주당 대선 후보 플랜B’에 대한 질문에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튿날인 16일에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도 “지금 (상황을 잘) 보시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서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할 때”라며 “지금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지난 1일 유럽 출장 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독일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베를린 방문 목적은 독일 에버트재단에서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 간담회 목적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신 삼김(新三金)’으로 지칭되며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당시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국외 만남은 여러 추측을 낳았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도 에버트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베를린에 있어 자연스럽게 저녁식사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와 사모님이 같이 했다”며 “원래 잘 아는 사이인데 시기 차이는 있지만 베를린의 같은 재단에서 초청을 한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베를린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나 제가 느꼈던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나눴다”고 말했다.

2024.11.18 I 황영민 기자

[기자수첩]"非明 움직이면 죽인다"는 최민희 의원님, 진정하세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표현하는 한 단어는, 비명(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낙천을 의미하는 ‘비명횡사’였다. 이재명 대표와 척을 졌거나 불편한 관계였던 현역 의원들이 다수 ‘친명(이재명)’을 자처하는 무명 정치인들에게 연거푸 패했다. 그렇게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완벽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한 비명계 인사는 “민주당 역사에서 절대적 존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당내 20~30% 비주류몫을 인정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선 오직 이재명만 있다”며 “이게 과연 민주당을 위한 모습인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이재명 일극체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고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이후 극대화됐다. 위기감에 주요 당 인사들은 “미친 판결”, “사법살인” 등 재판부를 향해 극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의 ‘이재명 지키기’는 법원에 대한 비난을 넘어 같은 당의 동지인 비명계까지 향했다. 최민희 의원은 16일 3차 장외집회 현장에서 “비명계는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는 비명계에 대해 “숨죽여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이번엔 정말 뿌리 뽑고야 말겠다”고까지 했다.과거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노(노무현)계와 친문(문재인)계를 자처했던 최 의원은 2021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칭하는 등 지지를 공식화했다. 시류를 따라 계파를 갈아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자신과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악마화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런 극단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자제 촉구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다. 일극체제를 선택한 민주당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입장 바뀌었다'…이재명 정조준한 與, 집안단속 나선 野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야의 정치 상황을 반전시켰다. 막강한 대선 후보가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자 당황한 민주당은 서둘러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멈추고 목표물을 이 대표로 재조정했다. 당정 갈등 진화에 진력하던 여당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공격을 가하던 야당의 모습이 정반대로 뒤바뀐 셈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각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사법 살인” 외치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고함 강조민주당은 18일 지도부 차원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이번 판결이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이기에 당 전체의 공격으로 보고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의 공고함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에는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허망한 기대”라고 일축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심도 당심도 다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하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대형 악재를 맞자 이른바 ‘비명(非이재명)계 신(新)3김’(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들도 ‘단일대오’ 흐름에 발을 맞췄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 판결이 나오기 전 귀국을 3개월 연기했고, 내달 1일 비명계와 만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만남이 미국 대선 관련이라며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당정 갈등’ ‘명태균 게이트’ 빠져나온 與…“쇄신도 계속”당정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렸다.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으로 거세지던 야당의 공세도 사법부를 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3심은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TF 발족을 예고하며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또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당정 쇄신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2024.11.18 I 이수빈 기자

개혁신당 "'막말' 최민희, 개딸 자극해 큰그림 그리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비명(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혹시 큰 그림 그리냐”고 꼬집었다.경민정 개혁신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최 의원 발언은) 해서는 안 될 과격한 표현이다. 정치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경 대변인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이토록 과격해지는 것 아니겠나”며 “말로는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실상은 개딸 자극해 자기 실속 채우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실제로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막말을 뱉고 총 득표율 2위라는 기염을 토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며 “개딸만 자극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요즘의 민주당은 당원 등에 업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경 대변인은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이토록 광기 어린 말들을 내뱉는 것은, 국민의 표로 당선된 정치인이 국민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될 무례한 언사”라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한 것 같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자극적인 야당발 장외집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이재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일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란 걸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與 "비이성적 행동 자제하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라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에도 친명(친이재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하니 개탄스럽다”고 18일 직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에서 무도한 극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 서슬 퍼런 발언을 했다”며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에서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민주당 내 분열을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또 “아무리 이 대표 선고로 충격이 크다 한들 어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최 의원의 겁박은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반성하고 자중하라’고 외치는 국민께 오히려 섬뜩한 경고로 응답한 것”이라며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며 정국 혼란을 키우는 비이성적 행동은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신 부대변인은 끝으로 최 의원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18 I 최영지 기자

"사법부 권위 도전 안한다"는 민주당…"최악의 판결" 비난만 쏟아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는 사법부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있고, (되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주의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따져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와 상식, 정의에 입각해서 계속 사실관계로 대응해나갈 것이고 사법부를 비판한다거나 권위에 도전한다는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의 설명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 수위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한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의 조작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선법의 목적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철학 등 여러 가지를 곱씹어보게 하는 판결”이라며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 법정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발언을 아꼈다. 다만 지난 15일 판결 직후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4.11.18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민주당 무고죄 맞고발…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가동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키로 했다. 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0일부터 바로 가동한다.주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 및 당의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 대표를 고발한다. 이 대표는 무고 공범 혐의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라고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 그 발언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 다른 발언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힌다. 대국민 상대로 말장난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률가 출신인 주 의원은 “방송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재명 대표의 ‘전속적 권리’”라며 “방송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또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으시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 TF’를 발족하고 팀장으로 강태욱 트리니티 로펌 대표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팀원 구성을 마친 뒤 20일 정식 발족하고 이후 바로 실무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벌써부터 충분히 예상된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며 “부당한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들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 보다 우선’ 처리하고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해당규정이 의무가 아닌 훈시규정처럼 운영되고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1.18 I 조용석 기자

"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설치는 시민 권리"
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있는 고등법원이 광역시인 인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90분, 자가용으로도 7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조용주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의의와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특히 그는 인천의 도시 위상과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12개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는 도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점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실제로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인천·부천·김포)의 인구는 약 426만명으로, 대구고등법원(490만명)이나 대전고등법원(550만명) 관할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항소심 사건 수도 연간 2560건으로 대구고등법원(2230건)보다 많다.조 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이미 이뤄졌다”며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찬성했고,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위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 및 인근 지역 시민,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 유효부수 1654부를 수령해 통계 작성한 결과.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지난 6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안(2027년 7월 시행), 지난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안(2029년 3월 시행)이 각각 발의됐다. 유관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 청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2027년 7월 법안 시행일에 맞춰 리모델링을 통한 즉각 개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지방검찰청도 ‘인천북부지청이 준공되는 2027년 초에 사건의 30%가 이관되면 인천고등검찰청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실현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7년 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준공되면 현 청사의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고등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도 122억원 수준으로, 300만 시민이 얻을 편익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평가다.법원행정처는 “인천은 인구 3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설치 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조 위원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 준공 시기와 맞춰 2027년 3월 인천고등법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실(인천 연수갑)이 주관하고 배준영·윤상현·허종식·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이재명·김교흥·이용우·모경종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박찬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를 위해 여야가 하나되어 나서는 첫번째 시간”이라고 말했다.인천고등법원 설치 유관기관 의견. (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2024.11.18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시점…與가 앞장설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정책 의제로 띄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라며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며, 나랏돈을 인색하게 안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했다.또 “이는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제정을 우리가 집요하게 해냈던 것처럼 여러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환율, 주식시장 등 여러 변동성에 국민 걱정이 크신 걸로 한다”며 “경제, 민생 대책회의를 자주 열고 심도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걱정을 덜도록 약속한다”며 “불안정한 정세 속 우리 국익을 지키는 일을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다.한 대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1.18 I 최영지 기자

與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민생 예산 증액 추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의 수사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삭감과 관련, 여당이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안 복원을 강조했다. 또 7개 분야 34개 민생예산을 새롭게 마련하고 내년 에산안에 포함키로 했다. 18일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80억원) 및 특경비(506억원), 경찰청 특활비(32억원) 및 특경비(6481억원) 삭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김여사 예산’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삭감을 주장하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 예산도 정부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등도 세부과제로 넣었다. 다만 야당이 기재위 예산소위서 예비비를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50%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대신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민생예산 증액 관련)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거는 정부와 교감을 갖고 있지만 심사 방향을 고려하고 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1.1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징역형 충격파에도 민생행보 지속…이번주 무협회장 접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외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지속해서 민생경제를 챙겨갈 예정”이라며 “주식수출, 소상공인, 교육 분야별 대상으로 간담회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오후엔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접견한다.다음날인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영동시장을 방문한다.아울러 이번달 27일엔 민주당이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 방침을 위해 수도권 내 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이재명 재판 지연 막기 위한 '모니터링 TF' 꾸릴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은 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2,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했다.그는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2024.11.18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검찰,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질서 어지럽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질서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리는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 범죄를 범죌를 은폐하는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쟁하는 러시아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친명'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준동시 뿌리뽑겠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로 당내 비명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명(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라고 극언을 쏟아냈다.최 의원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안 하냐다. 숨죽여있던 민주당 내 분열세력들이 준동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마했다.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에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세력만이 민주당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자당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 뽑고야 말겠다”고 날을 세웠다.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의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끈이 닿으면 검언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흔들기에 부화뇌동해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비명계) 세력이 (당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깨라”고 힐난했다.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대로 판결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위기에 몰려있고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럴 정도로 압박이 심한데 비해 민주당은 ‘법대로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날 것이다’가 지배적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반성 많이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징역 1년을 나올 거라고 발언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느냐’는 질문에 “음으로 양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이 사법부에 가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고 답했다.그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라며 “김건희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억울하게 150만원 선고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건 이 대표가 최초다. 이것은 신종탄압수법”이라고 주장했다.최최 의원은 “옛날 같으면 (정권이) 이 대표를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했거나 그냥 구속시켜 버렸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래도 지금은 구속, 고문도 못하고, 현해탄도 빠뜨리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것으로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이재명에 짜집기 유죄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짜집기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이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가”라면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했다.

2024.11.18 I 김유성 기자

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에코프로 시총 3위로↓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18일 하락세로 장을 출발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0포인트(0.29%) 내린 683.42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2억원, 203억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5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87포인트(0.70%) 밀린 4만 3444.99에 거래를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8.55포인트(1.32%) 떨어진 5870.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27.53포인트(2.24%) 급락한 1만 8680.12에 장을 마쳤다.최근 랠리를 이끈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촉발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파월 의장은 최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이 후원한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를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특히 10월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을 강하게 뒷받침했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89억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는 0.3% 증가였다. 게다가 9월의 전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0.4%에서 0.8%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196170)이 4.80% 오른 4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48% 하락 중이고 에코프로(086520)(0.92%)는 10.59% 급등 중인 HLB(028300)에 시총 3위를 내줬다.이 외에는 리가켐바이오(141080)(-6.08%), 휴젤(145020)(-4.17%), 클래시스(214150)(-0.33%),엔켐(348370)(-2.01%), 펩트론(087010)(-0.84%), 삼천당제약(000250)(-1.89%) 등이 일제히 약세다.반면 HPSP(403870)(0.24%),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37%) 등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는 옴니시스템(057540)이 24.66% 상승 중이다. 전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PN풍년(024940)(1.08%)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한때 12% 넘게 뛰기도 했다. PN풍년은 감사가 김 지사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으며 이 대표와 2027년 대선 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자율주행 관련주 퓨런티어(370090)(14.01%)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DB]

2024.11.18 I 신하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이데일리 기업 이미지△1면-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닻 올린 ‘한국판 그래미’…K팝 다양성을 품다-트럼프 인맥·미국통 전면에 재계, 해외 네트워크 풀가동-‘美 정권 바뀌어도 협력’ 한미일 사무국 설치-[사설]트럼프 2기 맞춤형 파격인사…현대차의 발빠른 대응-[사설]급증하는 비혼 출산 긍정 여론, 정책 사각지대 없어야△종합-석유 재벌·월가 거물 앞세워 환경·금융 규제 대수술 예고-자사주 10조 매입 나선 삼성전자 7년 전처럼 주가 띄우기 ‘초강수’△트럼프가 쏘아올린 킹달러-“환율·물가·금리 3高 쓰나미 다시 온다… 韓 내수수출 모두 ‘흔들’-“韓증시 떠나는 외국인, 美증시 가는 개미…고환율 부채질”△종합-캐즘보다 무서운 트럼프…“보조금 정말 없애나” K전기차·배터리 긴장-1인 가구, 한달에 315만원 벌어…대출은 평균 7800만원-이재명 사법리스트 이제 시작…일주일 뒤 더 큰 산 온다-“재고용 정년퇴직자 노동조합 가입 기업부담 커지고 노동 유연성 악화”△尹대통령 순방 성과-‘트럼피즘’ 경계감…한중일 정상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목소리-페루와 KF-21 부품·잠수함 개발 손잡았다-“내년엔 경주서 보자”…글로벌 CEO 1000명 ‘엄지척’△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KGMA)-에스파 4관왕·뉴진스 2관왕…늦가을 수놓은 별들의 향연-“변함없는 20년 팬사랑 덕분…더 성장하는 ‘둘’ 되겠다”-낙하하는 태민, 메가크루 (여자)아이들…객석은 ‘열광의 도가니’-글로벌 K팝 팬 한자리에 응원봉 물결도 장관일세△정치-이재명 대선행 급브레이크에…與 강공 전환, 野 대여투쟁 결집-특활비·지역화폐·예비비…여야 ‘예산 힘싸움’ 돌입-“부사관 수급 불균형 문제, 총원제로 해결하자”-배임죄 개정 속도내는 민주 “정책위와 원내서 논의 중”△경제-2030 세금 적어…“稅지원으로 출산 유도 어려워”-한전, 사우디·괌 태양광 수주…1조1400억 매출 전망-국회 문턱 걸린 ‘원화 외평채’…연내 발행 어려울듯-‘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금융포커스]-산은, HMM 배당금 두둑하지만 ‘양날의 검’△글로벌-탄탄한 美 경제에…힘 받는 ‘12월 금리 동결’-바이든 “中, 北 러 파병 막아야” 시진핑 “한반도 혼란 허용못해”-코인·테슬라로 머니무브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훨훨 날던 中 증시, 다시 주춤 자사주매입 효과·추가대책 기대△산업-“삼성, D램 재설계 나서야 초격차 경쟁력 회복”-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유럽 가전공략 ‘첨병’-협력사 만난 조주완 LG전자 대표 “글로벌 위기 함께 넘자”-한화 방산 전초기지 찾은 김승연 ‘트럼프 러브콜’ K방산 직접 챙긴다-삼성, 내일 ‘호암 이병철 37주기’ 추도식-현대차·기아, 2년 연속 누적 기부금 1위△산업-“나무 사이 좁은 길 종횡무진…혼자서 3명분 일도 거뜬해요”-“하루에 치킨 58마리만 튀기는 깐깐함…글로벌 진출 본격화”-정관장, 혈당 케어 ‘지엘프로’ 1만 세트 판매…시니어층 인기-중고거래 플랫폼 ‘안전결제’로 신뢰도 업△ICT-1시간짜리 영상, 2분으로 뚝딱…네이버 ‘AI 숏폼 자동생성’ 뜬다-세렝게티서 코뿔소 만난 듯…499만원 가격은 ‘글쎄’-벡스코 앞 도로까지 북적…역대급 관람객 인산인해-“트럼프, 韓과 협력해야 이득 빠르게 소통해 환경 갖출 것”△증권-“과매도 구간 진입한 코스피…반등 키는 달러”-폭락장 속에도 ‘방긋’ 방산·우주만 뜨겁네-탄탄한 실적에도 ‘몸살’ 태양광·풍력 봄날 올까-‘엔터주, 엔터주~’ 콧노래-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 연중 최저△부동산-중견 건설사들 적자늪…‘원가율’이 희비 갈랐다-방화6구역 새 시공사 ‘삼성물산’ 유력-강북 대어 ‘서울원 아이파크’ 25일 특공…국평 최고 14억-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자연은 품고, 공간은 살렸다…‘오포자이 오브제’ 국토부장관상-“친환경·조화 위한 혁신적 시도 돋보여”△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시멘트 줄이고 석탄 부산물 재활용…‘저탄소 콘크리트’로 현장 휩쓸어-스포츠라운지·골프연습장·숲길 입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아파트-아파트 동간 거리 늘려 개방감 ‘굿’ 풍부한 조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단지 외관 프리미엄 디자인 속에 에너지 손실 저감 성능도 담았다△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독자적인 디지털 기술력 바탕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한번에-소비자 안전·만족에 언제나 ‘진심’ 차별화된 주거평면으로 다시 정상-선진기술로 해외 공장 이전도 척척 가스 화물차 운영…ESG 경영 실천-슬림한 창틀에 탁 트인 뷰 선물 ‘디자인·단열’ 두 토끼 잡았다△스포츠-‘꼴찌 반란’ 김민선, 김수지 꺾고 ‘왕중왕’ 등극-국내 골프대회 최초 가상자산 상금…시세따라 상금도 요동-LPGA 도전하는 윤이나 “장유빈 선수와 美 활약 기대”-KBL 최초 ‘비선출’ 신인 정성조 “한계 넘어 진짜 농구선수될 것”△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글로벌 자산 배분과 증시 안전판-[생생 확대경]숫자에 매몰된 한국관광-[법조 프리즘]이혼 소비하는 사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기, 속전속결 협상이 능사 아니다-[데스크 칼럼]주주 행동주의에 대처하는 기업의 자세-[기자수첩]대출금리 인상 압박하더니 예대마진 탓하는 당국-[갤러리]손승범 ‘하얀 떨림’△피플-최태원 20년 페루 사랑…“미래 도전 지식 얻었다”-대원제약, 취약계층 60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 전달-KAIST, 로봇 라이보2, 마라톤 풀코스 완주-‘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故서정우 하사 모친, 보훈심사위원장 임명-기상청 신임 차장에 김승희 전 환경부 국장△사회-[르포]근조화환에 페인트칠 아수라장…“피해악 54억” VS “학생 의견 수렴 안해”-[르포]“부지 저렴·법인세 면제 매력”…尹정부 2년반동안 11조 유치-“서울과 ‘2036 올림픽’ 유치 경쟁, 불리하지 않아”-수능 끝…수시·모집 논술면첩 전형 본격화-法 ‘연대 논술 효력정지’에 수험생 혼란

2024.11.17 I 최연두 기자

재계 숙원 풀릴까…민주 "정책위·원내서 배임죄 개정 논의중"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배임죄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에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당내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당 정책위와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적 법안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및 대장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줘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공소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중 기업 경영자 등 조직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별도 법조문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액에 따라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배임죄 개정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다.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남발되며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검찰이 재계 총수 등 기업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시 자주 적용하는 혐의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명확하다. 판례를 통해 ‘명백한 고의’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유죄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온 것이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기업 경영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죄 등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너무 협소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추후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검찰이 배임죄 관련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항변한다.이처럼 법원의 판례에도 검찰의 배임죄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아예 형법상 배임죄 법조문을 판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반면 검찰과 시민사회 등에선 “총수 견제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법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대권가도' 급브레이크 이재명…당 기반 확고·대여공세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최악 지지율 속에 대권가도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빠르면 내년 선고가 예상되는 2·3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을 통해 친명(이재명)계 정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며 유죄일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4개의 ‘허위사실 공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통상의 양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法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질타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차(24만 7077표차)로 석패했던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차기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는 것이다.‘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내부에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 대변인이 밝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판결”이라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했다. 당의 대다수 의원들도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감힘을 썼다. 15일 선고 직후 짧게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16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당내 확고한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 위증교사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2심 무죄 확신”…韓 “최악 양형사유 쌓는중”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 9월 모든 선거 사건에 대해 선거법상 기간 준수를 법원에 권고한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한 요소다. 선거법은 선거법 사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내에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2·3심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산술적으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 판결은 내년 5월 선고도 가능하다.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재판에선 진실과 사실이 바로 잡히고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유죄 확정시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법부를 향한 당내 거친 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의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 행태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성격의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며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선고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공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 등의 대여투쟁 공세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재의결에 필요한 8표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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