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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으로 생사 오가는데 영장심사 진행, "인간이 할 짓인가"
  • 분신으로 생사 오가는데 영장심사 진행, "인간이 할 짓인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 분신 후에도 영장심사를 그대로 진행한 법원에 노조는 “유감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 도중 분신한 건설 노조 간부가 사망했다는 쪽지를 받았다. 뉴스1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노동절 민주노총 강원지역 건설노조 간부인 양모씨는 정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해 2일 결국 사망했다.한 대변인은 “함께 일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신 헌신적인 분이셨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물불 안 가리고 일하셨던 그런 동지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있었다. 그래서 13곳에 대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거기에 한 950명 정도가 소환이 되고 벌써 15명의 구속자가 나왔다”며 전방위 노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계속 추가조사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상태였고 거기에 특히 참고인 신분이었던 지역의 지부장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영장청구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심적으로 압박이 왔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으셨는데 이것들이 확대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인이 분신을 결심하게 된 정황을 설명했다.한 대변인은 영장심사 당일 분신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법원이 심사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영장 기각)한 데 대해서는 분노의 심경도 드러냈다. 그는“사람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 있는데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법원은 절차를 진행했다”며 “영장실질심사 연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권리다.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해서 이후 절차를 밟아도 되는데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유감을 넘어서 분노스럽다”고 말했다.고인이 남긴 유서.한 대변인은 이날 아침에도 경기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실을 전하며 “고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유서에도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하셨고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행정절차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는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할 짓인가”라고 묻기도 했다.고인 장례 절차는 건설노조와 유가족 간 협의 후 노조장 혹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 처음 공개되 고인의 쪽지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가 추가로 발견돼 유가족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03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尹 정권 폭력적 탄압에 노동자 죽음 선택…대통령 사과하길"
  • 이재명 "尹 정권 폭력적 탄압에 노동자 죽음 선택…대통령 사과하길"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분신 시도 후 끝내 사망한 노동자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 드린다”며 “정부는 참혹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수를 그만둬야 한다”고 힐난했다.이어 “민주당은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며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최근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보고가 됐다고 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질책했다.그는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뭉개면서 작전세력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며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범죄다.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책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며 “작전세력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오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이번 한일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2일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전쟁 범죄의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특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양국 공동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길 바란다”며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5.03 I 이수빈 기자
尹, 이재명 만남 회피에 김종민 “李, 범법자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
  • 尹, 이재명 만남 회피에 김종민 “李, 범법자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박광온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우선 추진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 이 대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범법자다. 이런 낙인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치적 의도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조금 생각을 해서 빨리 판단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앞서 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 같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면 그게 말이 되지만 윤 대통려은 검찰총장이 아니다. 대통령이다”라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대화할 게 많은데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무리 지금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을 집어삼킨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이런 문화가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이런 문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뭔가 사건에 대한 단호한 처리 대응 이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돈 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출당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당 지도부에서 ‘당사자들에게 탈당 권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얘기가 지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2023.05.03 I 이상원 기자
권칠승, `돈봉투` 연루자 거취에…"현 상태는 어렵다는 게 중론"
  • 권칠승, `돈봉투` 연루자 거취에…"현 상태는 어렵다는 게 중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3일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거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해나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게 중론”이라며 출당 혹은 탈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탈당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현 상태로 계속 진행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기에 시원하고 화끈하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들이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최근에 돈봉투 관련된 사건은 사법적인 처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지 않느냐”며 “진상파악을 당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도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관석·이성만 출당을 잠정 결론 냈다는 보도는) 오늘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며 “대변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마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이기 떄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광온 원내대표와 먼저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매너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요청한 적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당대표를 소외시킨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또 원내 제1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치르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대표 없이도 절대 치를 수 없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이라는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의 슬로건은 내년 총선을 치르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2023.05.03 I 박기주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단, 여야 지도부 예방하며 본격 활동 시작(종합)
  • 박광온 원내대표단, 여야 지도부 예방하며 본격 활동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선 입법 등 원내 사안의 협치를 강조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를 2일 예방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연합뉴스)이 수석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야당을 건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화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것이 국회는 물론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께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와 10여분간의 짧은 회동 중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 자리에서 무쟁점 법안의 처리를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낸) 민생우선, 정치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름을 조정하고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더 큰 협의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첫 회동에서 무쟁점 공통 대선 공약을 처리하고 헌법 불합치·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된 만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조속히 협의하기로 했다.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물꼬를 터주길 당부드린다”며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이 토론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할 시간”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경매 중지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수용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깡통전세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정부 책임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 이상 (법안) 합의가 어렵다면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가 말한 것과 우리 당의 견해나 입장이 단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불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의당과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께 정치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또 새로운 절망을 안겨드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21대 국회가 1년여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민생법안에 있어 성과를 내는 일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또 여야 3당간 정례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데에도 여야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9일 정의당까지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02 I 이수빈 기자
尹노동개혁에 힘 싣는 與…"노동현실 퇴행" '개악' 중단 촉구하는 野
  • 尹노동개혁에 힘 싣는 與…"노동현실 퇴행" '개악' 중단 촉구하는 野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정채용법’ 입법을 시작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법 부당한 관행 철폐를 선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비판하며 간접고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는 ‘중간착취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부정 채용시 채용 취소토록…‘공정채용법’ 입법 추진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 특위인 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여 있는 후진적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이고, 부정 지시·수행자에겐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부정하게 채용된 자는 유죄 확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뿐 아니라 구직자에게 임금·금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공고 내용이 바뀔 땐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채용법은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이 함께 법안을 만드는 대로 당론으로 추진된다.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정 채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상대적으로 채용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법무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 집행 권한 부여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분신 노동자 끝내 사망…野 “53년 전으로 퇴행”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가속화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분신한 한 건설노동자가 이날 끝내 사망한 데 대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노동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주 69시간 노동, 파견 업종·기간 확대 등 노동자를 갈아 넣어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노동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전날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파견 업체가 각종 명목의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파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와 함께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원청업체를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야당의 주요 입법과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정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 설정을 제안한다”며 이달 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이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5.02 I 경계영 기자
닻 올린 박광온號 `돈 봉투` 의혹 해소할까…이재명 결단 촉구도
  • 닻 올린 박광온號 `돈 봉투` 의혹 해소할까…이재명 결단 촉구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대응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쇄신 의원총회’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출당·탈당 조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도 제기됐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일 첫 의원총회를 열고 ‘쇄신 의총’ 방식과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니, 의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내대표 선거와 인선 마무리로 인해 미뤄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루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쇄신 의총에선 돈 봉투 의혹 핵심 관계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거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의견도 쏟아질 전망이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윤·이 의원이 오며 가며 아니라고 한다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탈당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송갑석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체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상당수 의견이 있다”며 “자진 탈당 권유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자진 탈당보다 당 지도부가 윤·이 의원의 ‘출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으로 당초 진행하기로 했던 자체 진상규명을 않기로 해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선의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단행해야 할 일을 당 의원들에게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의 수장으로서 이 대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탈당이든 출당이든 결국 공개적으로 발언을 꺼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며 “이들의 탈당만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를 비롯한 몇몇 모임에서도 당 지도부 결단이 필요하다는 촉구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에 대한 탈당·출당을 단행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추가 관련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차원의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번 관련자가 나올때마다 탈당·출당을 논의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관련 문제가 조금 더 드러났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이날 사망했다는 쪽지를 확인 후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
2023.05.02 I 이상원 기자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칼날 이재명 향하나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칼날 이재명 향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가법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씨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정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업의 ‘뒷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실제 백현동 부지용도 상향에 관여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검찰이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 역할로 지목되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은 만큼, 향후 수사는 ‘윗선’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5.02 I 이배운 기자
"정권이 노동자 죽였다"…野, `尹 노동정책` 맹비난(종합)
  • "정권이 노동자 죽였다"…野, `尹 노동정책` 맹비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움직임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분신한 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노동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자를 죽였다”며 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선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보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참극이다. 뿌리 깊은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수를 거두길 바란다”고 꼬집었고,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노조를 짓밟고 노동자를 매도하는 윤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은 반드시 책임을,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은 하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파견 업체들이 각종 명목의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주요 입법과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그을 것을 제안한다”며 5월 내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의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도 노동 관련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맞벌이 부부 주 4일제 추진 의지 및 중대재해방지법 존중을 촉구했다.
2023.05.0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분신 노동자 사망에 울컥…"노동개악 중단해야"
  • 이재명, 분신 노동자 사망에 울컥…"노동개악 중단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선 눈 가리고 아웅 식 수사만 하는 정권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전날 분신한 건설노동자를 언급한 후 “지금까지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 13차례, 15명 구속, 150명 소환조사를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거 같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회의 도중 분신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간착취 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파견 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하고 간접 고용노동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차별을 받는다. 사용자는 노동 유연성을 이용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 역시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주 69시간 노동, 파견업종과 파견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간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정권의 노동 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2023.05.02 I 박기주 기자
"송영길 고개숙여!" vs "대표님은 죄가없다!"…또 두쪽난 서초동
  • "송영길 고개숙여!" vs "대표님은 죄가없다!"…또 두쪽난 서초동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가운데, 출석 현장엔 송 전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날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진출석을 거부했다. 2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가 예고한 출석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일대에는 송 전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전운이 감돌았다.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도 지지자들과 반대자 수백명이 청사 일대에 운집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적 있다.이 대표 출석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시민의 청사 출입을 통제했지만, 이날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기자, 송 전 대표 지지자, 반대자,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몰렸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송 전 대표의 출석이 임박하자 포토라인 곳곳에서 “시끄러워”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송영길 구속하라” “김건희나 구속해” 등 거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른 유튜버들은 상대 측을 비방하는 중계를 하거나, 몸을 밀치며 신경전을 벌였고 청사 방호인력은 폭력 사태를 막느라 진땀을 뺐다.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거부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시 정각, 송 전 대표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송영길 파이팅”을 연호했다. 송 전 대표는 말없이 포토라인을 통과하고 안내데스크에서 출입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청사는 조사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증을 내주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일방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착잡한 표정의 송 전 대표는 다시 청사 밖 포토라인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 과정에서 질서유지선이 무너지면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거친 욕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송 전 대표는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기까지 한참 뜸을 들인 뒤 입장문 낭독을 시작했지만, 그 와중에도 “고개 숙여 사과해” “대표님은 죄가 없다” “검찰 소설 그만 써라” “방탄 민주당 해체” 등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하라”며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젊은 비서들을 찾아가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을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등 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먼지털이식 수사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을 살해하는 수사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큰 소리로 입장문을 낭독하던 송 전 대표는 수차례 마른기침을 하고 목이 타는 듯 도중에 물을 마시기도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지지자·유튜버 등이 주위를 둘러싸고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입장문 낭독을 마친 송 전 대표가 청사를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송 전 대표를 둘러싸고 연신 구호를 외쳤다. 송 전 대표가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벗어나자 지지자와 반대자들 간 또다시 가벼운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큰 충돌사태 없이 흩어졌다.한편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들 행위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그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에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래구 씨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 소환 및 구속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05.02 I 이배운 기자
與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 '출두쇼'로 못 덮어"
  • 與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 '출두쇼'로 못 덮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데 대해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겉으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조직에 이어 경선 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나가고 있다”며 “최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의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돈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과 아무 합의 없이 자진 출두 카드를 꺼냈는데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입법 폭주하며 일방 처리하더니 이젠 검찰에 일방 출두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소환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일정을 통보해 ‘황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 대표 제1 요건이 법 위 군림이냐”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일반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수사 특권으로 별의별 다 닮은 ‘이심송심’ 끝은 어딘가”라며 “송 전 대표는 자진 출두로 통하지도 않을 여론전을 펴지 말고 검찰이 부르면 성실히 출석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 요구에 의해 강제 영장 없이 나가는 것”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려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2023.05.02 I 경계영 기자
野 이원욱 "宋 '돈 봉투' 의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 결단해야"
  • 野 이원욱 "宋 '돈 봉투' 의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 결단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만약 (민주당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게’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실제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은 국민들이 ‘저건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해답을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정치권은 ‘법률적 책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좀 갖자’ 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들어온 이유도 그런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빨리빨리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으로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그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꾸리자는 제안은 아니라며 “지금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 사안을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도부의 결정에 혹시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아주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다”며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밝힌 적 있다. 그 내용에 모든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며 지도부의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그는 “만약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 갔는데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대표가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고 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 이런 건 보이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은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께서 생각할 때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부를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불출마한 이 의원은 ‘비명(非이재명)계’인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 “지도 체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새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2023.05.0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주69시간 노동…날마다 낙엽처럼 우수수 죽어"
  • 이재명 "주69시간 노동…날마다 낙엽처럼 우수수 죽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133년 전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주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팔이 짓눌리고 손가락이 잘려가면서도 각성제를 삼켜가며 미싱을 돌린 노동자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쇳물을 녹여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세계 10위 경제대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쳤던 노동자가 없었더라면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노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치는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 난관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우리는 미완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임에도 한편에선 노동자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무엇보다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렇게 땀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친명일색 지도부에 친낙 `2인자` 박광온 등장…이재명號의 행방은
  • 친명일색 지도부에 친낙 `2인자` 박광온 등장…이재명號의 행방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친낙(親이낙연)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비명계(非이재명)계의 세력 확장이 시작됐다. ‘확장 통합’을 제1기조로 공언한 박 원내대표의 행보가 계파 간의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 동시에 비명계의 강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박광온(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 대변인, 김한규 원내 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 5분 정견발표에서 통합을 5번, 수락연설에서도 3번이나 언급했다. 첫째도, 둘째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당 상황에서 친명·비명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경선 자체를 통합 과정으로 인식했다. 당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원내지도부가 긴밀하게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1일 발표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도 계파색이 옅은 비명계 위주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헌 의원을 운영수석으로 지명하고 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도록 했다.박 원내대표가 통합을 거듭 주장한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명·비명 간 계파 구도가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친명·비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의 전제는 당에 분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공천 과정에서 심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의 공개적 바람과 달리 범친명계라고 불린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을 일거에 꺾고 과반 지지로 당선된 것이 곧 ‘비명계 결집’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당초 결선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1차에서 끝났다. 그것만 봐도 당내에서 변화의 기류는 확실하다”며 “비명계가 원내 지휘봉을 잡은 만큼 이재명 중심이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같은 흐름에는 이 대표 체제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당내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6월 귀국을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이 대표의 대체재가 없다는 평이 오가는데 이 전 대표는 그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꼽히기도 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장인상을 위해 귀국했을 당시, 설훈·오영환·윤영찬·이개호 등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관계자들과 회동을 하면서 이 전 대표는 최근 당의 행보에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비명계의 재결집과 더불어 이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를 향한 ‘질서있는 퇴진’이 또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원내대표) 선거였다”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시, 그 역할론이 요구된다면 이 대표의 거취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반면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역할을 기대하기엔 무리일 수도 있다”며 “지금 박 원내대표가 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본다. 이 전 대표가 당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한 것일까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美에서 환대받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 생겨”
  • 이재명 “尹, 美에서 환대받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 생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와 관련 “우리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경제,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 및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그리고 여당이 각별히 신경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위기, 민생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새삼, 정말 재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자진 출석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논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박용진 "이재명, `돈 봉투` 의혹 칼 들고 당 정리·책임져야"
  • 박용진 "이재명, `돈 봉투` 의혹 칼 들고 당 정리·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한 마당에 두 의원에게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두 분은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지금처럼 일종의 침묵과 거리두기로만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원리원칙과 선당후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어주고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여러 문제 제기를 했던 정치인이기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책임있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책임있게 쇄신의 칼을 들고 돈 봉투 의혹을 정리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며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고 당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을 내놓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돈 봉투 의혹을 타개하기 위해 ‘대의원제 개편’이 언급되는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도 때려 부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돈 받은 사람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의 지분을 없애거나 지역위원장을 없애야지 왜 애먼 대의원 제도를 없애려 하냐. 이것은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지는 일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광온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박 의원은 “1차에 압도적으로 끝난 것은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우리 의원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당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와 관련해서 그는 “미국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친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까지 있던 것 아니냐”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핵공유’로 생각했다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 [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단독 처리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간호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의도한 의료계 갈라치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의료현장에 극도의 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선거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매표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법처럼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법안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조정과 중재 없이 한쪽 일방의 편만 들었다. 의사보다 4배 이상 많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득표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울 수 있어 정치공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터다. ‘쌍특검’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50억 클럽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력을 총동원해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못한 김건희 여사 사건에 지금 왜 특검이 필요한지 명분이 없다. 안건 심사에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12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총선 국면에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니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으로, 김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용으로 각각 활용하려는 노림수일 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논란이 큰 법안을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로 궁지에 몰려 있는 지금도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득표를 노리는 행위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치의 틀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소아적 이익에 집착하는 정상배 집단과 다를 바 없다.
2023.05.01 I 송길호 기자
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 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 얼굴로 채워졌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등 여야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 새 원내대표 체제에도 경색 국면 지속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5월 첫주 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 모두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바뀌진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대야(對野) 공세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당장 5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박광온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외 174명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대란’ 관련 입법을 서두르려면 5월 국회 소집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여당은 상임위 의결 등을 고려하면 며칠의 여유를 둘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탄기차의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방송법·노란봉투법…쟁점 법안 대기중5월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야 경색 국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부의돼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해 표결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각각 MBC 9명, KBS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도 여야 정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대란 관련 특별법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4.30 I 경계영 기자
"총선 직전 반전 노린다"…`쌍특검 패트`에 담긴 민주당의 셈법
  • "총선 직전 반전 노린다"…`쌍특검 패트`에 담긴 민주당의 셈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4년 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및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중요한 카드가 됐다. 총선 직전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27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최장 2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된다. 오는 12월 22일이면 쌍특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민주당 내에서 이 상황이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시기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연말이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쌍특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전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 같은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겪었지만, 찬성 여론이 높았던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된 여론전 전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특히 10여명의 소속 의원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두고 검찰의 칼 끝이 매섭다. 검찰은 전날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와 후원조직 등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9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돈봉투 살포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국민들은 송 전 대표가 돌연 프랑스로 떠난 이유와 왜 그토록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는지 답을 알고 있다. ‘돈봉투 쩐당대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되고,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개될 경우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게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1월이면 정치권의 모든 초점은 총선에 맞춰진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 구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3.04.3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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