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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상자산 조사단' 꾸린다…"당내 진상조사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현직 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당내 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다른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부적절한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 신고 현황을 공개했고, 그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특히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하고 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당 의원들이) 각자 양심과 소신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5명에 대해서는 각 당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윤리특위의 엄정한 징계 논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간 누적 거래액 10억원 이상,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권 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 청렴·성실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 제명까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여당도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의 결의를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내 해당 의원 3명로부터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상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 외에도 이해충돌 당사자로 거론되는 의원 5명 중 1명으로 꼽히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같이 진상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경 가산자산에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일 울산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 소방대원이 해당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사진=울산소방본부)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최근 수해 피해와 함께 대만 등에서 국내로 다량 배송된 이른바 ‘노란 소포’ 사태를 두고 정부가 미흡한 대처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적으로 신고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단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이 대표는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남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수해로 인한 민생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 해보인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를 관람하는 정부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맹폭했다.이어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면적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며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 근본적 방안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차원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열리는 이화영의 입…이재명 긴장한 까닭은? [검찰 왜그래]
-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20년을 알고 지냈는데...”[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월, 수원지검에선 한 남자의 절박한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을 들은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치아가 빠져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왼쪽부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사건의 시작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한 방문을 밀어주기 위해 북측이 요구한 돈 36억원을 보내고, 이어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61억원도 보냅니다.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사업 특혜’ 대가를 바라고 경기도 대신 거액을 낸 것으로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송금 사실을 지시·인지했다면 ‘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이재명)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신 돈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진술입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애초 대북 송금은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위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계속되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고 진술하고, 쌍방울 직원들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사이가 가깝기로 소문 난데다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들을 보내 대리 조문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방북을 돕기 위해 총 100억원을 대준 사람의 “얼굴도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이재명·김성태 정말로 모르는 관계?…‘열쇠’는 이화영이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진 못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검찰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목합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4자 대질신문을 진행합니다.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며 먼저 대납을 제안했다”고 진술합니다.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은 격분해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같이 술도 마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화영 “쌍방울에 이재명 방북 부탁했다”…이재명 모르게?그랬던 이 전 부지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새로 입장문을 내 ‘쌍방울에 방북 추진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합니다.하지만 이 대표에게 사전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이 대표 방북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대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돼 체면을 구겼고, 이에 스스로 북한에 방문해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마침 그룹 성장동력을 찾고있던 김 전 회장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뇌물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법조계의 의심입니다.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에 이 대표는 “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안 팔릴 것 같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 책임자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의 진술은 무게감이 있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진술하면 사건의 ‘주범’이 아닌 ‘공범’으로 인정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씨가 이 대표 비리 ‘폭로전’에 나선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전 부지사가 결국 입장을 바꾸고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할지, 아울러 검찰은 결정적인 진술을 얻어내 또다시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불러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책임 정당` 강조한 민주당 1차 혁신안…`불통`에 내부 갈등은 심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앞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을 지켜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두고 당과 힘겨루기가 생각보다 길어진 데다, 초선 의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발언하며 갈등을 빚은 만큼, 혁신위와 민주당 간 관계 설정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책임 정당` 위한1차 혁신안…공직자·당직자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은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에 초점을 맞췄다. 혁신위는 “공천은 정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므로 당은 선출공직자의 의혹에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주문했다. 해당자가 탈당 등으로 징계를 회피하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할 것도 명시했다. 특히 혁신위 출범 배경이 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선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이를 위해서 혁신위는 윤리감찰단이 상시감찰·인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빠진 윤리감찰단을 바꾸기 위해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고 상시적인 감찰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밖에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도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사항을 포함하겠다고 했다.한편 혁신위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 “(사안을)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명’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에 징계안 가결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책임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본다”고 에둘러 답했다.◇당과 혁신위 `불통`? 길 잃은 관계설정에 혁신위 역할도 우려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이 2명이나 참여하고 있지만 혁신위와 당의 소통은 요원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당에 수용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모두 당에서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혁신위는 앞서 19일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위와 의원들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해 혁신위원이 정기적으로 의원총회에 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세대를 겪었던 학생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더민초’의 김영배 의원은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다”며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초선의원들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것보다, 사실 재선 3선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고정관념이 많아서 더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고 사과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수습을 시도했다.당 지도부에서는 혁신위를 두고 고민이 깊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위와의 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대로(혁신 작업이) 흐지부지 되면 오히려 당에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