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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적들', "이해찬, 이재명과 끈끈…손절론 소설"
- ‘강적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진술 번복으로 논란이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러오는 파장에 주목한다.29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한다.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에 대해 “대납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한 적 없다는 내용은 없다”라며 “원래 진술을 번복했던 것을 재번복했다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 해석했다. 이어서 편지가 공개된 후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앞 농성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려는 모습”이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막음을 위한 총동원령”이라며 “공천에도 플러스가 되니 막 나가는 것”이라 의견을 더했다. 김 실장은 남다른 취재력을 바탕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이재명 손절론’에 입을 열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이보다 오히려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끈끈하다”라며 “손절론은 소설이다”라고 일축했다.또한,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예상 밖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흔들리고 붕괴 조짐이 있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생각이 들어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으로 짐작하면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이 탄원서를 재판장이 아닌 민주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당으로 보낸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방면에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배우자까지 함께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당원이니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일 것”이라며 “호소문 성격으로 특별히 이상할 것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오히려 부인이 최전선에서 이 전 부지사를 공격하고 있다”며 “자필 편지도 직접 받아온 게 아닌 전달 받은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유동규 씨가 입장을 바꾼 원인은 가짜 변호사였다”며 “이 전 부지사는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는 단계. 민주당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나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사람은 도구다’라는 느낌을 주니 섬찟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자세한 내용은 29일 오후 10시 40분, TV조선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李 셀프방탄?…'수박 색출' 논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혁신하겠다며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를 띄운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순항보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내홍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두고, 당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당초 무기명 투표가 아닌 ‘기명 투표’로 노선을 급선회하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따릅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돌연 제안무슨 연유에서일까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1일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돌연 기명 투표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현행 국회법에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라는 취지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의원직 제명 등 의결도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기명 투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김 혁신위원장 발표 사흘 뒤인 지난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빠른 시일 내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이를 곧장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가 같은 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들고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그러자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책임은 핑곗거리에 불과하고, 결국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공천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당대표와 지도부에 ‘낙인’ 찍히지 않도록 눈치 보느라 소신껏 투표를 하지 못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와도 어차피 부결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 혁신위를 두고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서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은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 색출을 위한 쇼”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그는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는 기명 투표하겠다’라는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기명 투표를) 선언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낙인 찍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나는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나갈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기명 투표가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강성 지지층, ‘정치훌리건’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조 의원은 이 대표가 기명 투표 지지 발언을 한 이튿날인 지난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정당대표 연설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기명 투표로 하자는 건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죠.이렇듯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자, 김 혁신위원장은 지난 26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히고 나오기까지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사법리스크’ 의식했나…“기명 투표는 공천 ‘살생부’”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안을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셀프 방탄복’을 입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키맨’으로 지목돼 현재 구속 재판을 치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 때문이죠.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최근 법정에서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그러자 검찰의 칼끝이 다시 이 대표를 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다급해진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 부결 확률을 높여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행보를 서둘렀다는 것이죠.쌍방울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고 적었습니다.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 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면서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완불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방어를 펼쳤습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명분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하면 찬반이 바로 확인되면서 당장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을 앞두고 일종의 ‘살생부’가 자연스레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체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당내 비명계 색출이 목표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민주당이 스스로 선언한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안, ‘쿠오 바디스’(Quo Vadis·어디로 가시나이까).
- 이재명 "김성태 봐주나" vs 검찰 "근거없는 주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수원지검은 “사실과 다른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특경가법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쌍방울그룹 임원 총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총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이어 “내달 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며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 절차가 진행됐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은 특히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게 대법원의 판례라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제기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유감이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지만,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초비상' 지지율 29%, 尹정부 출범 후 최저…국힘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7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지난 18~20일 조사 대비 2%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1%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3월 첫째주 29%, 지난해 6월말 28%를 기록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3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9%다. 대전·세종·충정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9%로 민주당(28%)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이 42%로 민주당(23%)보다 우위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은 18~29세,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민주당은 30대와 40대에서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다.한국갤럽은 “3월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 달간 흐름만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한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 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 1월 30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 제안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추경 요구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데다, 수해까지 겹쳐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경 편성안을 꺼내들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추경` 또 다시 공식 제안…“경제 어려운데 곳간 잠그면 안돼”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힘겨운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한다’는 제목의 추경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그간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정부의 기조를 두고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與 “국가재정에 부담” vs 野 “추경 외 대안 있나?”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30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내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된 직후부터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졌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역할 때문에 (경제 지표가) 내려갔다는 내용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당장 추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은 올해 집행을 목표로 한다. 지금 타이밍을 실기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 그 효과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가 나쁜데 내년 예산으로 넣으면, 경제는 언제 살리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수해 복구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정권인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가 늘어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 등 재난 관련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그렇다면 (추경 외)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을 부정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김연철 이사장 “尹 정부 들어 평화사라져…전쟁체제로 퇴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정전에 합의한 지 70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유의 정치’가 사라지고, 평화라는 말도 화해라는 말도 협력이라는 말도 사라진 전쟁체제로 퇴행했다.”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장관을 지냈던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질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중 협력도, 세계화도, 탈냉전도, 민족주의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환기는 짧지 않을 것이며, 목적지를 알 수 없다”며 “복합질서의 시대에 유일한 지혜는 유연함이다. 이념적 경직성으로 무장한 세력은 반드시 시대와 불화를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학술회의에는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평화는 그 자체가 안보이자 곧 경제인 시대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종전을 이야기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났을 뿐인데 평화를 향한 절실한 염원이 우리에게 있었나 싶을 만큼 허망하다”며 “선제타격, 가짜평화와 같은 호전적 말이 정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동안 한반도 평화는 뿌연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비판했다.이날 학술회의는 과거와는 달라진 한반도 주변 질서의 변화 속에 7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지워지지 못한 상흔이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술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1세션은 ‘정전협정 70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을 주제로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를 논의한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하는 2세션은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