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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혁신위 집착은 '악수'…당장 해체·사퇴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비명(非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혁신위원회를 향해 스스로 해체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상민(정면)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혁신위는 지금 자신들의 자화상을 한번 돌아보면 민주당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처지가 아니다”며 “자꾸 무슨 혁신안을 하겠다고 집착을 하거나 미련을 두면 오히려 더 악수를 두고 당에 더 해악을 끼치고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빨리 자체 해산이든 사퇴든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당 대표나 지도부는 쭈뼛쭈뼛하고 뭐 하는 건가. (당을 둘러싼) 지금 사태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온정주의 또는 패거리 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휴가 갔다 와서 어제나, 휴가 중에도 사실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늦게나마 휴가를 복귀했다 할지라도 빨리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재명이) 당내 대표가 된 이후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문제에 당을 끌어들여 소위 ‘방탄 정당’ 소리까지 들으면서 막는 데만 급급했고, 당의 구조적인 개혁과 ‘개딸’들의 삐뚤어진 팬덤 척결 문제들은 손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끌고 왔다”면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도 그렇고 혁신위 출범도 그렇고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는데 집착하면서 구조적 부조리에서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다.그는 민주당 혁신위가 이날 발표 예정이었다가 오는 10일로 연기한 대의원제 폐지에 준하는 축소 혁신안에 대해선 “민주당에 대의원제가 지금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 게 아니고,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쪽 세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뻔히 보이는 속셈”이라고 힐난했다.이어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내 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본인이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직이라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검찰이 백현동·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국회 회기 중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난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국민 약속을 했다”면서 “예컨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안 하면 거짓말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8 I 김범준 기자

하태경 "내년 총선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면 국민의힘, 부산도 위험"

하태경 "내년 총선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면 국민의힘, 부산도 위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부산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없고 중도지향적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은) 부산도 상당히 위험하다”며 “우리 당은 지금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상황을 두고선 “이재명 대표가 8월이나 9월 안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없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 의원은 “총선은 대통령 중간평가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도 중도확장형 행정을 해야 한다”며 “전통 보수에만 호소하는 식의 국정 운영을 그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0%대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로 정권 심판론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진행자에게 그는 “무조건 참패하고 (민주당이 정비까지 한다면) 끝나는 것”이라며 “당에서도 청년 확장을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옛날 목소리가 자꾸 나와서 묻힌다.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상태론 좋은 인물이 나와도 어렵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 자체가 중도 확장, 민심 우선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인재가 자연스럽게 많이 몰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하 의원은 자신의 수도권 출마설에 대해 “제 지역인 (부산) 해운대에서 할 일이 많다”며 “약속한 것이 있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공천을 갖고 (당이) 장난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 결정에 승복할 것이고 공천이 안 되면 출마를 안 해야죠”라고 부연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8.08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태풍 대비 잼버리 플랜B…새만금 떠나 수도권으로 -역전세난이 부른 HUG·은행 소송전 -KDI “경기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사설]실명까지 나온 ‘돈봉투’ 의혹…민주, 쇄신 다짐 주목한다 -[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국가책임제, 더 미루지 말아야 △종합-경고없이 실탄 사격?…까다로운 규정에 현장은 ‘과잉진압’ 딜레마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물망-분당 흉기 난동범 22세 최원종 공개 △잼버리, 새만금서 철수 -세계스카우트연맹 압박에 폭염·태풍 겹치자…‘비상 대피’ 고육지책 -서울시. 1만5000명에 숙소 제공 ‘총력 지원’ -퇴영식날 ‘K팝 콘서트’…대체 출연 가수 ‘BTS’ 언급도 △종합-HUG “보증 부실 취급한 은행 책임” vs 은행 “과실 따져 같이 책임져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10월 발표 “입주민 등 동의 안해도 안전성 문제 땐 강행” △신산업 발목잡는 덩어리 규제 -A부처 규제 넘으니 B부처 규제…신기술 사업화 타이밍만 놓쳐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권한 강화 필요 궁극적으론 민간에 규제 개선 맡겨야 △종합-美 ‘반도체·양자컴퓨팅·AI’ 중국투자 제한 예고…中은 강력 반발 -전경련,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 추대 -뛴 전기료는 나중, 폭염 탈출부터…전력수요 최대 -전·월세 대출금 갚기 버거운 20대 은행 주담대 연체율 5년 만에 최고 △정치 -김기현 “잼버리, 文정권 유치” vs 이재명 “문제 생기니 남 탓” -“방산수출 4대 강국 되려면…美와 절충교역 강화해야” -‘이동관, 시민참여 청문회’까지 언급한 野-‘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 나서는 박진…아프리카 3개국·UAE 방문 -‘연구비 카르텔’ 타파 나선 與 과학기술특위 △경제 -공급망 위기대응…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고용보험 신규가입 쑥…3명 중 1명 ‘외국인’-반도체 수출 늘고 재고 뚝…상저하고 기대감↑-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20년’ △금융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은행서 ‘1509억’ 횡령…회수금은 고작 ‘114억’ -금융사고 1위는 ‘국민’…횡령사고 최다는 ‘우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회색 코뿔소 온다…디지털전환·혁신에 사활” △글로벌 -“日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6년 만에 中 제쳤다” -머스크 “격투장면 X로 생중계” vs 저커버그 “나는 준비돼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달말 오염수 방류할 듯” -‘훈 센 장남’ 훈 마넷 권력세습 캄보디아 신임 총리 공식 지명 -파키스탄 열차 탈선 사고로 34명 이상 숨져…“테러 가능성도 조사” △산업 -K기업 “미래 인재 찜”…잼버리 단원에 매력 발산 -SK넥실리스 공장완공도 전에 수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수요늘자 서둘러 증설 -한화오션 “2025년까지 ESS 개발”…무탄소 선박 시대 이끈다 -진에어도 ‘자체간편결제’ 만든다 △산업 -LG CNS ‘AI모델 다양화’ 승부수 -KT 2분기 영업이익 25.5%↑ 경영공백 속 ‘어닝 서프라이즈’ -원가 부담에…CJ제일제당 2분기 실적 ‘쓴맛’ -대형마트 3사,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제약·바이오 -美·中서 잇단 성과…성장 날개 다시 편다 -메디라마, 바이오텍 종합 컨설팅 사업 시동 -中 임플란트 시장 공략…나이벡 생산능력 6배로 키웠다-브릿지바이오 신산업 본궤도 “1년내 라이선스 계약 성과 가능” △증권 -배터리주 태풍 지나간 자리, 실적주 추수 나서볼까 -실망스러운 ‘1조 대어’의 첫날 성적표…IPO 시장 다시 얼어붙나 -15분 일찍 열었더니 파생상품 거래 63%↑ △증권 -‘2차전지 광풍’에 몰린 자금…주가 하락에도 ‘포모’ 탓 유입세 -신한투자證 봉사 앞장 수재민 지원물품 전달 -동력 삼박자 갖춘 의료용 AI, 올해 최고 850% 껑충 -국제유가 상승에…정유·기계·조선株, 실적 개선 기대 △부동산 -‘신통’ 앞세운 압구정 4·5구역, 재건축 앞서가나-부실시공 논란에…건설사 “시멘트·철근 더 달라”-“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LH, 광명시흥지구 보상지연…“주민피해 눈덩이” △문화 -‘숙대입구’로 간 단종…본능으로 치댄 역사 -화려하고 자유로운 붓터치…월북작가 임군홍을 아시나요 △스포츠 -3위부터 6위까지 겨우 2경기차…폭염보다 뜨거운 프로야구 순위싸움 -“감 이어갈 것”…김효주, 메이저 전초전서 ‘노보기’ 마무리 -디샘보, 꿈의 58타 치고 LIV 우승 -“투어 탬피언십 갈 것”…안병훈, 최종전 준우승하고 PO행 -조규성, 덴마크 리그 3경기 연속골 △피플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지휘 탄복 -에코프로그룹, 무더위·수해복구 성금 6억원 기탁 -LG디스플레이, 업계 첫 ‘보쉬 최우수 공급업체상’ 수상 -삼성 오프라인 클래스 ‘컬처랩’, 3000여명 참가 성황 -오승걸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디아지오코리아 신임 대표로 코너 닐랜드 인도양 총괄 선임 -학교법인 성신학원, 김향기 이사장 선임 △오피니언 -‘울타리안 中企’ 벗어나는 법 -‘부끄러운 한국’ 안 되려면 -감리단장이 ‘도면 까막눈’이라니 △전국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만 살아서”…추모행렬 줄이어 -구리시-강동구 잇는 세번째 다리 명칭 논란 -대광위. 5호선 협상 중재 불발…김포시 서명했지만 인천 서구 거부로 중단 △사회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절반이상이 10대 짓 -‘서울 원정수업 축소’ 여파 울산대, 의대 톱 5서 탈락 -잼버리 사태 속 여가부 실종…‘폐지론’ 또 불붙나 -코로나 증가세에…‘등급 하향’ 연기 -대형 산불땐 시도 경계 넘어 ‘소방 총력대응’ -‘서울동행버스’ 타고 서울로 빠르게 출근

2023.08.07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시민단체·재야 연대해 '이동관 언론 장악' 막을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언론자유 시국선언’ 등 연대 대응을 예고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며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계나 시민단체, 재야인사와 함께 연대해 예를 들어 ‘언론자유 시국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홍보전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8월 내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를 내기로 했다”면서 “당 전체가 이동관 후보자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관련해 규탄하는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윤 대통령 처가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금명간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강 대변인은 “대통령 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함께 연대하고, 여당도 동참을 해야 하니까 국민의힘 또한 압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민주당 고위 지도부는 민생 경제를 살피는 원내 ‘민생채움단’ 현장 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민생 경제와 관련해 당력을 모아나가고 이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일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I 김범준 기자

'휴가 끝' 김기현·이재명 '민생' 외쳤지만…잼버리 文·尹 탓만(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휴가에서 복귀한 7일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쳤다. 김 대표는 ‘묻지마’ 흉악 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현장을 방문했고, 이 대표는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주장했다. 여야는 민생을 시작으로 입을 뗐지만 결국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책임을 서로에 전가하며 ‘남 탓 정쟁’을 벌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묻지마 흉악 범죄’ 대책·‘결혼 페널티’ 완화 나선 與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태와 폭염 피해, 태풍 ‘카눈’ 북상 소식을 거론하면서 “국리 민복의 시작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챙기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쟁이 개입돼선 더욱 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당초 일정에 없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강력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 점에서 필요한 것을 당정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흉악범죄 처벌과 관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이르면 10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특례대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는 김 대표에게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조건이 6000만원 이하여서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특례대출 기준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데 김 대표도 동의를 했다”면서도 “9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2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에 준비 부실 논란까지 빚은 잼버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며 “국익이 걸려있는 대규모 국제 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확대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부채 해결위해 ‘배드뱅크’…추경 강조한 野이재명 대표는 민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을 촉구했다. 부채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재차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아 가계에 치명적이다. 부채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 하는 중으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피력했다.이 대표 역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민주당은 ‘노인 비하’ 논란에 따른 혁신위원회 신뢰 상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에 이어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민생 행보에는 한발 늦어진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 내홍은 민생과 별개로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급한 불을 먼저 끄면 민생 동력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07 I 이상원 기자

野 윤영찬 "혁신위, 스스로 간판 내려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혁신 없는 혁신위,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혁신위가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당에 부담만 준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그는 “우리 당 혁신위가 내일 혁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각종 논란과 위원장의 설화에 휩싸인 혁신위가 내일 급하게 추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서둘러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의 혁신위는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했고 당에 부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인내를 갖고 지켜봤지만 혁신위는 그 시작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의 인선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속을 전제로 한 혁신위임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현 대표 체제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혁신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길을 찾겠다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혁신위가 발표할 혁신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내일 발표한다는 추가 혁신안에 대해서도 깜깜이”라면서 “심지어 혁신위 자체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내용도 ‘지도부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고 윤 의원은 예상했다. 그는 “김은경혁신위원회는 스스로 자초한 논란으로 권위를 잃었고, 누구에게도 윤리와 혁신을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면서 “혁신위는 남에게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단언했다.

2023.08.0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휴가에서 돌아왔지만…당내 혼란은 가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7일 복귀했지만 하반기 정국 구상엔 시동도 걸지 못할 상황이다. 당내 산적한 과제가 많아 수습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 비하’ 논란에 따른 혁신위원회 신뢰 상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본격화에 이어 본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복귀 첫날 이 대표는 대여 공세로 첫 일성을 시작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위기, 흉기 난동 사건, 잼버리 사태 등을 짚으며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는지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다시금 여권을 향한 비판에 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3%로 민주당이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밖에서 뒤졌다. ◇이재명이 힘 실었던 혁신위…`노인 비하`에 가정사까지 논란 증폭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도 거세졌다. 김 위원장이 ‘여명’에 따라 청년과 노인의 투표 경중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소개하자 여권은 이를 ‘노인 비하’로 규정하고 비판을 시작했다. 당 지도부와 김 위원장 등이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하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주말새 김 위원장의 가정사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문제는 혁신위 출범에 이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된 만큼, 혁신위의 위기가 곧 이 대표 리더십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혁신위가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대로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것이 오히려 당 이미지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에는 무용론까지 제기된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등의 혁신안을 낼 경우,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가 성과를 내도록 하면서, 이를 당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대표에게 남은 과제다.◇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몸살‘돈 봉투’ 살포 의혹의 그림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중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한 것이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이들 명단이 유출되자 이날까지도 언급된 의원들의 부인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 된 건 아니고 명단도 검찰이 흘린 것에 불과하다”며 “우선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악의 경우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들 전원의 체포동의안이 개별 청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문제다. 8일 열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부지사는 그간 쌍방울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나 최근 검찰 진술에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공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6월 말부터 진행되던 검찰 정기 인사가 9월까지 미뤄진 것은. 9월 전까지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상부의 압박”이라며 8월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 퇴진론도 다시 불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2월 퇴진설이 거의 정설이다시피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조금씩 앞당겨져 온다”고 말했다. ‘비명(非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쌍방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도 정해질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07 I 이수빈 기자

휴가 복귀 이재명 "민간부채 매우 심각…'배드뱅크' 촉구"(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6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부채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지난 IMF 외환위기 때 255곳, 글로벌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도 훨씬 많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지만 대한민국은 폭증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부러 빚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빚을 갚아서 그런 것이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이어 “최근의 부채 증가 문제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에 치명적이다. 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 중으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와 한계 기업,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추경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지난 1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7일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 부채 거론과 함께 최근 각종 문제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마련도 촉구했다.이 대표는 “폭염은 예상됐던 것이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고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 같다”면서 “국격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회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남은 일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가용한 모든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번 잼버리 대회를 두고 다른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잼버리 사태는 천재지변에 의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고된 사고”라며 “폭염과 해충, 각종 시설의 미비 등 1년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16개월 후 치러진 대회의 실패를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국정감사와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 관련)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의 문제점들을 이미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폭염과 태풍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대비책들이 마련돼 있는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배우자의 탈세 의혹까지 성실하게 소명하기는커녕 일단 잡아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면 안하무인이고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8.07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2차 가해" 주장에…신원식 "李, 성범죄 옹호? 국민 배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이 성범죄 부실 대응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퇴영을 결정한 전북지역 스카우트 대원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가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야말로 ‘2차 국민배신’을 중단하라”고 꼬집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차 가해’는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신 의원은 “태국 스카웃 지도자의 여자 샤워실 진입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인 전북경찰청과 국제스카웃연맹 사무총장이 성범죄가 아니라 단순실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전북연맹의 일방적인 성범죄 주장에 동조한 듯 저를 ‘2차 가해자’인양 지목했다”고 했다.그는 “그렇다면 이 대표는 태국 지도자의 행위가 성범죄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나아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역인 전북연맹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국민배신 망동인 조기퇴소 결정을 옹호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 잼버리대회가 실패로 끝나고 그 여파에 의해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속마음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쏘아붙였다.또 신 의원은 ‘전북연맹의 조기 퇴소 결정 배후에 이 대표와 야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2~3일간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지난 4일까지 세계잼버리대회 운영 차질과 관련, 일체 정쟁을 자제했던 민주당이 지난 5일부터 윤석열 정부 무능 프레임으로 정치공세를 본격 시작했다”며 “이어 전날에는 전북연맹 퇴소 결정이 있었고, 오늘 이 대표의 저에 대한 비판 입장이 나왔다”고 말했다.앞서 전북연맹 제900단은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출입해 피해 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 관계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일 조기 퇴소했다.신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전북연맹 제900단의 세계잼버리대회 조기 퇴영은 최악의 국민배신 망동(妄動)”이라며 “전북연맹이 저지른 최악의 국민배신 망동에 거대한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마도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3.08.07 I 이상원 기자

與 "민주당, '돈봉투 패륜당' 돼…이재명 역사서 사라져야"(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을 지목하며 김 위원장 경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지만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50여일이 가까운 기간 동안 관련 대책은 사라져버렸고 혁신은커녕 국민 염장만 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혁신을 주도한다는 사람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를 수습한다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사과하면서 했던 ‘시부모 18년 부양’도 새빨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쯤 되면 자신이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음을 인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노인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을 패륜정당으로 내몬 김 위원장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며 “시누이까지 시부모를 18년 모셨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폭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가 커지자 아들까지 나서서 법적 공방 운운하며 사태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라며 “누가 누구를 혁신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쯤 되면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즉각 경질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라며 “이 대표가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하는 것은 결국 ‘김은경 혁신위’ 임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김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런 문제 해결은 이 대표의 리더십 교체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며 “이 대표의 김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본인 문제를 포함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8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라 악담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폭로에도 침묵할 생각이냐”며 “천안함 막말하는 이래경 위원장에 이어 노인비하, 시부모 논란의 김은경 위원장까지 이재명표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패륜”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오랜 역사의 민주당이 어쩌다 이재명 같은 인물을 만나 ‘돈 봉투 패륜당’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는 이 대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2023.08.07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잼버리는 문재인이 유치…정쟁 도구만 삼은 野 한심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미비한 대응 논란과 관련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고 지적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이 걸린 대규모 국제행사 도중에 문제 해결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준비 종합 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의 전임 전북지사는 관련된 각종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 국회에서 이번 잼버리대회를 챙기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용했던 국회 스카우트 의원연맹 회장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 실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과실만 실컷 따먹으면서 자당 소속 의원의 행태부터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참여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대회 마지막까지 우리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돼 있다며 구체적 명단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재명 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민주당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 가득해 보인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제대로 된 당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7 I 이상원 기자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잼버리·국가부채 걱정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해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 걱정 게임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에서 돌아와 이날(7일) 복귀한 이 대표는 “이 말씀 드릴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운을 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는 “이미 폭염을 예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이라면서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의 조기 퇴임이 잇따르고 급기야 성범죄 의혹까지 생기는데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며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 성공 후 개최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후진적인 모습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총력 대응해 남은 1주일이라도 잼버리 대회를 잘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잼버리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전 정부 탓도 그만하라는 말도 했다. 그는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라면서 “남탓 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채가 GDP의 224%인 4833조원에 달한다”면서 “설상 가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완화 정책으로 시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폭증했다”고 진단했다. 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PF 대출 연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하는 상장사 수가 411곳”이라며 “IMF구제금융 당시 225곳, 금융위기 때 322곳보다 훨씬 많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부채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배드뱅크 기금 설립 설치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7 I 김유성 기자

정성호 "대의원제 폐지 적절치 않아"…가중치↓ 제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친(親)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대의원 제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당법상 각 정당이 대의기구를 설치하게 규정돼 있는데 법상으로도 없앨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대의원제도가 실제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가 일반 권리당원보다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부여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폐지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당법상 각 정당이 대의기구를 두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두지 않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전당원대회를 갖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국 정당으로서 특정 지역 당원 수가 적은 것도 언급했다. 그는 “그런 지역의 경우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다만 돈봉투 사건에 문제가 된 것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의 비율이 권리당원보다 높아서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로 공천룰 변경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현 상태에서 당헌당규에 의해 경선을 하면, 신인 인사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런 면에서 친명, 비명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기득권을 내려 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법 중 하나로 정 의원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들었다. 현역의원에 대해 일괄해서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더불어 신진 인사들에게 가점을 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2023.08.07 I 김유성 기자

[사설]박영수 구속, '50억 클럽' 수사 한치 의혹도 남기지 말길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공개 1년 10개월 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구속 수감됐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6월 말 기각됐던 구속영장이 이번에 발부된 건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2월 박 전 특검이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망치로 훼손한 단서가 포착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파렴치한 잡범처럼 꼼수를 쓰다 제 발목을 잡은 셈이다.박 전 특검은 부정부패 척결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다. 특히 2016년 12월 특별검사를 맡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50여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엄정해야 할 사람이 여느 부패 사범과 다를 바 없는 범죄에 연루되고 구속까지 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수치스럽다. 정의의 사도인 양 적폐청산에 앞장서며 정권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단죄했던 그로선 사사로운 명예욕을 위해 특검직을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전 특검의 구속에도 50억 클럽 수사는 갈 길이 멀다.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는 2021년 말 두 차례 소환 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당시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필요하다. 50억 클럽 의혹은 단순 부패사건이 아니다. 검찰총장, 특검, 대법관 등 법조계의 최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몽그작대다 국회가 지난 4월 관련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12월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주도권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 50억 클럽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부터 요원해진다.

2023.08.07 I 송길호 기자

민주당, 대의원제 손 볼까?…혁신위 혁신안 유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의원 1표 = 권리당원 60표’인 현행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제도가 일부 수정될까? 대의원 1표의 권리당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제 폐지보다는 존치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권리당원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대의원제 제도 자체를 개선할 것으로도 보인다. 혁신위는 대의원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구성 등에 있어서도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현행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 권고안을 이번 주 안에 낸다. 이중 1표의 권리당원 표 비율을 낮추는 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혁신위가 이 같은 혁신안을 내면 민주당 최고위가 검토하고 의원 총회에 부친다. 대의원제 개선 요구는 민주당 내에서 예전부터 있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갖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돼 표 ‘당원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맞물려 정청래 최고 위원 등은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의원 표 비중을 줄여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차단하자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혁신위 출범 때부터 대의원제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강해 폐지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여전히 대의원제 존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기 때문이다. 6일 열렸던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대의원제 존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어느 한 면만 보고 재단하고 결정하기에는 복잡하다”면서 “전국 대의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우리 당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헌당규를 모두 변경하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원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를 추진하면서 대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TK나 부울경, 강원도에는 권리당원 수가 수도권, 충청, 호남 등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권리 당원으로만 하면 특정 지역 의결권이 극도로 왜소해지고 위축된다”고 말했다. 혁신위 측에서도 당장 대의원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이나 개선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의원제는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대의기구를 두도록 돼 있다”면서 “대의원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외 사례도 보면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개딸 등 더 많은 이재명 지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비(非)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2023.08.0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혁신위 활동 기간 단축키로…김은경 "끝까지 간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과로 ‘노인 투표권 폄하’ 발언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혁신위를 둘러싼 설화는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혁신위 활동 단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예정됐던 기간 보다 2주 정도 축소된 것이다. 혁신위는 준비했던 혁신안을 서둘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위원장의 지방 간담회도 일부 취소됐다.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혁신위가 여러 설화에 휩싸이며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 대신 선택한 차선책인 셈이다. 지난 30일 김 위원장의 노인 투표권 폄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여당은 물론 노인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민주당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결국 김 위원장과 박광온 민주당 원대대표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공식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보다는 자기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 휴가 복귀에 맞춰 발표하는 혁신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의원제 개편부터 공천룰 변경까지 다양한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 4~5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안이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최고위원회의를 거친다고 해도 의원총회 등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예로 1차 혁신안이었던 ‘불체포 포기안’도 진통 끝에 반쪽으로 통과됐다. 대의원제 개편도 의원 성향별로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설화에 시달리고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오지만 김 위원장은 ‘중도 사퇴란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지난 4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정해진 활동 기한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본인도 대한노인회 간부 일부가 “사퇴하라”고 요구했지만 “(사과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가족사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의 시누이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가족사를 폭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글 진위를 놓고 술렁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김은경 위원장이 뭔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6 I 김유성 기자

與, '취임 100일' 박광온에 "이재명 설득해 혁신위 해체부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원내대표 취임 100일의 각오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해 “당장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원내사령탑으로서 상임위 곳곳에서 자행됐던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묵인하지 않았는가. 국민 기대엔 한참 못 미친 것”이라며 “‘무난했다’는 세간의 평 역시 이재명 대표의 ‘액자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강 수석대변인은 “실천 의지 없는 동어 반복에 불과했다”며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미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 운운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대오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내로남불’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김의겸 의원에 경고 한마디 못 하면서 또다시 여당과 정부를 물고 늘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박 원내대표에게 “할 일의 첫 번째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감정에 반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며 “그 동력으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8.06 I 경계영 기자

與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위선의 극치…철저히 수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데 대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의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규탄하며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김 대표는 “그 사유가 소명 부족이 아니라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인 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아마 돈 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돈 봉투를 돌리면서 표를 매수했다니 시대 정신에 먹칠하는 정당”이라며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다. 그러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윤관석 의원의 구속도 부끄럽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19명의 의원 명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며 “명단을 본 국민께선 ‘우리 지역구 의원’ ‘제1야당 의원’이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로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윤 의원의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정당민주주의를 더럽힌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소설’ ‘검찰 조작’을 외쳤지만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창작소설’은 법원에만 가면 이렇게 구속의 범죄사실이 된다”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창작소설들도 체포동의안이 되어 국회로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며 “진실을 늦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진실을 늦추면 죄만 커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경선 캠프에서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뿌린 사실상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되고, 이제 윤 의원까지 구속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2023.08.06 I 경계영 기자

김기현, 윤관석 구속에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 민낯 드러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총체적 부정부패 정당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돈 봉투를 돌리면서 표를 매수했다니 시대 정신에 먹칠하는 정당”이라며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다. 그러면서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김 대표는 “그 사유가 소명 부족이 아니라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인 만큼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아마 돈 봉투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 19명도 불면의 밤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패정당을 혁신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은커녕 패륜 행각을 일삼고, 민주당 혁신위는 그런 패륜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총체적 구제불능 정당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8.06 I 경계영 기자

檢 칼날 '이재명 재판거래' 권순일 향하나 [검찰 왜그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하며 ‘국민 특검’으로 불리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본인도 박 전 대통령을 따라 서울구치소에 입주하면서 몰락가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법조계는 다음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동시에 ‘재판거래 의혹’에 엮여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향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대표는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적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듬해 2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이 대표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면하고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이재명 무죄’ 적극 주장했던 대법관…퇴임후 대장동 업체 고문으로? 그런데 이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의혹 중심에있는 자산관리 업체이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게 뇌물을 건네는 통로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배경이 수상하다며 검찰에 뇌물혐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설득했고 결국 7 대 5 아슬아슬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이런 노력이 과연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깊은 의심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시기 전후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됩니다.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간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접촉해 이 대표 무죄를 청탁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김 씨는 “일지에 편의상 이름만 그렇게 적고 구내 이발소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법관실은 실제로 예약 일정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만 출입을 승인합니다. 김 씨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 권순일 “명예훼손 심히 유감”…검찰, 과감하게 칼 빼들까 작년에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거래 수사 역시 멈춰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장동 비리의 윤곽과 이 대표의 연관성이 어느정도 드러났고, 50억 클럽 수사도 진전을 보이면서 권 전 대법관 수사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박 전 특검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인물)들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 전 대법관은 뇌물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이 대표 역시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한편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처음 불거진 당시 입장문을 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 전 대법관은 그 자신이 법률 최고전문가인데다 법조계 인맥도 상당한 만큼 견고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유효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유죄 입증도 몹시 험난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다음 거물을 향해 과감하게 칼을 뽑아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023.08.05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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