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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은경 혁신위, 참새처럼 '짹'하고 죽어서 분란 가져와"
  • 박지원 "김은경 혁신위, 참새처럼 '짹'하고 죽어서 분란 가져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로 의원 출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당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한 혁신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백해무익한 일을 혁신위원회가 해서 자기(김은경 위원장) 가정사 덮으려고 이슈 하나 던져주고 참새처럼 ‘짹’하고 죽어서 이 분란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잘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 남았는데 공천 룰 얘기를 안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안 그래도 흔들리는 리더십에 공천 룰 이야기해서 반발하면 대표한테 직격탄이 간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어 “제가 볼 때 혁신위 활동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명낙회동’에서 이재명과 이낙연 어깨동무 하라, 자꾸 분열을 만드는 발언은 지양하라 등은 잘했다”면서도 “잘 하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정사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렸던 것 같다. 마지막 끝나는 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평가했다.또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혁신위에서는 해서 당 분열에 구실을 주냐”면서 “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니까 민주당이 밥이라도 해라 하는데 민주당은 죽도 못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박 전 원장은 민주당 혁신위가 제시한 원로 의원의 총선 불출마 권고 등을 골자로 한 ‘공천룰’ 변경안에 대해 “저는 (총선에) 나간다. 지난 주말에도 제 고향 (전남) 해남과 완도에 다녀왔다”면서 “당에서 공천 여부의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하지, 혁신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5선 출마 의지를 재차 선언했다.이어 “전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 보이’”라면서 “저만큼 총명하고 건강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고 민주당에 할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자평했다.한편 박 전 원장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두고 “석 달 만에 복권 사면해버리면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대통령은) 1년 반 동안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면 복권도 지금 세 번째다. 완전히 자기 식구들만 다 해 먹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4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테러’에 ‘서울시청 폭파’…日 협박메일에 경찰 “공조수사 중”
  • ‘이재명 테러’에 ‘서울시청 폭파’…日 협박메일에 경찰 “공조수사 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일본 변호사의 계정을 이용해 발송됐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 일본 경시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서울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테러 이메일’ 관련 첫 신고를 접수받은 후 국제 공조 요청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쯤에도 서울시 홍보기획관 앞으로 같은 협박 메일이 왔다”며 “발송한 곳은 일본 소재 IP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내 언론사 등 여러 곳에 ‘서울시청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그를 대상으로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유사한 ‘테러 협박’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9일에는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협박 메일은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 야마오카 유아키(山岡裕明)등의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이들이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9일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이치((第一)도쿄변호사회 역시 관련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본 계정을 통한 협박 메일 발송이 세 번째에 달한다”며 “경찰청 국제협력계와 조율을 거쳐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협박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본 역시 협박 위협을 가할 경우 범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3.08.14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테러'에 '서울시청 폭파'…日 협박메일에 경찰 "수사 중"
  • '이재명 테러'에 '서울시청 폭파'…日 협박메일에 경찰 "수사 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일본 변호사의 계정을 이용해 발송됐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과 동일한 수법임을 확인, 일본 경시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경찰에 따르면 전날 국내 언론사 등 여러 곳에 ‘서울시청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 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유사한 ‘테러 협박’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협박 메일은 실제 일본의 변호사인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의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9일 “내 이름이 허락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협박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2023.08.14 I 권효중 기자
與 "민주당, 尹이 잼버리 수습…뻘밭서 비참하게 끝나길 바랐나"(종합)
  • 與 "민주당, 尹이 잼버리 수습…뻘밭서 비참하게 끝나길 바랐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잼버리 준비 부실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질책했다.김 대표는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돈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대회가 끝나고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2017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결정되고 올해 행사가 열릴 때까지 6년간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국제적 망신을 샀는지 국민께서 매우 궁금해 한다”며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5년을 날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 집행을 하며 조직·실무를 맡은 것은 전라북도”라며 “얼핏 상황을 살펴도 민주당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간신히 수습된 잼버리가 새만금 뻘밭에서 비참하게 끝나기를 바란 것인가”라며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다른 꿍꿍이로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 데다 중앙정부 예산 빼먹기에 골몰하며, 대회 준비를 해외 여행 찬스로 이용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 인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과로 위장된 정치공세를 멈추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을 비하하고 이를 선동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기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강원도당위원장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30여 년 전 (강원도) 고성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른 강원도민들의 아쉬움도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며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야겠지만 지방행정력과 국민 혈세가 함부로 낭비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가 11조원 투입됐다”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왜 이런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신속히 문제점을 확인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8.14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백현동 모른다? 기억상실에 안면 인식장애있나"
  • 김기현 "이재명, 백현동 모른다? 기억상실에 안면 인식장애있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텔레비전만 틀면 매일 같이 나오는 이 대표의 수사 재판 소식에 국민은 원치도 않는 ‘부정부패 대하드라마’를 강제로 시청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 FC 뇌물성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지역과 대장동 지역의 각 개발 특혜 의혹 (출석)에 이어 네번째 검찰 소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주에는 이 대표의 방북비용 뇌물성 대납비용 공모와 관련해서 마피아 영화에서 볼법한 부정부패 법정 드라마가 벌어지더니 이번 주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예고됐다”며 “오랜기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범죄의 혐의가 많다 보니 전개되는 스토리도 대하소설마냥 다양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자신이 스스로 설계자라고 선행 자백을 하면서도 이제 와서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선택적 기억상실 증후군을 비롯해 상식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면인식장애 증후군까지 국민 염증을 가증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그런데도 해당 주인공은 부끄럼도 미안함도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한다”며 “최근에는 당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고 꿈을 키우고 있는 열혈 ‘개딸(개혁의 딸)’ 그룹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국가 폭력’, ‘검사 카르텔’이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한 분이 바로 이 대표 본인 아닌가”라며 “그 원리가 이 대표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와 같은 치외법권 특권을 도대체 누가 부여해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17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도자답게 당당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과거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선택적 기억상실을 하거나 서면 갈음이라고 하는 좀스러운 모습은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조율 끝에 오는 17일 출석하기로 했다.
2023.08.14 I 이상원 기자
“서울시청에 폭탄 설치…광복절에 폭파”…또 테러 협박
  • “서울시청에 폭탄 설치…광복절에 폭파”…또 테러 협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광복절인 오는 15일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일본 계정을 통해 국내로 발송됐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협박,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폭파 협박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5일 오후 3시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날 오후 국내 언론사 등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영어와 일본어·한국어 문장이 뒤섞인 이메일에는 “[중요] 서울시청의 몇몇 장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꼼꼼히 찾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메일은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그가 속한 법률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앞서 지난 7일에도 “이재명 대표를 8월 9일 오후 3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발송됐다. 9일에는 같은 계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대사관, 남산타워, 일본인 학교를 폭발시키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가라사와 다카히로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표 협박 메일 기사를 언급하며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었다.이번 서울시청 테러 협박 메일은 이달 7일과 9일, 두 차례 국내로 협박 메일을 보냈던 이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인과 신병 확보를 위해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
2023.08.14 I 이로원 기자
이재명 "광복절 경축사, '민생 살리기' 경제 기조 담기길 바라"
  • 이재명 "광복절 경축사, '민생 살리기' 경제 기조 담기길 바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살리자’, ‘국민 삶 보듬자’는 경제 기조가 담기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5일)은 우리 한민족이 35년간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라며 “빼앗긴 빛 되찾고 새로운 희망이 됐던 그날처럼, 역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통해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지향적 국정 기조 밝혀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사법부의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국민이 벌써 많은 의구심을 보인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민 통합 아니라, 편 가르고 정쟁 유발하며 국민 분열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될 것이 유력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 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후쿠미사 원전 오염수를 이달부터 방류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편을 든다”면서 “국민 대부분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괴담’인가. 국민은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명확한 약속과 분명한 비전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을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그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 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부의 3무(無) 경제 성적표”라며 “연일 농산물 물가 폭등하고, 원자잿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된 휘발유 가격이 최근 5주 연속 오르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은 10개월째 위기”라고 지적했다.또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요란하게 라면 가격 50원 내린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7월 4일 이후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 기대만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2023.08.14 I 김범준 기자
‘노인 비하' 민주당 혁신위에도…민주당 45.7% 국민의힘 37.2%
  • ‘노인 비하' 민주당 혁신위에도…민주당 45.7% 국민의힘 37.2%[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노인 비하’ 발언 논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신위’라는 오명을 낳고 조기 해체한 민주당 혁신위 사태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5.7%, 국민의힘 지지율은 37.2%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2.3%, 기타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 응답률은 12.4%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 7월 4주차 주간 집계 대비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7월 4주차보다 0.5%포인트 더 벌어진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6.7%포인트↑, 59.9%→66.6%), 인천·경기(4.5%포인트↑, 43.9%→48.4%)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 26.3%→20.9%), 대구·경북(5.4%포인트↓, 26.3%→20.9%)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7.0%포인트↑, 14.3%→21.3%), 대전·세종·충청(3.1%포인트↑, 35.6%→38.7%)에서 지지도가 상승세 곡선을 보였지만,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 44.8%→41.3%)에서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대 43.6%, 30대 46.6% 40대 63.8%, 50대 53.3%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50대 51.9%, 70대 이상 55.4%를 얻으며 50대와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8.14 I 이상원 기자
지지율 회복 답 없는 민주당
  • [정치프리즘]지지율 회복 답 없는 민주당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제 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는 큰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대회 마지막 날 펼쳐진 K팝 아이돌 스타들의 라이브 콘서트가 실망을 충분히 달래주었겠지만 그렇다고 미숙했던 대회 운영의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전라북도나 다른 기관의 책임 여부를 떠나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배수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던 주무 부처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결국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안게 되는 결과다. 악재라면 분명한 악재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폭우 기간 수해 대응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와 8월 말로 방류가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 모두 진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여당으로선 악재로 평가받는 사안들이다.이 지점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민심의 지표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1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가상번호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3%)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5%로 한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올라갔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라간 36%,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내려간 3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7%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꽤 선전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PK 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은 24%로 나왔다. 물론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PK 지역에서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도 무려 30%나 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 정당으로 힘을 실어주지고 있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 구도 역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정당 이름을 콕 집어 물어보면 민주당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가상번호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5%)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1.3%, 더불어민주당 27.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총선을 정권의 평가인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지원인지를 물어볼 경우 정권의 평가 또는 심판으로 보는 여론이 높지만 특정 당을 보기로 물어보는 경우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결국 정부와 여당의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리스크인 이재명 대표 수사,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 봉투 수사 그리고 코인 이슈로 여론이 악화된 김남국 의원 문제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국면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우여곡절 끝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영입했지만 결과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MZ세대의 민심을 품어내기는커녕 노인 폄하 발언 등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의 연속으로 혁신의 공감대마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히 민심을 흡수할 만한 호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뒷걸음 치고 있다는 현실은 문제가 내부에 있음이 분명해진다. ‘10월 퇴진설’까지 거론된 바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당의 운명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민주당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2023.08.14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민간 주도라더니…금융사 팔 비틀어 만든 ‘관치펀드’ -‘반도체 인재 잡아라’ 삼성 CEO들 서울대行-난기류 빠진 항공 빅2 결합 ‘화물항공사’ 신설 묘수 될까 -이제 복기의 시간…‘새만금 잼버리’ 이번주 감사 착수 -[사설]우여곡절 속 막내린 잼버리…소모적 정쟁 덧칠 말아야 -‘툭’하면 터지는 은행권 대형 비리…내부 통제, 누가 믿나 △종합 -‘씀씀이 넘사벽’ 왕서방이 온다…‘K관광 1번지’ 들썩-‘D램·낸드플래시 교수님’ 강의 맡을 임원 선정 심혈△‘관치펀드’ 논란 -정부는 ‘마중물’ 예산 안 풀면서…“인건비도 안나오는 펀드 누가 하나” -美 정부 초기 스타트업에 1년 4억달러 지원, 中 추가보수·세제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인 △종합 -항공 빅딜 땐 한미 화물운송 점유율 73%…독과점 해소방안 찾기 안간힘 -정부 세수부족에 고강도 구조조정, 내년 예산 증가율 3%대로 내린다 -이란發 훈풍에…제조·정유·종합상사 사업 재개 기대감 솔솔-신성델타테크 시총 1조 훌쩍…상온 초전도체 진위 논란에도 테마 열풍 여전 △잼버리가 남긴 것 -무관심 정부·방관 지자체·일방통행 조직위…낱낱이 밝혀 되풀이 막아야-지역 명소 관광, 전통놀이 체험…SNS 체험대사 활약한 4만 대원 -볼썽사나운 여야 공방전…“전 정권 탓”vs“尹사과하라” -“막판 위기대응 능력 빛났다”△정치 -역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안보·첨단기술·공급망 등 협력” -거야에 발목잡힌 재정준칙, 8월 임시국회 통과도 난망 -혁신안 놓고 민주당 사분오열…이재명 ‘침묵’ 언제까지 -‘집단항명’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오늘 軍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 -국민 52% “남북 바람직한 미래상, 자유왕래 2국가” △경제 -“BOJ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듯” -日 방류 오염 처리수, 100만년 먹어야 유해 수준 -‘삼성에 갑질 의혹’ 美 브로드컴 제재, 내달 결론 -수협, 국가인증 방사능 안전성 검사기관 ‘첫 지정’ △금융 -연말 ‘주담대 대환대출’ 앞두고…상품 확대 뛰어든 인뱅 -ESG활동 화폐 가치 신한금융 ‘4.8조원’ -“CEO에 책임 묻겠다”…금융지주사법 개정 속도 낸다 -‘펫보험 활성화’ 물꼬 트이나…보험개발원, 통계 마련 분주 △글로벌 -재선 도전하는 美 바이든, 이란과 핵 협상 속도 내나 -“인플레 해소 안돼…연준, 여전히 매파적” -‘헝다 4배’ 컨트리가든…“디폴트 땐 中경제 큰 압박” -“수백명 연락 두절”…하와이 산불 사망자 더 늘 듯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 美 방문…中 “분리주의 말썽꾼” 비난 △산업 -잼버리 반전 이끈 재계…‘엑스포 유치전’ 뒤집기 나선다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스포티지, 완성도 넘버원” -권영수의 배터리協, 한국판 IRA 입법 총력…민관 가교 역할 본격화 -SK·시노펙 합작 ‘중한석화’ 10주년…“미래 화학소재 사업 협력 다각화” -LG올레드 에보TV, 유럽9개국 성능평가서 1위 -한온시스템 호실적에 한국타이어 웃는 이유 △ICT -SKT, 앤트로픽에 1300억원 투자…AI사업 가속 -“보고보다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자” 김영섭호 KT, 비전·조직개편 관심 고조 -“AI 편향성 막을 5만개 질문 데이터셋 마련” -“댜앙햔 생성형 AI모델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해외사업 성적에…K렌털 기업 희비 갈렸다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등 中企 혁신제품 39개 지정 -가성비로 현지인 입맛 사로잡아…국내 최초 F&B 유니콘 기업 도전 △소비자생활 -카눈 휩쓸자 이틀새 배춧값 10%↑…“가격 더 오를 듯”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신장질환 전문식단 출시 -“佛와인 누른 칠레 에라주리즈…프리미엄도 자신” -대형마트서 ‘5900만원짜리 위스키’ 선물도 산다 △증권 -유커보다 먼저 들어온 기관…화장품주 모처럼 웃음꽃 -국제유가 급등에 차갑게 식은 투심 -가격 제한폭 풀리니…‘단타 놀이터’ 된 스팩 -만년 2위 설움 끝낸다…주목받는 덴티움 -게임 참 안 풀리네…실적 부진에 멀어지는 반등 희망 △부동산-뜨거운 수도권…‘만점 육박’ 청약통장 나왔다 -초기 재건축 단지 투자 주의점은? -성남 도환중2구역 조합 내부갈등 ‘점입가경 ’-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임직원 비위 △문화 -5시간 핏빛 복수극…이 가족의 끝은 어디인가 -극장·서점 동시 강타 ‘오펜하이머’ 빅뱅 -중용의 덕 지켜낸 세 연주자, 해금의 본질을 풀어내다 △스포츠 -6m 버디 쏙…이예원 연장서 웃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새 시대 이끈다 -내년 KLPGA투어 복귀 노리는 유현주 “골프 연습, 요즘처럼 열심히 한적이 없어요” -“다음 시즌엔 페덱스컵PO 진출해야죠” PGA 투어 데뷔시즌 치른 김성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식량 위기’대비…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 소비 많은 밀 비축 늘려야 -“농식품 수출·한류 붐 연계 연구…농업, 성장산업으로 바꿀 것” △오피니언 -[이희용의 세계시민]‘여자 안중근’ 남자현 의사의 한과 꿈 -[정치프리즘]지지율 회복 답 없는 민주당 -[생생확대경]성큼 다가온 AI저작권 시대 △오피니언 -[목멱칼럼]급전 창구 된 카드사, ‘충당금 방파제’ 쌓을 때 -[데스크의 눈]밤늦게 전달된 尹대통령의 메시지 -[e갤러리]장세일 ‘표준동물-개’ -[기자수첩]휴대폰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피플 -“커뮤니티 팬덤을 브랜드로…골프 진입장벽 낮췄죠” -망상해변서 현대차 브랜드 N 체험 행사 -하나금융, 금감원과 ‘청년 디지털 인재’ 발굴 나서 -LG U+, 수재민 위해 임직원 기부활동 -SKT, 롯데월드 ‘A.프렌즈 팝업’ 인기몰이 -명복을 빕니다 △사회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민원…“태풍 덮친 밤에도 쓰레기 20t 수거”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 전달한 것” -오늘 ‘택배 없는 날’…편의점 반값택배·쿠팡 로켓배송은 정상운영 -잼버리에 뿔난 각국 학부모들…국제 소송전으로 번지나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서울시, 내일 보신각서 ‘제78주년 광복절’ 타종행사
2023.08.13 I 권효중 기자
민주당 '혁신안 후폭풍'…당원 쪼개지고 지도부도 파열음
  • 민주당 '혁신안 후폭풍'…당원 쪼개지고 지도부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은경호(號)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혁신안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내놓은 개혁안이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과제라기 보다, 당내 이권 싸움에 기름을 붓는 꼴에 그쳤다는 지적이 따른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를 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혁신안을 두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다선과 초선, 원내와 원외, 원로와 청년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20일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 10일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 선언까지 혁신안을 총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지난 6월23일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지난달 21일 2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꼼수 탈당 방지’와 ‘기명투표 전환’, 지난 10일 최종 발표한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와 ‘총선 공천룰 변경’안 등이다.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과 의원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혁신위 발표 하루 만에 즉각 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내는 등 비명계의 집단적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반면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은 혁신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실제 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 10일 혁신위 공식 활동 종료 당일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을 이행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해당 청원은 현재(13일 오후 6시 기준) 4만9250명의 청원동의를 얻으며 조만간 5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당 지도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민주당은 혁신안에 대해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이달 28~29일 워크숍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던진 안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이 격돌하면서 실제 토론과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이라고 제시한 주요 안들이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 색출’ 논란과 ‘이재명 지키기’라는 분란을 키우면서다.이미 당 지도부에서도 혁신안에 대한 파열음이 나온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혁신안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수습을 위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3.08.13 I 김범준 기자
與 "잼버리, 문재인은 제대로 한 게 없어…尹정부가 겨우 수습"(종합)
  • 與 "잼버리, 문재인은 제대로 한 게 없어…尹정부가 겨우 수습"(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 5월 17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세계 잼버리가 처참하게 끝났다’며 터무니없는 선동을 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부가 친 사고’, ‘국민 혈세’ 운운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잼버리 준비 미흡 사태 여파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물 건너 갔다’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분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저주를 퍼부었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와 치열한 3파전을 벌이면서 하루하루 살얼음 걷는 민감한 시기다. 몰랐다면 철없고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묵과할 수 없는 매국적 도발”이라고 쏘아붙였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밖에 나가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으로 나라 망신, 국익 자해를 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정쟁에 매몰돼 국가행사마저 볼모로 잡고 나선 모양새”라며 “국익 자해 정당답다”고 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잼버리의 성황이 못내 아쉬운지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에 혈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가 초래한 부실 사태를 두고서 ‘윤석열 정부 탓’이라 할 때는 언제고, 윤석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자 이제는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혈세로 수습했다’는 궤변을 펼쳤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에 묻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회 유치가 확정된 직후인 2017년 9월 국무총리로서 새만금을 찾아 ‘중앙정부도 총리 산하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역할은 ‘지원’임을 명시했는데 민주당은 이 전 대표마저 부정할 요량이냐”고 반문했다.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부지 매입에 사용된 1846억원은 농지관리기금이었고, 레저 용지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새만금위원회였다”며 “2017년 12월 당시에도 예산의 편법 꼼수 사용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철저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 이것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며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 데만 힘을 쏟았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질책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기현 대표 주재로 잼버리 대회 관련 비공개 회의를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과 16일에는 행안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현안 질의를 앞두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두 차례 더 열 예정이다.
2023.08.13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실형 판사는 노사모’ 비난에 法 “인신공격 수용 어려워”
  • ‘정진석 실형 판사는 노사모’ 비난에 法 “인신공격 수용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정진석 의원 재판과 관련해 여권 등에서 ‘정치 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같은 실형 선고에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정진석 사건을 앞두고 박병곤 판사가 ‘법조인대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조인대관에) 모든 법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일 실형 판결 이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3 I 김형환 기자
與, 정진석 6개월 실형 내린 판사에 "노사모인가…이재명도 팔로우"
  • 與, 정진석 6개월 실형 내린 판사에 "노사모인가…이재명도 팔로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고(故)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박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무언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꼬집었다.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0일 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3.08.13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野,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바라나…당리당략만 골몰"
  • 김기현 "野,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바라나…당리당략만 골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공개 사과하고 김 원내대변인을 해임·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공개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그 주장에 담긴 악의적 저주가 섬뜩하게 느껴져 제 귀를 의심했다”며 “‘부산엑스포가 무산되는 것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에만 부합하기 때문에 유치에 실패하는 것이 좋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들통 난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국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망언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부산 시민과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은 부산 지역 출신이 아니니, 부산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충성심을 보여 차기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심산이라면, 초선 의원으로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탈리아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에 공식 입장을 물으며 “민주당이 유야무야 뭉개며 김한규 원내대변인을 감싸고 돈다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더 좋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12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대책위, 전국 발대식 개최
  •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대책위, 전국 발대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는 12일 부산과 전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전국정 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기존 대책위원회를 통합하고 각 시도당위원회를 유기적으로 묶어 전당적인 대응 기구를 총괄대책위로 승격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맞선다. 또 총괄대책위를 중심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해 당사국 간 연대 활동을 전개 중이다. 총괄대책위는 이번 전국 발대식을 통해 17개 광역시도당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까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역할을 부여한다. 국민 홍보물 배포, 홍보 차량을 활용한 국민선전도 별도 진행한다.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나간다. 우원식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이제부터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드는 국제적 범죄이자 인류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응해나 가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17개 시도당이 후쿠시마 방류저지를 위한 주요 거점이 되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괄대책위는 원식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성곤 집행위원장, 어기구, 정춘숙 공동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김성환 전략기획본부장,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 유정주 국민홍보본부장,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을 각 시도당별 발대식에 배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2023.08.12 I 김유성 기자
특급종상향·거대옹벽…'백현동 미스테리' 풀릴까
  • 특급종상향·거대옹벽…'백현동 미스테리' 풀릴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4번째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며 결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검찰도 혐의 입증에 적잖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11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된 탓에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회사는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두 차례 요청하지만 모두 거부당합니다. 이어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통 크게도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이 대표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는 50m 높이의 옹벽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아파트 옹벽은 호우·지진 등 재해로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또한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과 거리를 둬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는데도 끝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에서 사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남시의 통 큰 허가 덕분에 이 사업은 발을 살짝 담그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갑자기 발을 뺐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독차지 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공은 사업에 빠지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고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공이 사업에서 빠진 경위와 그 이후 여러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실형 5년 이상이 예상되는 중범죄 피의자는 사전에 구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다수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적 있습니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며 영장 발부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제1야당 대표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2023.08.12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D.P 언급하며 "故채수근상병 진실 덮는 악습 끊어야"
  • 이재명, D.P 언급하며 "故채수근상병 진실 덮는 악습 끊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고(故) 채상병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덮어지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대 해병대원이 인재(人災)로 인해 순직했는데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사단장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고 적었다. 그는 휴가 동안 ‘정주행’했다는 드라마 ‘D.P 시즌2’를 언급하며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똘똘 뭉쳐 무책임한 국가에 ‘한 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지만 현실에선 귀한 자식을 두 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선 안 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네, 하나도.’ D.P에 나오는 조석봉 일병의 넋두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방치한다면 ‘세계 6위 국방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헛된 구호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12 I 경계영 기자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승부처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승부처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서구가 여야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12일부로 60일을 남겨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힙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수도권 위기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멸론을 꺼내들면서 당이 뒤숭숭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잇단 여론조사에서 서울 내 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국민의힘 지지율과의 격차가 벌어져 서울 참패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위기론을 뒤집을, 반전의 카드인 셈입니다. 김기현(사진 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재명(사진 오른쪽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확대간부회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여야 모두 이겨야만 하는 선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측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당해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검찰 수사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것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으로선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일부에선 직 상실 이유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여서 ‘무공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익 제보가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한가”라며 “김태우 후보의 경쟁력이 제일 낫다면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기엔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데다 당규에 배치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보궐선거에서 이겨도 본전인 데다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도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셈법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포함되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겨뒀습니다. 본인은 “사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면·복권되는 대로 김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에 다시 도전하리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무소속 출마까지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사정도 복잡하진 마찬가집니다. 지난달 진행한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엔 13명이 공모했지만 검증위원회 회의는 당초 예정된 8일에서 18일로 미뤄졌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서구 원로·권리당원 등으로 구성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전략공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낙하산 공천’에 반대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강서갑)·한정애(강서을)·진성준(강서병) 의원이 각각 지원하는 구청장 후보가 있다는 전언도 있고, 음주운전 전과나 ‘미투’ 의혹이 제기된 후보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한 달여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10월 6·7일 사전투표와 11일 본투표에서 강서구민은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요. 지난해 7월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이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선8기 구청장 취임기념 직원 정례조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
2023.08.12 I 경계영 기자
`대의원제 무력화` 폭탄 던진 김은경호(號)…둘로 나뉜 민주당(종합)
  • `대의원제 무력화` 폭탄 던진 김은경호(號)…둘로 나뉜 민주당(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혁신안 반대 혹은 수용 유보와 즉각 수용 입장으로 양분된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28일 워크숍에서 혁신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탓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안` 두고 두쪽 나뉜 민주당…“무리수” vs “기득권 타파”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개정과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하자 11일 당 안팎에서 각종 의견이 쏟아졌다.당 지도부에서부터 갈등이 표출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이 혁신안을 두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된다”며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혁신안의 취지와 시기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서은숙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정면에서 맞받았다.당내 의원모임도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혁신안으로 인해 ‘집안싸움’이 본격화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친문(親문재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성명서를 통해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다. 하지만 이는 1년 뒤 개최되는 전당대회 문제로, 국민적 관심 사안도,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이미 지난 몇 달간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로 당내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반면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과 당원들은 혁신안의 빠른 수용을 촉구했다.김용민·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원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대의원제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원들도 이 자리에서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서 혁신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당내 갈등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을 이끈 만큼 혁신위가 야기한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개혁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연합(민대련) 등 당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지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혁신위, `대의원제 무력화`엔 “정상화” 해명, `공천룰`도 “상당폭 수정될 것” 전망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을 패키지로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안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 혁신위 대변인을 지낸 김남희 위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원제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비율이 1대1로 조정된 것을 두고선 “지금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뽑는데 당 대표를 당원 손으로 못 뽑는다고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또 혁신위는 ‘공천 룰’ 변경도 요구했다. 국회의원 평가시 ‘공직 윤리’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차등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혁신위에 참여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는 안은 어떤 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안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이라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안에 따라)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08.1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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