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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니선거'에 갈린 野 운명…민주는 안도, 진보는 희망, 혁신은 암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초자치단체 네 곳에서 치러진 ‘초미니선거’였던 10·16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운명을 갈랐다. ‘텃밭’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은 비로소 ‘이재명 체제’를 인정받고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바닥 민심’을 훑은 진보당은 3석만 가진 미니 정당임에도 2위에 올라서며 선전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쓸어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며 향후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2024 하반기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의 관심은 ‘호남 내 험지’로 불리는 영광에 모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일찌감치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전 당력을 영광에 집중했다. 진보당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촘촘한 시민 밀착형 선거 캠페인을 하며 막판까지 민주당을 위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을 모두 사수했다.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41.08%를 얻으며 ‘텃밭’을 지켰고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로 2위를,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주셨다”며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살 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호남 비토론’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으로선 혁신당이 ‘대안야당’으로 떠오르는 것 역시 방지한 셈이다.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경우,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금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혁신당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민주당과 대립해선 안된다”며 야권 내 경쟁에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에서 ‘전패’한 혁신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첫 술에 배부르겠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할 생각은 없고 저희의 가능성과 한계, 혁신당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이번 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거친 상호 비방전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야권 내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칭해 설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 호남 홀대론’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혁신당이 내세운 ‘민주당의 우당(友黨)’ 이미지에도 금이 갔다.한편 진보당은 ‘바닥민심’을 훑는 전략으로 이번 영광군수 선거에서 2위에 올라서는 기록을 세웠다. 당원 수백명이 영광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매일 거리를 청소하는 등 ‘바닥 훑기’ 선거운동을 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진보당은 어제의 진보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오직 민심을 받들고 실현하는 진보당의 ‘섬김의 정치’, ‘진심과 헌신의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다.
- 운영위 野독주…김건희 증인 채택, 與배제 상설특검 본격화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또 ‘김건희 상설특검’을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단독 처리해 소위로 회부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명태균·김용현 및 김여사 친오빠 등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 김용현 국방부장관(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30명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 대부분은 다음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증인 30명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개입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사건과 관계된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명씨가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이후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에 포함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명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 진우씨라고 해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야당은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신문할 목적으로 진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명씨 등 상당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각각 상임위의 역할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등 같은 의혹에만 집중하다 보니 증인 명단마저 유사해진 것이다. 행안위는 명씨가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집행하려고 했으나, 명씨가 자택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 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부인·딸·사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운영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 중 여야가 합의한 이는 한명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단독의결에 항의하기 위해 전원 퇴장했다.배준영 운영위 여당간사는 야당 단독 의결과 관련 “정말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독주 운영위를 진행하는 민주당과 운영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소위 회부…與 “헌법소원 대상”아울러 야당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계속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숙려기간(20일)도 거치지 못했으나 이마저도 생략하고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추천규칙 개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7명) 중 국회몫 4명에 대한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 위법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나, 규칙이 바뀌면 민주당 2명과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성향 특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셈이다. 여당은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은 왜 불필요하게 특검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나”라며 “해당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야당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상정 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동할 수 없게 된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등 주요 세법개정을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 김건희·명태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野단독 처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 등 33명 채택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확정된 증인·참고인은 이달 31일 및 다음달 1일에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 직전까지 증인 명단을 두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김 여사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30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딸 다혜씨를 포함해 이재명 대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 안보실장 등 4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맞붙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야당의 요구하는 증인은)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탄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공천 및 선거 개입이나 도이치모터스,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야당이 당연히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됐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 요구에 반발하며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박찬대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구로구청장 사퇴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현일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국민의힘 출신 문현일 구로구청장이 사퇴한다고 했는데, ‘재산 지키기 위한 사퇴’였다고 한다”면서 “자기가 가진 170억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백지신탁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보니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나”라고 물은 뒤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 취미활동인가, 자기 돈 170억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말이 없다”면서 “내년 4월까지 구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고 하다보면 임기가 끝날 것인데, 국민의힘은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한다”면서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혹은 연고가 있으니 무조건 찍자’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감사원이 전현희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 외뢰를 검찰에 한 것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회 최고위원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처럼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작과 왜곡, 은폐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민주 '더 여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안규백 의원)은 이번달 16일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해당 조항과 관련한 논의는 현직인 22대 국회와도 직결되는 논의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경우 2024년 10월 10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의 의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으로 분류된 사건은 총 6건이다. 가령 이들 의원이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총선 당시 6개 선거구민의 선택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더 여민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11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한다. 16일 오전 열리는 1차 토론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하고 이승준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한상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형준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박사후연구원, 오윤식 전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 오전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진국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 법전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위증교사의 성립 요건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으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