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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재차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총리실은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24일이 아니라 31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엔 몇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위헌 논란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두 법안은 오로지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한 이도 다름아닌 이 대표다.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정략을 떠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대뜸 탄핵 운운하는 걸 보니 민주당의 속내가 엿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무력으로 풀려다 동티가 났다. 민주당은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탄핵으로 풀어선 안 된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탄핵의 덫에 걸려 업무가 정지됐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하면 국정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는 위헌적 조항을 손보는 게 먼저다. 이에 대한 논의는 26일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마저 탄핵으로 흔들려는 시도는 멈추는 게 옳다.
2024.12.24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허용 최종 확정
  • 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허용 최종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불허해 여당의 비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최종적으로 해당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단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이,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야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보류하고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다만 이와 별개로 선거가 확정될 경우엔 기존 선거법에 따른 문구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다. 선거법 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 與강승규 "선관위는 민주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조하는가" 비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선관위는 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가”라며 “당장 민주당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대해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구인 홍성에도 제 이름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렸다”며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민주당이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인 것처럼 여당 국회의원 전체가 내란행위자인 양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통상적 정당 활동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통상 선거법의 불법 선거운동은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선관위가)현수막의 불법 여부에 대해 ‘정치적 의견 개진이자 통상적 정당 활동 범주 내의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수사기관들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거쳐 법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고 마치 전지전능한 심판관처럼 이를 단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들 정권의 국기문란을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계된 검사와 판사를 탄핵했다”며 “언론 장악을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하고 장관급 인사까지 총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행정부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부의 민생 예산, 국가 미래 전략 예산을 다 잘라내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22대 개원과 동시에 국회법인 국회 관례를 무시한 사상 초유의 1당 독주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선관위는 (민주당의)위헌·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기관인가”라며 “헌법기관으로서 당장 민주당의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적시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당 의원이 불허 결정이 유효한지를 묻자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민주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 열기로…韓 대행 탄핵 염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 계엄 후 비상한 시기인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이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서 “이유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를 상징적으로 여는 상시국회가 중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풀(최대로) 가동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가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제안한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이것을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경고성이 아니다”며 “한 권한 대행이 정국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 국정조사를 이달 31일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조 지연전략으로 가는데 12월 31일날 국정조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장실과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국정안정협의체는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어쨌든 26일 날 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대표가 만난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까지 당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수용했다”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비상한 시기에 의결 정족수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해외 출장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8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선관위, '현수막 문구 불허' 보류에…민주 "與에 굴복" 발끈
  • 선관위, '현수막 문구 불허' 보류에…민주 "與에 굴복" 발끈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 문구에 대한 불허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적법한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에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고 반발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선관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첩이 불가하다고 이미 적법하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며 “김용빈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해당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이라며 “문구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통상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선관위는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내린 결론을 번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공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산업단체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도전적 투자 위축 우려”
  • 산업단체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도전적 투자 위축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에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산업단체들이 이 같은 법 개정이 배임 고소·고발 확대로 이어져 경영진의 도전적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5번째)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안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3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비롯한 10여 업종별 협회와 함께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법안 조정을 촉구했다.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4개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하고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사, 즉 경영진이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주주’나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경영진이 회사 분할·합병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권 보호나 분할·합병을 위해 주주 가치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KIAF 등은 우선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이 고소·고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주주대표소송, 제삼자에 대한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을 물을 수 있으며 이미 업무상 배임 신고건수가 연 2000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데, 상법이 개정되면 이 배임 고소·고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KIAF는 “현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의 손해를 전제로 하지만 주주 충실의무 강화 땐 주주가 본인의 손해를 이유로 이사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추궁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판례가 정립될 때까진 기업·주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상법 개정이 인수·합병(M&A)를 비롯한 도전적 투자를 위축시키리란 우려도 제기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의 주주들은 현재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은 M&A 추진도 반대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 땐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 투자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소송·배임 신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KIAF는 “(개정안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불명확하다 보니 M&A 사후 다른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위법이 돼 소송과 경영진 해임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진은) 단기차익과 배당을 원하는 주주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KIAF는 그 밖에도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가능성과 중소·중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 및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과 그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87%에 이르는 2000여 중소·중견기업 중 40%가 현행 법 체계에서도 최근 3년래 주주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KIAF의 설명이다.KIAF는 그 대안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핀 포인트’ 개정을 꼽았다. 한정애·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KIAF는 “상장사 간 합병 가액 산정기준 변경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땐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M&A 과정에서의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3 I 김형욱 기자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 與윤상현, 전농 트랙터 시위에 "몽둥이가 답" 일갈
  • [이데일리 김한영 박동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23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전농은 지난 22일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 한남동까지 상경했다. 지난 16일 출발한 이들은 이날 목표했던 한남동 일대를 경유한 뒤 각자 고향으로 해산했다. 이들은 한남동으로 향하기 전 집회 측과 경찰 간의 마찰도 발생하며 집회를 지원하러 온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하다”며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고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하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했다”며 “지난달 9일 정권퇴진 집회에서는 경찰·시위대 간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하고,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뜯어 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며 이 대표에게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며 “그럼에도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은 저지선을 풀고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경찰이 민주당에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함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이 정치 압력에 무릎 꿇는 순간 사회의 법질서는 무너진다”며 “이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박찬대 “내란 종결 절차 지연, 나라 망하게 하는 길”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는 특검법 공포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본청의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헌재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국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메모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이어서 미뤄야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일당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면서 “현법재판소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2024.12.23 I 최오현 기자
美대사 만난 이재명 “한·미동맹, 인권·환경 등 포괄동맹 발전할 것”
  • 美대사 만난 이재명 “한·미동맹, 인권·환경 등 포괄동맹 발전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3일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또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위성락·강선우·김영배·조승래·이해식·김태선 의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 개리 섀퍼 정무참사관 엘리자베스 커닝햄 정무서기관 등이 배석했다.이 대표는 “길지 않은 시간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대사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미관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시게 되었는데, 떠나시더라도 한미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그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필립골드버그 대사는 “주한미 대사 임기를 마치지만 떠나더라도 마음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이라면서 “21세기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는 문제와 헌법적인 절차 따라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장님도 민주와 헌법절차를 수호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며 핵심적 역할 해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당에 오니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서 “한미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대응 필요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러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 임기를 마무리하며 한미 관계 영향 미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양국 유대 관계 뿐 아니라 71년 전 공통의 협력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말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尹·김건희 여사 때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 尹·김건희 여사 때린 김부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우 김부선(63)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비겁하다. 나오라”며 정면으로 일침을 가했다.사진=유튜브 ‘김부선TV’ 캡처22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을 때리겠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김부선은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못하진 않을 거다”라고 직격했다.이어 과거 자신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언급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부선이를 아느냐. 무고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꼴값 떨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금을 갖고 권력을 이용하는 대통령 내외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에) 숨이 턱턱 막힌다. 얼마나 못 배운 애들이면 이러냐”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씨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씨 비겁하다. 나오세요, 검사 아닙니까. 법치를 지키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지한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일침을 날렸다.또 그는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이해집단”이라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보수다. 윤석열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방송 말미에는 “나는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을 하지도, 학력을 위조하지도 않았다. 재혼을 초혼이라고 속이지도 않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2024.12.23 I 이로원 기자
여야정협의체 26일 시작…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
  • 여야정협의체 26일 시작…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닻을 올린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등 혼란을 수습할 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평가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했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첫 번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후 회의부터는 각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결정하더라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첫 회의에 비대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해왔다. 집권여당 존재감을 내세우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실제 지난 20일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발표하면서 “(협의체 참여는) 민주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큰 틀에서는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 등 현안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에서는 환율 불안 해소가 시급하다. 2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2원 수준을 기록했다.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 2일 환율은 약 1406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치솟았고 지난 18일에는 심리적 방어선인 1450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외교와 안보 공백 역시 협의체의 당면과제다. 당장 내달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인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세탁기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안보 분야에선 국방부 장관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민생 분야에서는 산업지원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고 전력망법은 전력망 인프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제를 책임질 핵심산업군과 연관돼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의체에 함께 한다고 해서 협치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안에서 힘겨루기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안정화 방안과 외교 대응책 등 중요과제를 논의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 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채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혼란스런 탄핵 정국 속에서 각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 모습이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겨뤄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수도”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그는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대구시장직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선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있겠느냐”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오세훈 ‘중도 확장’·유승민 ‘쇄신론’·이준석 ‘제3지대’탄핵 ‘반대파’ 홍 시장과 달리 ‘찬성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중도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기도 했다.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원톱으로 떠오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견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유력 대권 주자로 소환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헌법에 따른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분열상을 노출한 여권에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내에서 고립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경우 ‘제3지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12.23 I 박민 기자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허 결정이 아직 유효하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비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의 반발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학자를 초청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학계의 해석을 통해 당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섯 번째 초선 의원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학자를 불러 탄핵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일각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을 함유한 것”이라며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관리·유지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이)200석을 얻었을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성동·나경원 “이전 선례 따라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격렬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직위는 그대로인 채 직무만 정지된 것”이라며 궐위가 아닌 사고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야 임명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 군중 심리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과정을 보면 군중 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외국학자의 말을 빌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국회법상 개정을 통해 탄핵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있어서 최소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보고서라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다”며 “버틴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이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가”라며 명분 없는 시간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대권 제3지대론’ 겨냥 이준석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 이준석 뿐”
  • ‘대권 제3지대론’ 겨냥 이준석 “단일화 없는 3당 당선 경험 이준석 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탄 유권자들이 저를 믿어주실 때 결국 새로움, 무엇보다 결정적일 때 양자 구도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차가운 민심에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제3지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 당대표를 지내면서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또 이준석밖에 없다”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승리해 본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 경험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고 해서 대단한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보수 진영을 망가뜨린 사람들, 60년생 윤석열부터 해서 전부 60대, 70대분들”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상황을 쓰레기차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분뇨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며 “제가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12.23 I 박민 기자
상장 후 훈풍 지속 온코닉·듀켐…악재 갇힌 코아스템
  • 상장 후 훈풍 지속 온코닉·듀켐…악재 갇힌 코아스템[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20일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종목 중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바이오(002630)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장 이틀째인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와 이날 상장한 듀켐바이오(176750)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지난 18일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에서 ‘1차 평가지표 미충족’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코아스템켐온(166480)은 장 초반 일시적으로 하한가가 풀리기도 했지만 3일 연속 하한가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온코닉·듀켐, 상장 후 상승세 언제까지?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제일약품(271980)의 신약개발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 33.08% 상승한 데 이어 이날도 전일 대비 23.70% 오른 2만1400원에서 장을 마쳤다. 이틀간 공모가(1만3000원) 대비 64.62% 상승한 것이다.대선 테마주들 사이에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20%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상장일 효과에 이날 오전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 공식 초청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3~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5 JPMHC에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차세대 합성치사 항암 신약후보물질 ‘네수파립’을 알릴 예정이다.네수파립은 췌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을 타깃으로 하는 이중표적항암제로, 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파프(PARP)와 탄키라제(Tankyrase)를 동시에 억제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췌장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공모가 산정시 임상 2상 단계 항암신약(네수파립)의 가치를 제외함으로써 신규 시장 참여 주주들이 네수파립의 가치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JPMHC 행사를 계기로 네수파립을 통한 본격적인 기업가치 재평가 및 밸류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상장한 듀켐바이오도 상장 첫날 한때 공모가 대비 76.25% 오른 1만4100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종가는 9080원으로 공모가 대비 13.5% 오른 가격에서 장을 마쳤다.듀켐바이오는 이달 초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국내 출시되면서 함께 떠오른 종목이다. 레켐비를 처방하려면 그전에 PET-CT로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분포 및 밀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듀켐바이오가 국내 알츠하이머 PET-CT 진단시약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회사는 국내 레켐비 수요를 근거로 오는 2028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쓰이는 PET-CT 진단시약 매출만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자당 최대 3회씩 처방될 수 있는 진단제의 특징과 중앙치매센터의 데이터인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환자 338만명을 기준으로 치료 1회당 평균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다.김상우 듀켐바이오 대표이사는 “지난해 미국에서도 레켐비 상용화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PET-CT 촬영 수요가 급증한 바 있다”며 오는 2028년까지 12만 도즈를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를 통한 공모자금으로 총 21만 도즈 규모의 시설로 생산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목표다.◇코아스템켐온 “바이오마커 발견”…신약 허가에 변수될까코아스템켐온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루게릭병(ALS·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뉴로나타 알’이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회사는 뉴로나타 알이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아래 진행된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지난 18일 장전 ‘뉴로나타 알’의 1차지표 미충족 공시가 난 뒤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코아스템켐온 (자료=KG제로인 엠피닥터)지난 2014년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10년간 처방되고 있던 약으로, 이제까지 누적된 시판 후 조사(PMS) 데이터가 좋았고 임상 2상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었기에 이번 결과에 대한 회사와 시장의 놀라움이 컸다.회사는 플랜B로 이제까지 쌓아온 PMS 데이터의 수명연장 효과와 2차 지표의 하나인 ALS 기능 평가 척도-수정판(ALSFRS-R) 점수를 토대로 허가를 요청하거나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 중 특정 환자군에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현재 허가된 루게릭병 치료제 중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허가에 성공한 선례가 많아 2차 지표 분석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다. 특히 이날은 회사가 전체 바이오마커 중 일부에서 데이터 확보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샀다.코아스템켐온 관계자는 “이번 프로토콜 내 포함된 바이오마커 분석은 과거 임상 2상의 의미 있었던 것들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수의 바이오마커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임상적 의의를 찾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칼소디’(성분명 토퍼센)가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인된 사례다. 칼소디는 루게릭병 환자 중 2%에 해당하는 SOD1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 중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약 허가 승인을 받더라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애초 회사가 예상했던 ‘북미 매출 5000억원’이라는 매출 예상치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3 I 나은경 기자
여야정협의체 26일 첫회의…당대표 첫 참여 뒤 원내대표 참여(상보)
  • 여야정협의체 26일 첫회의…당대표 첫 참여 뒤 원내대표 참여(상보)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하고 첫 회의에 나선다. 여야협의체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첫 회에는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양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6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때는 양당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희의를 오는 26일과 3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안건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12.23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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