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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최대 52만원..민생회복지원금도 세금 낼까?
  • 전국민 최대 52만원..민생회복지원금도 세금 낼까?[세상만사]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민생회복지원금, 이거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로 최소 15만 ~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4인 가구라면 208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전체 추경 20조2000억원 중 민생회복지원금으로만 13조원을 편성해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를 촉직해 내수 경기를 부양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직장인 L씨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게 조세원칙이라고 하던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가 준 지원금도 세금낸다?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전 코로나19 기간에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과 유사하다. 정부가 ‘경제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정부지원금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자 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시설투자보조금, 기술개발보조금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했던 개인사업자 L씨는 정부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이자 지원금을 받았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정부지원금은 용도와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첫째, 정부지원금의 명칭보다는 그 용도와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소비 촉진,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개인 지원금은 비과세다. 반면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둘째, 지원금을 받을 때 세금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지원금 지급 시 안내문이나 공지사항에 명확히 세금 부과 여부를 공지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셋째, 잘 모르겠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소한 문의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이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지원금 세금 체크리스트△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 촉진 목적 지원금은 비과세△ 사업목적 이자 지원금 등은 과세 대상△ 지원금 지급 시 세금 관련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세금 문제는 작은 관심과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2025.06.21 I 김정민 기자
김한규 "이 대통령, 야당 요구라고 해서 안 들어주지 않을 것"
  • 김한규 "이 대통령, 야당 요구라고 해서 안 들어주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야당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힘으로 눌러서 안 들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야당도 이번 기회에 대화할 때 어차피 공개되는 모두발언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얻으실 걸 충분히 요구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조건 야당 요구라고 해서 안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계곡 정비할 때 동네 상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뭘로 대안으로 제안하면 이걸 수용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대화하고 끝날 때는 악수하면서 헤어졌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석 총리(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안 하지 않았는가. 24일, 25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여론을 보고 또 야당의 태도도 봐야지. 하기도 전에 무슨 인준해 달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빠르지 않나 싶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던 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보편적 지급보다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차등 지급을 주장하시는 국민들도 많아서 그런 고려를 반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하튼 소득을 고려해서 지급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봐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 소비율 하락 등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다”며 “승수 효과 기준으로만 보면 달리 보실 수도 있는데 지역 내 경기 활성화 측면으로 보면 지역화폐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면 다른 데서 못 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025.06.21 I 이재은 기자
여한구 통상본부장 내일 방미…이재명 정부 첫 韓美 통상협의
  • 여한구 통상본부장 내일 방미…이재명 정부 첫 韓美 통상협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2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다음달 초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회의실에서 ‘대미(對美) 협상 대책반(TF)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이끄는 대미 협상단이 22일 오전 3차 기술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접촉은 여 본부장 취임 및 대미 협상 전담 TF 구성 이후 첫 장관급 회담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이번 방미에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내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 측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내달 8일까지 유예 기한을 뒀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는 기본관세 10% 및 상호관세 15% 등 25%의 관세를 매겼다. 이외에 자동차 25%, 철강 50% 등 개별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며 “향후 5년 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 산업·투자·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1 I 김응열 기자
李정부 추진 ‘비트코인ETF’…“금융안정 위협할 수도" 경고
  • 李정부 추진 ‘비트코인ETF’…“금융안정 위협할 수도"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나온다.비트코인 관련 이미지(사진=생성형AI 서비스)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 불안 요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제도 검토를 촉구했다.미국은 올해 1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블랙록, 피델리티 등 11개 상품이 일제히 상장됐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7만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허용 요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장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물 ETF 도입이 단순히 투자 접근성 개선이나 인프라 선진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통해 이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리스크가 ETF를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장 연구위원은 “ETF가 허용되면 주식투자자들이 증권사 MTS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할 것”이라며 “이는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자원 배분 왜곡과 가격 불안정, 은행 예금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가상자산의 가격은 실질 가치가 아닌 기대 심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식이나 채권보다 가격 충격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S&P500 지수의 약 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자료=자본시장연구원ETF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추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장 연구위원은 “ETF 허용이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승인으로 잘못 인식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ETF 상품을 보유하거나 유동성 공급에 참여할 경우, 가상자산 가격 급락 시 충격이 ETF 시장을 경유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버게이트은행 등 미국 중소은행의 파산 사례도 이러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전례로 언급됐다.또 ETF 발행을 위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하게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은 공급이 부족하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외 조달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제도 허용 시 외화 유출이 동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사회적 효용과 기술적 기여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 ETF 도입은 투자자 보호보다 자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선진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공공이익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1 I 최정훈 기자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요"…생명 구한 한 통의 전화
  •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요"…생명 구한 한 통의 전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모든 게 엉망이다. 주변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사람도 없다. 힘들게 취직은 했는데 직장에서 언어폭력, 따돌림을 당한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다. 병원도 가보려고 했는데 예약하고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삶에 지친 30대 남성 A씨는 한강대교에 섰다. 삶의 끝자락에서 한강을 바라보던 A씨 눈에 비친 ‘SOS 생명의 전화’. 그는 몇 번의 주저 끝에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변에 말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털어놨다.(사진=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자살률 1위…대인관계·진로 문제 가장 심각SOS 생명의전화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 한강 주요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는 위기 당사자가 수화기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전문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한 생명의 통로다.2024년 한 해 동안 한강대교 20곳의 총 75대의 SOS생명의전화에서 접수된 상담은 1만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다. 재단은 단 한 통의 전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신규 교량 추가 설치와 디자인 개선, 응급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씨처럼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응(2476건), 진로·학업(2237건) 문제가 2000건을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인생(1965건), 가족(1666건), 정신·신체건강(11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10대가 각각 31.7%, 26.6%로 다른 연령대비 높게 집계됐다.1만여건의 상담 건수는 그만큼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자살률)은 28.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회의 석상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할만큼 우리나라 자살률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재단이 SOS 생명의전화 인프라를 확충한 배경이다.◇SNS 상담 2만건 돌파…치료비도 지원하는 생보재단생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세대의 성향을 반영해 새로운 예방 프로그램인 ‘마들렌’도 운영하고 있다. 마들렌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지난해 출범한 SNS 상담 서비스다. 마들렌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라는 의미로 문자(109번), 카카오톡, 전용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마들렌은 출범 후 지난달까지 2만189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아울러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생보재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기군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317명에게 약 39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506명에게 1인당 평균 98만원을 지원했다. (자료=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25.06.21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의 고속도로 경제론
  • 대통령의 고속도로 경제론 [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당대표 시절부터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자고 주장해온 것을 떠올려보면, 이를 ‘고속도로 경제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이 드러난 것입니다.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 인프라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그 위에 민간이 올라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구상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가 된 대표적 인프라 정책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그 예입니다. 전자는 산업화를, 후자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인터넷통신망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해 1970년에 개통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자금 조달과 기술력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주요 도시들이 하나의 산업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도로는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수요 창출을 넘어, 산업화를 위한 결정적 투자가 된 것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 또 다른 ‘고속도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과감히 정보통신 인프라에 투자했고, 저렴한 인터넷 PC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퇴임 직전이던 2002년,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이러한 기반 위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국내 IT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결단은 디지털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제시했던 한반도 대운하 구상입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서울 한강과 부산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지만, 운하가 미래 한국에 어떤 실질적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식수원 오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결국 대운하 계획은 폐기됐고, 대신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당시 정부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3G·4G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 혁명’입니다.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 시대로 전환되던 시기에 정부는 낡은 운하 파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나마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덕분에 한국은 4G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속도로 경제론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고속도로는 물리적 도로가 아닙니다. AI 고속도로는 전국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대용량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값비싼 GPU는 정부가 대신 마련하겠으니, 민간은 그 위에서 창의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이 같은 전략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접근일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정부는 기반을 깔고, 혁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합니다. 성패는 민간의 활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21 I 김유성 기자
7년 넘게 못 갚은 빚, 정부가 없애준다고?
  • 7년 넘게 못 갚은 빚, 정부가 없애준다고?[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7년 이상 연체됐고 5000만원 이하인 빚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채무조정 기구를 만든 뒤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빚 탕감 규모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이미지=챗GPT)Q. 누가 해당하나.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연체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113만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개인의 빚이 탕감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해 대출 원금의 80%를 감면하면서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할 예정입니다.Q. 왜 7년인가.연체 기준으로 설정한 7년은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장기간으로 상정하는 기간입니다.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입니다. 연체 기준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재산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 불이행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짧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Q. 5000만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7년 이상 연체자의 95%가 포함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인데,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Q. 언제쯤 탕감받게 되나.3분기 중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빚 탕감을 통보받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가 채무자 금융자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입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우선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연체 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배드뱅크가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대상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게 될 전망입니다.
2025.06.21 I 김국배 기자
첫 장맛비부터 '폭우'…올해는 얼마나 쏟아지려고
  • 첫 장맛비부터 '폭우'…올해는 얼마나 쏟아지려고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첫 장맛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올 여름 내리는 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장마전선이 좁은 구역에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꼭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변이 출입 통제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였는데요. ‘호우특보급’ 비가 내린다는 예보처럼 실제 수도권과 충청지역 대부분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 강우가 집중됐습니다. 무려 시간당 6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수준이죠. 20일 오후 5시까지 인천에는 174.5mm, 경기 김포에는 151.5mm, 파주에는 129.5mm, 포천에는 128.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도 41.8mm의 비가, 강원도 화천에도 12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 소용돌이 후면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쪽에서 한반도쪽으로 이동하는 이 전선에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최근 장마철 강수 형태를 보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서일본, 중국 내륙 등에도 집중호우 증가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4년엔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146mm’이라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등 시간당 100mm 이상 강수 사례가 16회가 관측됐죠. 이 경우 장마전선이 좁은 구역에서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형 등 작은 요소에도 호우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기상청도 예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시시각각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호우특보가 예보돼 있을 땐 일기예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호우에 따른 재산, 인명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를 강하게 당부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장마를 앞두고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 또는 방치로 벌어질 경우 사후적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폭우로 벌어진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를 한 것이죠. 국가도, 개인도 폭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절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5.06.21 I 박기주 기자
李 출범 후 첫 공공노동자 집회…광화문에 2만명 모여
  • 李 출범 후 첫 공공노동자 집회…광화문에 2만명 모여 [사회in]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번 주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공공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쳐 2만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광화문 일대의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공무직 인력 감축과 민간위탁 외주화 조장하는 조직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12. mangusta@newsis.com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서십자각터 앞에서 모여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오후 1시 30분부터 집결해 대오 정비를 할 계획이어서 그 전부터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공공노련과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모여 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2만명에 달한다. 아리셀 1주년인 6월 24일을 앞두고 추모대회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도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추모대회를 진행한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3대종단 추도제가 진행되며 이후 유족 발언과 연대 발언 등으로 이어진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 19일부터 내린 장맛비 영향으로도 도로 정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수도권에서는 이날 오전 비가 그치겠지만, 전날까지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우니 주의해야겠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등의 50~100㎜의 물폭탄을 뿌렸고, 곳곳에서는 120㎜ 이상의 비가 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2025.06.21 I 방보경 기자
‘AI 수석’ 77년생 하정우, '천만배우' 제쳤다…포털 장악
  • ‘AI 수석’ 77년생 하정우, '천만배우' 제쳤다…포털 장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을 맡은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 이후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사진=연합뉴스)20일 포털 검색 사이트 네이버에서 ‘하정우’를 검색하면 하 수석이 최상단에 노출된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1000만 배우’ 하정우(47)는 하 수석 프로필 상단 아래 이름이 배치됐다.네이버에 따르면 이름이 같은 인물의 검색 결과 노출 순서는 전날까지의 사용자 검색과 클릭 수를 종합해서 1일 단위로 자동으로 정해진다. 이 결과는 매일 오전에 반영되며 최상단에 노출되지 않는 인물들은 프로필 상단 아래 ‘같은 이름 다른 인물’로 들어간다. 따라서 네이버에서 하 수석이 배우 하정우를 사용자 검색과 클릭 수에서 앞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 수석의 프로필이 최상단에 노출된다. 배우 하정우는 ‘암살’, ‘신과함께’ 시리즈 등 다수의 1000만 관객 영화에 출연한 바 있다. 이처럼 하정우 수석이 ‘1000만 배우’를 제치고 포털사이트 최상단에 대표 인물로 배치된 것은 새 정부의 AI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1977년생인 하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총괄한 인물로 최근까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맡았다.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 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듣고 있는 하정우 전 네이버 퓨처AI 센터장.(사진=뉴스1)하 수석은 일찍이 소버린 AI(국가주권형 AI)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소버린 AI 개발을 강조했다.소버린 AI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외부 클라우드나 서비스, 외국 자본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 데이터 유출 위험과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AI 강국위원회 토론회와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향해 “하정우 선생님, 저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언젠가 다시 같이 가야 되겠죠”라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하 수석을 임명했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2025.06.20 I 채나연 기자
대통령실 “李 대통령 기념시계, 판매 사기 유의”
  • 대통령실 “李 대통령 기념시계, 판매 사기 유의”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를 주의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 기념 시계와 관련해 “현재 제작 기획 단계”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되자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 시계 판매 사기에 유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통령 기념 시계는 현재 제작 기획 단계에 있으며, 판매용 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많은 분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며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2025.06.20 I 박소영 기자
국정위, 검찰·방통위·해수부 보고중단…공직사회에 ‘경고’(종합)
  • 국정위, 검찰·방통위·해수부 보고중단…공직사회에 ‘경고’(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 3개 부처에 대한 보고를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경고장’을 날렸다.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업무보고 첫날(18일)과 둘째날(19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쓴소리를 한 데 이어 마지막 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도에 중단시키며 공직사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각 부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제대로 된 이행 계획을 마련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3개 부처 업무보고 중단 소식을 알렸다.검찰은 오는 25일, 방통위는 26일 서울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해수부 역시 다음 주께 다시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조 대변인은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검찰은 국무조정실과 관련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변인은 “소통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부실한 내용과 형식 요건이란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검찰은 대대적 개편을 앞둔 만큼 그 점을 고려해 업무보고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정기획위는 방통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보장받은 채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조 대변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국민 신뢰회복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김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기획위원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해수부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된 점이 문제가 됐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 확정되기 전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50여 위원과 각 부처에 철저한 단속을 당부해왔음에도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 자료가 유출돼 보도된 바 있다.특히 해수부는 국정기획 위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 해이를 지적받았다. 조 대변인은 “해수부에 그 경위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으나 설명과 태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중단 사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본보기가 된 모양새다.조 대변인은 “우리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새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땐 대통령은 물론 공직자도 새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잘 정리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새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는 정말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공무원은 세계 어떤 공직자와 비교해도 유능한 만큼 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과 각오가 있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짜 공직자와 함께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20 I 김형욱 기자
  • 李 정부 ‘해저케이블 시대’ 앞당긴다…전선株 톺아보기[주톡피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인프라 구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저케이블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구상이 구체화된 이후 에너지주와 더불어 전선주가 동반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데일리 유튜브 증권 채널 주톡피아에서 20일 해저케이블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전선업 성장 배경 및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한국전력은 최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대규모 송전망·변전소 인프라 확충에 총 72조8000억 원(약 530억 달러)을 투자하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계획보다 투자 규모와 설비 확충 폭이 크게 늘었다. 호남~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간은 기존 4기가와트(GW)급 2개 루트에서 2GW급 4개 루트로 분산해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변환소에 설치되는 변압기, 변환기, 배전반 등 전력기기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해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HVDC 해저케이블 사업이 2030년까지 조기 완공될 계획으로 LS전선, 대한전선(001440), LS마린솔루션(060370) 등 전선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송전탑(고압 교류 송전) 방식은 대규모 철탑과 넓은 부지가 필요해 사회적 갈등과 환경 훼손이 컸다. 반면 HVDC는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효율적이고, 송전탑·부지 축소, 지중화·해저케이블 적용이 쉬워 사회적·환경적 부담이 적은 최신 송전 기술로 평가된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제조, 시공까지 일괄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5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HVDC 케이블을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한전선의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도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정책 발표와 함께 대한전선, LS마린솔루션 등 전선 관련주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이날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52주 최저가 대비 209.29% 상승했고, 비상장사인 LS전선을 보유한 LS(006260)는 109.47% 상승했다. 대한전선도 이날 신고가를 기록하며 저점 대비 74.5%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시장은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해상풍력,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확장 등으로 해저케이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생산설비 증설에 2~3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여서 단기간 내 공급과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해저케이블과 송전망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전선주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6.20 I 김경은 기자
코스피 3000 돌파에…與 "李대통령 정책·의지가 시장에 긍정 영향"
  • 코스피 3000 돌파에…與 "李대통령 정책·의지가 시장에 긍정 영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스피 지수 3000 돌파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자긍심을 느낀다”며 “코스피 3000 회복은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주식시장 제도 개편 등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문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6일 만에 이룬 값진 성과”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처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적었다.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 발 못 붙이도록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불공정 합병이나 쪼개기 상장을 막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을 넘었다. 약 3년 반 만에 회복한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코스피 지수 회복의 원인으로 꼽았다.오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코스피 5000 특위’는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5.06.20 I 박소영 기자
국정기획위, 공정성장 강조…"피해구제 기금 마련하라"
  • 국정기획위, 공정성장 강조…"피해구제 기금 마련하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을 20일 요청했다.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방안 등을 보고했다.국정기획위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기획·전문위원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위원들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주문했다.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과 함께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두텁게 예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20 I 하상렬 기자
국토부, 李공약 '5극3특' 육성 방안 보고…주택공급 방안 논의
  • 국토부, 李공약 '5극3특' 육성 방안 보고…주택공급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월 3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5극 3특’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을 의미하며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이 대통령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5대 초광역권별 특별자체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 역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고된 과제들의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6.20 I 최정희 기자
문형배 “尹 탄핵 선고, 오래 걸린 이유는…”
  • 문형배 “尹 탄핵 선고, 오래 걸린 이유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평의문 작성 과정에 대해 밝혔다.지난 18일 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날 진행자는 문 전 대행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셨고, 결국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그 중심에 문 판사님이 계셨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은 어떻느냐”고 물었다.이에 문 전 대행은 “요즘은 (공격이) 거의 없다”고 답하며 “재판관 때 욕하거나 전화를 건다든지, 문자폭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별로 두렵지 않았다. 제가 가장 두려워 한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거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했다.가족들도 힘들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중요하지 않다. 공직자의 가족은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론났다.이는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례에 비춰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엠박스'문 전 대행은 “이런 중요한 사건은 대개 인용론 의견서를 쓰고, 기각론 의견서를 쓴다. 그리고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비판,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비판한 다음에 수정본이 나온다”며 “그 수정본이 10회 이상 나왔다. 그 후 인용론과 기각론의 최종본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한다. 그 수정이 오래 걸렸다”고 심리 과정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이어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많았다며 “그 쟁점마다 인용론과 기각론을 써야 한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 그걸 하나로 줄이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면서도 “사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문 전 대행은 “평의 과정은 원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모두 존중했고,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 듣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 상대방은 수정했다”고 답했다.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이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는 논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한 분은 없었다. 우리 속도에 따라서 간 것”이라고 했다.
2025.06.20 I 권혜미 기자
"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發 청구서에…韓 전략은
  • "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發 청구서에…韓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우리는 현재 국방비의 2배가 넘는 약 13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비의 무리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다 우리 국방비를 미국에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정간섭’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외교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역시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미국이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지난달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을 국방비 지출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더크슨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다. GDP 대비 2.32% 규모다. 만약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시사한 대로 GDP 대비 5%까지 늘리면 국방예산이 132조원에 달하게 된다. 단기간에 국방비를 70조원 넘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 국방비를 마련할 경우, 국가 살림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간과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5% 와 0.6%로, 소시에테제네랄은 0.3%로 제시할 만큼 저성장 기조도 고착화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0%대 성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국내 국방예산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다 관세협상 등 통상 이슈까지 맞물리며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국방비 인상 등을 내밀면 한국은 협상테이블에서 더욱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아직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가시화하면 정부는 먼저 미국에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역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다.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서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무기나 군사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얘기다. 다만 당장 국방비를 GDP 5% 안팎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나토처럼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5.06.20 I 김인경 기자
코스피 3000 돌파…李 대통령 "5000 시대 열겠다"
  • 코스피 3000 돌파…李 대통령 "5000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3년 반만에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코스피가 20일 종가 3,021.84를 기록해 3년 6개월여 만에 3000선을 회복, 시가총액도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 제공)2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이 같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면서 “코스피 3000 돌파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 지수가 11.96%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의 주가가 소폭 하락한 점을 비춰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투자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 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봤다. 여기에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지수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증시 부양을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 재발의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나서자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도 한 요인을 거론된다.
2025.06.20 I 김유성 기자
3000 넘은 코스피, 3100도 뚫을까…어떤 업종 유망할까
  • 3000 넘은 코스피, 3100도 뚫을까…어떤 업종 유망할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스피 지수가 3년여만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 수혜주를 비롯, 향후 국내 증시를 견인할 유망 업종에 관심이 쏠린다.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가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3000선을 넘자 개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개인 투자자는 5848억원을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5523억·422억원을 순매수했다. 대형주가 1.65% 상승폭으로 오름세를 견인했고, 중형주와 소형주도 각각 0.63%·0.03% 상승했다.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100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맥시멈은 3100선까지 보고 있다. 기준점은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다. 개인, 외국인 수급 여지가 있으니 3100선까지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그 이후 지수가 안착할 수 있는 관건은 펀더멘털에 달려 있고, 하드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전 고점인 3300포인트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여기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 1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5000포인트는 증시부양정책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및 수출이 개선된다면 도전해볼 만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장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 및 내수 소비주 등을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규제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 방안 등 금융시장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유통 분야와 같은 내수 소비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 및 중동 문제가 계속되면서 국내 방산주의 강세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여기에, 장기적으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수출주의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 개선 및 정책 전환 모멘텀이 예상되는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프트웨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이 연구원은 “금융, 지주사, 원자력, 건설, 조선, 방산 등 최근 상승 업종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20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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