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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최대 52만원..민생회복지원금도 세금 낼까?[세상만사]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민생회복지원금, 이거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로 최소 15만 ~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4인 가구라면 208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전체 추경 20조2000억원 중 민생회복지원금으로만 13조원을 편성해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를 촉직해 내수 경기를 부양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직장인 L씨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게 조세원칙이라고 하던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가 준 지원금도 세금낸다?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전 코로나19 기간에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과 유사하다. 정부가 ‘경제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정부지원금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자 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시설투자보조금, 기술개발보조금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했던 개인사업자 L씨는 정부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이자 지원금을 받았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정부지원금은 용도와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첫째, 정부지원금의 명칭보다는 그 용도와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소비 촉진,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개인 지원금은 비과세다. 반면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둘째, 지원금을 받을 때 세금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지원금 지급 시 안내문이나 공지사항에 명확히 세금 부과 여부를 공지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셋째, 잘 모르겠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소한 문의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이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미리 막을 수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지원금 세금 체크리스트△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 촉진 목적 지원금은 비과세△ 사업목적 이자 지원금 등은 과세 대상△ 지원금 지급 시 세금 관련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세금 문제는 작은 관심과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어요"…생명 구한 한 통의 전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모든 게 엉망이다. 주변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할 사람도 없다. 힘들게 취직은 했는데 직장에서 언어폭력, 따돌림을 당한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다. 병원도 가보려고 했는데 예약하고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삶에 지친 30대 남성 A씨는 한강대교에 섰다. 삶의 끝자락에서 한강을 바라보던 A씨 눈에 비친 ‘SOS 생명의 전화’. 그는 몇 번의 주저 끝에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변에 말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털어놨다.(사진=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자살률 1위…대인관계·진로 문제 가장 심각SOS 생명의전화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 한강 주요 교량에 설치된 SOS 생명의전화는 위기 당사자가 수화기를 들어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전문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한 생명의 통로다.2024년 한 해 동안 한강대교 20곳의 총 75대의 SOS생명의전화에서 접수된 상담은 1만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용률이 높다. 재단은 단 한 통의 전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신규 교량 추가 설치와 디자인 개선, 응급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씨처럼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응(2476건), 진로·학업(2237건) 문제가 2000건을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인생(1965건), 가족(1666건), 정신·신체건강(11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10대가 각각 31.7%, 26.6%로 다른 연령대비 높게 집계됐다.1만여건의 상담 건수는 그만큼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자살률)은 28.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회의 석상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할만큼 우리나라 자살률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재단이 SOS 생명의전화 인프라를 확충한 배경이다.◇SNS 상담 2만건 돌파…치료비도 지원하는 생보재단생보재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세대의 성향을 반영해 새로운 예방 프로그램인 ‘마들렌’도 운영하고 있다. 마들렌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지난해 출범한 SNS 상담 서비스다. 마들렌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라는 의미로 문자(109번), 카카오톡, 전용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마들렌은 출범 후 지난달까지 2만189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아울러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생보재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치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기군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317명에게 약 39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506명에게 1인당 평균 98만원을 지원했다. (자료=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대통령의 고속도로 경제론 [통실호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당대표 시절부터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자고 주장해온 것을 떠올려보면, 이를 ‘고속도로 경제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이 드러난 것입니다.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 인프라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그 위에 민간이 올라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구상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가 된 대표적 인프라 정책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그 예입니다. 전자는 산업화를, 후자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인터넷통신망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해 1970년에 개통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자금 조달과 기술력 확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즉각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주요 도시들이 하나의 산업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도로는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수요 창출을 넘어, 산업화를 위한 결정적 투자가 된 것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 또 다른 ‘고속도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과감히 정보통신 인프라에 투자했고, 저렴한 인터넷 PC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퇴임 직전이던 2002년,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이러한 기반 위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국내 IT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결단은 디지털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제시했던 한반도 대운하 구상입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서울 한강과 부산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지만, 운하가 미래 한국에 어떤 실질적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환경 파괴와 식수원 오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결국 대운하 계획은 폐기됐고, 대신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 경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당시 정부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과 3G·4G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 혁명’입니다. 유선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 시대로 전환되던 시기에 정부는 낡은 운하 파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나마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 덕분에 한국은 4G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속도로 경제론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고속도로는 물리적 도로가 아닙니다. AI 고속도로는 전국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대용량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값비싼 GPU는 정부가 대신 마련하겠으니, 민간은 그 위에서 창의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이 같은 전략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접근일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정부는 기반을 깔고, 혁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합니다. 성패는 민간의 활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첫 장맛비부터 '폭우'…올해는 얼마나 쏟아지려고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첫 장맛비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올 여름 내리는 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장마전선이 좁은 구역에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꼭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중랑천변이 출입 통제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20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였는데요. ‘호우특보급’ 비가 내린다는 예보처럼 실제 수도권과 충청지역 대부분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 강우가 집중됐습니다. 무려 시간당 6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수준이죠. 20일 오후 5시까지 인천에는 174.5mm, 경기 김포에는 151.5mm, 파주에는 129.5mm, 포천에는 128.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도 41.8mm의 비가, 강원도 화천에도 12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 소용돌이 후면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쪽에서 한반도쪽으로 이동하는 이 전선에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렸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최근 장마철 강수 형태를 보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서일본, 중국 내륙 등에도 집중호우 증가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4년엔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146mm’이라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등 시간당 100mm 이상 강수 사례가 16회가 관측됐죠. 이 경우 장마전선이 좁은 구역에서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형 등 작은 요소에도 호우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기상청도 예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시시각각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호우특보가 예보돼 있을 땐 일기예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호우에 따른 재산, 인명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를 강하게 당부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장마를 앞두고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 또는 방치로 벌어질 경우 사후적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폭우로 벌어진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를 한 것이죠. 국가도, 개인도 폭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절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李 출범 후 첫 공공노동자 집회…광화문에 2만명 모여 [사회in]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번 주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공공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쳐 2만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광화문 일대의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공무직 인력 감축과 민간위탁 외주화 조장하는 조직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12. mangusta@newsis.com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서십자각터 앞에서 모여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오후 1시 30분부터 집결해 대오 정비를 할 계획이어서 그 전부터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공공노련과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모여 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2만명에 달한다. 아리셀 1주년인 6월 24일을 앞두고 추모대회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도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추모대회를 진행한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3대종단 추도제가 진행되며 이후 유족 발언과 연대 발언 등으로 이어진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지난 19일부터 내린 장맛비 영향으로도 도로 정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수도권에서는 이날 오전 비가 그치겠지만, 전날까지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우니 주의해야겠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등의 50~100㎜의 물폭탄을 뿌렸고, 곳곳에서는 120㎜ 이상의 비가 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 李 정부 ‘해저케이블 시대’ 앞당긴다…전선株 톺아보기[주톡피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인프라 구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해저케이블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구상이 구체화된 이후 에너지주와 더불어 전선주가 동반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데일리 유튜브 증권 채널 주톡피아에서 20일 해저케이블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전선업 성장 배경 및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한국전력은 최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대규모 송전망·변전소 인프라 확충에 총 72조8000억 원(약 530억 달러)을 투자하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계획보다 투자 규모와 설비 확충 폭이 크게 늘었다. 호남~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간은 기존 4기가와트(GW)급 2개 루트에서 2GW급 4개 루트로 분산해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변환소에 설치되는 변압기, 변환기, 배전반 등 전력기기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해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HVDC 해저케이블 사업이 2030년까지 조기 완공될 계획으로 LS전선, 대한전선(001440), LS마린솔루션(060370) 등 전선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송전탑(고압 교류 송전) 방식은 대규모 철탑과 넓은 부지가 필요해 사회적 갈등과 환경 훼손이 컸다. 반면 HVDC는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효율적이고, 송전탑·부지 축소, 지중화·해저케이블 적용이 쉬워 사회적·환경적 부담이 적은 최신 송전 기술로 평가된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제조, 시공까지 일괄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5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에서는 LS전선이 세계 최고 수준의 HVDC 케이블을 상용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한전선의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도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정책 발표와 함께 대한전선, LS마린솔루션 등 전선 관련주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이날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며 52주 최저가 대비 209.29% 상승했고, 비상장사인 LS전선을 보유한 LS(006260)는 109.47% 상승했다. 대한전선도 이날 신고가를 기록하며 저점 대비 74.5%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되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시장은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해상풍력,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확장 등으로 해저케이블 수요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생산설비 증설에 2~3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여서 단기간 내 공급과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해저케이블과 송전망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전선주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토부, 李공약 '5극3특' 육성 방안 보고…주택공급 방안 논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5월 3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5극 3특’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등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특을 의미하며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이 대통령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5대 초광역권별 특별자체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부문 탄소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 역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고된 과제들의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문형배 “尹 탄핵 선고, 오래 걸린 이유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평의문 작성 과정에 대해 밝혔다.지난 18일 MBC경남 라디오 ‘남두용의 좋은아침’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날 진행자는 문 전 대행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셨고, 결국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있었다. 그 중심에 문 판사님이 계셨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많이 받으셨는데 요즘은 어떻느냐”고 물었다.이에 문 전 대행은 “요즘은 (공격이) 거의 없다”고 답하며 “재판관 때 욕하거나 전화를 건다든지, 문자폭탄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별로 두렵지 않았다. 제가 가장 두려워 한 것은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는 거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했다.가족들도 힘들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중요하지 않다. 공직자의 가족은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인 지난 4월 4일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론났다.이는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례에 비춰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엠박스'문 전 대행은 “이런 중요한 사건은 대개 인용론 의견서를 쓰고, 기각론 의견서를 쓴다. 그리고 인용론 입장에서 기각론을 비판, 기각론 입장에서 인용론을 비판한 다음에 수정본이 나온다”며 “그 수정본이 10회 이상 나왔다. 그 후 인용론과 기각론의 최종본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결한다. 그 수정이 오래 걸렸다”고 심리 과정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밝혔다.이어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많았다며 “그 쟁점마다 인용론과 기각론을 써야 한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다. 그걸 하나로 줄이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면서도 “사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문 전 대행은 “평의 과정은 원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모두 존중했고,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 듣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 상대방은 수정했다”고 답했다.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이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자는 논의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을 한 분은 없었다. 우리 속도에 따라서 간 것”이라고 했다.
- "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發 청구서에…韓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우리는 현재 국방비의 2배가 넘는 약 13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비의 무리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다 우리 국방비를 미국에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정간섭’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외교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역시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미국이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지난달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을 국방비 지출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더크슨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다. GDP 대비 2.32% 규모다. 만약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시사한 대로 GDP 대비 5%까지 늘리면 국방예산이 132조원에 달하게 된다. 단기간에 국방비를 70조원 넘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 국방비를 마련할 경우, 국가 살림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간과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5% 와 0.6%로, 소시에테제네랄은 0.3%로 제시할 만큼 저성장 기조도 고착화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0%대 성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국내 국방예산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다 관세협상 등 통상 이슈까지 맞물리며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국방비 인상 등을 내밀면 한국은 협상테이블에서 더욱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아직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가시화하면 정부는 먼저 미국에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역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다.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서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무기나 군사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얘기다. 다만 당장 국방비를 GDP 5% 안팎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나토처럼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3000 넘은 코스피, 3100도 뚫을까…어떤 업종 유망할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스피 지수가 3년여만에 3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 수혜주를 비롯, 향후 국내 증시를 견인할 유망 업종에 관심이 쏠린다.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가로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3000선을 넘자 개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다. 개인 투자자는 5848억원을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5523억·422억원을 순매수했다. 대형주가 1.65% 상승폭으로 오름세를 견인했고, 중형주와 소형주도 각각 0.63%·0.03% 상승했다.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100선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맥시멈은 3100선까지 보고 있다. 기준점은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다. 개인, 외국인 수급 여지가 있으니 3100선까지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그 이후 지수가 안착할 수 있는 관건은 펀더멘털에 달려 있고, 하드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전 고점인 3300포인트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여기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 1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5000포인트는 증시부양정책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 및 수출이 개선된다면 도전해볼 만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장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 및 내수 소비주 등을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규제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 방안 등 금융시장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유통 분야와 같은 내수 소비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 및 중동 문제가 계속되면서 국내 방산주의 강세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여기에, 장기적으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수출주의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 개선 및 정책 전환 모멘텀이 예상되는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프트웨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이 연구원은 “금융, 지주사, 원자력, 건설, 조선, 방산 등 최근 상승 업종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