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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여야 합의 국회 통과…내년 시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제도’ 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인당 1개의 생계비 통장의 경우 최소 생계비 수준에 한해선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법안 시행 시점인 정부 공포 1년 이후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선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월 185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괄 압류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가 이를 막기 위해선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 생계비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를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고의적 압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대한 잔액은 물론, 1개월 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생계비 계좌 개설·관리시스템 구축과 대통령령 정비 등을 위해 시행일을 정부 공포 1년 이후로 유예했다.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계좌에 예치된 압류금지생계비의 경우, 압류가 되는 다른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대해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함께 국회를 통과한 재한외국인 처우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실태조사 대상인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명칭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변경 권고 등을 따른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불법체류외국인’ 명칭에 한해서만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도록 발의됐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태조사 대상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을 결정했다.아울러 기존에 헌법재판소법 시행령 및 규칙에 규정돼 있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1.08 I 한광범 기자

"추경 최소 20조원"…경제 훈수 두는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경제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환율 안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용도 등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이 추산한 필요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 가량이다. 1년 사이에 2배가 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 규모는 13조원 가량이었다.추경 규모를 대폭 늘린 배경으로 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비상 계엄과 탄핵으로 내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정부 부채가 쌓이지만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 정도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GDP 성장 부족분은 20조~25조원 정도 된다”고 추산했다. 허 의원은 “내란 사태로 인해 재정 수요가 더 커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할 예산도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민주당의 추경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민주당의 확장재정정책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도 올해는 0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을 제안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위기상황인 지금 양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위해 경제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탄핵으로 압박하면서도 경제 관련 정책 세미나·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의원 스터디 모임을 지난 8월 발족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도 수시로 경제 관료들과 기업인들을 만나며 경제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듣고 있다.

2025.01.08 I 김유성 기자

'할 말은 하겠다'?…다시 목소리 높이는 대통령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속 용산 대통령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앞서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무고죄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야당이 대통령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같은 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역시 자신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관된 방침을 정한 건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메시지를 극도로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행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해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 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으로 항의성 사표를 낸 게 대표적이다. 최 대행 만류로 사의는 철회됐지만 사표 파동으로 탄핵 이후 희미해졌던 대통령실의 존재감이 재확인됐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후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모습은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집중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다른 모습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권 지지층 결집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지난달 7~9일 조사(30.1%)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계엄 사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양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8일 정 실장과 신 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 참모진과 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계엄 사태에 대한 현의 질의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22명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은 관련 수사와 여야 합의 없는 회의 추진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운영위는 정 실장 등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01.08 I 박종화 기자

`尹 영장` 재발부, 전운 감도는 한남동…주민 불편도 가중(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는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한 번 무산된 만큼 재집행에는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를 바라보는 집회 참가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다만 한남동 집회가 계속되면서 각종 소음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 간 욕설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사진=뉴스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전 인근은 오전 6시부터 탄핵집회 소음으로 가득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리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이후 집회 시간을 앞당겼다.집회 참가자들은 빨간 경광봉을 쥐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오후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연단에 올라 삭발식을 진행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측도 한남동 집회를 이어간다.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한남동에서 집회를 열고 체포를 촉구한 바 있다.한남동 집회가 길어지면서 양측 집회 참가자 간 충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일신홀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 참가자들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두고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한남동에서 탄핵집회가 장기간 열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각종 소음에 노출되고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도 늘면서 위생문제도 증가했다. 최근 양측 집회에서 노숙 집회를 개최한 탓에 라면과 음료수 등이 거리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담배꽁초 역시 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음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남동 주민 임모(45)씨는 “지난 주말 새벽에도 계속 소음이 울려서 새벽 2시에 깨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경찰에게 물어봐도 통제가 안된다고만 하고 답답할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심야에는 앰프만이라도 사용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교통체증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요소다. 한남대로의 일부 차선만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한 주민은 “업무 특성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도저히 도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 끝나는지 기약도 없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경찰(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2025.01.08 I 송주오 기자

"언제 올지 몰라".. 체포영장 재발부에 한남동 '전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영장을 재집행 과정에서 1차 때와 달리 대규모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를 바라보는 집회 참가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들 간 욕설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사진=뉴스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선 이른 아침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대국본은 이날 오후 2시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함에 따라 오전 6시로 집회 일정을 앞당겼다.이들은 빨간 경광봉을 쥐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오후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연단에 올라 삭발식을 진행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비상한 각오를 밝힌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경찰특공대 대동 가능성도 대두 되고 있다. 경호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방어선을 더 두텁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측도 한남동 집회를 이어간다.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한남동에서 집회를 열고 체포를 촉구한 바 있다.앞서 비상행동 측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겸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를 향한 압박에도 나섰다. 비상행동 측은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의 위헌·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요청에 ‘협의해보라’라는 식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해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지원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이날 탄핵찬반 집회 참가자들 간 크고 작은 갈등도 발생했다. 일신홀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 참가자들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두고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2025.01.08 I 송주오 기자

권성동 “국정파탄 6법·보수궤멸 쌍특검법 반드시 부결해야”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재정치를 결코 허용해 줄 수 없다”며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첫 본회의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얼룩진 본회의가 될 전망”이라며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불복 선언”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헌법 유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농업 4법은 나중에 쌀값 폭등하든 말든 농가소득 폭락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일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이 대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민주당이 헌법 위에 사는 나라, 기업과 시장·국가재정은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국가,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보여주는 민주당의 정치 목표다”고 꼬집었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전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같은 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쌍특검법과 양곡 4법, 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01.08 I 박민 기자

국정협의체 9일 첫 실무협의…민생법안·추경 논의 전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협의체 운영에 앞서 9일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의제 등을 논의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9일로 예정된 실무협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및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여야는 실무협의를 통해 국정협의체에 올릴 의제를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무협의에서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직접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면 내용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협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해 대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6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이데일리DB)

2025.01.08 I 조용석 기자

외환당국 만난 이재명 "정치권도 환율 안정에 협조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적극적인 외환관리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고 정치권에서도 환율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나왔다. 이 대표는 간담회 전 공개 발언을 통해 “최근 (환율)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꺾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시장이란 것이 경제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우리 국민들도 최근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특별히 양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정치권에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라”면서 “적극 협조·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도 지나친 변동성이 기업과 국민, 경제생활 영위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신인도 관리와 함께 실기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외환당국의 일원으로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노력 중”이라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경각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I 김유성 기자

與한지아 “尹, 수사 당당히 임해야…의원들 관저 집결 부적절”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와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SN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우리가 추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당내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소장파 의원으로 평가받는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내란죄가 되든 안 되든 국민께 이런 한남동 앞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는 등 협의점을 찾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호처와 공수처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여기서 열쇠를 쥔 분은 아직 윤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가기관 사이 충돌은 다 선례로 남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게 헌법정신이자 보수가 강조하는 법치의 기본”이라며 “수사 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은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이어 “입법부 소속 의원들이 사법적 절차에 우려가 있으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따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저지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게 보수 결집을 위한다고 하지만 보수결집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을 차가운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며 결집하는 보수표보다 이탈하는 중도·온건보수 표가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내란 특검을 두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에둘러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부결되면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1.08 I 김한영 기자

尹탄핵 '내란죄' 논란에…이재명 "권성동, 과거 현명함 되찾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유무죄 판단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뺏느니 마누니 하는 얘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서 한 번 더 얘기할지 망설여지기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명백한 친위 쿠데타,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다. 그런데 저는 이게(윤 대통령 및 국민의힘의 문제제기)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 않다”며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라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라는 것이 헌법재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서에 잡혀갔다.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못 살겠다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며 “이혼청구 사유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지만 ‘폭행했다. 불 질렀다.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하게 해 달라’고 정리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8 I 한광범 기자

野김민석 "'尹수호대' 與의원 44인, 광신도 자살특공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4인에 대해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킨다”고 맹비난했다.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수괴 집 앞에서 법원 영장을 막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는 이단 광신도 정치가 주류 집권 세력으로 복귀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의 아주 독특한 이단정치 전염에 의한 소멸사레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오늘 할 반성과 사과를 마냥 미루고 위기 앞의 위축성 결집을 정상의 회복이라고 착각하고, 뻔뻔하게 버틴 참담한 후과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의 이단인 히틀러와 전두환도 한때 지지자가 있었다. 오늘의 종교적 이단에도 광신도가 있다”며 “그 모든 이단의 끝은 결국 변방 고착과 소멸일 뿐이라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김건희 이단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민의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8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쌍특검 與 찬성 호소…"멸종된 공룡 신세 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재표결 예정인 쌍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죄 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도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맥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면서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5.01.0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崔대행, 불법저항 외면·지지는 경제·민생 망치는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민생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이 사회가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최 대행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마시일 도발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석을 놓고 있다”며 “북한도 무련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1.08 I 한광범 기자

與 권성동 “기업들,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강조하며 기업들을 향해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새해부터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고환율과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저조 등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설을 앞두고 채소·과일·가공식품·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물가가 곧 민심이라는 각오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또 “다양한 할인행사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 수급 대책 수립, 유통구조 개선, 수입 확대 등 구조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들을 향해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해주길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도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제품 용량 줄이기 같은 편법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도 비어있고 치안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 각 부처 인사로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고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언급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경제와 외교 상황이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했다”며 “겉으로는 국정 안정,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해치우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등극식이 열리는 그날까지 민주당의 국정파괴 책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1.08 I 김응열 기자

11차 전기본 원전 4→3기 축소 검토…정부, 민주당에 제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24~2038년의 15개년 법정 전력수급 계획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원자력발전소(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4기 규모에서 3기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11차 전기본 확정을 위한 국회 보고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 내놓은 고육지책이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이 같은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산업부는 지난해 5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11차 전기본 수립 위원회(총괄위원장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통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형 원전(SMR) 1기(4개 모듈) 등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담았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 전망과 석탄·가스화력발전 축소를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량 확대로 충당한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산업부는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그러나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예고 없이 미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더 늘리라는 요구와 함께 국회 보고 절차는 예고 없이 미뤄져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2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리포트를 통해 “산자중기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 심의·확정, 공고 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으로 조속한 수립이 어려워 보인다”며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과 전문가·정부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안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부가 야당 측에 원전 1기 축소를 제안한 건 이 같은 난맥상을 어떻게든 풀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력산업계는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석탄·가스화력발전소 등 모든 발전설비 확충 계획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자연스레 이를 뒷받침할 송·변전설비 구축 계획도 밀려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산업부가 원전 1기 축소란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이 안이 11차 전기본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가 접촉한 야당 의원들 역시 수용 여부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없고,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2022년 대선 당시엔 원전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감(減)원전’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민주당이 원전 1기를 줄인 산업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산업부는 곧장 줄어든 원전 발전량만큼의 보완책을 마련해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전력산업 운영을 위해선 11차 전기본 수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1.07 I 김형욱 기자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 고발…계엄 모의 허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대통령실 소속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모의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뉴스1 제공)

2025.01.07 I 김기덕 기자

정식변론 D-7…법정 밖 불꽃 튄 '내란죄 제외' 공방戰(종합)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양측이 날선 법정 밖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애초에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닌 소추 ‘사실’에 불과했다며 소추사유를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되 탄핵심판인 점을 감안해 형법상 내란 ‘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정에서 따지겠단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 대부분이 내란혐의이고 이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국헌문란 행위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여부와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사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내란죄가 직접적인 소추사유가 아닌 소추사실로서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헌재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내란행위도 심판 대상” 주장에 “언어도단”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살펴보겠단 취지라는 국회 측의 설명에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 총 40쪽 중 포고령과 담화문, 여백 등을 제외한 26쪽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내란죄 포함 여부에 재판 속도 영향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룰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신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란죄의 유무죄를 헌재에서 따지는 경우 다수의 증인 신문을 거치는 등 탄핵심판의 속도가 확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공백인 국정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수반의 탄핵사건인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측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한 국민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혐의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하자 이에 동의하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한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언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2025.01.07 I 최오현 기자

국회 측 "내란죄, 탄핵소추사유 아냐 …한 글자도 철회안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죄 철회 배경에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엔 ‘실언’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엔 애초에 내란죄가 없었고 이에 따라 “철회가 아니라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법 위반 관련 내란죄 여부는 별개로 진행하겠단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내란죄 판단을 헌재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한데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형법 위반 주장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변호사는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언을 한 셈”이라며 “저 나름대로 그것이 재판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하신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께서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평범한 밤에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선거 결과까지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내란보다 훨씬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내란행위로 인한 헌법 위반 여부를 변론에서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앞으로도 법리적 오해 해소가 필요한 경우 비상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2025.01.07 I 최오현 기자

김홍신 작가 “‘김홍신의 외침’ 내가 쓴 것 아냐”…작성자 고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책 100만 부를 판매한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퍼트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김홍신 작가. (사진=뉴시스)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김 작가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김 작가는 이날 이데일리에 “‘김홍신의 외침’은 내가 쓴 게 아니다”며 “지금도 매일 ‘이런 글을 쓴 게 맞느냐’는 연락을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에는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한 주사파 민주당이 예산안을 독점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빌미로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재명 징역형과 구속에 맞춰져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난 것 같다”며 “이름이 알려져 주목받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을 사칭한 글이 온라인상에 퍼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김 작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모 마리아에 비유한 글이, 지난해에는 서정주 선생의 시를 응용해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글이 퍼졌다. 김 작가는 “이들 글 모두 내가 쓴 게 아니다”며 “매년 이런 일에 시달리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작가는 1981년 소설 ‘인간시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그는 또 비례대표로 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작가는 지난달 14일 김규리·이승환·하림 등 예술인 6000명과 20여 개 문화단체가 발표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탄핵’ 2차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5.01.07 I 정윤지 기자

보수층 결집에 움찔한 野…최상목 탄핵 신중 모드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보수층 결집이 뚜렷해진 가운데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탄핵보다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게 주된 고발 사유다. 이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비상의총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자들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민주당도 당장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에서 고발로 선회하게 됐다. 실제 여당의 지지율은 최근 3주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한 예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무선 97%, 유선 3%, ARS 조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도에서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5%를 가리켰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11월 4주차 32.3%)를 회복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술렁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이 조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탄핵정국이 예상 외로 흘러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목소리가 커졌다. ‘최 권한대행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얘기는 성급하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CBS라디오에 나와 “지금은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예측 가능하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의한 대통령·고위공직자 탄핵소추 횟수는 7차례에 이른다. 윤석열 대통령에 두 차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이다. 김용현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은 표결 전 사퇴해 이미 폐기됐다.

2025.01.0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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