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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민수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명심 개입은 無"
  • 野 한민수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명심 개입은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의 의중)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대결로 압축되는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이나 교통정리가 없었다는 의미다. 전날 추미애 당선인과 같은 6선인 조정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추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 선수는 같지만 추 당선인의 나이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강성친명’ 노선을 내세운 추 당선인의 중립성 우려가 거론됐다. 일부 진보 매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한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있어 어떤 영향, 입장을 내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4.10 총선 민의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맞는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의 누구일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쟁도 거슬러 올라가면 21대 국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됐을 때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이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걸 통과를 못 시킨 적이 있다”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대변인은 당내에 이 대표에 대한 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재명 대표라는 의견이 당 안팎으로 나오는 것은 맞다”고 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 [사설]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누가 봐도 퍼주기다. 이런 법을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오만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또한 특별법은 실속은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달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2024.05.13 I 양승득 기자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로 압축(종합)
  •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로 압축(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이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당초 4~5파전이 예상됐으나 유력 주자들이 자진 하차하면서 양자 대결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같은 6선의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여 회동을 했다. 그 결과 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추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조 의원은 “개혁 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추 후보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1958년생으로 65세, 조 의원은 1963년생으로 60세이다. 추 당선인도 기자들을 만나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또 민생을 되찾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정치 효능을 볼 수 있는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에 대한 단일화 분위기는 이날(12일) 오전부터 감지됐다. 당내 중진이자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뜻을 표명했다. 그는 “당원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면서 “두 문법을 합치시켜 당의 단결과 힘을 키워가는 지혜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5선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사퇴 뜻을 분명히 했다. 후보 등록 전 자진 사퇴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은 두번째 후보자 사퇴였다. 이 같은 추대 분위기에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게시판 등에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글이 게시됐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4명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당내 여론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내지도부가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간 국회의장을 뽑았던 관례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수(選數)가 높으면서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추 당선인이 적임자라는 의미다. 다만 추 당선인보다 선수는 적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우원식 의원(1957년생)은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12일) 입장문을 통해 “거부권을 넘어서는 정치력이 의장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치밀한 여야 간의 협상 전반을 이해하고 민심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판을 짜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원내대표 경험을 갖춘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단일화·추대에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됐다”면서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반일 메시지 내는 이재명…野 라인·야후사태 정치쟁점화
  • 반일 메시지 내는 이재명…野 라인·야후사태 정치쟁점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휴식·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반일(反日) 메시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속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지난 11일 새벽 6시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공유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자료화면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자료화면을 공유하며 이 대표는 “실수일까?”라는 글을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우리 정부를 함께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치적 중 하나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12일 오후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각각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비판한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두드러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상임위 못열고…민주당 과방위, 외교위와 ‘라인사태’ 기자회견
  • 상임위 못열고…민주당 과방위, 외교위와 ‘라인사태’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이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 대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12일) 13시 40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앞서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일 일본 국회의원을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강요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박병석 전 의장과 함께 ‘의회 정상급 교류를 위한 방문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누카가 중의원의장과 스가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일본 의원들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자본(지분)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안된다. 작년에 700만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고, 이 중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본측은 “오해가 있다.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편 21대 국회가 마무리 국면이지만 과방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 간사끼리 21일 상임위를 여는 걸 협의했지만, 여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탄압 등)현안 질의를 제외하자고 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라인 사태가 발생해 과기정통부 등을 불러 확인할 일이 많은데 상임위 개최조차 안되고 있다”며 “5월 내에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2024.05.12 I 김현아 기자
입원 중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한국 '라인' 침탈"
  • 입원 중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한국 '라인' 침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이 대표는 10일 밤과 11일 아침에 걸쳐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향해 ‘탈 네이버’를 압박했던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의 국권을 뺏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마쓰모토 총무상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이라는 MBC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명분 삼아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라인야후 지주회사 지분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갖고 있는데, 13년간 공들인 네이버에 지분을 팔고 떠나라고 사실상 압박했다.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네이버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관련 협상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휴가를 갖는다.민주당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1 I 박지혜 기자
박찬대, 야5당 원내대표 순회 예방…巨野 입법 공조 시동(종합)
  • 박찬대, 야5당 원내대표 순회 예방…巨野 입법 공조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미소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는 즉시 ‘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이 경쟁적 우군 관계로서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에 있어 (조국혁신당과) 멋진 경쟁을하고 싶다”면서 “다만 우리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단 만큼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겠다고 해서 명칭을 ‘개혁기동대’로 붙였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개기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검찰 개혁이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22대 국회에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황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결국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결국 정치 실종을 낳았고, 정치 실종이 결국은 민생 파탄을 낳았다”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잡고 조국혁신당이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을 잘해서, 양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 공조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의의 경쟁 관계도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한다.장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정의당은 아직 남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전세사기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대한민국 주거 문제 1순위는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라고 말하며 관련 도서 두 권을 선물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을 삼가고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 국회의 다수당도 소수 정당들과의 소통과 경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많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마침내 합의 처리해냈듯, 입법독주를 불사하기보다는 지혜로운 협치의 길을 최선을 다해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맨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쟁점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특별조치법’ 입법도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다른 원내 군소 야당과의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즉각 수용과 국정 운영기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부터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단 민심을 받들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간절히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5.10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
  •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별조치법’ 입법을 예고했다. 아울러 당내 입법과 정책 발굴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전담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처분적 법률 아니냐’ 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분적 법률은 헌법 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법학적 개념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법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일컫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며 “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고 모든 처분적 법률이 위헌도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도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단순하다. 우리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는 것”이라며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연말을 지나면 유효 기간이 종료돼 더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해 내수를 진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내 정책위원회 편제 개편 계획도 밝혔다. 정책위 산하 7개 정책조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와 조응하는 체계로 확대해서 소관 정책·법안·예산 등 현안을 책임지고 관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정책조정위 편제는 중앙당 조직 당규에 규정돼 있지만 당규 정비 전에라도 정조위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전당대회 등 적절한 시기에 당규를 정비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일을 선거 시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별도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편제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0 I 김범준 기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민주당 "논의 단계 아냐" 수습
  • `1주택자 종부세 폐지?`…민주당 "논의 단계 아냐" 수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재검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수습에 들어갔다. 종부세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 정책은 국민적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9일)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된 이후 20년만에 변화를 맞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후 한 보수매체에서 이를 키워 보도했다. 이 매체는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까지 했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회자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종부세와 관련된 원래 취지가 초고가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보니 종부세 대상 기준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100만 인구가 넘을 정도로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조정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당 내에서도) 늘 있어 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박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인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당내 지도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우리 국민 수는 지난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도 151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폭증했다.
2024.05.10 I 김유성 기자
“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신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1심에서 장 변호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장 변호사와 행사에 참여한 일부 인원도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5.10 I 김형일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에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장영하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박성준 "尹 회견, 표정처럼 굳어 있고 변화 않겠다는 모습"
  • 박성준 "尹 회견, 표정처럼 굳어 있고 변화 않겠다는 모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회견을 두고 윤 대통령의 ‘굳은 표정’처럼 국정 기조 변화 의지 없이 ‘굳은 태도’를 내비친 것에 그쳤다고 총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선 공감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화면에 제일 먼저 비춰진 모습, 바스트 샷이 어두운 느낌이었고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고 많이 굳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건 총선에 대한 민의를 받고 변화에 대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비쳐야 되는데, 그 표정 그대로 그냥 굳어 있고 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국정이 심히 우려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이른바 첫 ‘영수회담’ 당시 배석한 상황과 견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할 때는 좀 더 여유롭고 웃음도 있었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을 했지만, 현안에 대한 것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제 (회견을) 보면서 검찰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봤다.이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채상병(채해병) 특검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련된 법리적인 해석 등 검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정치는 민심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법적인 해석을 통한 법리가로서의 사법적 관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법률가로서도 이걸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국민이 실망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기자회견의 민심보다 막상 거부권을 했을 때의 민심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그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바로 들어간다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다”며 “민주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일관되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바로 다시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제1 현안”이라며 “저출생 예산이 연간 한 40조~50조원 정도 되는데, 정부 여러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통괄 정부 부처가 하나 필요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24.05.10 I 김범준 기자
  • [사설]'협치' 거듭 강조한 尹 대통령, 연금 개혁이 첫 단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했다. 윤 정부 출범 2년(10일)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에도 담을 쌓았던 과거 스타일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야당의 협조와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세를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던 많은 이들이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할 대목이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예민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협치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연금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모두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2055년)을 피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국민연금은 대수술이 필요한 데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대로라면 적자가 2090년 899조 원으로 급팽창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잇따랐지만 정작 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헛바퀴만 돌리다 21대 종료 직전 두 손을 놓고 만 것이다.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45%를 제시한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라지만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이다. 연금 개혁의 공이 곧 22대 국회로 넘어가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게 확실한 데다 윤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도 초반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맹탕 논의를 반복하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연금의 내일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여야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과 비상한 각오가 절대 필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의 첫 단추는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4.05.1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尹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총력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임기 3년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 어젠다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국민보고) 21분, 기자들과 일문일답 73분 등 총 94분에 걸쳐 진행됐다. 크게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각종 현안을 총망라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등 발언을 통해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이후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공 모드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야당과 협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위헌 논란에 빠졌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률로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만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쉽지않다. 그러자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처분적 법률’ 개념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활용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휘원회 회의’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예를 들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추경 편성을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추경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이 법률로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나가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그는 또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좀 더 내실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 2주년 회견, 혹시나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 박찬대 "尹 2주년 회견, 혹시나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총평했다.이어 “방향과 태도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면서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윤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 채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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