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8월 국회, 이재명 영장 청구·노란봉투법에 일정 '안갯속'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8월 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여야가 회기 종료일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비회기 기간을 둘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지를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부터 2주 동안의 비회기를 마치고 16일 8월 임시국회를 개원했지만 회기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대로 말일인 30일 혹은 3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여야 샅바 싸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비회기 중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9월부터 12월 초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마지막주(28~31일)를 비회기로 둬,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북 송금 의혹까지 조사받으려면 빨라도 9월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9일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길 것”이라고 직격한 이유다. 실제 친명계에선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가 검찰의 전략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 없으니까 외려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해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고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여기에 야당이 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부의까지 밀어붙인 쟁점 법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8월 국회 일정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데 복합적 이유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방송법 개정안도 공영방송 독립성이 핵심”이라며 “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사회적·법적·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23.08.20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나 수많은 증언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면서 “증거와 모든 정황이 그대로인데 명백했던 혐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또 “구속영장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광물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대책위는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답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 대신 명백하게 범죄 혐의에 대해서나 똑바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023.08.20 I 김범준 기자

2분기 가계소득 양극화 추이 주목…기재위 공방 전망[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던 가계 소득의 2분기(4~6월) 양극화 추이가 주목된다. 내주 두 차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생 이슈들을 둘러싼 공방이 전망되는 상황이다.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26일 서울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4일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속 국민의 실질소득 증감과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악화된 분배 지표의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4.7%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도 4.7% 상승하면서 실질소득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한때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올해 들어 점차 둔화해왔다. 2분기에는 4월(3.7%) 3%대로 진입한 뒤 6월(2.3%) 2%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물가를 고려한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1년 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소득 하위 20%(1분위) 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6.0% 늘었다.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6.45배로 1년 전보다 0.25%포인트 증가했다. 가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 비중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 지출 중 연료비 지출이 1년 전보다 3.4% 늘어나면서 공공요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지표에도 지난 5월 단행한 전기요금 인상 영향이 반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집중했던 정부의 에너지요금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주간의 여름 휴회기를 마무리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내주 두 차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기재부에서는 22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방기선 기재부 1차관·김완섭 기재부 2차관이, 25일은 추 부총리와 김 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이 잇따라 파행되는 등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는 기재위 현안질의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 상한선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1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 불가론을 내세우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최근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최대 한도 1억5000만원)을 두고도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1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2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3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24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25일(금)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국회)17:00 GCF 사무총장 면담(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1일(월)12:00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22일(화)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3일(수)10:00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10:00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1:30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2:00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12:00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12:00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24일(목)12:00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7:00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25일(금)12:00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7:30 부총리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2023.08.19 I 이지은 기자

野 “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與 “특권의식 절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회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구 시기를 마음대로 정한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백화점 쇼핑하듯 영장심사 받으려 하나”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며 “돈봉투 쩐당대회 몸통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반성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며 검찰 출석 조사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 검찰청에 출두하는 쇼를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 ‘그가 과거에 뭘 했느냐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죄지은 게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귀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라며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이 대표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스스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운운하지 말고 언제 청구되든 당당하게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한다”며 “부질없는 방탄 계획을 이제라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 혐의입증 자신한다며 언론플레이”민주당은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향해 “언론에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비판했다.

2023.08.19 I 김경은 기자

野 “검찰 말이 길다…비회기 중 이재명 영장 청구하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며 “말이 너무 길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 대표는 이미 검찰에 출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검찰은 무엇을 망설이는가”라며 “언론에 유포한 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면 쓸데없이 공무상 비밀 누설은 그만하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 비회기 중에는 영장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회기 중의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나 부리는 것이 검찰의 업무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동원돼 야당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도한 국가폭력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9 I 김경은 기자

60억 코인 '김남국의 눈물'…악어의 눈물인가, 진심인가[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0억 이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안 심사가 최종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제1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마디’를 읍소하며 흘린 김 의원의 눈물에 윤리특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리특위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여분 검토한 후, 1시간 30분은 김 의원과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앞서 김 의원의 논란에 ‘사전 심사’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 소명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눈가와 코 끝이 다소 붉어진 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김 의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엔 거래 내역을 제출해 그에 대해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외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방향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데요.국민의힘 입장에선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불법이 아니다”의 층위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의 말마따나 법 차원에선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상임위원회 시간에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관계자도 “그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마저 의견이 분분하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제명)보다 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한편 민주당 측은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것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관계자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명은 과하다. 30일 출석 정지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끔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정치권에선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만약에라도 경고 차원에서 끝난다면 윤리특위 또한 또다시 ‘식물 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번마저 흐지부지된다면 국회 상임위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와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8.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한푼'도 안챙겼는데 혐의점 어디서 나오나[검찰 왜그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애초 자기 지갑에 만 원짜리 한 장 안 들어가는 범죄를 무엇하러 저지르겠냐는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로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지만, 검은돈이 오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는 진작에 종료하고 유죄도 매우 간단하게 입증됐을 것입니다.그럼에도 검찰은 이 대표 유죄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대장동·정자동·백현동 비리 의혹에서 공통된 ‘패턴’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마땅히 취해야 할 이득을 포기하고 그것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됐는데도 성남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가져가기로 정해놓고, 나머지 막대한 이득은 모두 민간업자가 챙겼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시에 불리한 계약을 맺어 결과적으로 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내용입니다.뒤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역시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는 한편, 원래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업체가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줬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 민간업자가 독식한 개발이익 이재명 지갑엔 안들어갔지만…성남시민 ‘사실상 손해’는 인정 가능해 검찰은 이처럼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사업 구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묵인하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명백한 손해임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은 개발 사업 계획이 어딘가 잘못됐음을 느꼈지만 윗선에서 문제제기를 묵살했다는 진술을 내놓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정자동·백현동 개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한 것은 당시엔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정행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아랫선의 일탈’이라고 해명합니다. 아울러 자신은 이득을 챙긴 민간업자들과 별다른 인연이 없으며, 어쨌든 성남시도 이익을 챙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검찰은 민간업체에 (부정한 방식으로)몰아준 이익이 어떻게 이 대표의 사익(범행동기)으로 연결되는지는 아직도 그럴듯한 설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철창에 드나드는데도 유독 이 대표 수사는 지지부진해 보이는 까닭입니다.다만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은 날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와 배임 행위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방어논리룰 반박했습니다. 부정한 이익이 ‘본인의 지갑’이 아닌 ‘3자의 지갑’에 들어가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배임죄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백현동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는 이 대표 신병확보 여부와는 별개로 기소 처분은 유력하다고 내다봅니다. 이미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바울 씨와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 기소됐기 때문입니다.재작년 9월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와 함께 시작된 이 대표와 검찰의 끈질긴 악연은 백현동 의혹 처분으로 정점에 치달을 전망입니다.

2023.08.19 I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플랜’ 버리고 영장심사 임하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 플랜’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 플랜A는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호통으로 시작한다”며 “비회기 때라는 ‘이틀 한정판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방탄 플랜B는 ‘구속된 이후에도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옥중 결재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구속보험’을 들어놓았으니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방탄 플랜C는 총화력전”이라며 “수사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검사 좌표찍기 법안 발의’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1특검 4국조’ 요구,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까지 총동원해 이재명 방탄플랜의 화룡점정을 찍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민생을 외쳤지만 이 대표가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이란 결국 방탄이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가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수록 이 대표의 죄만 커지고 민주당은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질없는 방탄 계획을 이제라도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남은 마지막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9 I 김경은 기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찾은 이재명…"미래 꿈 사라진 게 문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LAB(랩) 2030’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꿈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랩2030은 민주당 내 청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입법까지 추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청년 정책에 있어 국민의힘에 선수를 빼앗겨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난 대통령 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랩2030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유튜브 화면 캡처)이 대표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단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현실적인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청년들에) 여전히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냐는 반성을 하게 된다”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노력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청년들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한 뒤 당에 요구해 달라”며 “언제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랩2030을 이끌고 있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무늬만 청년 정책인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의 청년 정책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년이 주체가 돼 민주당에 정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모은 정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와 당내 주요 인사들의 서약까지 받아내는 강력한 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 청년 대변인은 “민주당 청년 정책 전략은 산발적이고 소구력이 부족해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면서 “랩2030은 나이대별로 다른 청년층 입장을 각각 연대하는 샐러드볼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랩2030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행보로 풀이된다. ‘이대남’으로 불리는 이십대 청년들로부터 민주당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만큼은 국민의힘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앞세워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2023.08.18 I 김유성 기자

與野 `수해복구TF` 12건 법안 합의…늦어도 9월 국회서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18일 ‘수해복구·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2건의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잼버리 사태 책임 공방으로 파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은 다루지 못했다.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해복구·피해지원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 법안별 이해관계를 빠르게 조정해 신속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로 구성됐다.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앞서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 하천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한 하천법 개정안 △물관리에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등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TF를 통해 합의된 각 상임위별 중점 법안은 총 8개다.국회 환노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3건 외에 추가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2건을 통과시키는 데에 합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용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다만 재난 복구 또는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국회 행안위 소관 법안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이 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행안위는 그간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생산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다. 이 법을 두고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지난 16일 잼버리 사태의 책임 공방으로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하며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8월 회기 일정 합의가 늦어지며 8월 중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에는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통상 말일에 열던 관행에 따라 31일 본회의 후 회기 종료를 제안했다.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9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2023.08.18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에 "개딸 앞에서 거짓 연설만…범죄집단 우두머리"(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억압받는 투사를 흉내 낸다고 해도 범죄집단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달려온 지지자는 겨우 200여명이었다. 자기 지지자들마저 그만 보고 싶어 하는 쇼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라며 “일반 국민을 수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 수사를 받지 지지자를 동원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발언과 한참 거리가 있었다”며 “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도 일반 국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이다. 입장문에는 혐의 해명은 없고 노골적인 정치 선동만 가득했다. 이것이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는 행동일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대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수사가 개시됐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는 문재인 정부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앞에서는 정치수사, 조작수사라며 결백을 주장하더니 정작 검사 앞에서는 입을 다무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게 그렇게 (이 대표가) 강조하던 당당한 출두였나”라고 쏘아붙였다.박 의장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1특검 4국정조사’를 두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로 가지 못했다. 특검 4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급조한 것이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428억원 약정서, 쌍방울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정자동 호텔 특혜,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등 의혹 해소하는 ‘5수사 3재판’이 먼저”라고 지적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2022년 1월22일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감옥에 가겠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며 “제1야당 대표가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직격을 가했다.그는 “이 대표는 어제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미리 소집령을 내린 개딸과 지지자들앞에서 14분동안 거짓과 망상 그리고 궤변으로 가득찬 연설을 하고는 정작 검찰 앞에가서는 10시간 넘도록 33장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고 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몸통이라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안면인식장애에 이어 허언증까지 도진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역사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며 “이 대표 범죄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돼야 한다’는 이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담긴 판넬을 들고 “그대로 돌려드린다. 흔들림 없는 초고강도 검찰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8.18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이재명 영장심사 받을 것, 비회기 기간에 치시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갈테니 국회 비회기 기간에 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대선이 끝난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정치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백현동 사건은 토지 용도 변경을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방탄 타령했던 국민의힘도, 당신들께서 그렇게 원했던 영장실질심사를 (이 대표가) 받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당도) 협조하시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괴롭히는 정권은 있는 죄나 똑바로 처리하라”며 “현실의 법정보다 역사 법정의 형량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백현동 (용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의 합동 회의가 세 번 있었고, 국토교통부가 다섯번, 식품연구원이 24번 공문을 보내 압박이란 표현이 나올만큼의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반박했다.이어 서 최고위원은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뇌물이 있다고 얼마나 뒤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이야기는 한 푼도 하지 못하고 배임죄라는 얘기만 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당장 그만 두고 윤석열 정권은 자기를 돌아보시라”고 일갈했다.

2023.08.18 I 이수빈 기자

김영진 "검찰이 이재명 악마화·범죄화 공작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압수 수색을 놓고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화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전날(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는 의혹으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영진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너무 웃기다”면서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에 관한 증언을 했던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마치 이재명과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 전 부원장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을 이재명 선대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검찰의 잔기술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돼 사법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로 7~8월 비회기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정상적인 수사와 소환 영장 청구를 통한 실질 심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통보했다. 9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또다시 ‘대북송금’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추정했다. 회기 중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부쳐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되어도, 부결되어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구속이 가능할 때까지 수사를 하는 방식’이라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이 될까, 이것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회기중 체포 동의안에 대한 예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부르면 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업다”면서 “과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갖고 있는 그때 그 위치에서 그게 가능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2023.08.18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이재명, 檢출석 지지자 겨우 200명…쇼 그만보고 싶어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검찰 출석에 대해 “자기 지지자들마저 그만 보고 싶어하는 쇼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달려온 지지자들은 겨우 200여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이라며 “일반 국민은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 수사를 받지, 지지자를 동원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 서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나”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자신의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범죄 행위와 사법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하지만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보여준 모습은 과거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며 “검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 날짜와 장소가 표시된 포스터를 올려 자신의 감성 지지층을 동원하고자 했다. 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도 일반 국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더욱이 그 입장문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은 없고 노골적인 정치 선동만 가득했다”며 “이게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는 분의 행동일 수는 없다”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하는 국가폭력과 공작 수사란 문재인 정부의 국가폭력과 공작 수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것을 비롯해 방탄국회. 묵비권 행사, 재판 지연, 검사 명단 따기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사법 방해 행동들은 누가 봐도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과 지지층에 결부시키는 행동 자체가 우리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美日에 퍼주기 외교, 국민 용납 안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 핵오염수 조기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다”면서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답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 보도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 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 대표는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인 우리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 금융 시장이 들썩이오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급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외환 위기 이후 25년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마저 들린다”면서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며 “적극적이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촉구했다.

2023.08.1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檢 구속카드 검토할듯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 13시간 반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이 대표는 이날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섰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죄 및 기소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검찰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4단계 종상향 등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지지자들을 만나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일련의 사익 추구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득 여부를 떠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08.18 I 이배운 기자

前 청와대 행정관 조승현, 챗GPT 대담집 발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조승현 ‘정치의 미래연구소’ 소장이 챗GPT와의 대담을 담은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2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3부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책에서 챗GPT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는 정치인의 위선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챗GPT는 “국민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직업인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양보는 커녕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국정효율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했다. 챗GTP는 또 대한민국 사회를 증오와 저주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진단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수 만명의 여당 인사들이 취업한다. 동시에 수 만명의 야당 인사들이 실직한다. 결국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이 실패해야 야당이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분석했다. 집권 여당을 끌어내려야 야당 인사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챗GTP는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정치를 통해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한다.조 소장은 “챗GPT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정보들은 상상 이상이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면서 집필 소회를 밝혔다. 조 소장은 서강대에서 역사학과 법학을 전공했고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영화제작사 ‘네오무비’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했고 2011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민주당 역대 당대표(한명숙·문재인·추미애·이해찬·이재명)를 보좌하며 ‘특수활동비 통제법’과 ‘동물보호법’ 등을 입법했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대선후보 미디어특보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2023.08.17 I 김유성 기자

'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 4번째 출석…질긴 악연 정점으로(종합)
[이데일리 이배운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출석으로 양측의 질긴 악연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오전 10시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 수백여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각각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이 범인” 등을 외치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높였다.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직전, 청사 일대에는 방호인력과 사복경찰관 수십명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최근 ‘이재명을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살포되는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하자 이례적인 철통 보안에 나선 것이다.10시 40분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팀은 이날 백현동 개발 당시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배경·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300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대면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미리 기소를 결론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이유도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성남도공 사업 배제’ 배경 파헤치는 檢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4단계 종상향 등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본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의도적·고의적으로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간업자가 차지한 이익이 이 대표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작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현동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당초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2023.08.17 I 이배운 기자

與 '전북도 책임론'에 김관영 "국회서 부르면 나간다"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이상원 기자] 잼버리는 끝났지만 여야 책임 공방은 그대로 남았다. 8월 임시 국회가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여야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현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야당에, 여당은 전북도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들의 공방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김 지사의 출석을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개의한 지 1시간도 안돼 종료됐다. 이튿날인 17일에도 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김 지사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을 찾은 김 지사는 “국회가 부르면 나오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행안위 여당 의원들 “김관영 나와라” 행안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잼버리 파행은 전임 정부와 현 정부, 중앙정부와 전북도청 모두 책임은 있다”면서도 “지난 14일 김관영 지사는 면피성 기자회견을 통해 잼버리 조직위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조직위와 전북도가 마치 별개의 조직처럼 보이기 위한 착시효과를 연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지사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북도는 기반 시설을 하게 돼 있고 야영장 조성이나 화장실·샤워실·급수대 같은 것은 전부 조직위가 하게 돼 있다”며 조직위에 책임을 돌린 바 있다. 권 의원은 “조직위 내부의 집행위가 예산과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권을 갖는데 그 집행위원장이 바로 전북도지사”라며 “조직위 사무국 인원 절반 가까이가 전북 혹은 전북의 기초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전북지사가 조직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인적 구성”이라고 봤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잼버리 준비의 핵심 역할인 집행위원장을 한 전북지사를 (국회에) 부르지 말자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을 받는 민주당이 이젠 잼버리 관련해 ‘김관영 방탄’까지 할 것이냐는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전북도지사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위원장이 된 것이고 조직위에서 예산 집행 등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것은 집행위원장”이라며 “그런 조직이나 체계에 대해선 말씀 없이 원칙적으로 조직위가 해야 할 문제지, 전북도는 관여가 없었다고 말씀한 것은 유감 표명과 궤를 달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찾은 김관영 “감사원 감사도 받겠다” 전날(16일) 행안위 파행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압박하자 김 지사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국회 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김 지사는 “지금은 정쟁보다 진실 규명과 교훈 얻기가 더 중요하다”면서 “감사원 감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타깃이 정해진 감사’나 ‘희생양을 만드는 감사’가 돼선 안된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어 그는 “전북도민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1년 넘게 참가대원을 맞기 위해 준비해왔다”면서 “(참가대원들이)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했음에도 세계 연맹 보도 지침 때문에 언론에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전북도 책임론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잼버리와) 관계없는 새만금 사업을 끌어들이고, 전북도민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 (여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포괄적이면서 상징적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것이고, 실무적이고 법률적인 책임은 조직위와 전북도에 있는데, 그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자를 처벌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같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2023.08.17 I 김유성 기자

與, 검찰 출석한 이재명에 “탄압 운운하며 신파극 연출 말라”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인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 탄압을 운운하며 신파극을 연출한 모습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한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한일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 검찰’, ‘공작 수사’, ‘탄압’을 거론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해당 발언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임에도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탓으로만 열을 올렸다”면서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드라마틱한 신파극을 연출하려고 자신을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집결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이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 주변 인물들이 불법 개입해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권 비리 주범이며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라며 “그래놓고 또 사죄나 반성,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1특검, 4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국조를 보면 채 상병 사망 건은 아직 검찰 문턱은 물론 경찰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주민 등의 의견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잼버리도 감사원 감사 단계에 있으며, 오송 지하차도 역시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마치 마트에서 인기 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음 판매하듯 1특검 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총에서 혁신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지도부 총사퇴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사법리스크를 와해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혐오 점차 심해지고 민심이 점차 심해질 수 있다”며 “8월 국회에서 상식적인 협상을 통해 생산적 결과를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17 I 김기덕 기자

처음 이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