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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
-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됐다. 여야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정쟁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명분없는 단식투쟁에 들어감으로써 초장부터 파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돼야 하는 안건 중에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안건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액 8% 이상 증액을 당론으로 정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및 방송 개혁에 대한 ‘1특검, 4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기세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교권 회복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넓게 보아 민생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만도 200여건에 달한다. 정부 예산안도 총액 공방을 넘어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민생과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 숱하다.비생산적 정쟁으로 일관하며 국정 운영에 큰 짐을 안겼던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든 야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최선의 총선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쟁이라면 신물이 나는 국민들은 어느 당이 민생을 더 많이 챙기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259전 260기…긴 우승 갈증 푼 서연정-“8월 물가 2.7% 쑥 9월엔 더 오를 것”-30% 썼다면 요금 두 배…‘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사설]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작 정치 진실 낱낱이 밝혀야-[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종합-[HOT이슈]빌보드 2주 연속 1위…31세 빨간 수염 청년이 만든 ‘컨트리송 신드롬’-캡틴 손흥민, 시즌 첫 해트트릭 폭발 ‘손톱’ 제대로 세웠네△국민연금 개혁 밑그림-‘더 내고 더 늦게 받자’ 개혁안 내놨지만…18개 안 쏟아내 혼란만 가중-총선 6개월 앞 폭탄…여야 몸사리기에 개혁 좌초 우려-은퇴후 ‘소득 크레바스’ 최장 8년…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시급△종합-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호소…교사들 ‘최대 2만명’ 집회 예고-정부·한은 9월 물가 3% 상승 우려에…“연말까진 넘지 않을 것”-올 세수결손 최대 60조 전망 정부,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멋대로 인원 늘리고, 무급인데 월급 받고…노조 전임자 법 위반 사례 수두룩△IFA 2023-삼성 ‘대형화’ LG ‘폼팩터’…프리미엄TV 공략, 접근법은 달랐다-“빌트인 볼륨존 발판 삼아 유럽 ‘톱티어’ 도약”-韓 스마트폰·TV 위협하는 중…베끼기는 여전△정치-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오염수·채 상병·홍범도 등 곳곳 뇌관-이재명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88개국에 친서 전달-‘신통일미래구상’ 발표 미룬 정부-수도권 위기론에 떠오른 與 혁신위 카드…당내 의견분분-文 전 대통령 “홍범도 흉상 철거계획 철회해야”△경제-청년복합문화 공간 변신…30년 낡은 산단 숨통-“하반기 경기 ‘L자형’ 장기침체 우려”-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챙기는 건강한 삶-秋 “선거에서 지더라도 책임있는 재정운용 해야”△금융-한달 새 2.1조 급증 ‘화들짝’…대출 죄기 나섰다-진옥동 “정도 경영에는 인내 필요”-생보사, 상반기 ‘방카슈랑스’ 매출 30% 뚝-적자 줄인 저축은행, 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Global-中 ‘D의 공포’ 현실화되나…이번주 수출입·물가 지표 주목-‘대어’ ARM IPO에 빅테크 기업 총출동-美 고용둔화에 9월 금리동결 ‘무게’-오늘 푸틴-에르도안 정상회담…흑해곡물협정 재개 논의△산업-“진동·소음 없어 편안”…수소 모빌리티 시대 성큼-막 오르는 유럽 최대 모터쇼 ‘IAA’…K-전장·부품 돌풍 예고-EV9·아이오닉6, 독일 올해의 차 최종 후보 올라-“R&D 인재 모십니다” 신학철, 3년째 미국행-HD현대건설기계, 해외 수주 콧노래△ICT-“AI판사, 유·무죄 판단 어렵겠지만 신속재판엔 도움”-댓글 실명제 도입 추진 찬성 62%…반대 36%-9월 ‘사과’의 계절이 왔다…갤Z5와 한판승부-‘킬러 IP’의 힘…위메이드 게임사업 순풍△중소기업-“이태원=유흥 No!…패션·음악·먹거리로 상권 살려요”-중기부-佛 로레알 뷰티테크 육성 나서-“이유식용 재구매율 80%…좋은 한우 기준될 것”-“가을 성수기 잡아라”…침대·침구 TV광고 대전△소비자생활-“해외서 날아보자”…글로벌 영토 넓히는 K치킨-식자재 관리, 더 간편하고 스마트하게-주스시장 침체 탈출 비결은 말린 과일이죠-“추석선물로 한우 어때요?”…김영란법 완화에 고가상품 불티△증권-中 디플레이션 우려…코스피 2570선 돌파냐 안착이냐-클놈들 온다…푸짐한 9월 공모주 시장-“엔비디아 더 간다니까” 서학개미 못말리는 매수-“AI 자산관리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수”-10년 만에 ‘슈퍼사이클’ ‘조선·해운업’ ETF 꿈틀△부동산-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110년 만에 열린 송현동 빈땅에 100년 후 서울의 모습을 그리다-후분양 단지 몰리는 실수요자…청약열기 되살릴까-SK에코플랜트, 캐나다 그린수소 프로젝트 3단계 동력 확보△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10년 만의 키스…불운의 ‘벤틀리 소녀’가 그린 위 ‘신데렐라’로-우승 부상 토레스, 부모님께 선물 드릴래요-선수들, 70mm 러프에 깜짝 “정확도 높은 샷에 보상”△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쏙 들어간 버디 만큼…쑥 늘어난 나눔 온기-스타들의 ‘말말말’-“항저우 아시안게임서 개인·단체전 金 2개 기대하세요”-“사실 18홀까지 다 돌기 힘들지만…그래도 언니 응원해야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 침해당한 선생님 보호자 될 것-학교별 자율예산,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공교육 사각지대 지워△오피니언-[기고]한-인도네시아 ‘관광 교류’ 더 넓혀야-[한반도 24시]北의 ‘한반도 2개 국가론’…핵 사용 명분 쌓나-[생생확대경]시진핑·김정은이 함께 움직인다면△오피니언-[목멱칼럼]G7vs브릭스-[기자수첩]‘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데스크의 눈]서동요의 불순한 의도-[e갤러리]박미나 ‘벽돌 집’△피플-동서양 잘 융화된 K콘텐츠…中과 교류의 場 넓혀야-하나금융, 대학생 ‘스마트홍보대사’ 해단식-‘보험산업 선구자’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영면 20주기-바이올린 신동 김서현 티보르 콩쿠르 우승-LG U+, 소상공인 돕는 ‘만두’ 식당 운영-北 억류 美인질 협상 대가 리처드슨 前 대사 별세-‘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박성훈·임욱빈 선정△사회-K팝·K드라마와 골목길·카페 연계 서울 관광 年 3000만 명 시대 열 것-“황금연휴 특수? 매출 타격” ‘동네 장사’ 사장님들 한숨-정부, 론스타·엘리엇과 2라운드 4100억 원 배상금 향방 ‘안갯속’-의대 가려고…‘SKY’ 그만둔 학생 5년새 최다-檢, 살인 예고 엄정대응 소년범도 재판 넘긴다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산적한 현안 속 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총선을 7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과 윗선 개입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론 등 정쟁의 뇌관이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대 뇌관 `日오염수` 두고 野 “정부가 공범” vs 與 “괴담 선동”이번 대정부질문은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첫날 정치분야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권의 ‘괴담론’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이 정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첫날 국민의힘에선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의원이, 민주당에선 설훈·김두관·김한정·조응천·최강욱·윤건영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 단체 몫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둘째날인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윗선 개입 의혹, 항일·독립 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 등 현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임병헌·최재형·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선 안규백·김경협·박주민·이원욱·기동민·김병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질의한다.◇與는 긴축재정 고수, 野는 ‘이재명표 예산’ 확보 집중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도 다시금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긴축재정’을 펴겠다는 기조로 맞서 왔다.국민의힘에선 김영선·정운천·정동만·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범계·위성곤·김정호·정태호·천준호·홍정민 의원이 나선다.◇교권보호·잼버리 파행…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격돌 전망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등이 화두에 오르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교권 보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이어 30일엔 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방송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에서 정치의 입김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이를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규정,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 이복현-민주당 내주 재격돌…‘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에 국회에 출석한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복현 원장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이와 별도로 이 원장에 대한 펀드 재조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이 자금이 정치권 불법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한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의 금품수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의 추가 검사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감원은 4개 라임 펀드에서 29명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상장회사 ○○㈜(가입액 50억원), 다선(多選) 국회의원(가입액 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 고려아연(01013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표 이후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김상희 의원 모두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금감원을 찾아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원장 지시로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7개월간 재조사한 결과다.정치권 반발로 안팎이 술렁이자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며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최근 펀드 논란에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다”며 “금융감독 관련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고 전했다.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논란에 질의를 하면서 증권사 검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김 의원 등 29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해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했다.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에 사적 화해방식의 보상을 결정, ‘자발적 배상’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에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 이재명은 단식,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 사회의 반대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오염수 반대’를 외치는 장외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고,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둔 교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춰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기 국회의 첫날인 1일 오후부터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후 2일에는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사회단체들과 ‘제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구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6일 첫 범국민대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2차 범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청역 4번 출구 인근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 이들은 오염수 투기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칠 예정이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 규탄 촛불집회 역시 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계속된다.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4일을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방과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 등 우회 파업,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단체 행동을 앞둔 교사들의 ‘토요일 집회’ 역시 2일에도 이어진다. 어느덧 7주차에 접어든 교사들의 집회는 이번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여의공원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서도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교권 침해 중단’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위한 외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