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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교육의 미래 위해···공교육 잠시 멈춤-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IAA 찾은 조주완 “車는 나만의 디지털 공간”-[사설]나랏돈 의전 다 누리며 조총련 행사 참석···국민 우습나-[사설]고사 위기의 비대면진료, 이익집단 눈치가 우선인가△공교육 멈춤의 날-연가·병가 내고 달려온 교사들···“학교는 죽음의 현장 아니다” 눈물-당정 ‘교권 회복 4법’ 한목소리···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수출 활성화 총력전-한중 경제장관회의 3년 만에 추진···무역금융 4개월간 181조 투입-비자 수수료 면제·면세 확대 유커 오는 길, 레드카펫 편다△종합-“김상희 환매, 명백한 법 위반···야권 탄압? 이름 빼는 게 직무유기”-1급 이상 공직자, 코인 취득 경위·거래내역 공개해야-‘농협회장 연임법’ 국회서 수개월째 공전···차기권력 다툼 때문?-尹 순방외교, 지지율 돌파구 될까 ‘세일즈 외교·대북 공조’에 달려△IAA 모빌리티 2023 개박-“車는 쉬고 즐기는 곳”···LG·삼성전자, 미래차 이끌 전장기술 제시-현대모비스·삼성SDI 새 플랫폼·소재 공개△정치-‘민생행보’ 올인 與-‘단식투쟁’ 올인 野-이종섭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필요···해군 입장 들을 것”-‘민심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안 빠져”△경제-“롯데홈쇼핑,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나서나-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 재량지출 3년 만에↑-美 국채 수요, 코로나19·전쟁 겪으며 급감-엔데믹 후 첫 여름휴가···온라인 여행 구매액 ‘역대 최대’△금융-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대출 강화’ 토스뱅크, 주담대는 언제쯤-신한은행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타격에도 정도경영 매진-獨 하팍로이드 탈락···HMM 인수 ‘LX·동원·하림’ 3파전△Global-‘부패 척결’ 젤렌스키, 전쟁 중 국방장관 경질-美 견제에도 영향력 키운 中 하이테크 18개 품목 점유율↑-달 도착 열흘만에 태양 탐사···인도는 어떻게 우주강국이 되었나-中, 대출규제 풀자 대도시 주택 매매 ‘꿈틀’△산업-자산매각에 회사채 발행···투자금 영끌 나선 SK그룹-“3.4초 만에 시속 100km”···괴물 전기차 ‘아이오닉5 N’ 떴다-포스코인터, 아프리카서 음극재용 ‘흑연’ 9만t 확보···탈중국 속도-LS전선 동해공장에 구자열 의장 호 딴 ‘덕봉교’ 생겼다-HD현대 ‘가스텍’ 참가 친환경 가스선 기술 선봬△산업-“공공 서비스에 초거대AI 접목···복지·재난·안전 등 혁신 나설 것”-레트로 열풍에···‘추억의 맛’ 속속 귀환-숙면에 위생까지···침구업계, 따뜻한 이불경쟁 돌입△제약·바이오-국내 1호 인공관절 수술로봇, 美 시장 넘본다-박셀바이오 ‘NK세포치료제’ 간암 임상 2상서 유효성 확인-“세계 첫 주혈흡충증 백신 상용화땐 年매출 1.6조”-신테카바이오 “AI칩 기업 전략적투자자 참여 사실 아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 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증권-반등 열쇠는 AI···외인 ‘9만전자’ 돌격대 될까-배터리 다음주자는 HBM·소부장···ETF 시장 달군다-주가는 지지부진 배당이라도 챙기자 벌써 뜨는 보험주△증권-3분기 아직 안 끝났는데···실적 전망치 뚝뚝-전기차 부진에 생산차질 우려까지 현대차 ‘시총 40조’ 탈환 첩첩산중‘빙수 한류’ 자신···설빙 품은 UCK ‘소신픽’ 주목-디지털 전환 20년 노하우, IPO 통해 글로벌 시장 도전△부동산-사정 생겨 전세만기 못 채우면···잔금 받기 ‘별따기’-국내 공항 지상조업 사고 급증 넷 중 세 번은 ‘운전 부주의’ 탓-‘억’ 소리나는 재건축 홍보부스···단속 나선 당국-‘아라한강갑문~여의도’ 30분···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부터 운항△문화-낙찰 순간 파쇄된 그 작품까지 뱅크시 ‘운석’ 타고 인천상륙작전-공항서 만난 ‘키아프’···예술로의 여행이 시작되다△스포츠-“대회 직전까지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동고동락 후배 우승이 열정 깨워···10승 채울 것”-엔데믹에···전국 골프장 내장객 6.7% 줄었다-“컷탈락 아쉽지만 약점 찾았죠”△피플-여전히 중요한 中 시장···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곽재선 이사장 “미래 이끌 인재, 꿈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재용 회장, 체험형 매장 ‘삼성 강남’ 깜짝 방문-세종의학상 최우수 논문상에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오피니언-[목멱칼럼]KT CEO 수난사를 끊으려면-[생생확대경]K바이오 망치는 기술수출 사탕발림-정부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지체할 시간 없다△전국-구민 뜻 모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활-‘반도체 특화단지’ 고배 마신 대전시 자체 육성 추진에···성공 여부 관심-‘하남 K-스타월드’ 준비 착착···이현재 시장 투자유치 위해 방미△사회-野 돈봉투·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속도전’ 예고-경찰 ‘치안’ 중심 개편에 술렁 우종수 “수사 부실 없게 할 것”-“소각장 쓰레기 거부” 마포구, 서울시에 전쟁 선포-“간호사 담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집 거실, 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검찰 고위급인사 단행…민주당·이재명 수사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4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야권 권력형비리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진을 강화했다. 이 대표 비리 의혹 등 수사를 놓고 검찰과 야권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빈자리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재작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해 26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올랐다. 심 지검장은 올곧은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하며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을 전격 소환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신 부장은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적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과 2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등을 계기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엔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아울러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단식 5일차…'日오염수 반대' 국제여론전까지 총동원한 野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을 필두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단식 5일차인 4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미국·중국·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국민들은 2주째 주말 집회를 열고 일본과 우리 정부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오염수 투기 방조를 규탄하고, 직접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며 “국제기구, 해외 전문가 집단, 비정부기구(NGO), 해외언론, 재외동포 네트워크 등을 전담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 명의로 해양 오염에 관련된 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를 비준한 88개국에 친서를 보냈다. 친서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방사능 물질의 해양 방류를 금지한 런던협약 위반임을 지적하고, 오는 10월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같은 대여공세에도 지지율은 반등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34%로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3.1%)까지 벌어졌다.고착된 지지율에 더해 ‘출구’ 마련 없이 계속되는 오염수 방류 저지 행동을 두고도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저녁부터 민주당은 9월 첫째주 동안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역에서 집회나 촛불문화제 등에 참석하려고 당원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실은 당의 지원은 없고 참여하라는 의무만 있으니 이미 많이들 지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계속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겠지만, 관련 업계의 불안은 잠재우고, 입법 등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체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尹 정부, 오염수 '창씨개명'해 '처리수'로 부르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무기한 단식 농성 5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ℓ)당 10베크렐(㏃)의 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서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도쿄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어 “핵 오염수 속 핵종은 삼중수소만이 아닌,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하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핵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삼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고 주장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일본 수산물 세계1위 수입국인 중국도 최근 도쿄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다”며 “핵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며 인근 국가와 일본 국민조차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고 되물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오늘(4일) 오후 2시30분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위한 국제공동회의가 열린다”면서 “민주당은 국제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바다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1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사건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항명 수괴’라는 죄명으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명예 훼손 혐의도 덧씌워 구속을 시도했다”면서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건 물론,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과 세종에서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오늘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라며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여기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 문항’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 만들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현장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복현-민주당 오늘 격돌…‘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이복현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이와 별도로 이 원장에 대한 펀드 재조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이 자금이 정치권 불법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한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의 금품수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의 추가 검사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감원은 4개 라임 펀드에서 29명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상장회사 ○○㈜(가입액 50억원), 다선(多選) 국회의원(가입액 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 고려아연(01013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표 이후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김상희 의원 모두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금감원을 찾아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원장 지시로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7개월간 재조사한 결과다.정치권 반발로 안팎이 술렁이자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며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최근 펀드 논란에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다”며 “금융감독 관련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고 전했다.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증권사 검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김 의원 등 29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해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에 사적 화해방식의 보상을 결정, ‘자발적 배상’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에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오는 13일 정례회의에는 관련 제재안이 회부되지 않고, 오는 27일에는 추석 연휴 전날이어서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한편, 이날 정무위에서 주가조작 관련 내용도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통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난 1일 재개됐다. 시행일에 맞춰 교보증권(030610),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003470), 유진투자증권(001200)은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금융위는 실제 투자자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투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CFD를 재개하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하한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일반 자본시장 조사 인력에도 ‘통신조회’와 ‘계좌 동결’과 같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일당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이들을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보다 빠른 수사를 위해서다. 다만 감독당국 권한 오남용, 무차별 통신조회 우려도 있어 사회적 합의, 법 개정(통신비밀보호법·자본시장법)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게 우려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줄이는 묘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 <[단독]금융위·금감원, 검찰급 수사권 확보 나선다>, <‘증권범죄와의 전쟁’에 수사권 원하는 금융당국…오남용 우려도>)
- [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
-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됐다. 여야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 정쟁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명분없는 단식투쟁에 들어감으로써 초장부터 파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돼야 하는 안건 중에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안건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액 8% 이상 증액을 당론으로 정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및 방송 개혁에 대한 ‘1특검, 4국정조사’도 밀어붙일 기세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채용 관련 불공정 행위를 막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교권 회복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넓게 보아 민생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만도 200여건에 달한다. 정부 예산안도 총액 공방을 넘어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민생과 복지의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 숱하다.비생산적 정쟁으로 일관하며 국정 운영에 큰 짐을 안겼던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여든 야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최선의 총선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쟁이라면 신물이 나는 국민들은 어느 당이 민생을 더 많이 챙기는지를 주시할 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한국TV의 자신감 “中 저가공세, 화질로 따돌린다”-259전 260기…긴 우승 갈증 푼 서연정-“8월 물가 2.7% 쑥 9월엔 더 오를 것”-30% 썼다면 요금 두 배…‘전기료 폭탄 고지서’ 온다-[사설]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작 정치 진실 낱낱이 밝혀야-[사설]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여든 야든 ‘민생’이 우선이다△종합-[HOT이슈]빌보드 2주 연속 1위…31세 빨간 수염 청년이 만든 ‘컨트리송 신드롬’-캡틴 손흥민, 시즌 첫 해트트릭 폭발 ‘손톱’ 제대로 세웠네△국민연금 개혁 밑그림-‘더 내고 더 늦게 받자’ 개혁안 내놨지만…18개 안 쏟아내 혼란만 가중-총선 6개월 앞 폭탄…여야 몸사리기에 개혁 좌초 우려-은퇴후 ‘소득 크레바스’ 최장 8년…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시급△종합-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호소…교사들 ‘최대 2만명’ 집회 예고-정부·한은 9월 물가 3% 상승 우려에…“연말까진 넘지 않을 것”-올 세수결손 최대 60조 전망 정부,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멋대로 인원 늘리고, 무급인데 월급 받고…노조 전임자 법 위반 사례 수두룩△IFA 2023-삼성 ‘대형화’ LG ‘폼팩터’…프리미엄TV 공략, 접근법은 달랐다-“빌트인 볼륨존 발판 삼아 유럽 ‘톱티어’ 도약”-韓 스마트폰·TV 위협하는 중…베끼기는 여전△정치-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오염수·채 상병·홍범도 등 곳곳 뇌관-이재명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88개국에 친서 전달-‘신통일미래구상’ 발표 미룬 정부-수도권 위기론에 떠오른 與 혁신위 카드…당내 의견분분-文 전 대통령 “홍범도 흉상 철거계획 철회해야”△경제-청년복합문화 공간 변신…30년 낡은 산단 숨통-“하반기 경기 ‘L자형’ 장기침체 우려”-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챙기는 건강한 삶-秋 “선거에서 지더라도 책임있는 재정운용 해야”△금융-한달 새 2.1조 급증 ‘화들짝’…대출 죄기 나섰다-진옥동 “정도 경영에는 인내 필요”-생보사, 상반기 ‘방카슈랑스’ 매출 30% 뚝-적자 줄인 저축은행, 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Global-中 ‘D의 공포’ 현실화되나…이번주 수출입·물가 지표 주목-‘대어’ ARM IPO에 빅테크 기업 총출동-美 고용둔화에 9월 금리동결 ‘무게’-오늘 푸틴-에르도안 정상회담…흑해곡물협정 재개 논의△산업-“진동·소음 없어 편안”…수소 모빌리티 시대 성큼-막 오르는 유럽 최대 모터쇼 ‘IAA’…K-전장·부품 돌풍 예고-EV9·아이오닉6, 독일 올해의 차 최종 후보 올라-“R&D 인재 모십니다” 신학철, 3년째 미국행-HD현대건설기계, 해외 수주 콧노래△ICT-“AI판사, 유·무죄 판단 어렵겠지만 신속재판엔 도움”-댓글 실명제 도입 추진 찬성 62%…반대 36%-9월 ‘사과’의 계절이 왔다…갤Z5와 한판승부-‘킬러 IP’의 힘…위메이드 게임사업 순풍△중소기업-“이태원=유흥 No!…패션·음악·먹거리로 상권 살려요”-중기부-佛 로레알 뷰티테크 육성 나서-“이유식용 재구매율 80%…좋은 한우 기준될 것”-“가을 성수기 잡아라”…침대·침구 TV광고 대전△소비자생활-“해외서 날아보자”…글로벌 영토 넓히는 K치킨-식자재 관리, 더 간편하고 스마트하게-주스시장 침체 탈출 비결은 말린 과일이죠-“추석선물로 한우 어때요?”…김영란법 완화에 고가상품 불티△증권-中 디플레이션 우려…코스피 2570선 돌파냐 안착이냐-클놈들 온다…푸짐한 9월 공모주 시장-“엔비디아 더 간다니까” 서학개미 못말리는 매수-“AI 자산관리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서 승부수”-10년 만에 ‘슈퍼사이클’ ‘조선·해운업’ ETF 꿈틀△부동산-너무 작고 출퇴근 어려워…외면받는 다자녀 특공-110년 만에 열린 송현동 빈땅에 100년 후 서울의 모습을 그리다-후분양 단지 몰리는 실수요자…청약열기 되살릴까-SK에코플랜트, 캐나다 그린수소 프로젝트 3단계 동력 확보△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10년 만의 키스…불운의 ‘벤틀리 소녀’가 그린 위 ‘신데렐라’로-우승 부상 토레스, 부모님께 선물 드릴래요-선수들, 70mm 러프에 깜짝 “정확도 높은 샷에 보상”△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쏙 들어간 버디 만큼…쑥 늘어난 나눔 온기-스타들의 ‘말말말’-“항저우 아시안게임서 개인·단체전 金 2개 기대하세요”-“사실 18홀까지 다 돌기 힘들지만…그래도 언니 응원해야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 침해당한 선생님 보호자 될 것-학교별 자율예산,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공교육 사각지대 지워△오피니언-[기고]한-인도네시아 ‘관광 교류’ 더 넓혀야-[한반도 24시]北의 ‘한반도 2개 국가론’…핵 사용 명분 쌓나-[생생확대경]시진핑·김정은이 함께 움직인다면△오피니언-[목멱칼럼]G7vs브릭스-[기자수첩]‘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데스크의 눈]서동요의 불순한 의도-[e갤러리]박미나 ‘벽돌 집’△피플-동서양 잘 융화된 K콘텐츠…中과 교류의 場 넓혀야-하나금융, 대학생 ‘스마트홍보대사’ 해단식-‘보험산업 선구자’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 영면 20주기-바이올린 신동 김서현 티보르 콩쿠르 우승-LG U+, 소상공인 돕는 ‘만두’ 식당 운영-北 억류 美인질 협상 대가 리처드슨 前 대사 별세-‘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박성훈·임욱빈 선정△사회-K팝·K드라마와 골목길·카페 연계 서울 관광 年 3000만 명 시대 열 것-“황금연휴 특수? 매출 타격” ‘동네 장사’ 사장님들 한숨-정부, 론스타·엘리엇과 2라운드 4100억 원 배상금 향방 ‘안갯속’-의대 가려고…‘SKY’ 그만둔 학생 5년새 최다-檢, 살인 예고 엄정대응 소년범도 재판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