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텃밭' 호남 찾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지역 예산 확보 노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텃밭’ 호남을 찾아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와 예산 확보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사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남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국가 목표가 되는 데에 한국에너지공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일 걱정은 전라남도 수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의 60% 생산하고, 전복은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인해 걱정이 크리라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해서 어민들에게 지원할 방안을 만들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12일차를 맞은 단식 농성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김 전남지사는 “전라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8조6000억을 확보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면서 “전라남도는 여기에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예산 목표로 최초 9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김 전남지사는 “전남의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호남권의 미래 사회간접자본(SOC)가 시급하다”면서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 “2차 전지·수소 등 전남의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위해서 순천·광양 인근에 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남해안 SOC 개발을 종합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이 필요하고, 전남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다. 전년 대비 6% 증액 정도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야말로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할 때인데, (정부가) 긴축재정과 재정건정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걱정스럽다”다고 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성장 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미심적 조치를 민주당으로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남에 대한 각별한 감사함을 갖고, 우리 당이 더욱 더 전국 정당으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면서 “그 원천은 전남에 있고 광주에 있다. 오늘 협의회에서 준 의견은 ‘전남 행복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오후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해 특허 기술 등을 살펴본 뒤 광주시청에서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박광온(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오른쪽)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방문해 특허받은 AI강의실(Active Learning Classroom)에서 학교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 '단식 12일차' 이재명 당 최고위 불참…"건강 안 좋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2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맹비난하는 한편,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정청래(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단식 12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최고위에 불참했다.(사진=방인권 기자)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많이 힘들어 하면서 오늘(11일) 최고위 사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되지는 않고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없이 진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호남 지역을 방문해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등 현장 일정을 소화 중이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단식 12일차인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왔다”면서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등 야당 지도자의 단식 때에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는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목숨을 건 이 대표의 단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 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검찰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9일 진행한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조사가 건강상 등의 이유로 중단되자, 오는 12일 추가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은 당무 등을 이유로 일정 재조율을 요구하며 현재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12일 검찰 소환 일정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협의거 되는 대로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에 불과하고, (어쨌든) 결정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반응 대신 국방부 장관 교체 등 일부 개각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방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여러 국무위원들의 문제점들이 지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나왔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러 국회 상임위들에서, 또 국정감사에서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같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내일(1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주중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 안민석 "이번 주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한동훈 총선 출마할 듯"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5선 중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중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조사일로) 내일(12일)을 요구했지만, 내일이나 모레(13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는 입장이니까 (검찰 추가 소환 조사에) 안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시점을 추석 전으로 딱 잡아놓은 것 같다”면서 “이것(이 대표의 구속 화두)을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아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비리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고 이와 더불어 당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일정을 역산하면, 다음 주 수요일(20일)과 목요일(21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18일)날 예정된 본회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영장 청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안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선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따른 민주당 내 체포동의안 가·부결 의견에 대해 “이 대표의 단식 전후로 단식 중인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거의 잦아들었다”면서도 “(당내) 가결과 부결 (의견) 사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 ‘당대표가 가결 선언을 해주면 가결하는 데 부담이 좀 덜할 텐데’라면서 입장 정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다양한 목소리가 정리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사이 2주가 굉장히 ‘크리티컬 포인트’(중요한 시점)가 될 거라고 본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잠시 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모인다”면서 “중진들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을 모아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당대표가 10일 넘게 지금 단식 중인 상황에서 중진들이 가만히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30~40대에 단식하는 것과, 60세 정도 된 나이에서 단식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다”면서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삭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을 만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안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게 여권 대선 후보 1위인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인데,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먼저 질의를 던진 것”이라며 “한 장관이 대답한 저런 정도의 질문은, ‘여의도 어법’에서는 ‘총선 출마한다’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 장관이 일종의 갈등의 아이콘이 돼버렸다”며 “자꾸 저런 식으로 딱 한정된 분들의 지지만 받아가지고는 국가 지도자로서, 총선은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안 의원과 한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서로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당시 안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이 “여러 번 말했다. 제 임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정치는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건 아니다. 의원님은 출마하느냐”고 되물었다.이에 안 의원이 “저는 한다”고 답하자, 한 장관은 “잘되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서로 발언 태도 등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설전으로 이어졌다.
- [정치프리즘]이재명 대표 단식의 득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가지를 요구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잘못된 국정 운영을 사과하고 똑바로 하라’는 것이다. 단식 와중에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내용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끌기식’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로선 정치적 단식 결정을 통해 내부 결속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오른 34%로, 3주째 같은 수치를 기록한 국민의힘과 동률로 나타났다. 특별히 민주당에 호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지지층을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지사직을 역임했던 경기를 포함한 인천경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7%로 국민의힘(30%)을 크게 앞섰다. 특히 호남은 직전 조사(43%)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한 61%에 달했다. 확실한 내부 결집 효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까지 호감으로 바꾸어놓았을까. 이번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하는지’ 또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37%로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34%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하다는 답변은 50%로 민주당의 지지율(34%)과 16%포인트나 차이 난다. 이 대표의 단식이 내부 결집으로 당 지지율은 끌어올렸지만 당의 근본적인 경쟁력까지 올리는 수준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 개인 영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로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 장관 12%, 홍준표 시장 3%, 이낙연 전 총리 3%, 오세훈 서울시장 2%, 원희룡 장관 2%, 김동연 경기지사 2%, 안철수 의원 2%로 각각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45%로 민주당 계열 차기 지도자 중 여전히 월등히 높았지만 절반을 넘기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과반의 지지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체적으로도 차기 지도자감으로 지난 해 9월 조사이후 그래도 20%대 이상의 꾸준한 지지율을 보였던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는 10%대로 내려 앉았다. 전격적인 단식 돌입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렸거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다보 볼 수는 없는 셈이다. 1983년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이어졌다. 집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YS는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을 지언 정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어”라는 민주화에 대한 열정으로 정치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단식을 민주화의 여정을 위해 몸바친 김 전 대통령의 단식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단식이 아니라 국민 공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 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9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 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경기 불확실성에…대기업 65% “신규채용 없어요”-60조 세수 펑크에…지자체 줄 돈 줄이려는 정부-윤 대통령 “기후변화 취약국에 3억달러 추가 지원”-[사설]아이폰, 요소수 통상규제…중국발 무역대란 대비해야-[사설]세수 전망 번번이 헛다리…부작용 알면서 왜 반복하나△종합-‘보험 강자’ 키운 30년 재무통…非은행 계열도 1등 만든다-유커, 옷·화장품 박스째 싹쓸이 “매출 60% 껑충” 동대문 ‘들썩’△공정위 의결서 늑장 논란-담당자 한명이 봐야할 자료만 1만쪽…인력 충원·시스템 개선 시급-재원 절반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신규사업 중단,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종합-이제 좀 달리나 싶었는데…노조에 발목 잡힌 車업계-부모소득 그대론데 집값 올랐다고…7만명 국가장학금 탈락-習 빠진 사이…’인도~중동~유럽 철도망 연결’ 발표한 바이든-尹, 이르면 이번주 ‘중폭 개각’ 문체·여가·국방장관 교체할 듯△G20 순방 결산-G20서 만난 한일정상,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공감-아세안 이어 G20서도…尹, 부산엑스포 유치 동분서주△정치-與 “대선 공작 게이트” 野 “음해 공작 게이트”-건강상 이유로 좃 중단…檢, 이재명 영장청구 안갯속-“홍범도 논란은 뉴라이트의 편협한 역사인식서 비롯돼”△경제-국세청이 포기한 체납세금, 10년간 75조 육박-국세수입 340조 예상 2년 전보다 덜 걷힐 판-“세계경제 둔화, 강달러, 中 불황…韓 리스크 대비해야”△금융-AIA생명 설계사 스카우트, ‘인력 빼가기’ 논란-중대 금융사고 때 CEO도 책임져야”△글로벌-모로코 강진에 2000명 넘게 사망…더 늘어날 듯-아이폰15 출격하는데…애플, 중국發 악재에 판매량 전망 ‘뚝’-G20 성명서 러 규탄 문구 삭제…우크라 반발△산업-‘뿌~뿌~우~웅’ 일주일에 1척씩 명명식…현대重 풀가동에 울산 들썩-막오른 삼성 하반기 공채…’5년간 8만명 채용’ 가속-“이것이 미래車 운전석” LG전자,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공개△ICT-‘트래픽 주범’ 빅테크도 ‘통신망 사용료’ 지불해라-“네이버 기술투자 100여곳 중 첫 IPO 자부심 있다”-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 2배?…점주들 “현실과 달라”△중소기업-‘특례 확대 등 담아 중견기업특별법 개정 추진-“또 올랐어”…치솟는 유가에 페인트업계 긴장-“우리가 최초”…가구¬·인테리어 투톱 AS 경쟁 후끈△소비자생활-허세 쏙!정성 꽉!…녹색 옷 입은 추석선물들-엔데믹·고물가 겹치며 이용자 뚝 적자 늪에 허덕이는 패션 플랫폼-스타벅스, 중증장애청년·난치성질환아동 치과수술비 지원△증권-무지갯빛 희망 봤다, 두산로보틱스 두근두근-K팝 수확의 계절…美 무대 오를 준비 끝낸 엔터주-테슬라 저가공세, 中경기불안에…부진 탈출 멀어지는 배터리△부동산-군사기지용 주상복합 ‘유진맨숀’ 재개발 초읽기-“PF 부실 막는다” 민관조정위, 10년 만에 부활△이데일리 문화대상-젋음으로 들끓는 K클래식, 새로운 전통 찾는 국악-연극·무용·콘서트 장르 불문, 대중은 뜨겁게 환호했다△제17회 그린리본마라톤-“실종 아동 가족 품으로”…뙤약볕에도 한강공원 메운 연둣빛 물결-정동원·권은비·제로베이스원 등 ‘축제의 장’ 선사△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화웨이 쇼크’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정치 프리즘]이재명 대표 단식의 득실-[생생확대경]저출산 대책, 미혼자까지 대폭 확대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기고]연구개발 예산 30조 시대의 명암-[기자수첩]법무부 ‘로톡 징계’ 판단 언제까지 미룰 건가△피플-국악은 ‘옛 음악’ 아니야…오케스트라 버전 새로울 것-“상위 1% 설계사들, 보험산업 경쟁력의 원천”-지질자원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위해 인니와 맞손△사회-업무능력 감사 나선 경찰 지휘부…현장경찰 “치안 책임 떠넘기나” 반발-“녹음됩니다” 연결음 배포했지만 교실 전화기엔 ‘녹음 기능’ 없어-무대 위 선정적 퍼포먼스, 처벌 대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