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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여야 또 공방…"文 정부도 방류 찬성" vs "판단 과정"
  • '원전 오염수' 여야 또 공방…"文 정부도 방류 찬성" vs "판단 과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대립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해수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장관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개시 전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 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대로 가져다 마셔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제 조 장관은 “전 (오염수 자체가 아닌) 우리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정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25일까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 종합적 판단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박 의원은 이어 “오염수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특별법 없이도 우리 어민 보호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시행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특별법이라는 건 결국 피해를 인정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수산물과 우리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해수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윤 의원은 “핵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바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우리 바다는 그대로다.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윤 의원이 “우리 바다가 아니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 지역을 말한다”고 되짚자, 조 장관은 “또 말하면 ‘일본 장관’이라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를 거론했고, 이에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받아 보지는 못했다”면서 “(장관인) 저한테 접근권이 없다더라”고 답했다.신 의원은 이어 “정부 보고서에 최종 결과를 보면 ‘오염수를 30~40년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자, 조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기관이고 과학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보고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브리핑 내용에 너무 전문적인 수치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듯 실제로 이렇게 여야가 모두 믿고 우리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쉽게 풀어 알려야 한다”고 비꼬듯 제안했고,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없다고 정부에서 공언을 했듯 (해수부) 장관이 지켜 줘야 한다”면서 “만약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똑같이 취급받아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정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9.15 I 김범준 기자
김무성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라…단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 김무성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라…단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5일 단식 16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무런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연합뉴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공천 관련 질문에 “괜히 국정만 혼란시키고 이 중요한 정기국회를 소홀하게 하는 국익을 해치는 단식이다. 이유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대표는 “선출된 공인은 국가적인 사안을 갖고 결단해야 한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 대표 등의 단식장 방문이 필요 없다며 “명분 없는 일에 여야가 같이 동원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피력했다.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현재 하는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금 요구는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내세웠는데 이것을 본인이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단식이 16일차를 맞은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당장 입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의지가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 의료진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체 전체적으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다”면서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의료진은 이미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강제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에 "국민 속인 최악의 국정농단"
  • 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에 "국민 속인 최악의 국정농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해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민주당에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조작됐다고 한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말로만) 조작했다고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 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질책했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 자해 소동…어수선해진 국회
  •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 자해 소동…어수선해진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14일) 쪽가위 상해 소동에 이어 15일에는 커터칼 자해 소동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국회 직원들이 혈서를 쓴다며 커터칼을 든 시민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5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이 사람을 제압하면서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변 국회 직원들과 취재진, 의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김 모씨로 국회 의사당에는 방문증을 받고 들어왔다. 오후 12시경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도중 대표실 앞에 나와 혈서를 쓰려고 했다. 그는 종이와 흉기를 꺼냈다. 그의 손에서 흉기가 나오자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즉시 제압했고 흉기를 빼앗았다. 김 씨가 엄지 손가락을 다친 것 외에는 부상 당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 김 씨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 죽어가는 데 이놈 XX들”이라면서 “이재명이 죽으면 좋아할 상”이라고 했다. 자신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전날 오후에는 50대 여성 김모 씨가 국회 본청 현관 앞 이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말리던 국회 경비대에 쪽가위 등을 휘둘렀고 제지하던 경찰들에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람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국회 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청 앞과 소통관 주변에는 수십명 유튜버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키고 지나가는 의원들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다. 일부는 국회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3.09.15 I 김유성 기자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
  •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촉구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나흘만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만약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은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즉시 복귀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친명 의원·지역위원장들, '이재명 동조 단식' 돌입
  • 민주당 친명 의원·지역위원장들, '이재명 동조 단식' 돌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전국청년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 권유를 위한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을 ‘비상투쟁 기간’으로 선언하고 당 안팎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16일째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친명계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릴레이 동조 단식을 선언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이들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앞 민주당 농성 천막에 모여 동조 단식을 선언했다. 이날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민형배·박주민·이학영·전용기·정필모 의원 등이 동참했다.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대표의 단식 16일째다. 목숨을 걸었지만 요구는 단순 명료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폭주를 멈추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앞서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농성을 벌였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권유했듯 장기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단식을 멈춰야 한다”며 “오늘부터 이 대표의 곁을 지키면서 24시간 1일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주간에는 국회 본관 앞 농성 천막, 야간에는 실내 당대표실 인근 등을 오가며 1명씩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더원협)는 지난 5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주당 당사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상적인 국정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선택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이미 2주가 넘었고 자연적인 육체·나이 등 여러 조건에서 보면 위급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표가) 필수 요소까지 꺼내서 몸을 소진하면서 자신을 불태우는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당원으로서, 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만 볼 수 없다”면서 “당 의원과 원내 지역위원장, 청년위원장들까지 모여서 함께 윤석열 정권에 항의하는 투쟁을 지금부터 전개하고 이 대표가 단식을 끝내는 날까지 24시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당 대표실로 농성장을 옮기면서부터 외부 단식장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3일째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어제(14일)에는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 국회를 찾아서 삭발식도 진행하면서 우리 투쟁의 의지를 결연하게 다졌다”고 설명했다.전날 우원식·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말 비상투쟁을 제안드린다’는 성명을 내고 “이 대표 단식 농성장에 3선 의원들이 가서 뜻을 이어서 싸울테니 단식을 멈추라고 권유했다”면서 “한번 시작한 단식을 명분없이 본인 스스로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지원한다는 뜻을 담아, 또 단식을 중단하시라는 권유의 의미로 (국회 본관 앞) 단식장 부근에서 무기한 동조 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말 동안이라도 거리 캠페인이든, 용산 대통령실 앞 농성이든, 전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5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단식` 앞 흉기난동…여경 팔뚝 `5㎝ 흉터` 봉합수술
  • `이재명 단식` 앞 흉기난동…여경 팔뚝 `5㎝ 흉터` 봉합수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한 여경이 봉합 수술을 마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국회 직원들이 혈서를 쓴다며 커터칼(오른쪽 아래 붉은 원)을 든 시민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여경이 봉합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경이 다쳤을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른쪽 팔에 5㎝ 정도 크기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14일) 국회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국회 경비대와 경찰이 퇴거 조치를 진행했으나 김씨가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여경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흉기난동 사태가 벌어진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우측은 흉기난동으로 부상을 입은 여경의 모습. (사진= 뉴스1, 영등포경찰서)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여경은 왼쪽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또 다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70대 남성 김모씨는 이날 낮 12시쯤 이재명 대표 앞에서 흉기를 들고 혈서를 쓰려고 하다가 국회 방호과 소속 직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다행히 직원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나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며 “나라가 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퇴거 조치를 당해 국회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I 이유림 기자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 한동훈 2위…비호감 1위는 안철수
  •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 한동훈 2위…비호감 1위는 안철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를 이었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9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 간다’ 응답)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 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 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으로 나타났다.보수층에서는 오 시장과 한 장관에게 60% 내외, 원 장관에게 50%, 홍 시장에게 40%가 호감을 표했다. 진보층의 경우 이 대표에게 52%, 김 지사에게 43%가 호감을 표했다.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김 지사 41%, 오 시장 48%, 한 장관 50%, 홍 시장 55%, 원 장관 58%,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각각 61% 순 이었다. 안 의원이 69%로 가장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며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2차 개각,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 오기 인사"
  • 이재명 "尹 2차 개각,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 오기 인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6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대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상식 밖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5일 입장문에서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며 버티던 윤석열 정권이 개각을 단행했다”며 “국민 삶을 돌보지 않는 정권만을 위한 개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헤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갈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으로,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발표했다.
2023.09.15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지지자 국회 흉기 난동에 김진표 "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
  • 이재명 지지자 국회 흉기 난동에 김진표 "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전날 국회 경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흉기를 휘두른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외부인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안전 및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통감하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이 대표가 단식하던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경찰을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쯤 이 대표 지지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방호과 소속 직원이 김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김씨가 불응하자 김씨는 자신에게 접근하던 여경 2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 2명 중 한 명은 팔 두 군데가 패여 심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체포
  • 이재명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체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리던 경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56·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52분쯤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두 경찰들은 손과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김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소란 당시 이 대표는 농성장에 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3.09.14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테마주, 해피엔딩은 없다-“집값 여전히 고평가” 한은 경구-출근대란 없었지만…화물운송 직격탄-[사설]북·러 위험한 거래…한미일 공조로 안보위협 돌파해야-[사설]가계대출 급증 주범 50년 만기 주담대, 폐지가 답이다△종합-‘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원장 “해외 투자자 막는 규제 전면 폐지”-“‘제2 피프티 피프티’ 막으려면 전속계약서 구속력 강화해야”△테마주 광풍 경고음-배터리·초전도체·맥신 ‘테마의 덫’…올해 개미 ‘빚투’ 4조 급증-양도세 회피용 물량 쏟아진다…섣부른 물타기 금물-외인은 하락 베팅…에코프로 공매도잔액 한달새 71% 늘어△종합-“파업 소식에 30분 일찍 출금” 한숨…“지방 가는데 입석밖에 없어” 걱정-비대면진료 이용 30%↓…“야간·휴일 운영 유도할 방안 필요”-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연설…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한기정 “철근누락 건설사 입찰담합, 연내 조사 완료할 것”△고삐 풀린 가계대출-한은, 긴축 속 ‘대출 푼 정부’에 쓴소리 “가계빚 안 줄면 추가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변동형 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정치-스텝꼬인 이종섭 탄핵…‘이재명 단식 출구 전략’은 어쩌나-여야간 소통 단절, 한국 정치사에 불행한 사태-‘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사법부 판단 존중”-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밟지 않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추경, 미래세대에 부담 의무지출 줄이고 허리따 졸라매야”-천편일률적인 경제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환“△경제-초긴축에도 ‘깜깜이 돈’ 예비비 증액 논란-추석연휴 전력 남아돌라…‘원전 잠시 멈춤’-적자 68조·채무 1097조…나라살림 빨간불-요소수 5개월치 재고 확보…이번엔 ‘대란’ 없다△금융-주담대 금리 상승폭,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컸다-신용점수 좋아서 신용대출 ‘좁은 문’-금융종사자 89.7% “정부 금융정책 부정적”-당국, 최고금리만 강조한 예·적금 특판상품 광고 막는다△글로벌-EU “값싼 中전기차 왜 넘쳐나나”…中 ‘보조금 조사’에 발끈-리비아 댐붕괴 대홍수 사망자 2만명 이를수도-美 소비자물가 3.7%↑…유가상승發 인플레 현실화 되나-‘국경에 곡물물류센터’ 중·러 식량동맹 확대-‘美 3대 은행’씨티 대규모 구조조정△산업-대금 조기자금, 수산물 소비촉진…삼성·LG, 추석 내수 활성화 두 팔 걷었다-포스코홀딩스, 美블루암모니아 확보-“1초의 지루함도 없다”…정의선 웃게한 괴물-삼성물산, 여의도 9배 규모 美태양광 단지 개발·매각-“LGD OLED 주세요” 벤츠·포르쉐도 줄섰다△산업-‘프리미엄 수액제’로 외형·이익 동반성장 노린다-치과 인테리어 사업 7년 만에 1000호 수주-케이블TV, ‘광고보면 콘텐츠 무료’ FAST 적극 도입해야-‘멀티엔진’ 전략 LG CNS, 구글 LLM 품는다△산업-“푸드케어·놀이문화 융합…한단계 진화한 식품 만들 것”-골드바·안마의자·김치냉장고 “편의점 추석선물, 이게 팔리네”-제일기획, 韓·中·홍콩서 ‘역량 1위 광고회사’ 선정-“AI로 동물실험 자동화…인건비 줄이고 생산성 높여”△증권-슈퍼로봇株 대저…두산 출격-‘새옹지마’라더니 다시 관심받는 中 소비주 ETF-D렘값 반등하자 외인이 먼저 사들였다…‘7만 전자’ 굳히는 삼성△증권-24시간 주식거래 온다…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깰 것-고유가 행진에 에너지 ETF 후끈…“2차전지 함정 주의”-NH증권, 인스타넷과 맞손-“회장이 회사 연봉 1등 아냐…성과 따른 확실한 보상 약속”△부동산-건설사 지원에 초점, 수요 진작은 빠질 듯…주태공급 ‘반쪽 대책’ 우려-가파른 집값 반등에…서울 매매 줄고 ‘관망세’-압구정 재건축 용도·높이 규제 완화…주상복합도 가능△MICE-다크호스로 떠오른 오사카…亞 ‘3대 마이스 도시’에 도전장-AI가 기업·바이오 상담 주선…매칭 정확도 쑥-모히건 인스파이어 사장에 첸 시△광관비즈-‘패키지여행 왕좌’ 굳히는 하나투어, ‘챗GPT AI 채팅’ 온라인 강화 올인-2016년 韓 진출후 방문객 233배↑K팝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것-일곱 뱀파이어를 찾아서…웹툰 현실이 되다△스포츠-2024 KBO 신인 드래프트…1순위 황준서·2순위 김택연-‘펜싱’ 구본길 “5개월 된 아들에게 금메달 걸어줘야죠”-PBA 무명돌풍 박기호의 이중생활-‘지옥의 시드전’ 피하려면…1억 7000만원 확보하라△오피니언-‘틀린 그림 찾기’는 틀렸다-기재부는 재정준칙 포기했나-거북이 투자법△피플-잡곡 5개 이하 섞어야 영양 최고, 더 많으면 흡수 방해-스타벅스 신화 쓴 하워드 슐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현대건설, 폴란드 건설협과 업무협약 체결-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전 홍익대 교수-곽경록 현대차 영업부장, 누적판매대수 6000개 달성-“서울아산병원 세계 암 병원 6위”…美 뉴스위크 선정△사회-흉기난동 대응 급한데 도입사업만 8년째…K테이저건, 언제 쏠 수 있나요-오세훈 북미 출장…서울 ‘기후위기 대응 성과’ 알린다-정기석 “건보료 동결 땐 적자 뻔해…내년 1% 인상 필요”-서울시, 낡은 건물 ‘창호·조명 공사비’ 무이자 융자-‘부정청탁·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 확정-‘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檢,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2023.09.14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대여 공세' 엇박자?…단식 출구 못찾는 이재명
  • 민주당 '대여 공세' 엇박자?…단식 출구 못찾는 이재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사건’ 논란 중심에 섰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1주일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데에는 당력이 집중되지 않으면서 당내 ‘엇박자’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른다.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박광온(맨 오른쪽)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해병대 사건’ 국방부 장관 탄핵, 스텝 꼬인 민주당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4일) 의총에서 선거법 등 다른 논의에 집중하느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진행 관련) 발언과 토론이 부족했다”면서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일 전 당 최고위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고 이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면서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말지 내일 오전(최고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탄핵 대신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실제 박광온 민주당 원대대표는 연일 공식 석상 등지에서 해병대 사건 특검 추진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하루 만인 지난 8일 의총을 통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국방부 장관) 탄핵보다 특검을 당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추진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 내 다른 중진 의원도 “남북 긴장 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으로) 국방부 장관의 궐위 상태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여론도 많다”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 책임에 따른) 탄핵소추안 의결로 궐위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경우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대표 측 “원내 리더십 부재…의총서 결정했어야”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8일 최고위 후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재명 대표도 지난 13일 직접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탄핵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미루면서 이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시기를 놓친 셈이다.국방부 장관 탄핵 건을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8일과 12일, 그리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의총을 열고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원내 리더십 부재라면서 불만을 내뱉는 분위기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 여부를) 의총에서 오늘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최고위로 넘기나”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엇박자라는 해석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모두 갈등 문제로 붙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이날 단식 15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부터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당대표실 농성장을 방문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지만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나올 명분이 부족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른다. 이종섭 장관 탄핵이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현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으로 대여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과 달리 당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이 대표 본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9.14 I 김범준 기자
정진상 "김만배와 언론대응 조율한적 없어…檢 비정상적 상상"
  • 정진상 "김만배와 언론대응 조율한적 없어…檢 비정상적 상상"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대장동 이슈 언론 대응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 전 실장 측은 “비정상적인 상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4일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 전 실장은 김만배와 대장동 이슈 언론 대응을 조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인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하는 것을 마치 언론 대응 조율로 의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비약”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기사가 나면 그 기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변호인단은 또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검찰 측 의심에 대해 “김 씨가 법조 기자여서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옵티머스 사건을 물어봤을 뿐이고 실제로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이에 검찰 측에 특정일에 한두 번 통화한 것으로 침소봉대 하지 말고 전체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에 관해 물어보지 않은 것은 허위 인터뷰 프레임이 거짓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대표 조사 관련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검찰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나, 유동규 신문으로 드러났듯 검찰의 큰소리는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당시 김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정 전 실장을 지목해 추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뉴스타파 등의 보도 내용을 SNS에 올리고 대장동 관련 해명의 주요 근거로 든 점,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14 I 이배운 기자
정대철 헌정회장 "다수당 대표 단식, 철 지난 느낌"
  • 정대철 헌정회장 "다수당 대표 단식, 철 지난 느낌" [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수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다?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 1970~2000년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13일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국회 원로로서 현 정치상황을 평가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일부분 이해를 하지만, 요즘 세대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그는 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한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야당의 입장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진보세력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비유하는 등 협치와 거리가 먼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풀이했다. 다만 “시대적으로 철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한다”면서 “투쟁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정 회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경청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차단하는 느낌이 들어 걱정스럽다”고도 말했다. 또 “대통령이 과거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면,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과 교류나 대화를 한다는 소문을 못 들었다”면서 “누군가는 보좌를 해줘야 하는 데 이것마저 없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나’ 걱정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회장은 여야 간 만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대선이 끝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단 한 차례의 회동을 갖지 않았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정부는 물론 여당 지도부 인사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다. 정 회장은 “예전에는 막 격돌하다가도 저녁 때면 전화해서 보자고 했고 만나자고 했다”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갈등도 많이 풀리곤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나야 대화도 시작하고 거기서 뭐가 이뤄진다”면서 “이런 만남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일본과 관계를 재정상화하고 미국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나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간과했다는 점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소홀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기본은 잘하는데, 기본을 둘러싼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서투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3.09.14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장동 첫 공판, 내달 6일로 연기…“단식 영향”
  • 이재명 대장동 첫 공판, 내달 6일로 연기…“단식 영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됐다.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전날 이 대표가 단식 영향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검찰 측에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1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우려해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길 경우 순연하자”고 밝혔다.이날 진행되는 공판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줘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을 내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단식이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로 예정됐던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되던 공직선거법 공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실제로 이 대표는 전날 건강을 이유로 단식농성장을 천막에서 회의실로 변경했다.
2023.09.14 I 김형환 기자
"대장동 '기념비적 사업'이라더니 왜 태세 전환?"…與 의혹 제기
  • "대장동 '기념비적 사업'이라더니 왜 태세 전환?"…與 의혹 제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연관돼있는 법무부와 출판사, 포털 등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사단 3차 회의를 마친 후 “이 일은 한 개인이 기획하고 이끌어가기엔 너무 큰 규모로 단순히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것”이라며 “(2021년) 9월14일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장동이 기념비적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9월15일 김만배-신학림은 정 반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극적 태세 전환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장과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회의에서 조사단 위원은 검찰이 추가 조사해야 할 분야를 지적했다. 조사단 간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1억6500만원에 판매한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주주가 신 전위원장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서울 종로에 있는 출판사 현장에 가보니 건물 입구 어디에도 출판사 간판은 없고 ‘자유언론실천재단’ 명패만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판사는 흔적조차 없고 진보 성향 자유언론실천재단만 있는 상황에서 출판사를 가장해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닌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신학림이 김만배에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맥지도’를 제작해준 배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저격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네이버 콘텐츠제휴(CP)사에 포함된 경위를 의심했다. 윤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가 전파되는 데 네이버 등 포털과 유튜브가 통로 역할 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뉴스타파는 2017년 네이버 CP사 신청에 탈락했다가 기준이 완화한 2018년 선정됐는데 그 과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는 자신들이 허위 조작 정보의 온상 역할을 함으로써 대선 공작을 위한 허위 정보 확산에 엄청 기여했는데도 어떤 반성의 조치가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데 회사 소속 특정인의 일탈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찰도 전모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도록 한 공영방송 가이드라인을 거론하면서 “허위 뉴스로 선거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언론의 유일한 게이트 키필 작동 방식인데 대선을 앞두고 보도준칙을 따르지 않았는지 언론사 노조나 기자들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조작된 녹취록 보도 당시 법무부는 이미 진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훈령에 따라 조작된 기사가 나오면 오보 확인을 해줘야 하지만 대응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도를 명백하게 인지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인지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1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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