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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로 가야한다"
  • 박범계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로 가야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곧 상정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부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무도한 수사를 했고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등 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로부터 받았다. 박 의원은 “(부결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혐의를 받는 수사단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란 게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검사와는 상하 관계가 아닐 뿐더러 순종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만,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박 의원은 영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사 과정이 1년 6개월짜리이고, 이를 통해 모아놓은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 심지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도 정리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부랴부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사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는 헌법적 무효사항이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2023.09.19 I 김유성 기자
하태경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표결 참여시 가결 100%"
  • 하태경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표결 참여시 가결 100%"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표결에 참석한다면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지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 혁신의 기회는 없다(고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면) 100% 가결이다, 무기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비명계라는 게 소신이 강한 의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키는 것이 맞다’ ‘이번에 찬성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얘길한다”며 비명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그래야 더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다”며 “다 불참하면 부결이겠지만 용기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들어가는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끼리 (불참을) 당론 확정은 짓지 않겠지만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은 찍히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 상황을 두고 하 의원은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다 말을 믿을 수 없고 약속 안 지키고 특권 정당 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도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 모두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의 농성장이나 병원을 아직 찾지 않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에선 빈손으로 가면 욕 먹는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에선 병원이라도 한 번 갔으면 좋겠다”며 “빈손이라도 가라,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얼굴 한 번 보기 위해 왔다(고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09.19 I 경계영 기자
美증시, 강보합 마감…FOMC에 유가상승 긴장감
  • 美증시, 강보합 마감…FOMC에 유가상승 긴장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8일(현지시간) 일제히 강보합에서 마무리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데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IT) 기준 91.48달러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쓰러진 가운데,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가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한편 19일 밀리의서재는 일반청약을 마무리한다. 밀리의서재는 수요예측에서 인기를 끌며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인 2만3000원으로 확정했다. 상장예정일은 27일이다. 또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FOMC 관망세 속 보합권서 마감-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1% 오른 채 장을 마감.-특별한 지표 발표나 연준 이사의 언급이 없는 날이었음. 대신 투자자들은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를 주목.-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어. 다만 오는 11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34.1%,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41.1%로 판단.◇국제유가 100달러 전망 가시화-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유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 -여기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성공적 데뷔에도 ARM 주가 이틀째 하락세-지난주 상장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은 첫날 성공적 데뷔를 했음에도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날 4.5%가량 빠지며 58달러 선까지 내려오며 공모가 51달러에 다가서고 있어. -미국 투자 기업 번스테인은 ARM 분석을 시장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과 목표가 46달러를 제시한 상황.◇미·이란 수감자 석방…한국 동결자금 송금-이란이 지난달 미국과 합의에 따라 18일(현지시간) 한국에 묶여 있던 석유수출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돌려받고,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을 실행.-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중재자인 카타르 측이 마련한 여객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 미국에서 풀려난 이란인 수감자 2명도 도하에 도착. 3명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해 미국에 남아 있기로. -이란과 미국은 1년여 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함. 한국에는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석유수출 대금 60억달러가 4년 4개월 동안 묶여 있었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감자 5명의 귀국을 환영한다”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해.◇사우디, 테슬라 공장 유치 구애?…“코발트 안정 공급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테슬라 측과 논의 중.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DRC·이하 민주콩고)과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하겠다는 얘기.-사우디 관리들은 최근 국부펀드가 테슬라에 대한 제안을 올여름부터 시작했으며 왕세자는 수년 동안 왕국에 테슬라 제조 시설을 갖기를 원했다고 말해.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WSJ의 또 다른 완전한 오보 사례”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한국형 원전 수출 막으려는 美웨스팅하우스, 법원서 패-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일부 파란불이 켜짐-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 웨싱팅하우스가 수툴통제 규정(제810절)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자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이번 소송에서 이기며 일단 한수원은 한숨을 돌리게 돼. 다만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기술(APR1400)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게 향후 과제◇이재명, 단식 계속…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전날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이 대표는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단식 19일째인 전날 오전 병원으로 옮겨져. -검찰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형사사법 절차와 정치는 별개라는 입장.-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당시 구속영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바 있음.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도착…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 윤 대통령은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에 나설 계획.-윤 대통령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을 만나. 특히 순방 3일 차인 20일 오후에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밀리의서재, 일반청약 마지막날…두산로보틱스, 확정 공모가 발표-전날부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밀리의서재가 이날까지 청약을 마무리. 일반투자자는 총 37만5000주가 배정됐으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공모가는 2만3000원. 상장 예정일은 오는 27일.-또 하반기 기업공개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도 21~22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 지난 11~15일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두산로보틱스는 19일 공모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증권가는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인 2만6000원이 될 것으로 기대.
2023.09.19 I 김인경 기자
'4류 정치' 벗어나려면
  • '4류 정치'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부 차장] “선진국 중에서 이만큼 극단적으로 양분된 국가가 또 있을까요?”최근 방한한 재미 석학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양극단의 집회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신 교수의 입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정치의 실종’ 상태다. 연일 저렴하고 거친 말만 주고받을 뿐 대화나 타협은 없다. 당장 맞닥뜨린 글로벌 경제 블록화, 중국 경제침체,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공공·규제·교육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민생 챙기기를 위한 정책경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은 사치일 뿐이다.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위기대응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똘똘 뭉치는 미 정치권과 대비되는 만큼 신 교수에게 현 시국의 단면은 더 뇌리에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 등◇고군분투하는 기업들화면을 경제계로 돌려보자. 전자업계 맞수인 삼성·LG는 이제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인 프레너미(Frenemy) 관계로 발전했다. LG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된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출시된 게 대표적이다. 앞으론 양사의 가전이 제공하는 고유의 기능·서비스도 삼성 스마트싱스·LG 씽큐 등 서로의 스마트홈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 들어 국내 5대 은행이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를 고리로 핀테크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에 함께 나서기로 한 점도 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 모두 경쟁은 계속하되 고객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대승적 협치(協治)의 결과물들이다. “당신과 내가 가진 사과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 사과 한 개씩을 가진 거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 각자는 두 개의 아이디어들을 가진 것”이라는 미국의 유명 극작가 버나드 쇼의 격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우리 산업계이다.AI(인공지능)·신약·로봇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의 몫이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된 논의나 담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청년층 고용시장의 부진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그 사이 반도체 부문 등의 대규모 적자에도, 작년 5월 ‘향후 5년간 8만명 신규채용’이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삼성 20개 계열사가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은 또 어떤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만이 ‘열일’ 하는 모양새로 느껴지는 건 분명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2년 베트남 사업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기업 프레너미 배워야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일갈한 ‘베이징 발언’이 나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돼 간다. 여전히 반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정치가 4류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치인은 몇이나 될까. 반대로 ‘프레너미’ 시대에 순응한 기업들에 이제 ‘1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도 아까울 정도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는 흔하디흔한 격언을 되새겼으면 한다.
2023.09.19 I 이준기 기자
  • [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
  •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절차를 집행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제1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뒤에 숨어 검찰수사를 피해가려는 ‘꼼수’로 일관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대부분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지난 9일 대북송금 관련 출석 때는 8시간 조사를 받고도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시점까지 임의로 정하려다 이번에 영장청구가 임박하자 정기국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단식을 선언해 수사 일정을 흔들었다.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이 대표의 혐의는 당과는 관련 없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비리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걸핏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 내각총사퇴 등의 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황당한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핑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미 친명계(친이재명계)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명분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면 법원에 당당히 출두해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더 휘둘릴 게 아니라 공당의 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도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3.09.19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I 김보영 기자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1일 표결 전망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1일 표결 전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은 18일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지만 전자결재로 재가 가능하다.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반의 반대로 체포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9.18 I 이배운 기자
쓰러진 이재명에 檢 영장 청구…'강 대 강' 여야, 정기국회 시계제로(종합)
  • 쓰러진 이재명에 檢 영장 청구…'강 대 강' 여야, 정기국회 시계제로(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3주 가까이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9일째` 이재명 결국 병원 이송…민주 “檢, 득달같이 영장 청구”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이송 당시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긴급 처치를 받은 이 대표는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된 지 2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검찰은)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가·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지도부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분명히 규정했고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체포동의안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로서 각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각 부처를 총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해임건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까지 멈춰 세웠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부·여당에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李에 “쾌유 기원…‘사법 리스크’ 출구전략은 안 돼”국민의힘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민주당이 한 총리의 해임 건의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고약한 출구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한 후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리를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에 명확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됐다”고 평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단체 투쟁’이라고 보았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것은 국민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shut-down)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건 이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국민의힘은 단식이 검찰 수사 거부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차 견지하며 수사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병원행과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 같은데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를 제 때 받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푸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이수빈 기자
단식 19일차 이재명 병원행...같은날 검찰은 구속영장
  • 단식 19일차 이재명 병원행...같은날 검찰은 구속영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전 6시55분 민주당 당직자는 근처에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긴급히 호출했다. 이 대표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탈수 증상마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의식이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렸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식염수 주입 등 긴급 치료를 마친 이 대표는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사이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단식 중이나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병상 단식을 이어간다는 뜻이 강해, 단식 정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9.18 I 김유성 기자
'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
  • [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단식 19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18일,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배수의 진을 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정쇄신 등을 요구했지만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 대표의 단식 초반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론이 나올 만큼 출구는 명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며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야당과 협치해야 할 여당마저도 ‘강 대 강’으로 붙으면서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는 이 대표의 단식이 명분 없는 것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자당 결집을 노렸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단식 8일째이던 지난 7일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이 대표 단식을 외면했다.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단식 15일째를 맞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였다. 이 대표가 단식하는 19일 동안 농성장을 찾은 정부·여당 관계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민주당 태도를 문제 삼으러 찾아온 항의 방문이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새 민생 처리가 시급한 국회는 멈췄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는 총 10건 예정됐지만 여야 합의로 열린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 하나뿐이었다. 민주당 요청으로 잇따라 상임위가 취소되거나 여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교권 회복 4법’ 체계·자구 심사도 무산됐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려 4년 동안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빌렸을 뿐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누가 파괴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여야 모두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09.18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병상 단식 강행…수액 외 일체 섭식 안해
  • 이재명, 병상 단식 강행…수액 외 일체 섭식 안해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도 단식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83년 단식을 하던 당시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단식을 이어갔던 전례가 있어 이 대표의 단식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8일 오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오전 7시 민주당은 급히 119 구급대를 불렀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차를 맞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위중한 상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날(17일)에도 119 구급대가 당 대표실 앞까지 왔으나 이 대표가 완강히 이송을 거부하면서 돌아간 바 있다. 이날(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던 이 대표는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녹색병원이 단식 환자들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기력은 전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단식 중단 거부 이유는 앞서 밝혔던 단식 이유와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 한 대변인도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의 단식도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처럼 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1983년 5월 18일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단식을 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의원직을 상실한 재야 인사였는데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일주일을 넘기던 5월 25일 군부정권은 김 전 대통령을 강제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권익현 사무총장이 직접 방문해 그의 단식을 말릴 정도였다. 23일째를 맞던 1983년 6월 9일 김 전 대통령은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싸우다 죽기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의 단식은 야당 정치인 등에 자극을 줬고 훗날 민주화의 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다.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분없는 단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 신분인 이 대표의 건강을 해친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3.09.18 I 김유성 기자
14년 묵은 '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11월에나 가능할듯
  • 14년 묵은 '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11월에나 가능할듯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본격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나 이날 오전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상임위가 파행하거나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쪽이 ‘법안을 좀 더 들여다 보자’라는 의견에 따라 18일 전체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명하면서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처리 불발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전 본회의가 이달 20일, 25일 두 차례 있지만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이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 20일 본회의 상정, 25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는 계속 반대 중이다.
2023.09.18 I 정병묵 기자
與 “민주당, 이재명 떳떳하면 '체포안 부결' 당론으로 정하라”(종합)
  • 與 “민주당, 이재명 떳떳하면 '체포안 부결' 당론으로 정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다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으로 촉구했다.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8일 오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에 명확한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아쉽게도 이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단식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고 직격을 가했다.김 대표는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all-stop)시키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건 국민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국회 전체를 셧다운(shut-down) 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겠나”라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런 결의를 한 건 이 대표 사수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 다수와 싸우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총리 해임과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증오와 타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적대 행위”라고 반박했다.
2023.09.18 I 이상원 기자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강수…한동훈 "잡범도 따라할 것" 직격(종합)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강수…한동훈 "잡범도 따라할 것" 직격(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하려 단식·입원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본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징역 4~7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2023.09.18 I 이배운 기자
與, '탈진 이재명'에 "쾌유 기원…'사법 리스크' 출구전략은 안 돼”(종합)
  • 與, '탈진 이재명'에 "쾌유 기원…'사법 리스크' 출구전략은 안 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에 명분이 없다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식 중 병원에 실려간 이 대표에 대해 쾌유를 빈다면서도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소위 출구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오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빨리 쾌유를 하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주말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결의안으로)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애초 우리 당이 일관되게 지적해왔듯이 단식의 명분이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정기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을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사법 리스크 출구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 대표의 단식뿐 아니라 민주당의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정쟁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대표가 결국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유 수석대변인은 “18일간 진행된 이 대표의 단식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며 “국회 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자해 소동 등 극단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정기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했다.그는 “지난주 진행된 대정부 질문,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모두 정부를 냉철하게 견제하고 또 건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무대”라며 “이 대표가 그런 제1야당의 대표 자리로 돌아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해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단식이 검찰 수사 거부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을 검찰이 필요한 시기의 수사에 대해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했기에,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받는 와중에 단식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되게 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가 그와 같은 행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 의도적으로 단식을 한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수사절차를 조정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 병문안을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까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결심이 있진 않았으나 정치 복원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8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야당 탄압 위한 저열한 정치공작"…이재명 영장 규탄
  • 민주당 "야당 탄압 위한 저열한 정치공작"…이재명 영장 규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8일 오전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내용이 더 기가 막히다”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원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덧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표 간에 상관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 범죄를 왜 이 대표에 씌우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라면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 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수사”라면서 “일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도 제기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와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9.18 I 김유성 기자
與, 野한덕수 해임건의안에 "이재명 단식 출구전략, 참으로 고약해"
  • 與, 野한덕수 해임건의안에 "이재명 단식 출구전략, 참으로 고약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대정부 투쟁 선포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의결한 것을 두고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출구전략이라는 참으로 고약하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내각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건의를 추진하겠다. 이는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투쟁 선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애초 우리 당은 단식의 명분이 없다고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다”며 “정기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 작심한 내용이라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이라며 “지금 국회는 앞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 현안들 지금 국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 대표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을 내던지고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생각한다”고 질책했다.그는 “민주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로 해임건의안이든 특검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사법 리스크 출구 전략으로 의회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 대표의 단식뿐 아니라 민주당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정기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전향적 태도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총리 비롯해 내각 전면 쇄신해야
  • 민주당,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총리 비롯해 내각 전면 쇄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 있고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총리로서 각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총괄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 이 대표도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고 결의를 보였다.국회법에 따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내 72시간 표결 원칙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5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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