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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증시, 강보합 마감…FOMC에 유가상승 긴장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8일(현지시간) 일제히 강보합에서 마무리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데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IT) 기준 91.48달러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쓰러진 가운데,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가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한편 19일 밀리의서재는 일반청약을 마무리한다. 밀리의서재는 수요예측에서 인기를 끌며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인 2만3000원으로 확정했다. 상장예정일은 27일이다. 또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FOMC 관망세 속 보합권서 마감-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1% 오른 채 장을 마감.-특별한 지표 발표나 연준 이사의 언급이 없는 날이었음. 대신 투자자들은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를 주목.-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어. 다만 오는 11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34.1%,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41.1%로 판단.◇국제유가 100달러 전망 가시화-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유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 -여기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성공적 데뷔에도 ARM 주가 이틀째 하락세-지난주 상장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은 첫날 성공적 데뷔를 했음에도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날 4.5%가량 빠지며 58달러 선까지 내려오며 공모가 51달러에 다가서고 있어. -미국 투자 기업 번스테인은 ARM 분석을 시장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과 목표가 46달러를 제시한 상황.◇미·이란 수감자 석방…한국 동결자금 송금-이란이 지난달 미국과 합의에 따라 18일(현지시간) 한국에 묶여 있던 석유수출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돌려받고,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을 실행.-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중재자인 카타르 측이 마련한 여객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 미국에서 풀려난 이란인 수감자 2명도 도하에 도착. 3명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해 미국에 남아 있기로. -이란과 미국은 1년여 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함. 한국에는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석유수출 대금 60억달러가 4년 4개월 동안 묶여 있었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감자 5명의 귀국을 환영한다”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해.◇사우디, 테슬라 공장 유치 구애?…“코발트 안정 공급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테슬라 측과 논의 중.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DRC·이하 민주콩고)과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하겠다는 얘기.-사우디 관리들은 최근 국부펀드가 테슬라에 대한 제안을 올여름부터 시작했으며 왕세자는 수년 동안 왕국에 테슬라 제조 시설을 갖기를 원했다고 말해.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WSJ의 또 다른 완전한 오보 사례”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한국형 원전 수출 막으려는 美웨스팅하우스, 법원서 패-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일부 파란불이 켜짐-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 웨싱팅하우스가 수툴통제 규정(제810절)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자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이번 소송에서 이기며 일단 한수원은 한숨을 돌리게 돼. 다만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기술(APR1400)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게 향후 과제◇이재명, 단식 계속…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전날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이 대표는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단식 19일째인 전날 오전 병원으로 옮겨져. -검찰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형사사법 절차와 정치는 별개라는 입장.-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당시 구속영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바 있음.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도착…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 윤 대통령은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에 나설 계획.-윤 대통령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을 만나. 특히 순방 3일 차인 20일 오후에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밀리의서재, 일반청약 마지막날…두산로보틱스, 확정 공모가 발표-전날부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밀리의서재가 이날까지 청약을 마무리. 일반투자자는 총 37만5000주가 배정됐으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공모가는 2만3000원. 상장 예정일은 오는 27일.-또 하반기 기업공개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도 21~22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 지난 11~15일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두산로보틱스는 19일 공모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증권가는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인 2만6000원이 될 것으로 기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 14년 묵은 '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11월에나 가능할듯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보험사에 실손보험비를 청구할 때 종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14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본격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러나 이날 오전 19일째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상임위가 파행하거나 불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쪽이 ‘법안을 좀 더 들여다 보자’라는 의견에 따라 18일 전체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명하면서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해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처리 불발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처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전 본회의가 이달 20일, 25일 두 차례 있지만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이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 20일 본회의 상정, 25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화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자들은 종이문서 발급 시간에 비용이 소요되고 발급받아야 되는 진료기록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보험을 손쉽게 가입하는 시대에 아직도 종이 서류를 받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민간 핀테크 기업 차원의 청구 전산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활용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실제 매년 수천억원대 실손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이, 2022년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실은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을 13조3500억원으로 추정했을 때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계는 계속 반대 중이다.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강수…한동훈 "잡범도 따라할 것" 직격(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하려 단식·입원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본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징역 4~7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