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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기각…다급해진 與, 한숨 놓은 野
  • 이재명 구속 기각…다급해진 與, 한숨 놓은 野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여야 간 표정은 각기 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다급해진 분위기로 예정됐던 ‘당 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긴급 의총을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서울 용산역으로 시민들을 만나러 갔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발표가 난 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예정됐던 설 귀성 인사를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구속영장 기각에 초비상이 걸린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영장발부) 기각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대책을 논의해야하지 않겠느냐”며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다고 이 대표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의총 직후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했다.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고 남기기도 했다.어두워진 국민의힘 분위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한 숨 돌린 모습이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용산역 귀성객 인사를 선택했다. 예정된 행사였지만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용산역 귀성 인사 후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시민들의 얼굴에서 넉넉함이 있었다”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이 반성하고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원팀’이다”면서 “단합된 힘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주먹인사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용산역 KTX 승강장에서 귀성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비명 의원들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비명계 의원 중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한 그날 의총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근데 오늘 의총 분위기는, 친명 쪽에서 많이 안정을 찾았으리라 본다, 통합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줘야지 마녀사냥에 들어가면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법원 기각 결정에도…與 “이재명 당대표 사퇴해야”
  • 법원 기각 결정에도…與 “이재명 당대표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범죄 소명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 대표가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소명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법리를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는 비논리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범죄 소명 부분을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각 결정과 관련한 추석 민심 영향에 대해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지만 국민들의 수준히 상당히 높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기각된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7 I 김기덕 기자
與 “방탄정치에 손 들어준 법원, 이재명 면죄부는 아냐”
  • 與 “방탄정치에 손 들어준 법원, 이재명 면죄부는 아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방탄 정치에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 주장하는 것과 관련 “정쟁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정치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이 됐으며,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됐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7 I 김기덕 기자
코스피, 원·달러 1350원 뚫자 외국인도 '팔자'…2450선
  • 코스피, 원·달러 1350원 뚫자 외국인도 '팔자'…2450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7일 오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로 전환했고 개인은 8거래일 연속 사자 중이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 49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5포인트(0.27%) 내린 2456.32에 거래되고 있다.장 초반만 해도 2440선까지 내려간 지수는 점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 초반 소폭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서 8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22일에 이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원·달러 환율이 1350선을 뚫고 1354.90원 선에서 흐르며 연고점을 경신하자 외국인 역시 팔자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 역시 2거래일 연속 ‘팔자’ 우위로 180억원의 매물을 내놓고 있다.개인만 391억원을 담고 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2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64억원 매도 우위로 61억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대형주가 0.16%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는 0.21%, 0.03%씩 오르고 있다. 의료정밀, 의약, 섬유의복, 음식료, 운수장비, 기계, 서비스, 건설, 통신 등은 오르고 있다. 반면 보험과 화학, 금융, 유통, 철강금속, 전기전자, 종이 목재 등은 하락세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8% 오른 15.15에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과 보합을 유지하며 6만8600원에 거래 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0.95%, 1.48%씩 내리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009420)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7500원 오른 3만2650원에 거래 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협력사인 이뮤노반트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성건설(013360)이 17.70% 오르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인 부국철강(026940)과 남성(004270), 남선알미늄(008350) 등은 각각 18.04%, 14.21%, 12.87% 약세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해당 인물과 밀접한 관계나 연관성 없이 학연이나 인맥 등 불분명한 연결고리를 통해 급등락을 하는 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시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5% 오른 3113.17을, 일본 닛케이지수는 0.67% 빠진 3만2099.50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
2023.09.27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기각에 엇갈린 표정…與 “개딸에 굴복”·野 “준엄한 판단”(종합)
  • 이재명 기각에 엇갈린 표정…與 “개딸에 굴복”·野 “준엄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에서는 사법부가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혁의 딸)에 굴복한 최악의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모두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졌다.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이내 구속을 피하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법원의 판결 직후 논평을 내면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개딸에 굴복한 법원”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도부도 이날 예정됐던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심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반역사·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유창훈 판사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저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을 멈추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비록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 아니란 점을 기억하고,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제 민생경제 위해 초당적 협력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 직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비록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7 I 김기덕 기자
김기현, 이재명 기각 "조폭 두목 처벌 안 받고 서민만 구속 당할 것"
  • 김기현, 이재명 기각 "조폭 두목 처벌 안 받고 서민만 구속 당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이어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의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행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공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9.27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檢 `이재명 죽이기` 실패…尹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해야"
  • 민주당 "檢 `이재명 죽이기` 실패…尹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애초부터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며 “정권의 참혹한 국정 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였다”고 일갈했다.민주당은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 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리스크’를 떨쳐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對與)공세에 나섰다.
2023.09.27 I 이수빈 기자
윤재옥,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 강성 지지층에 굴복…납득 못 해”
  • 윤재옥, 이재명 영장 기각 "민주 강성 지지층에 굴복…납득 못 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이란 결론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없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젠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며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9.27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구속 기각'에 “李 체포안 가결은 국민의 뜻”
  • 與, 이재명 '구속 기각'에 “李 체포안 가결은 국민의 뜻”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했다.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고 남기기도 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 90% 받아들여지고 10% 기각을 예상했다”면서도 “뚜벅뚜벅 민생을 위해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99.9% 발부돼야 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여러 사정 때문에 요즘 판결이나 결정을 믿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백현동에 대해서도 관여했다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됐다면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직접 증거가 없고 공모 여부도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대북송금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핵심 관련자 진술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면 주변인이 가서 굳이 협박해야 할, 진술 번복을 시도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일 때와는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역설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법원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마라”고 언급했다.그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라며 “법원이 이 대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사법부 판단이라 당연히 존중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정문 내용을 봐도 상호 충돌적이다. 불체포 수사 원칙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려진 상당히 불공평한 결정”이라고 질책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 판사도 위증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백현동 비리 관여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다. 이것만 해도 대표 사퇴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27 I 이상원 기자
홍익표 野 신임 원내대표 "다시 `원팀`…단합으로 승리 이끌 것"
  • 홍익표 野 신임 원내대표 "다시 `원팀`…단합으로 승리 이끌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분명한 원칙과 기준 아래,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고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하는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처음 참석해 “이제 다시 ‘원팀’이다. 단합된 힘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을 적극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도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홍 원내대표는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세우겠다.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쓰이도록 심사하겠다”며 정기국회 대응 계획도 밝혔다.그는 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09.27 I 이수빈 기자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초비상'…긴급 의원총회 소집
  •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초비상'…긴급 의원총회 소집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초 오전에 계획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용산역과 서울역을 찾고 귀성 인사를 할 예정이었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영장 발부) 기각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다고 이 대표의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이 대표의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민주당은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의원총회를 연 후 예정대로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할 전망이다.
2023.09.27 I 이상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영장심사는 본안재판 아냐…합당한 처벌 최선"
  • 이원석 검찰총장 "영장심사는 본안재판 아냐…합당한 처벌 최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추가로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이전의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전날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사건 관계인은 사법절차 틀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2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영장기각에 이낙연·조국·한동훈 테마株 줄하락
  • 이재명 영장기각에 이낙연·조국·한동훈 테마株 줄하락[특징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며 기사회생하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야권 주요인사 테마주가 급락 중이다. 여권의 유력 차기대권주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테마주도 약세다.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현재 부국철강(026940)은 전 거래일 대비 17.10%(725원) 내린 3515원에 거래중이다. 남화토건(091590)은 15.59% 하락 중이며 남선알미늄(008350)은 10.69% 약세다. 세 종목 모두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다.김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PN풍년(024940)은 18.68% 하락하고 있으며 조국 테마주인 화천기계(010660) 역시 약세다. 한동훈 테마주인 노을(376930)은 9.14% 주가가 빠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2023.09.27 I 이정현 기자
코스피, 닷새째 하락 '2450선'…외국인은 8일만에 '사자'
  • 코스피, 닷새째 하락 '2450선'…외국인은 8일만에 '사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8.16포인트(0.33%) 내린 2454.81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이 8거래일만에 ‘사자’로 전환하며 56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도 26억원 사들이고 있다. 반면 개인은 8일 만에 ‘팔자’에 나서며 161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거래에서 147억원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4% 하락한 3만3618.88에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47% 떨어진 4273.5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7% 빠진 1만3063.6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지난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4300선 아래로 내려왔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7%대 기준금리 시대를 대비해야한다는 발언도 시장에 경종을 올렸다. 그는 전날 인도 뭄바이에서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금리를 3%에서 5%로 올릴 때보다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리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 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에서 7%레벨까지 언급한 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해다. 대형주가 0.32%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0.28%, 0.58%씩 하락세다. 전업종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운수장비와 화학, 음식료가 1%대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29%) 오르며 6만8800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하이닉스(000660)가 1.37%, 1.13% 내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관련주로 불리는 남선알미늄(008350)이 장 초반 14% 약세다. 남성(004270)은 10.43% 내리고 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재명 테마주가 오르고 이낙연 테마주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이텍(045660)은 23.95% 강세다.
2023.09.27 I 김인경 기자
조응천 "감찰리스크는 완화될 것"…"법원리스크는 여전"
  • 조응천 "감찰리스크는 완화될 것"…"법원리스크는 여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다만 그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고 법원에서 계속 다퉈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속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면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해놓고 또 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그는 “(검찰이) 기소 안 하고 못 배길 것”이라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예상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백현동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많고, 성남시청 공무원 등 직접 당사자들이 꽤 많아 훨씬 빨리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가 끝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정부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윤석열 정권 마음에 안 들면 압수수색이고 입건이고 소환이고 무단통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한다”면서 “검찰로부터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바닥이 흔들리게 될 것라고 본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워진 민주당 내 분위기가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통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한 그날 의총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근데 오늘 의총 분위기는, 친명 쪽에서 많이 안정을 찾았으리라 본다, 통합을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줘야지 마녀사냥에 들어가면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비명' 김종민 "검찰 구속 압박을 법원이 구해준 것"…당과 이재명에 모두 다행
  • '비명' 김종민 "검찰 구속 압박을 법원이 구해준 것"…당과 이재명에 모두 다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겠다는 압박을 법원이 구해준 것.”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은 27일 새벽 검찰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이 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냈다는 느낌으로 가기에는 아직 고비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실제 재판 갈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는 아니다”면서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도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도 주장을 했는데, 양쪽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 번째 판단이란 점”이라면서 “아직 나머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유무죄를 가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양쪽 기록을 보고 판단을 처음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당내 분열 상황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협박에 대한 부분도 김 의원은 언급했다. 가결표 의원 색출 자체가 민주주의 배신행위로 그는 봤다. 김 의원은 “누가 (가결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당의 준당론이었다”면서 “국민하고 약속 지켜서 우리가 방탄 정당 벗어나자, 그래야 총선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놓고 배신 행위다,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우리가 그때 부결을 시켰다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고 물으며 “검찰로부터 해방은 되겠지만 국민들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2~3개월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는 옳지 않은 길”이라면서 “중립 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 정돈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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