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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서구청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총력 동원 다짐
  • 이재명 "강서구청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총력 동원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상황 관련 브리핑을 받으며 이 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앞서 열린 진교훈 후보 선대위 출정식에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 당원들이 모인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고무된 분위기”라고 이 대표에 전했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이 헌법 정신에 맞게 판단을 해줘 다행”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능한 데다 유능하려는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당 전체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반드시 승리해 강서구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곰꼼하고 촘촘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진교훈 후보와의 통화에서 방심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세 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당도 똑같은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참여해 필승을 다짐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한 시점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강서구 화곡역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고민정·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이날 출정식에도 총출동하며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법의 심판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해 또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가 대체 어디 있느냐”면서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비난했다.
2023.09.28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총출동…“윤석열 심판”
  •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에 총출동…“윤석열 심판”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진교훈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곡역 사거리에서 진 후보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 등도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2일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이날 출정식에도 사실상 총출동하며 이번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기세를 몰아 이번 선거의 압승과 내년 총선 승리까지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의 독선과 독주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말했다.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과 김태우 후보자를 겨냥해 “이번 선거는 심판론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무능과 독선과 퇴행과 실정에 대한 심판과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원칙이 반칙을, 상식이 몰상식을,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장기간 단식에 따른 회복으로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2023.09.28 I 김진수 기자
與, 강서 보궐선거에 당력 집중…"오세훈 주파수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
  • 與, 강서 보궐선거에 당력 집중…"오세훈 주파수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명절 연휴 첫날인 28일 10·11 서울 강서구를 찾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찬 전 의원,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김성태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권영세, 나경원, 김성태, 김선동, 구상찬 등 서울 지역 전·현직 의원들이 총집결했다.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도 명예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충청 출신이 많은 지역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강서가 계속 발전할지, 낙후된 과거를 답습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그는 “구청장이 힘쓰려고 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겠나. 중앙정부가 돈을 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서울시도 힘을 보태줘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놨으면 좀 부려 먹어야 하는데, 주파수가 통하는 후보는 김태우”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나”라며 “김 후보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쟁하려고 아바타로 내려온 사람 말고 구민 숟가락 개수까지 다 챙기는 김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중앙정치에서 사법 리스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전날 병상에서 보궐선거 관련 당무를 챙겼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제 이 선거를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3.09.28 I 양지윤 기자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죄가 없다는 게 아냐"…사퇴 촉구
  • 與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죄가 없다는 게 아냐"…사퇴 촉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전날 영장 기각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의 거짓 몰이가 시작됐다.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낯부끄러운 선전선동으로 추석 밥상 앞에 앉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2023.09.28 I 양지윤 기자
'이재명 체포안'에도 민주당 47.6% 최고치…국민의힘 36.2%
  • '이재명 체포안'에도 민주당 47.6% 최고치…국민의힘 36.2%[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논란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양당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수대로 벌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26일(9월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가 국민의힘은 36.2%, 민주당은 47.6%로 조사됐다. 주간 집계 기준 민주당의 지지율 47.6%는 올해 4월2주(48.8%) 대통령실 도감청 이슈가 불거진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뒤이어 정의당 2.4%, 기타 정당 3%, 없음 9.4%, 잘 모름 1.4%, 무당층 10.8%로 집계됐다.민주당은 9월3주차 조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당시 8.6%포인트에서 11.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이 서울(38.0% vs 39.9%), 부산·울산·경남(38.3% vs 47.9%), 대구·경북(40.3% vs 46.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점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53.8% vs 32.8%)에서는 민주당이 21%포인트 앞섰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20대(46.9% vs 29.3%)와 30대(49.8% vs 33.4%)는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평가와 동조(coupling) 흐름 속 하락 마감했다”며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올리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며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총선 전략 재수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2.5%,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8 I 이상원 기자
"XX 건들지마" 이재명 '개딸' 흉기에 다친 경찰…尹 경호팀장이었다
  • "XX 건들지마" 이재명 '개딸' 흉기에 다친 경찰…尹 경호팀장이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농성 단식 당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벌인 ‘흉기 난동’으로 다친 경찰관 중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호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이 대표의 얼굴이 담긴 대형 사진을 바닥에 놓고 “이 대표를 병원으로 옮겨라”라고 외치다 퇴거 요청을 받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휘둘렀다.(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경내 경비대를 찾아 격려했다. 김 대표는 당시 지지자의 난동을 막기 위해 투입된 박정구 경감(51·남)과 이모 경장(29·여)을 찾아 격려했다. 여당 대표가 국회경비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14일 이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오후 7시 52분쯤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이 대표의 얼굴이 담긴 대형 사진을 바닥에 놓고 “이 대표를 병원으로 옮겨라”라고 외치다 퇴거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불응하며 “XX 건들지 마” “개XX들아” 등 욕설을 하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에게 휘둘렀다. 김씨는 지난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장을 국회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겨 현장에는 없었다.당시 이 경장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손과 얼굴을 찔렸다. 김씨를 제압하려던 박 경감은 오른쪽 허벅지와 팔을 물렸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팔이 패인 노모(31) 경사는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병가를 내고 회복 중에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경찰관들의 피해 사진을 본 김 대표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얼마든 있을 수 있지만 흉기를 들고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국회를 책임져야 할 여당의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찾아왔고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이런 사람들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는 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초유의 일”이라며 “재발을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이 자리에선 사건 당시 다친 박 경감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경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소개되기도 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2~3월 경찰청 경호과 소속으로 윤 후보 경호3팀장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찾는 유세 현장의 밀착 경호와 김건희 여사의 사전투표 현장 직접 경호를 맡았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를 찾아 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28 I 이상원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0%…전주대비 1.8%p↓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6.0%…전주대비 1.8%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주 만에 하락하며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근 유엔총회 순방 이후 민생에 집중하며 40% 접근을 노렸지만, 정치권 이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여부에 집중되면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9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6.0%, ‘못한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7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간 30% 중반~후반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는 2주 만에 다시 60%를 넘어섰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 무직/은퇴/기타(8.7%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인천·경기(4.4%포인트↑), 서울(2.5%포인트↑), 50대(6.9%포인트↑), 20대(5.4%포인트↑), 진보층(4.2%포인트↑), 학생(6.6%포인트↑), 자영업(4.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윤 대통령은 순방과 민생에 집중하고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등 추석 앞두고 전방위적 메시지를 냈지만, 40% 선을 터치하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돌입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앞두고 차별적 메시지를 냈지만 결국 정국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쏠린 만큼 메시지 효과가 잠기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8 I 박태진 기자
유승민 "이재명 영장 기각 법관 판결 존중"
  • 유승민 "이재명 영장 기각 법관 판결 존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개딸에 굴복했다’며 반발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반된 의견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사흘 앞둔 5월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고 윤상월 열사의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27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싸우는 한심한 행태는 그만두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던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 부결을 지시한 게 당당하지 못했고, 자신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뒤집는 찌질한 일”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영장 기각은 무죄 판결이 아니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판결이라도 난 양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구속 리스크만 사라졌을 뿐 궁극적으로 유무죄 판결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대표의 죄는 앞으로 법원이 판결할 문제이지만, 이 대표는 본인의 혐의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극단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도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정치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계속 사생결단의 싸움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쪽은 대통령과 여당일 것”이라면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전략이나 정치공학을 말하기 전, 윤석열 정권이 정말 성공하려면 정부 여당이 뭘 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홍준표 "개딸 굴복 논평, 여당답지 않게 저급하다"
  • 홍준표 "개딸 굴복 논평, 여당답지 않게 저급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불법(illegal)과 부당(unfair) 사이에서 고민하다 부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1 제공)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히며 “감성이 이성을 앞설 때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부당이 불법보다 덜 나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판사는 감성보다 이성을, 부당보다 불법을 응징하는 게 맞다”면서 “개딸에게 굴복 운운하는 논평은 여당답지 않게 저급하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 논평이 고급스럽고 해학적이고 촌철살인스러울 때가 박희태, 박지원 여야 대변인이었을 때”라면서 “요즘은 여야 모두 대변인의 질이 한참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담당 판사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비명계 의원들 "사법리스크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냐"
  • 비명계 의원들 "사법리스크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27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가라 앉은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하고, 거기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원이라는 중립 기관이 이 대표와 검찰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는 “양쪽 기록을 모두 보고 판단한 첫번째”라면서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조응천 의원도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 안하고 못 배길 것”이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총선 전에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조 의원은 “백현동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많고, 성남시청 공무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도 많아 재판 속도가 빠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상민 의원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번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들 의원들은 각자 소신에 따라 가결표를 던졌지만 당내 통합을 위한 소신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그건 우리 당의 준당론이었다”면서 “방탄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다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내로남불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조응천 의원은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한 그날 의총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통합을 위해 좀더 노력해줘야지, 마녀 사냥에 들어가면 힘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새롭게 바뀐 원내지도부도, 이재명 당 대표도 부결표를 던진 비명 의원들에 대한 색출 등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첫 일성으로 ‘원팀’을 강조했고, 이 대표는 서울 구치소를 나오면서 민생과 화합을 얘기했다. 그는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당대표 불법 수사가 탄핵사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 한동훈 "당대표 불법 수사가 탄핵사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야권의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는길에 취재진을 만나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이어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엔 “관련자, 실무자 20여명이 구속돼 있는 사안”이라며 “일반 국민에 대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과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추석 민생에 올인
  • 이재명과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추석 민생에 올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문제와는 계속 거리를 두는 한편 추석 연휴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수사,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왔고 지금도 변화된 내용이 없다”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정치 및 사법 사안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생이나 외교 사안에 집중하면서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로 늘어난 만큼 전방위 민생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 활발한 외교활동으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대외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 남은 기간에는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진작을 독려한 바 있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넉넉하고 편안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며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을 찾아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7 I 박태진 기자
'가벼워진'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에 본격 참전
  • '가벼워진'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에 본격 참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구속 리스크에서 가벼워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본격 ‘참전’ 한다. 이 대표는 20여일이 넘는 단식과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갈등으로 강서구청장 선거를 직접 돕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 통화를 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에 “강서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격려했다. 진 후보는 “반드시 강서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저들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전국적 선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28일) 이대표는 자신이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상황보고를 받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식 선거지원본부장이 참석해 그간의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과 전략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유무죄가 가려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한결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결정타를 한 대 맞은 격”이라면서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여권은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 반역사, 반 헌법적 결정에 질식당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면서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을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기관 매수세에 840선 회복…9거래일 만에 상승
  • [코스닥 마감]기관 매수세에 840선 회복…9거래일 만에 상승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에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0포인트(1.59%) 오른 841.02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56% 하락한 823.20에 개장했다. 이후 기관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기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9거래일 만에 상승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48억원, 148억원 팔았지만, 기관이 1070억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팔아치웠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2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이에 따라 대부분 업종은 상승했다. 음식료·담배가 5.48%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정보기기가 3%대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제약, 기계·장비, 유통 등도 2%대 상승했다. 반면, 오락·문화는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 우위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59% 하락했지만, 에코프로(086520)와 엘앤에프(066970)는 각 1%대 오름세였다. 포스코DX(022100)와 HLB(028300) 등도 3%대 뛰었다. 특히 알테오젠(196170)이 7.58%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다. 종목별로는 이날 상장한 밀리의서재(418470)가 공모가 대비 80.87% 상승한 4만16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대표와 정치 테마주로 엮인 에이텍(045660)과 동신건설(025950) 각각 29.93%, 25.43% 급등했다. 이날 코스닥의 거래량은 8억2738만주, 거래대금은 7조160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4개를 포함해 1213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322개 종목이 하락했다. 72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9.27 I 이용성 기자
개미 8일째 사자…닷새만에 상승 '2460선'
  • [코스피 마감]개미 8일째 사자…닷새만에 상승 '2460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상승세로 27일 장을 마쳤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0포인트(0.09%)오른 2465.07을 기록했다.2447.99로 출발한 지수는 강달러의 여파에 외국인이 매도를 확대하자 2445.5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물이 줄어들며 2460선을 회복했다.외국인은 이날 273억원을 팔았다. 원·달러 환율이 이날 장 중 1350원선을 넘어서며 외국인의 매도는 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25일(-1322억원)이나 26일(-426억원)보다는 매도 물량이 잦아들었다. 기관은 798억원을 팔았다.반면 개인은 911억원을 사며 8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4% 하락한 3만3618.88에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1.47% 떨어진 4273.5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7% 빠진 1만3063.61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지난 6월 9일 이후 처음으로 4300선 아래로 내려왔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7%대 기준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시장에 경종을 올렸다. 그는 전날 인도 뭄바이에서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금리를 3%에서 5%로 올릴 때보다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리는 최악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 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다.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강한 상황에서 7%레벨까지 언급한 게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대형주가 0.07% 하락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0.92%, 0.86%씩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기계, 건설, 의약품, 섬유의복이 1~2%대 강세를 탔다. 반면 보험과 금융, 전기전자, 유통, 증권, 비금속광물은 하락세였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 거래일보다 200원(0.29%) 내린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7거래일째 삼성전자는 6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도 0.26% 약세였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21% 오른 47만6500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POSCO홀딩스(005490)도 0.15%, 0.38%씩 강세였다. 한올바이오파마(009420)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7500원 오른 3만2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협력사인 이뮤노반트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성건설(013360)이 전 거래일보다 241원(14.66%) 오른 1885원에 거래를 마쳤다. 17.70% 오르고 있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인 부국철강(026940)과 남성(004270), 남선알미늄(008350) 등은 18.87%, 13.85%, 13.27%씩 하락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해당 인물과 밀접한 관계나 연관성 없이 학연이나 인맥 등 불분명한 연결고리를 통해 급등락을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상한가 1개를 포함해 63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249개 종목이 내렸다. 53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이날 거래량은 3억5497만주, 거래대금은 6조25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20일(6조729억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2023.09.27 I 김인경 기자
이상민 "이재명 물러나야 민주당에 이롭다"
  • 이상민 "이재명 물러나야 민주당에 이롭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이 됐지만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이란 점에서는 친명 의원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27일 이상민 의원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치르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 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봤다. 그는 “이 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지만, 가능하면 빨리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 당내 분위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날개를 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뒀다. 그는 “검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경적을 울렸다는 점을 (검찰은) 성찰해야한다”면서 “이제 정략적인 수사권 검찰에 대한 활용 충동은 스스로 억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극렬지지자를 뜻하는 ‘개딸’에 사법부가 굴복했다는 평가를 했던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든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판사가 조목조목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략적인 것으로 공격하면 이것이야말로 (상황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게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아주 안 좋은 태도”라고 덧붙였다. 확률적으로 낮지만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게 했고, 지금처럼 똑같이 가결처리를 하고 법리적으로 영장심사에서 이번처럼 기각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더불어민주당 하면 내로남불, 위선적, 약속 안지키는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용혜인 "한동훈을 경질하라"…정치검찰 책임론 언급
  • 용혜인 "한동훈을 경질하라"…정치검찰 책임론 언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27일 용 대표는 “간밤에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수 일 전 국회가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지만, 결국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 조직 최대 인력을 동원해 1년 6개월 기간 수 백번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 하나 없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용 대표는 “불공정 정치 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 경질에 대한 언급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본 것이다. 용 대표는 “정치 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는가”라면서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해내는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개각 인사와 관련해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미다. 그는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유능으로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수사도, 인사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3.09.27 I 김유성 기자
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가"
  • 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27일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이뤄진 사실이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당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증교사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고, 백현동 사건도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법원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이는 구속 범죄 혐의 소명을 명시한 것으로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백현동 사건에서는 피의자 개입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용도 변경, 특혜 서류에 피의자가 직접 결재한 사실이 확인 되고 피의자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공사 배제 등 특혜 제공했다는 담당자 명확한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피의자 지시 없이 임의로 특혜 제공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은 기각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09.27 I 이배운 기자
與 "이재명,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빽없는 서민만 구속"(종합)
  • 與 "이재명,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빽없는 서민만 구속"(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르나”라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전했다.그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 생각한다”고 판단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당 대표에 방탄 출마했다”며 “그 결과로 당 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 영장기각이라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법치몰락 정의기각’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2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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