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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법관 121명 임용…안철상 “법관 비난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경력의 신임법관 121명을 새로 임용했다.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5일 오후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 임명식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안철상 대법관 명의로 임명장이 나갔다.안 대법관은 신임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최근 극단적 사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법원이 담당하게 되며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안을 놓고 법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안 대법관은 “바람직한 재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균형 잡힌 자세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등 법률가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로 수여된 임명장. (사진=대법원 제공)이날 임용된 신임법관들은 여성이 63명으로 남성(58명)보다 5명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7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평균 연령은 35.4세였으며 최연소는 28세, 최고령은 46세다.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공기관(16명), 검사(13명), 국선전담 변호사(11명), 재판연구원(8명) 순이었다. 법무법인별로 살펴보면 김앤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7명), 대륙아주(4명), 화우(4명), 광장(3명), 바른(3명), 로고스(3명), 세종(3명), 태평양(3명) 등이었다.신임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5개월간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 “‘가결’이 뭔가요?” 문해력 논란 재점화[반갑다 우리말]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결이 뭐예요? 뜻 쉽게 알려주세요.”지난달 22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다. 전날인 9월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온라인상에서 가결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온 것이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선 ‘가결’을 검색하면, ‘가결이란’, ‘가결 뜻’, ‘부결 뜻’이 자동 연관 검색어로 등장해 ‘문해력 저하 논란’을 재점화했다.문해력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단어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문맥을 실제와 다르게 파악하는 ‘문해력 저하 논란’은 종종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다. 3일을 뜻하는 순우리말 ‘사흘’을 숫자 4로 인식한다거나,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의미의 ‘심심한 사과’를 동음이의어인 ‘지루하다’는 의미로 오독해 논란이 벌어지는 식이다. 이에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온다. 짧은 영상과 메시지에 익숙해지다 보니 긴 글을 읽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37.9%)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35.1%는 60점대(D등급)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90점대(A등급)는 2.1%, 80점대(B등급)는 15.4%에 불과했다. 문해력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 소홀’(54.3%)을 꼽았다.다만 국어 전문가들은 세대별로 언어문화가 다른 데서 비롯된 현상이지 젊은 세대를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그 원인으로 책을 많이 읽지 않는 문화와 객관식 위주의 국어교육을 꼽았다. 김 원장은 “교육 열기는 높지만 객관식 위주의 문제를 푸는 국어교육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맥락을 파악한 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기본적 언어 글쓰기다. 생활 속에서 능동적 언어 주체가 되는 것이 문해력을 키우는 힘”이라고 했다. 문해력이란 ‘읽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의 의제를 설정해 대안적 미래를 성찰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국립국어원 등 우리 정부는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 다양한 국어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낯선 어휘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노출과 빈번한 사용인 만큼 우리말 사용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 환경 조성 및 언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외래어의 잦은 사용이나 어려운 전문용어로 인한 정보 격차는 곧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력이나 연령, 외국어 능력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강서구청장 선거 D-7…민주당, 선대위 확대하고 집중유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고 남은 기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집중유세에 나선다. 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병상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예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홍익표(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후보(가운데) 및 최고위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5일 서울 강서 발산역 1차 집중유세…9일 2차4일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15일에 이은 두 번째 서울 강서구 현장 최고위로, 오는 6일에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이날 현장 최고위를 주도하면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 아닌,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강서구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안전·안심·민생 구청장 진교훈 후보와 함께 강서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면서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흠 없는 후보가 구청장이 된다. 신분증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강서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진 후보도 이날 민주당 현장 최고위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반칙이 이기냐 원칙이 이기냐’의 선거, ‘몰상식이 이기냐 상식 이기냐’의 선거, ‘권력이 이기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새롭게 취임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진 후보자의 강서구청장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태며 적극 지지에 나서고 있다. 당장 오는 6~7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11일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에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는 것과, 윤석열 정부에 국민들이 보내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두 가지 의미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재명, 지지 호소 예고영상 공개…당무 복귀는 언제?정치권에서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초 이번 주중 당무에 복귀해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다. 하지만 아직 이 대표의 복귀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선거 이후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중후반대가 나오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금 관심이 높기 때문에 40%는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 대표가) 선거 전에 당무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사진=이재명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릉 이재명 대표 전화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출연한 짧은 예고 영상을 게시하고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병상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마치 영상통화를 거는 것처럼 연출한 해당 영상은 오는 5일 공개할 예정으로, 강서구청장 사전투표를 앞두고 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기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호·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에 더해 이날 홍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을 총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5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 1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1차 집중유세를 벌인다. 2차 집중유세는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 양당 싸움에 추경 묶인 성남·오산, 지방의회는 이미 '총선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지방의회 곳곳에서 거대 양당간 갈등으로 의회 일정이 파행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 성남과 오산에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간 대립각이 심화되면서 올해 3차 추경 예산안이 발목 잡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이 같은 갈등의 배경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극한 정쟁을 펼치고 있는 중앙 정치권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가 거론된다.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의 경우 분당보건소 현 부지 신축을 추진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며 지난달 19일 제285회 임시회에서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났다.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사진=성남시의회)앞서 성남시는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중 노후화된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신상진 시장이 선출된 후 현 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이번 성남시 3차 추경 예산안에 집행부가 편성한 ‘분당구보건소 신축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1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 19일 본회의 추경안 의결에 전원 불참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이다.이후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3차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려 했으나 양당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경안 의결은 또다시 미뤄졌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6석으로 꾸려져 있다. 민주당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오산시체육회장의 ‘의회 경시’ 발언이 집행부와 시의회간 대립으로 이어져, 3차 추경안 처리가 미뤄진 오산시의 상황도 성남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앞서 오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78회 3차 본회의에서 성길용 시의장이 “체육회장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시의회는 이권재 시장의 재발 방지 약속과 체육회장 사퇴 시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겠다”고 말하고 정회를 선포, 이날 자정을 넘기며 회기가 자동 종료된 바 있다.오산시의호 본회의장 전경.(사진=오산시의회)이로 인해 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비롯해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이권재 오산시장과 성길용 시의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7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추경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 합의했으나 이 역시 백지장이 됐다.시장과 시의장 합의로 열린 4일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측의 반발로 회기 시작 9분만에 정회되면서다. 이날 오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연휴 전 이뤄진 이 시장과 성 의장의 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측 의원들이 반발하자 성길용 의장은 회의 시작 9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오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2명으로 극단적 여소야대 구조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의회 파행 근본적 원인이 체육회장 발언 이면에 이권재 시장이 추진하는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야기마저 도는 실정이다.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끌려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이종훈 평론가는 “이전에도 중앙정치에서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 지방의회에서 덩달아 싸우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간 정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모 아니면 도’식의 극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하는데 그 법도 국회에서 다루다 보니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그걸(법 개정) 할리가 없다. 이미 문제 제기도 돼 있고 개선방향도 나왔지만, 국회의원들 원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추석 연휴 직후부터 '尹 정권 심판' 공세 집중(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대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진교훈(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4일 서울 강서구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홍익표(오른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독주·오만·불통으로 정치의 국격이 무너지고 무능·무책임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고통받는 데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민심 앞에 겸허한 자세로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에 국한된 선거 아닌, 퇴행하는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선거다. 강서구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10월 4일은 (노무현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16주년을 맞는 날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공동 변영, 상호 존중을 통한 화해와 협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 뜻깊은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이어달리기 정신으로 계승·발전해야 하는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대립 일변도로 파탄지경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와 검찰을 역공하고 나서기도 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장 심사는 여러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회수할 좋은 기회’라고 (심사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면서 “이 말대로라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국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한 것 아니냐”고 되짚었다.그러면서 “그런데 (한 장관이)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당황했는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내린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 아니다’고 말을 바꾼다”면서 “정치적 중립 요하는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 보이면 결국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한다. 한 장관에 대한 파면 또는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님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오는 5일 예정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적격자임을 강조하는 주장도 잇따랐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유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질문하자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문건만 해도 수십 장에 달한다”면서 “‘언론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막말의 아이콘’ 유인촌 후보자, ‘비리 범죄자’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화려한 라인업’”이라고 비꼬았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된 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해 김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 밝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께 김 후보자와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이 제기될까봐 내빼는 결정을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현장 최고위에서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발언도 이어졌다. 진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반칙이 이기냐 원칙이 이기냐’의 선거, ‘몰상식이 이기냐 상식 이기냐’의 선거, ‘권력이 이기냐 시민의 힘이 이기느냐’의 선거”라며 “반드시 투표해서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보여달라”고 호소했다.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6~7일 양일간 사전 투표와 11일 본 투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