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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대 오른다
  • '이재명 구속'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대 오른다[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및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간만에 발언대에 오르는 검찰 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감사에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야당 의원들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대형 사안을 직접 살피는 이 총장에게도 맹폭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대외적인 행보가 많지 않고 공개적인 메시지 표출도 자제해온 탓에 개별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1년여만에 발언대에 오르는 이 총장의 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이 총장 체제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등 굵직한 야권 비리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왔지만, 정작 최대 승부처인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 시도가 불발에 그치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종 차분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받았던 이 총장은 이번 감사에서도 이 대표 구속 기각과 무관하게 잔여 혐의 수사 및 재판을 이어가겠단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진정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야권은 전국 지방검찰청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및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 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등에 사용됐다는 반박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잃는 상황이다. 이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논란을 전면 재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거나, 또는 특활비 일부의 유용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치를 약속하는 것이다.한편 오는 26일에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엔 이 대표 불구속 기소의 적절성을 다투며 ‘2라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3.10.23 I 이배운 기자
위기의 與, 쇄신이 관건…계파갈등 野, 통합 최대과제
  • 위기의 與, 쇄신이 관건…계파갈등 野, 통합 최대과제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방점은 단연 과반 의석 확보 여부에 찍혀 있다. 여당 입장에선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 확보가 중요하다. 의회 권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주도해 차기 대선에서 권력 교체에 유리한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국민의힘은 당 체질 개선을 통한 전면 쇄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라진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는 당내 통합이 거론된다. ◇강서구청장 보선 후폭퐁…與, 혁신위·중진 험지 출마 대안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필승 전략을 세우고,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등 발 빠른 새 판 짜기 작업에 돌입했다.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10·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당내 쇄신작업을 위해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고,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혁신 기구를 출범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김기현 2기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이다. 앞서 1기 지도부가 친윤·영남권 인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새로 임명된 지도부는 친윤 색채가 덜한 수도권 출신 위주로 구성했다.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 체제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대거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면면을 보면 당 사무총장(이만희, 경북 영천·청도)을 제외하고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은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다. 아울러 당은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오는 23일 출범하고,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등도 조만간 꾸려 선거를 대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 지도부 일부인 임명직당직자 교체와 특위 기구 설치로는 쇄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궁여지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 출신 3선인 하태경 의원과 같이 영남권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자가 당 지도부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21대 총선 당시인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런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고, 실제로 이 분(영남권 출신)들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비윤계로 꼽히지만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인사들을 어떻게 포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1기 지도부를 맡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다만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저에 대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모든 사항을 놓고 고려 중이지만, 아직 실제 액션을 취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혁신이 관건…정의당, 제3지대 연대 가능성 민주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표면화한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면서 공천에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참패한 정의당 역시 ‘혁신 재창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이 대표는 오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월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천 룰을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비명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최대 관건이다. 실제로 당내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경선 룰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 평가 결과 하위 20%(34명)에 대해 경선에서 득표수 20%를 감산한다는 조항을 하위 3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안으로 현재 당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가면 어느 쪽이 공천 혁신을 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며 “이 대표는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가 많아 공천에서 ‘혁신’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의당 내에서 진보 정당의 색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과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야 하는 ‘제3지대론’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강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당권파인 이정미 지도부는 정의당 고유의 진보정당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환경·풀뿌리(지역)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 중이다. 이중 녹색당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비당권파에서는 이번 보선으로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은 실패한 것이 명확해졌다며 중도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축인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의 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3.10.23 I 김기덕 기자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2023.10.23 I 경계영 기자
과반 걸린 수도권 쟁탈전…인물·민생·투표율 승패 가른다
  • 과반 걸린 수도권 쟁탈전…인물·민생·투표율 승패 가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1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최대한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2022년 대통령선거 기준 50.5%), 전체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121석)을 차지하는데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야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재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각각 17석, 97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의석수도 국민의힘 111석, 민주당 168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국 총선 지형도를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진보 텃밭인 호남권과 비교해도 수도권 지역은 전국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이 몰려 있다. 이런 이유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며, 차기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가 총선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수도권 핵심 격전지로는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지역인 용산·마포·서초·영등포·동작·광진구 등이 꼽힌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분당·의정부·용인·고양·오산 등이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양당은 이들 지역에 간판급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출마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 정책이나 파격 공약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9 대선 당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부동산 세제 완화, 지역 화폐 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투표율도 주목할 포인트다. 특히 정치 양극화로 무당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캐스팅 보트인 2030 청년층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10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18~29세가 46%, 30대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총선 투표율은 55% 중반에서 60% 사이를 기록했는데 최근 정치 혐오층이나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라 내년 총선은 지난 2020년 총선 투표율(66.2%)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전 총선과 같이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민주당, 50% 중반대로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0.23 I 김기덕 기자
  • [사설]정치 불신ㆍ혐오 부추기는 현수막...野, 철거 왜 망설이나
  •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전국의 거리에 내건 현수막 가운데 정책이나 활동 홍보, 대국민 소통 등을 위한 것은 그냥 놔두고 정쟁의 요소가 있는 것은 모두 떼어내는 작업이다. 여야 정당들이 극단적이고도 과격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어 거리 미관과 교통 안전을 해치고 정치 혐오를 부추겨온 상황에서 바람직한 반전이다.국민의힘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정쟁성 현수막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데 주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원태 의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수막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응답률이 79%에 달한 게 그 증표다. ‘현수막이 정책과 정치 현안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77%, ‘현수막 때문에 일상생활 중 불편을 직접 경험했다’는 답이 60%였다. 이에 따라 정쟁성 현수막이 열성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대에는 장애가 된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엉거주춤한 태도다. 국민의힘의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수막 공격 중단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당 현수막은 원래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것이 더 많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민주당 현수막도 정쟁과 선동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현수막과 다를 바 없다. 거친 내용의 것이 되레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도 지도부에서 논의해 속히 동참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난립 양상이 특히 심각해졌다. 이 법을 재개정하고 적절한 규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사전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당 자율에만 맡겨둬서는 정치 불신과 혐오를 자극하는 저질 현수막을 막을 수 없다.
2023.10.2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폴란드 무기수출 막은 금융지원 한도 푼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폴란드 무기수출 막은 금융지원 한도 푼다-“의대 찔끔 증원 땐 역효과…최소한 3000명은 늘려야”-돈 풀기 부메랑…美국채금리 고금리 장기화 공포-[사설]자원무기화 또 들고 나온 중국, 흑연만의 문제 아니다-[사설]정치 불신·혐오 부추기는 현수막…野, 철거 왜 망설이나△종합-“희생자 추모가 우선” vs “즐기는 건 개인 자유”-소 럼피스킨병 사흘새 10건…시름 깊어지는 축산농가△종합-한미 배터리동맹 겨냥한 中…국내 업체 생산 지연·원자잿값 인상 우려-방산 지원 미루다 폴란드 정권교체…美에 시장 뺏길 판-日협력사 초청한 JY…‘韓·日 신뢰 구축’ 아버지 뜻 잇는다-美 재정적자 ‘역대 최대’…국채금리 5.5% 찍을 수도△총선 D-6개월-광진·마포·용산…달아오르는 서울 ‘한강벨트’, 거물급 출격 예고-‘발등의 불’ 與, 쇄신 방점…‘계파 갈등’ 野, 통합 숙제-선거구 확정,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확정키로△미리 보는 WFESTA-“극장 대신 OTT…MZ세대, 콘텐츠 소비 패턴 바꿨다”-“다양한 세대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장’ 필요”-“20대 직원, 어렵다고요? 정확한 가이드라인 주면 잘 따라와”-“세대 양극화 현상 심화…미디어 역할 중요해”△‘의대 증원 논란’ 긴급 인터뷰-“의대 증원과 함께 시스템 개혁도 절실…‘병상 과잉공급·비급여 진료 남용’ 손봐야”-지역의료 시스템 개선, 지자체 주체로 지역병원과 함께 논의해야△정치-35일 만에 돌아오는 이재명…민생·통합 메시지 내놓을 듯-“국민 절규 들어라”…尹, 순방 직전 민생·소통 신신당부-민주 홍익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특별법 보완, 선구제 원칙 적용”-“北, 미사일 시험발사 국제법 위반…중단해야”-한미 해군, 연합대잠훈련 ‘사일런트 샤크’ 실시△경제-3년 이상 쉰 청년 10명 중 4명은 ‘니트족’-한은 “美 민간소비 완만히 둔화할 것”-“물가·금리 등 주요 정책 ‘방향 예고’ 추진”-‘재생에너지 쏠림’ 전력기금, 취약계층 지원은 축소△금융-금리 8%로 치솟는데…가계대출은 이달 3.4兆↑ -‘불법사금융 내몰릴라’ 당국, 2금융권 대출 점검-‘MZ 태혜지’ 업은 손보업계, 신규 가입 터졌다-“금융사고 반면교사” 우리금융 CEO 16명 윤리강령 준수 서약△Global-이 “가자 진입 준비 끝”…헤즈볼라 “대가 치를 것” 개입 경고-빅테크, 호실적으로 증시 끌어올릴까-中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 3배 폭등-日 핵연료 잔해 반출 난관…“로봇팔 들어갈 공간 없어” △산업-9.6초당 자동차 한 대 ‘뚝딱’…전기차 전용공장 공사 ‘착착’-없어서 못파는 ‘해저케이블’…63층 높이 공장서 ‘쭉쭉쭉~’-“AI칩 시장 주도”…실리콘밸리서 비밀병기 꺼낸 삼성-25살 에코프로 ‘직원 1→3500명’-LG올레드 TV ‘홍콩 디지털 아트페어’ 화룡점정△ICT-KT·SKT·네이버…韓 생성형 AI, 글로벌 간다-SKT ‘AI 풀스택’ 국제표준 최종 승인-GPT-4 연동비용, 90% 인하?…멀티LLM 서비스에 ‘희소식’-우주항공청 논란에 시간 놓쳐…과방위, 증인없이 국감 끝낼 듯△산업-베트남 소방 시장 개척…소화가스 시장점유율 90% 달해-신선육 만두소로 육즙 가득…닭육수로 피는 쫀득-쿠쿠는 ‘사업 다각화’ 쿠첸은 ‘주방가전 집중’-SPC그룹 파리바게뜨 글로벌 500호점 돌파△증권-美금리에 끊긴 반등 사다리…韓증시, 지하 탈출 언제쯤-안갯속 증시, 내달 美 큰손의 선택 주목하라-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계좌 100여개 동원했다-외풍 피해 게임 하러 방콕? 뜨거운 가을 보내는 게임주-쪼그라든 펀드시장…은행·보험에 주목△부동산-천정부지 분양가에…소형 아파트 ‘승승장구’-반년새 분양가 4억↑…‘이문 3구역’ 청약 결과는?-DL이앤씨 “반죽부터 포장까지…함께해서 더 뿌듯해요”-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부가가치세’ 명확하게 표기해야△문화-지휘계 아이돌 메켈레 “드디어 한국무대 서는군요”-보라색 재킷 입고 퍼플섬 간 유인촌…지역 현안 챙기기 본격화-‘중동’ 키워드 도서 판매량 2.3배 상승△스포츠-이민지, 부모님 나라서 우승 꿈 이뤘다-이보미, 13년 일본 활동 마무리…“기쁘게 경기했다”-임진희 “다승왕 한 뒤 대상에도 도전”-‘젊은 패기’ NC, 준PO 1차전 기선제압△오피니언-[법조 프리즘]변호사의 질문, 국회의원의 질문-[생생확대경]KPGA 회장선거, 진흙탕 싸움 할 때인가-[이화용의 세계시민]창립 120년 맞은 시민단체 맏형△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대출 부실폭탄 막으려면-[데스크의 눈]‘전쟁의 시대’에서 얻는 교훈-[기자수첩]배보다 배꼽 큰 분담금, 주택공급 발목 잡아서야-[e갤러리]임수식 ‘책가도460’△피플-주중엔 선생님, 주말엔 레이서…이제 가족에게 봉사할 것-올해 ‘이휘소 상’에 에드워드 위튼 美 IAS 교수 선정-“직접 발로뛰니…상업용 부동산 뉴스레터 인기”-김성민 학교법인 서경대학원·대일학원 설립 이사장 별세-하나금융, 첫 ‘명예의 전당’ 제막식…임직원 186명 선정-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플로깅 봉사-신유빈, 독거노인 위해 2000만원 쾌척 △사회-유대인·무슬림 향한 ‘혐오’…“범죄 타깃 될까 이름·국적 숨겨”-이재명 수사·특활비 논란…이원석 검찰총장 입에 쏠린 눈-올해 반수생 9만명 ‘역대 최대’…“의대 증원땐 더 늘 것”-혈세 들인 ‘교육용 태블릿’…중고로 팔고, 몰래 게임하고-아동학대 살해 미수죄 신설…무조건 실형
2023.10.22 I 박정수 기자
김기현 "'성과·개혁·경청' 고위당정 매주 연다"…이재명에 회담 제안도
  • 김기현 "'성과·개혁·경청' 고위당정 매주 연다"…이재명에 회담 제안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해 앞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고위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매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의를 다면적으로 평가·검토함과 동시에 민생 규제를 풀 수 있는 개혁 당정,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경청 당정회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 민생·경제 현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중동발(發) 전쟁리스크, 국제 정세 혼란에 따른 원유가스 가격 급등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부 차원의 공급선 다양화로 국민들의 에너지물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고유가에 편승한 가격 담합 행위나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취약계층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물가인상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가 취합하는 수치보다 국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이 중요한 만큼 생활물가 안정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간유통망 위주로 폭리행위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납품단가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비자부담완화 및 가격안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민생국회를 이끌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대표와 만나겠다”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2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통합·혁신' 모두 잡아야 총선 승리…정의당, 빅텐트 가능성도
  • 민주당 '통합·혁신' 모두 잡아야 총선 승리…정의당, 빅텐트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도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고강도 쇄신에 돌입한 만큼 민주당 역시 인물과 정책 면에서 혁신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표면화한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면서 공천에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참패한 정의당 역시 ‘혁신 재창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8석 민주당…`사법리스크` 이재명이 `공천 혁신` 이룰까지난달 18일 단식 도중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 대표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이 대표가 국회를 떠난 사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은 멈춰섰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향한 징계 공방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 대표 역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집안싸움’은 멈추고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부터 꾸준히 “공천권에 크게 관심이 없다”,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총선 승리가 나만큼 절실한 사람은 없다.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선 후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천 룰을 확정했다. 다만 당 지도부의 이같은 기조에도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공천을 앞두고 경선 룰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 평가 결과 하위 20%(34명)는 경선에서 득표수 20%를 감산한다는 조항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현역의원 하위 20%에 대한 경선 점수 감점하던 것을 하위 30%의 의원들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김은경 혁신안을 이행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당원 여러분의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가면 어느 쪽이 공천 혁신을 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며 “근데 이 대표는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가 많아 공천에서 ‘혁신’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미 168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인 점도 공천 혁신을 이루기에는 부담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원내대표가 먼저 험지로 이동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동일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하는 의원들을 향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이정미(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교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자강론` 주창 중인 정의당에서도 `제3지대` 확장 움직임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의당 내에서 진보 정당의 색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과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야 하는 ‘제3지대론’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강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당권파인 이정미 지도부는 정의당 고유의 진보정당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환경·풀뿌리(지역)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 중이다. 이중 녹색당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비당권파에서는 이번 보선으로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은 실패한 것이 명확해졌다며 중도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축인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의 대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내 모임인 ‘대안신당 당원모임’ 역시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배복주 공동운영위원장은 18일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거대 기득권 양당을 넘어설 수 있는 포용적이고 상호적이며 유연한 최대연합의 정치를 제안한다”며 “기존의 진영구도, 정당체제, 정치질서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쇄신과 민주당의 통합에 더해 정의당 등 진보세력의 재편까지 더해지며 총선을 앞둔 여의도는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2023.10.22 I 이수빈 기자
당무 복귀한 이재명, 민생행보 속도 낸다…영수회담도 촉각
  • 당무 복귀한 이재명, 민생행보 속도 낸다…영수회담도 촉각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달 18일 단식 도중 병원에 이송된 지 35일만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정부·여당의 민생 행보가 빨라진 가운데 이 대표도 민생과 관련한 제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비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리 (사진=연합뉴스)이 중 하나가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회담 제안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념 보다 민생’이라며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줬고 여당도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 지도부 간 민생 회동 여지는 남아 있다. ◇與 “민생 함께하자”...野, 영수회담 제안할 수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복귀가 임박하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함께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22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가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하고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공식 논평을 냈다. 이 같은 협치 당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바뀐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하자”고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민심을 되찾자는 취지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이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등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첫 당무 복귀 일성으로 민생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한 번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고위에 배석하는 한 당직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정책 실행에 있어 존재감이 부족한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를 적극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이 대표는 이미 수 차례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뒤인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영수회담 대신 당 대표간 회동?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를 밝혔지만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여전히 꺼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대통령실이 이미) 영수 회담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했고 거부했는데,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채 상병 특검 관련한 이슈에서도 입장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회담을 갖는 식의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김 대표가 대표직에 취임했을 때 인사 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다. 당시 김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자 간 회동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2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에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면서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민생 다음은 통합의 메시지 민생 다음은 통합이 될 전망이다. 총선 반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박지원 민주당 상임고문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했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포용을 주문한 것이다. 박 상임 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베트남을 방문해 호치민 묘소를 참배했던 것을 언급하며 “하나가 돼 미래로 가자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가결파에 대한 징계 의지가 이 대표에게 있더라도 공개 발언 만큼은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은 “총선 승패는 어느 당이 더 분열돼 싸우는가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다”면서 “통합의 메시지를 당 대표가 당연히 낸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23.10.22 I 김유성 기자
與 “민생 최우선 일환, 현수막 공해 없앤다”
  • 與 “민생 최우선 일환, 현수막 공해 없앤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민생 정책 챙기기의 일환으로 정치 혐오성 현수막을 철거하고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관련 법(옥외 광고물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수막 공해에 대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며 “난립한 현수막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했으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공해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부터 국민의힘은 경쟁적으로 내걸렸던 정치 혐오성 현수막 철거 시작에 나섰다”며 “철거 이후 후속 조치로 법 개정을 위해서도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수막 정치와 같은 정쟁 유발할 수 있는 당내 각종 태스크포스(TF)도 정리해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내각을 향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 정책 정보 활동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도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도 전향적인 민생 정책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내일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남은 21대 국회가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민생해결을 위해 협치하여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서강대교 남단사거리에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국 길거리에서 정쟁성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이와 유사한 목적의 각종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2 I 김기덕 기자
박지원, 복귀 앞둔 이재명에 조언…"하나 되는 게 우선"
  • 박지원, 복귀 앞둔 이재명에 조언…"하나 되는 게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서 보선 승리 후의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결파에 대한 징계보다는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고문은 “징계? 결별?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박 고문은 “DJ가 베트남 최초 국빈 방문 때,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베트남은 왜 승전국이 패전국으로부터 사과를 받는가 했다”면서 “(이에 따라 DJ가)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묘소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고문은 “강서 지원 유세 6분처럼, 재판에 출두해 침묵하듯 바로 그 메시지가 좋았다”면서 “하나가 돼 미래로 가자는 제일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고문은 “탄압에 맞서 싸우려면 소통과 조정,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12월로 연기 피우는 수원지검의 불장난도 대비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0.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가짜뉴스 대응 '홍보소통위' 출범
  • 민주당 경기도당, 가짜뉴스 대응 '홍보소통위' 출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홍보소통위원회를 출범했다.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에서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1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한준호 중앙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석·민병덕 국회의원,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는 앞으로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인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29명과 14명의 자문단, 5명의 고문단, 59개 지역위원회별로 구성,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할 예정이다.박인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 폭정과 무능의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며 “59개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024 수도권 총선승리의 주역이 되겠다”고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이재명 당대표는 축전을 통해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선거보다 특별하다. SNS, 미디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6개월 뒤 총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선승리를 위하여 거침없이 전진하자”고 격려했다.임종성 위원장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의 불균형은 우리 당이 잘해도 잘함이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어 가짜뉴스로 퍼질 때가 있다”며 “홍보소통위원회가 스스로 언론이 되고 기자가 되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는 발대식 후 SNS홍보소통전략 특강을 통해 총선에서의 SNS분야와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23.10.21 I 황영민 기자
20년간 성공한 혁신위 두 번뿐…與 '잔혹사' 끝낼까
  • 20년간 성공한 혁신위 두 번뿐…與 '잔혹사' 끝낼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모든 것을 쏟았지만 큰 표차로 패배한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당 체질 개선에 팔을 걷었습니다. 지난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선언한 지 닷새가 됐지만 그 출발점이 될 혁신위원회 출범 소식은 아직입니다. ‘김기현 체제 2기’와 마찬가지로 인물난 때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혁신위원장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서 나타난 문제를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청년층과 중도층, 수도권의 마음을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혁신위원장 적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격론을 벌일 만큼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면서도 혁신에 걸맞은 상징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마평은 무성합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원로부터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이 거론됩니다. 지난 19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당 혁신에 의미 있고 상징적 분을 모셔야 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전달해야 해 쉽게 인선할 수 없다”며 인물난 지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혁신위에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정당이 파격 인사를 내세워 혁신위를 발족하고도 혁신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는 권한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지난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감사원장 출신으로 대쪽 같은 이미지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앞세워 개혁에 나섰지만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면서 ‘최재형 혁신위’도 함께 힘을 잃었습니다. 당권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혁신위를 독려했지만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기능의 윤리위 이관 등 6대 혁신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자 띄웠던 ‘김은경 혁신위’ 역시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개인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혁신위 활동이 종료된 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혁신안이 공식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혁신위’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김상곤 혁신위’입니다. 홍준표 당시 의원은 당 주류던 친박(親박근혜)은 아니었지만 △당권과 대권 분리 △국민선거인단 도입 등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했고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던 배경으로 꼽힙니다. 김상곤 혁신위가 내놓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비롯한 혁신안은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걸고 통과시켰고 이듬해인 2016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핵심은 권한과 수용에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선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가 내놓을 과제를 어디까지 수용할 준비가 돼있을까요. 이번 보궐선거 패배를 반전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국민의힘의 몫일 겁니다.
2023.10.2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34분간 檢주장 반박…“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 썼어야”
  • 이재명, 34분간 檢주장 반박…“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 썼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34분간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선 자금을 위한 유착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면 대선 때 돈을 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34분간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지난 1차 공판, 2차 공판 당시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발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노트와 재판장, 검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검찰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업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했다면 2022 대선이 가장 근접한 여야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썼어야 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이 바뀌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반박했다.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그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구체적 모의·공모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민간업자에 대해 혐오에 대한 감정이 들 정도로 싫어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 대해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혐오했다”며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쟁점으로 부상한 ‘제3자 뇌물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순실이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다음 대장동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복귀 앞둔 민주당 `민생 드라이브` 시동…"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 이재명 복귀 앞둔 민주당 `민생 드라이브` 시동…"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 복귀를 공식화하며 민주당도 ‘민생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민생 중심 기조의 변화를 예고하자 민주당 역시 민생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통해 중도층을 확보해 총선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홍익표(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지난 19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치며 고유가, 고물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 경제는 물론 가계·민생경제까지 다 힘들어졌다”며 “그런 국가 경제, 가계, 민생 경제 위기 해소에 여야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라고 이 대표 의중을 전했다.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 경제를 중심에 둔 발언이 이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다섯 쪽의 경제상황 평가 자료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다”며 “민간 부채가 5000조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만 연간 100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물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된다”며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 사장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공공·지역’이라는 원칙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복귀 후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이에 대응할 민생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총선 어젠다로 ‘민생’을 선정하고 세대·계층별 과제를 발굴해왔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2030 청년세대와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5060세대를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또 국정감사가 끝난 후 시작될 예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포함해 R&D(연구개발)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을 복원할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부분들(예산)을 보다 더 꼼꼼히 챙겨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전국에 게첩된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하며 민주당도 변화를 예고했다. 한 대변인은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고 민생과 경제를 알리고 챙겨나가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쟁형 태스크포스(TF) 정리 방침에 대해선 “당의 주요 TF는 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기구가 대부분인 만큼 여당처럼 TF 정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3.10.20 I 이수빈 기자
총선 6개월 앞두고 정당지지율 팽팽…與 33%·野 34%
  • 총선 6개월 앞두고 정당지지율 팽팽…與 33%·野 34%[한국갤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지지율이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10월 셋째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를 기록했다. 직전 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민주당 지지율이 36%로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여야 정당 지지율이 각각 34%로 동일했다. 연령별로 보면 19~29세 구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2%, 29%를 기록했다. 30대와 40대 연령대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각각 22%, 18%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2%, 51%로 여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60대와 70대 이상은 여당 지지율이 각각 54%, 55%로 민주당 지지율(60대 27%·70대 이상 23%)에 비해 높았다. 정치 성향이 중도층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그래픽=한국갤럽 제공.
2023.10.2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특보 활동, 승인받았나”…50분 만에 정회 ‘소동’
  • “이재명 특보 활동, 승인받았나”…50분 만에 정회 ‘소동’[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 관련 공방으로 50분 만에 정회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지출했다.이 의원은 “유 감사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1403만원)보다 4배 많은 금액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대표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유 감사는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라며 “접대비에 쓴 건 한 달 45만원에 불과하다. 이걸 문제 삼는 거라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가 끝난 후 답하라”고 했지만 유 감사는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이재정 산자중기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지했으나 이 의원과 유 감사 간 언쟁은 계속됐다.이 의원은 유 감사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지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조성호 대표를 향해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직무 외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느냐”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조 대표는 “내부 규정상 1조에서는 영리활동 겸업 금지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비영리활동의 경우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가 답변하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막아서자 또다시 고성이 이어졌다.이 의원은 유 감사를 향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특보를 역임했는데 공영홈쇼핑에 승인 받았나”라며 “나중에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감사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이 “말을 끊지 말라”고 지적하자 유 감사는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다. 이후 두 사람 간 설전이 오가자 이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국감이 시작된 지 50분 만에 정회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2023.10.20 I 김경은 기자
‘주2회 재판’ 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 재판 출석
  • ‘주2회 재판’ 이재명, 지팡이 없이 대장동 재판 출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주 2회 재판 출석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단식 이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놓고 이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법정으로 걸어갔다. ‘당무 복귀 앞두고 소감이 어떤가’, ‘주 2회 재판 출석으로 당무 지장을 실감하나’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 및 이 대표 측 모두진술이 마무리됐다.이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주 2회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재판에 나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기소된 상황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기존 건들과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33분간 직접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3.10.20 I 김형환 기자
  • [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제 국회에서 전국 관련 단체 88곳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60∼90%까지 대폭 줄이기로 하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우호 세력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한 일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규정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불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건 이런 이유일 것이다실제 그동안 상당수 사회적기업들은 운동권 출신과 친야 성향의 인사들이 장악하면서 본연의 역할보다는 눈먼 돈 빼먹기에 혈안이 됐다. 최근 정부 감사에서도 협동조합의 보조금 부당집행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오랜 기간 ‘묻지마’ 지원을 받은 결과 사회적 기업도 태양광 사업처럼 국민 혈세를 빼먹기 위한 그들만의 비리 생태계를 구축한 결과다.문제는 이런 카르텔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때 사회적 기업 관련 인사 3300여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액의 5%를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시도가 대표적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정위도 중소기업 역차별과 좀비기업 양산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재정준칙 법제화의 조건으로 민주당은 법안을 끝내 관철하려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내 편 챙기기에만 급급한 이런 도덕적 해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023.10.20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중동사태 심화 떈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동사태 심화 땐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美국채금리 5% 육박 亞증시, 검은 목요일-尹, 의대 증원 공식화-삼성 반도체 첫발 뗀 곳서…JY “혁신 전기 마련해야”-[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사설]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장 출격-287개 깐깐한 정밀진단 거쳐 출고…‘신차급 제네시스’ 수두룩 하네-허위매울 사라질까…판 커진 중고차, 소비자 ‘안심 구매’ 늘 듯△반도체 초격차 엑셀 밟는 JY-“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 갖춰라” 20조 선행투자 박차-“2나노 전장 솔루션 2026년 양산 전기차·자율차 시대 선도할 것”△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내후년으로 늦춰질수도-물가전망 상향 발언에…국채금리 깜짝 급등-기준금리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는 더 오른다△필수 의료 혁신전략-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 육성…응급실 뺑뺑이·원정진료 없앤다-정부,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방식은 아직-의대 쏠림에…서울대 치대·간호대·약대 붙어도 안 간다△종합-또 주가 조작인가…영풍제지 추락에 속 타는 개미들-“CVC 벤처투자액 비중, 2027년까지 22%→30% 이상 늘릴 것”-이스라엘 확실히 밀어준 바이든 중동 확전 공포 되레 더 키웠다-중동 세일즈 나선 尹…내일부터 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정치-與, 고강도 당무감사 돌입…물갈이 신호탄?-野 ‘이재명 샴푸’vs野 ‘박민 자문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서 공방 이어져-이재명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고령층 고객많은 수협, 휴면 예금 3100억-尹,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경제-秋 “세계 경제 위축에도 韓물가·성장률 선방”-빵·라면값 더 뛸라…정부, 식품업체 소집-내년까지 CFE 인증제 만든다…“많은 국가 동참 도모”-‘구직단념’청년 9000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융-정상화 자금만 1조…‘고질병’ 재무구조 부담됐나-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가상자산법 제정 기류에…카드사 ‘NFT’ 재시동-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환율 우대 100%’ 통화 26종으로 확대△글로벌-눈 뜨면 오르는 ‘금리·환율 유가’…‘3중고’ 길어진다-계정공유 금지 통했다 넷플릭스 가입자 급증-러 외교장관 “北 모든 정책 전적 지지”-‘순익 반토막’ 테슬라, 가격인하 지속할까-5년 후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산업-내년 도로 달릴 무인셔틀이 떡…미래 모빌리티 총집합-“확실히 변해야 생존”…다시 ‘레드카드’ 꺼낸 최태원-주식에 선박까지 파는 팬오션…배경은-KAI·HD현대重·LIG넥스원 ‘K함정’ 고도화에 힘 합친다-현대모비스 日 모빌리티쇼 첫 참가 토요타·혼다에 러브콜-중국 車강판시장 잡는다 합작공장 문 연 포스코△산업-MZ 놀이터 틱톡, ‘틀렌돌로지’로 韓공략 속도-카카오헬스케어·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키로-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찬성 움직임 힘받는 서정진의 글로벌 빅파마 도전-‘공매도 공격 피하자’…HLB, 코스피 상장이전 본격화△소비자생활-면세점은 지금 변신중…“트렌디한 경험 선물”-세련된 디자인에 밀착 마사지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출시-파리바게뜨, 美 넘어 유럽·동남아·중동 진출-외식업 사업자 집중…CJ프레시웨이 ‘온리원비즈넷’ 오픈△증권-3중 악재에 흔들리는 증시…공격투자보다 방어 나설 때-고금리 시대 길어진다…채권ETF 선구자 블랙록 손잡은 삼성운용-“디지털의료 선도 지속적 성장 자신”△증권-테슬라 쇼크에…2차전지株 곡소리-자사주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한다-IT 인프라 탄탄한 한국…STO 빠르게 발전 가능-신한투자증권, 웨이커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맞손△부동산-돌오안 유커…‘명동 상권’만 웃었다-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집값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미분양 자취 감추는데…선착순 분양 ‘포레나 인천학익’ 주목△MICE-공사 멈춘 CJ라이브시티…“골든타입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필리핀,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확대…기준 낮추고 대상 넓혀-마이스 기관·기업은 인재 찾고, 취준생은 채용 상담-내달 여행 마케팅 콘퍼런스 ‘WiT 서울’-부산시, 의학 분야 국제대회 잇따라 유치-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걸음 기부’ 챌린지△여행-발 닿는 곳마다…천혜의 자연, 역사의 숨결-인가이 떠난 자리 자연이 부린 마법△스포츠-욕심 난다던 김하성 MLB 황금장갑 끼나-식중독 속에서도 ‘金이 다섯개’ 황선우, 전국체적 첫 MVP 3연패-“LPGA투어 개최 위해 통 큰 투자…고객들과도 가치 공유”-돌아온 프로농구 흥행 덩크슛 꽂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공관에서 온 편지]히말라야에 퍼지는 코리안 드림-[기자수첩]文정부가 만든 ‘50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피플-20대 바쳐 치열하게 사랑했던 쇼팽, 덤덤하게 담았죠-한종수 회장 “회계학회 50주년, 미래 50년 향한 시작점”-“분조위 지원 약속” 이동관, 민생현장 방문해 격려-정몽구재단 장학사업 대통령 표창-신한금융 ‘AG 금메달’ 신유빈에 포상금 전달-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K콘텐츠 작가들 모여라” CJ ENM 스토리 공모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7% 할인도 귀해” 지역상품권 오픈런 “한 잔도 사치” 술 끊기 챌린지-‘일일 판사’, 피고인에 송곳질문 CCTV 보고 “특수상해 무죄-아침에 빌린 250만원, 저녁엔 330만원 ‘연 1만1680%’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라돈’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3.10.1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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