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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현대차는 수소생태계, KG는 부품생태계’ 사우디 공략 드라이브 건 한국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미래에셋 창립멤버’ 최현만 회장 용퇴-사우디 대박 세일즈 외교…제2 중동 특수 이어져야-늘어나는 청년층 니트족, 맞춤형 고용 대책 시급하다△종합-셀트리온 합병, 의약품 제조·판매까지 일원화…‘매출 12兆 글로벅빅파마’ 속도-“국힘, 마누라·아이 빼고 다 바꿔야”…與 혁신 전권 잡은 푸른 눈 한국인△尹대통령 경제외교 잰걸음-정의선, 사우디 국부펀드와 맞손…내연차·친환경차 두 엔진 풀가동-곽재선 “KG·국내부품사·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모두에 새 기회”△종합-무량판 민간 아파트 ‘철근 누락 0건’ 발표날…LH 아파트 ‘2곳 더’ 나왔다-10월 수출 20일까지 4.6%↑…13개월 만에 플러스 ‘청신호’-YTN 품은 유진그룹 “방송·콘텐츠 사업 재도전”-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 동맹’…이번엔 삼성 배터리, 현대차 탑승△사법 리스크에 카카오 대위기-SM 시세조종 의혹 수사…카카오 법인 책임일 땐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카카오 또 신저가…3년 5개월 만에 4만원 아래로-시세조종 의혹 부인한 카카오…“별개로 쇄신안 충실히 이행”△특별 인터뷰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재정악화 키우는 인구 고령화…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정치-통합·민생·대여투쟁…복귀 이재명 키워드 ‘셋’-野 “대통령실, 김승희 사건 사전에 알아”…대통령실 “사전보고 받은게 없어” 부인-野 “홍범도 흉상 이전 중단”…육군총장 “육사 정체성 세우는게 민생”-與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vs 與 “추가 논의”-민생·소통 강조에도…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제-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산재예방 ‘열일’-이창용 “중동사태 반영해 내년 성장률 원점 재검토”-정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면밀히 대비할 것”-저지방·고단백 한우 정육부위 찾아라△금융-서울보증보험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주택연금 가입자·지급액 역대 최대-빚 못갚는 자영업자…지역신보 사고액 1년새 3배↑-KB금융그룹, 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글로벌-‘경제 파탄’ 아르헨 대선, 집권당 ‘깜짝 1위’…결선 ‘안갯속’-대만 총통 선거 겨냥? 中 폭스콘 세무조사-이스라엘 “가자 지상서 하마스와 교전” 첫 언급-日자민당 보궐선거 ‘참패’…기시다국정운영 ‘빨간불’-아마존 ‘인간형 로봇’ 투입…노조 “감원 목적” 반발△산업-해운시장 찬바람 불어도…느긋한 HMM-로봇팔이 태양광 모듈 하루 5000개 ‘뚝딱’…불량률 0%대-탄소섬유 1위 도레이, 구미공장 증설-한화로보틱스 데뷔전, 지원사격 나선 김동선-SK이노·SKIET·롯데케미칼 ‘그린 동맹’△산업-시너지낸 큐텐 연합군, 해외직구 공략 속도-“고강도 체질개선으로 불황 극복”…롯데하이마트, 3분기 362억 흑자-“기업들 생성형AI 도입 고민 듣고 해결하죠”-“웹3 확산하려면 전금법·게임법 등 정비 필요”△제약·바이오-완공 1년 단축…세계 1위 생산능력 확보해 ‘론자’ 잡는다-‘실적 탄탄’ 현대약품, 당뇨병 신약개발 박차-1년 만의 유증 ‘악재 아닌 호재’-셀트리온 ‘짐펜트라’ FDA 신약 허가…“3년 내 매출 3조”△종합-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100세까지 요양원서 쓴 만큼 받으세요-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질병종류·수술여부 관계없이 병원비 보장-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총10종, 건강상태 따라 골라 들어볼까-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젊은 유병력자도 70여종 특약 부가 가능-삼성화재 ‘임신부·아기보험’…당뇨·고혈압 이력 임산부도 가입 OK-신한라이프 ‘신한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실손·정액보험 장점만 쏙, 촘촘한 보장△증권-저가 매수냐, 더 지켜보느냐…에코프로 딜레마-“토큰증권으로 부동산 투자 쉬워져…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아플 땐 藥…상한가 처방받은 제약·바이오주-美 국채금리 강세도 뚫어냈다…불안한 마음 달래주는 금ETF-금융IT 인재 키운다…디지털아카데미 3기 모집△부동산-윤전교습소·수족관…건설사 신사업 발굴 분주-‘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월세 부담되는데…저리 대출 전세 없나요?”-오세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내년 2월 전 처분”△문화-박서보 화백 초록빛 ‘묘법’…스산한 시장에 ‘묘수’ 될까-커튼·빨래 사이로 살랑살랑…바람이 건넨 ‘위로’△스포츠-‘코리안가이’ 황희찬은 진화 중-전인지 “퍼트는 리듬이 중요…눈을 감고 스트로크 해봐요”-‘기록제조기’ 신지애, 다시 일본서 65승 도전-양용은, PGA 투어 챔피언스 공동 4위로 마감△피플-“한국인들 클래식 음악에 큰 재능 가진 것은 분명하죠”-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에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호반그룹, 사우디 알 오자이미 그룹과 MOU-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씨, 모교 고려대에 3억 쾌척-김정아 이노션 부사장, 아시아 대표 광고산업 리더로 선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그냥 쉬는 청년, 일하는 노인-사우디·카타르서 얻어야 할 네 가지-차주 상환능력 고려 안한 은행 셋△전국-“경제 위기, 수출이 답”…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지원 총력-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경인 일부 의회, 혈세 낭비에도 뒷짐만-정쟁 휩쓸던 경기도 국감…김동연 ‘경기패스’가 환기△사회-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과잉수사?…文정부서 시작한 것”-‘의대 증원’ 속도 내는 복지부…수요조사 방식 26일 발표-“코로나 여파에 읽기 미숙”…난독증 학생 3년새 7배↑-법조인 되려면 대학은 서울로?…로스쿨생 89%가 수도권대 출신-‘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강남에 경찰 1260명 투입-‘마약 혐의’ 이선균 등 3명 입건…소환 임박
- '이재명 과잉수사' 비판에 한치도 안물러선 이원석 검찰총장 [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일선청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 현황 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마약 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민생침해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총장은 “당시 법원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들로 저는 신속히 마무리할 책무가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집으며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유용 논란에 ”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활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은 특활비가 수사 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돼 있단 것”이라며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두고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들이 인척간의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더 이상 왈가왈부 말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회복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첫 메시지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책임론’ 언급 없이 ‘당의 통합’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공감하며 여야 협치의 뜻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의 삶이 어렵고 국가적인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8일 회의 이후 45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2일 차였던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하며 공식 당무를 중단했다. 이날 이 대표는 남색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며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하고,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과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면적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의대 정원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등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빈말이 아닌 실천하는 첫 사례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확대에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與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문제 시급…예산·인력 늘려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나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조선족 조직이 검거됐으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마약 밀수도 적발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마약 관련 예산, 인력 확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줄이지 말고 대폭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 마약 전담부서 출범이 필요하고, 밀수를 막는 해경의 마약범죄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충격을 준 톱스타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이날 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톱스타 연예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이 알려졌다”며 “현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밀반입에 공무원, 세관 직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커다란 충격적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이 마약 범죄 일당들에게 나라의 뒷장을 열어줬다는 일이니,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직자들이 만약 범죄 집단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단순 내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고, 공직사회 전반에 또 다른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이번엔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해서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며 “팔고 남은 마약만 해도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범죄자) 검거는 1차적인 것”이라며 “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치료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