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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상식` 출범, 행동 나선 `비명계`… "개딸과 결별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5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당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해 서로 얘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원욱(왼쪽부터),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 출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우선 “지금까지 저희는 비명계로 불려 왔지만 (지도부와 반대 입장을 낸 것은)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다”며 “이제 비명계 프레임을 벗어던지겠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이들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민생·미래·민주주의의 3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해 강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들 의원들은 그 조건으로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정치 회복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꼽았다. 그간 문자 폭탄, 지역구의 악성 현수막 게첩 등을 호소해 온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수박들 몰아내자’고 하는 진원지인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강성 팬덤 유튜브에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개딸, 강성팬덤, 유튜버와의 단절·결별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간 이들은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 모임을 만들어 비공개로 토론회를 열어왔다. ‘원칙과 상식’은 공부 모임에 그쳤던 ‘민주당의 길’과 다르게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세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당 지도부에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장 너무 적은 인원으로 출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여러 의원들과 뜻이 같고 고민의 폭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 여부는 시간을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들은 민주당의 변화 가능 시한이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다고 계산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총선은 양당 모두 ‘헌신’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전체의 선당후사를 위해 그것(헌신)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네 사람도 개인 유불리를 떠나 당이 요구하는 선당후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이며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거듭 요구했다.
- 민주당 후보자검증위, 이재명도 검증한다…"검증에 예외 없어"(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본격 후보자를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 검증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원칙도 내세웠다.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후보자검증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정기 실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적격 판정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 관련 결정을 했다”면서 “검증을 위한 신청자 공모는 12월 초까지 1차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예비후보자 검증 방법 기준도 의결했다”며 “공직선거법 이해충돌과 관련해 특히 논란이 된 가상자산 등 검증에 대한 후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범죄 이력 등에 관한 기준에도 “도덕성 검증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합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거래한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는 없지만, 증권 거래처럼 가상자산에도 분명 불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의 탈법과 불법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검증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다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검증에 예외가 어디 있느냐”고 답했다.그는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이야말로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후보 검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후보자검증위 1차 회의에는 김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김윤덕 부위원장, 강선우 위원이 참석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지은·최정민·박백범 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임무는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엄선하고, 공관위에 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과거 어느 선거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다른 위원들을 향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부담을 극복하고 검증에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당부했다.김윤덕 부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공정하게 잘해서 민주당 내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선우 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후보자검증위는 지난 10일 발족했다.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내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자격 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실시한다.민주당 당헌 86조에 따르면 선거일 150일 전까지 최고위 의결로 검증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원은 15명 이하로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이상 비중으로 한다.
- 비명계 `원칙과 상식` 4명으로 공식 출범…"향후 더 참여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을 16일 공식 발족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의 출범을 알렸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까지 저희는 비명계로 불려 왔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위한 소신이었다”며 “이제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던지겠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민생·미래·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위해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가장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권력과 싸우는 야당은 무엇보다 먼저 엄격한 도덕성 위에 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이라고 질책했다.이들은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한다.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번째로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 국민의 민주당이다”라고 말했다.이들 의원들은 “친명(親이재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며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비전 정치’ 회복을 제안했다. 이들은 “우리는 단지 싸워서 이기는 ‘전투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살리는 ‘비전 정치’로 가야 한다”며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서 권력을 잡고 200석을 얻고 재선 삼선을 해도 민생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정치”라고 말했다.이들은 “민주당 정치의 목표는 투쟁과 집권이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고 제시했다.4명으로 출범한 이들 모임은 “그동안 우리들이 개별적으로 밝혀온 입장과 견해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침묵하는 많은 당원들, 지금은 떠났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창출에 힘을 실어줬던 유권자들, 그리고 정부·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향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 김두관 "지도부가 앞장서야 이긴다"…험지출마 거듭 권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선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면 당이 망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내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정당들이 지금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양 총선’, ‘당 대표 선거’, ‘지난번 사법리스크에 따른 방탄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54% 정도가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지지하고 있고, 반대가 한 26% 정도 나왔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 대표가 험지 출마든, 당의 승리를 위해서든 결심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험지로는 성남이나 대구, 안동 등이 꼽혔다.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계양을 지역구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나 이준석 등과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면서 그쪽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제1당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대구·경북에 이 대표가 출마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총선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당의 혁신경쟁 등에 있어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것 같아 (험지출마론을)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상식’을 놓고 김 의원은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명계를 끌어 안겠다고 결심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면 탈당이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를 짜면 다른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하고 험지 출마를 비롯해 총선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영상)신경민 "이재명 3차 체포동의안 가능성 높아"[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힘 2호 혁신안 실행 여부가 민주당 내 공천,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신 전 의원은 1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달렸지만 이재명 대표 3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꽤 있다”며 “이 시점이 공천으로 인적 쇄신이 단행된 후라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부담 없이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험지 출마론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이 대표가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 입장에서 극 험지인 분당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추진될 만하다”며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5.16, 12.12를 방불케 하는 변화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이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자정 기능과 체계에 따라 징계할 사유에 불과하며 정당이 탄핵에 나설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시 정치권 영향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적절성 여부 △민주당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신경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7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우리나라 정치판은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끝났던 한국 시리즈에서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우승하는 팀을 볼 때 정말 야구 흥미진진하다, 다이내믹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치판이 다이내믹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다이내믹해지지만 국민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 다이내믹함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뛰어나게 해 주시는 정치인이십니다.▷이혜라: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진짜 다이내믹하다고 그러는 게 원래 총선 때 신당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정신없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일단 신당설부터 여쭤보면. 지금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신당설부터 좀 여쭤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은 건데. 27일이라는 의미는 정치를 시작한 날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때가 공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근데 프로세스의 시작에 진입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하느냐 아웃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니까요.27일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플러스도 있고 불가능한 마이너스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이유는 인요한 위원장. 요새 동분서주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인요한은 인요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인가호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씨의 가면을 쓰고 사실은 호랑이가 뒤에 저는 복수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인가호위의 이 정국이 어느 순간에 팍 터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문제는 이준석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기는 물론 있는데. 국힘 안에서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빅뱅이 일어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옆에 같이 서려고 하는 사람이 국힘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의 인기하고 당내 인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죠.그리고 또 비명 쪽에도 얘기를 하는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익히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 국힘 당의 전 대표인데 같이 서 있는 게 모양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 같은 이는 언론들이 물어보면 손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궁합이랄까 모양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만일 (이 전 대표가)신당을 창당하면 그게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중앙일보 단독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일관된 흐름입니다. 일관된 흐름은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국힘 지지 기반을 갈아먹느냐 민주당 지지 기반을 갉아먹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힘도 일부 갉아먹지만 민주당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그러니까 민주당 중에서 민주당을 회의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인데 국힘 쪽으로 갈 수는 없는 민주당 지지표들이 이준석한테 가보자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그대로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선이든 간에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아요. 투표장에 갈 때도 전혀 다릅니다. 투표장에 갈 때 민주당을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하기도 하고요).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국민의힘도 영남분들이 보면 벌벌 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 선거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얘기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고 싶은데. 요새 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험지출마론을 두고도 양쪽에서 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신경민: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람 일이니까 100%를 저는 장담하지는 않는데요. 험지 출마론이 만약 의미를 갖는 거였다면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계양을 말고 분당으로 갔어야죠.그때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의 대표를, 그때 지망생이었잖아요. 지망을 하고 정말로 큰 정치인이었다고 하면. 김은혜가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남의 지역구가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가)성남시장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누구라도 분당을 가야 됩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 랜딩을 위해서 계양을을 갔고 아주 무난하게 됐잖아요. 과정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거론되는 지역구가 이원욱 의원이 안동을 얘기했고 고향이니까 한번 가봐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 험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글 개척하는 기분으로 가봐라라는 건데. 그건 뭐 아무리 천하의 누가 나와도 거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뭐 안 될 거고. 이제 종로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는데. 저는 도박판이라면 안 가는 쪽에 배팅하겠습니다.▷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양 나가고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옥죌 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의원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신경민: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재판 리스크도.지금 수사하고 재판은 전혀 다르지만요. 수사 리스크는 체포동의안으로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재판 리스크는 사실 대표라는 거, 국회의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공천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제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 재판이 열리기 어렵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현재로서는 3건이잖아요. 일주일에 많을 때 3건 적을 때 2건 이러는데. 수사 리스크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오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쌍방울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수사 리스크는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효과로 뭐가 있느냐 하면, 공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천을 인재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많이 막 바꾸고 국힘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국힘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가호위지만 어떤 결실을 맺어서 정말로 호위의 뜻을 인 위원장이 인가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민주당도 뭘 해야 되잖아요.결국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정당은 큰 걸 찾고 사람은 색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색을 찾는 것은 공천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그런데 이제 문제는 3차 체포동의안이라는 수사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3월, 4월, 5월, 5월 30일이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런 과도기 혼란기를 이용해서 검찰이 훅 3차 체포동의안을 넣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이 훅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공천을 세게 해서 다 갈아치워버린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무 부담이 없이 ‘그래, 가결시켜서 판사 앞으로 가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수사 리스크는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쌍방울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얘기를 하냐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지만 검찰은 지금 수사에 총력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고, 그 대장이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거든요.▷신율: 한 가지만 더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신경민: 위증 교사 부분은요. 위증교사를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처리를, 재판을 공판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한 달을 끌었고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 증거가 있고요. 그 위증을 얘기를 한 사람이 본인이 인정을 해요.김 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재판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영장판사가 소명이 끝났다. 녹취가 있는 데다가 녹취를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사실 재판은 열리면 끝납니다.그런데 이미 배당을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한 달 있다가 재판 준비기일을 가져요. 재판 준비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거든요. 근데 12월 중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부가 다 쉽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천해야 되고 선거운동해야 되고. 그러면 4월까지 그냥 재판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실무를 아는 변호사들은, 저거 뭐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 쪽 상당히 재판에 해박한 분들의 얘기입니다.▷이혜라: 이정섭 검사를 말씀 하시니까요. 탄핵 얘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또 탄핵 이렇게요.▶신경민: 저는 (대상인)세 명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다고 하지만 탄핵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KBS 사태를 보면 그게 박민 사장이 혼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도 호가호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걸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뭘 노리고 박민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고, 박민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첫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일단 처음 봅니다. 5.16 때하고 12.12 때를 방불케 하는, 거의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KBS를 확 뒤집어놓고. KBS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봐요.그러나 이정섭. 물론 이정섭 검사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검사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처가 골프장 문제나 위장 전입, 스키장.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그건 개인 비리 내지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제는 처갓집 골프장의 직원들의 범죄 조회를 전과 조회를 해줬다는 것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분이 수사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게 탄핵을 할 사유냐,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검찰 안에서 검찰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자정 기능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탄핵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탄핵해야 될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서 검찰에 탄핵부가 있고 검찰 팀이 하나 있어야 돼요. 판사팀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변호사팀도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굉장히 방대한 탄핵 부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인데.그 조직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정당이 탄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모기 보고 지금 조자룡의 칼이 나온 그런 비슷한 형국입니다.▷신율: 지금 KBS 사태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신 의원님이 MBC 뉴스데스크 할 때 그 마지막에 멘트 한 거 저는 아직 그걸 제가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신 의원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방송 진행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신경민: 물론 언론이나 진행자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을 30년이 넘게 했는데 저라고 실수를 안 했겠어요, 사람인데. 그리고 판단이라는 게 그때는 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그러면 네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누구 눈에도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을 때 저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잘못을 한 것은 인정을 해라. 그러나 결정을 내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라. 이건 이런 사유로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만약 조금 의심이 갈 때에는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시청자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게 반론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어요. 언론이 가령 예를 들어 KBS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 순간에 판단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과나 정정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흠을 잡아가지고 ‘KBS,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때려부수는 것은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이 이만큼 있으면 엄청난 도끼, 칼, 해머를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KBS 당시 보도진이나 제작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교정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네 다 안 돼. 진행자 나가버려. 저도 그 진행자들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었어요. 유튜버들이나 여당 쪽에서 당신들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패널의 공정성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야당 패널이 결정이 되고 여당 패널을 여당에도 접촉을 하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거나 처음부터 아예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당 패널을 섭외하는 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송이 나가면 왜 야당 패널한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여당 패널한테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있죠. 가령 윤지오 같은 문제, 이런 건 잘못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윤지오 얘기를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 얘기하는데 김만배는 그 당시에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최선을 다 못했거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으니까요.그러니까 따지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쿠데타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걸 누가 실행했는지 모르지만 역풍도 역풍이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들은 법적 정치적 효과나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혜라: 소위 비명계라고 거론되는 분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신경민: 그건 가봐야죠. 지금 현재는 독수리 오형제가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분들 이름은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의 지역구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지역구 사정이나 총선에서의 형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섯 분이 처한 지역구 형태와는 다 다릅니다. 유불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12월 어느 순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공천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제 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전 시스템 공천이 우리나라 정당이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인가호위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이가이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이 결국은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스템이고 저쪽 당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윤스템에 가까워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스템은 존재하는데 시로 시작하는 시스템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내가 올라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것이냐. 그 다른 길은 무소속으로 가는 길과 아니면 연대 비슷하게 해서 연대도 일종의 신당이죠. 예를 들면 과거 친박연대가 사실은 무소속끼리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신당 연대 무소속 이런 선택지밖에는 없죠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12월에는 오고야 말거든요. 다섯 분의 그 여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5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알파가 몇 명이냐 알파가 복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9명까지 되는 단수로 끝나느냐. 만약에 복수가 되면 복수가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이 될 겁니다.▷신율: 그 말씀하신 복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신경민: 그건 이제 이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신율: 이론적으로 39명가량이 이탈표라고. 예전에 체포동의안이요. 그게 그분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신경민: 그런데 지금 이탈표 내지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 여러 가지의 바깥으로 드러난 표가 있는데 그 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체포동의안에서는 29명 정도 30명 내외가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리스트. 그것도 블랙리스트인데. 정치권에는 맨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죠 있죠.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일반에 보도가 안 됐다고 그래도 누군가의 캐비넷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건 정말 미래의 일이고 한 달 내지 두 달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 이때 다 드러날 일이기는 한데. 섣부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독수리 오형제만이 그냥 오형제들끼리 열심히 만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고. 오형제가 더 찌그러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독수리 육형제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벌써 이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누구도 이거라고 예측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네. 어쨌든 정국이 뿌연데 앞으로도 신 의원님처럼 냉정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좀 잘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신경민: 제가 이제 방송에 패널로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좋은 점은 방어를 해주지만 나쁜 점은 비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탄핵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으로 나오시는 패널은 민주당 욕을 막 하고 국민의힘은 막 천사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양당이 한쪽은 악마고 한쪽은 천사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당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실수를 하는 점, 그러니까 나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널로서 하는 것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비판을 하는 것이지. 국힘은 천사고 민주당은 악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힘도 악마일 때가 있고 민주당도 천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는 이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찬바람 불땐 배당이라더니…횡재세에 얼어붙은 금융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역대급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예고하며 주주친화정책을 펼친 금융주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연말이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면 또다시 ‘횡재세’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겨울 금융주는 코스피보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횡재세가 여야 간 이견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해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오르긴 올랐는데…배당 호재에도 ‘찔끔’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 300 금융지수는 6.80% 상승했다. KRX 300 금융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KRX 300지수 중에서 금융 업종만을 추려낸 지수다. 얼핏 보면 상승률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KRX 300지수가 같은 기간 9.43% 오른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개별기업의 주가를 봐도 주춤하다. KB금융(105560)은 이달 들어 6.01% 상승했고, 신한지주(055550)는 4.46% 올랐다. 다른 은행주인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11월 들어 6.88%, 6.05% 상승했다. 다만 이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9.16%)보다는 모두 낮은 수치다. 특히 금융주가 배당 효과로 연말 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 크다. 실제 작년 11월 KRX 300 금융지수는 KRX 300 지수가 6.81% 오를 때,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11.90% 오르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장에서는 총선과 맞물려 불어오는 ‘횡재세’ 논란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5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은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개정안은 큰 초과수익을 누린 금융사들로부터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업계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도입 가능성 낮지만…‘규제리스크 자체가 할인 요인’물론, 횡재세가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버는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횡재세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은행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하지만 횡재세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화두로 올라선 것 자체가 기업 이익에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시절에는 소상공인 대출을 하며 부실 가능성이 커졌고 엔데믹에 따른 금리인상 국면에선 횡재세가 언급되고 있다”며 “은행주의 실적과 별개로 정책에 따른 변수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 예측가능성이 줄어 주주들 입장에선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도 “금융주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세질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지주 대표종목인 KB금융(105560)의 경우 14일 기준 시가총액 내 외국인의 비중이 72.62%, 신한지주(055550)는 59.92%에 달한다. 코스피(32.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금융업종은 일단 금리인상에 따라 벌어들인 돈은 주주들에게 환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올해 1주당 배당금은 3300원으로 작년(2950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신한금융 역시 지난해(2065원)보다 높은 배당금(21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배당금을 작년 3100원에서 올해 3450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와 같은 주당 1130원의 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3분기 자사주 소각 1000억원을 결의한 데 이어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1.2%)에 대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오버행을 차단했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는 올해 안정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정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을 자사주 매입·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속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내 금융주의 저평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나 규제 리스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여야 모두 하겠다는 '1기 신도시 특별법'…특혜 논란 해결이 관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권에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만큼, 제21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한 관련 법안심사 ‘문턱’은 여전하다.경기 고양시 1기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사진=고양시)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5월 말부터 10월 국정감사 기간 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13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도 꺼내 들며 모두 연내 입법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일부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재정비촉진법 동시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