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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뒷전' 청년 질타에 화들짝…전세사기 보완나선 민주당
  • '민생 뒷전' 청년 질타에 화들짝…전세사기 보완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0일 가동했다. 지난 19일 청년들로부터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팀장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런 걸(논의)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은 직후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곧 민생 문제이자 청년 문제라며 달래기에 나섰다.홍익표(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특별법 재·개정 방향과 각 상임위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시행된 특별법은 허점이 노출됐다.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며, 현행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고 추가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그는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경기 수원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이 법은 민생문제이며 청년·미래세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갈 사항”이라고 청년 문제를 부각했다.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간소화 △피해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선보상 후 구상권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국토위 소속의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배상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사례에서 보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 국민 개인이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사실 이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와 정부, 국회가 지금의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한다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관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 혹은 소유권자의 부재로 주택관리가 안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전세대출 연장 혹은 저리 상품으로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9일 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청년과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여야가 6개월 뒤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한다고 했는데 11월인데도 안한다”고 발언했다.그는 “6000만원을 사기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5억원 사기당한 피해자 앞에서 ‘제가 피해자인 척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온다. 야당이 계파를 불문하고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與, 한동훈·원희룡 '스타 플레이어' 배치한다…'총선 등판' 가시화
  • 與, 한동훈·원희룡 '스타 플레이어' 배치한다…'총선 등판' 가시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친윤(親윤석열)계 출신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론’이 가시화하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과 맞물려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론이 대두하면서 장관 인사들의 등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출마에 시동을 걸면서 여의도 복귀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뉴스1)◇元은 이재명의 계양으로, 韓은 출마 임박2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개각 대상 중 최대 8명의 장관 출신 인사가 출마를 앞두고 있다. 특히 원 장관은 수도권 험지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원 장관이 (총선) 출사표를 낼 확률은 큰 상황”이라면서 “아주 험지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여권의 총선 인물난으로 원 장관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줄 때가 온 것에 당내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출마할 가능성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 여당에서는 급이 맞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등판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원 장관은 민주당에 맞서 수도권 험지로 꼽히는 여러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의 경기도 고양시 출마 검토설이 제기됐으나 일축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장관도 후임 인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출마설’도 유력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로선 ‘땡큐’”라며 “공식적으로 나오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득이 되지 실이 되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최근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하는 등 시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행보는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평가된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 총선 출마설 관련한 질의에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며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공개 봉사활동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여권에서는 한 장관을 중도층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았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 장관은) 총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맞다”며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특히 청년·여성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 간담회를 마친 뒤 입구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요청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막판 고심정치인 출신 장관도 총선 출마 채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의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구인 대구 달성, 재선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김은혜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밖에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각각 부산과 충남 천안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선의 서울 강남을 지역구를 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대통령실 수석을 포함해 비서관·행정관급 등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직 참모도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체급이 높은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김은혜 수석과 함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안상훈 사회수석 역시 출마를 고심 중에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현재 확실히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선을 다 투입해 총선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0 I 이상원 기자
이원욱 "공천 투정 아냐…김대중·노무현 정신 살리자는 것"
  • 이원욱 "공천 투정 아냐…김대중·노무현 정신 살리자는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천 투정 부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10류쯤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자고 모인 것이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을 시작한 이원욱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에 다시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의 간담회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에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모임이다. (사진=연합뉴스)20일 이원욱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담회 등 앞으로의 ‘원칙과 상식’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잡은 방향성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데 있다”면서 “이분들과 함께 했던 그룹이나 평민당 시절부터 활동했던 분들, 노사모 일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김영삼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의 나라’,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정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치 풍토 자체를 바꾸자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비판,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해야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잃었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해왔지만, 지금은 기존 기득권 세력과 다를 게 없어졌다”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자괴감 들게 한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공천을 받으려고 저런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에 대한 지칭도 ‘비명계 모임’이 아닌 ‘혁신계 모임’으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4명만의 목소리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 수가 당내 40~50명 된다고 하지만 실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의원은 “아무리 역사가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해도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네’ 혹은 ‘그들이 옳았네, 맞았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 고치려고 했다’는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당에 남아 총선까지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의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 당장은 당에 남아 쓴소리를 내겠지만 여러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소 10번의 고비는 넘겨야 한다”면서 “12월 중하순 이후에 우리 입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즈음에 당이 변화기 있느냐, 혹은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더 심해졌느냐를 놓고 우리끼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1.20 I 김유성 기자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첫 압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종합)
  •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첫 압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아강촌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업무는 당분간 1차장검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 차장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위장전입에 따라 발생한 체납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이 차장검사를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같이 공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11.20 I 김형환 기자
김기현 "野,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나"
  • 김기현 "野,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삭감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며 “청년들에게 질 높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도려낸 빈 곳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대표 홍보용인 지역화폐 예산은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거의 편성 자체를 안 했던 정책인데 민주당은 무려 7053억원이나 동의도 없이 불법 증액시켰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이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짜 탄핵해야 할 대상에겐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냥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대를 모색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일상적으로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며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 행정안전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먹통의 원인과 복구가 지연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 봐야할 것”이라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태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오류사태를 철저하게 짚어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0 I 이상원 기자
윤재옥 “野 청년 비하 현수막, 오만한 꼰대 관점”
  • 윤재옥 “野 청년 비하 현수막, 오만한 꼰대 관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현수막 문구를 보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욕심 많은 무지한 준재로 보는 꼰대의 관점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라는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는 청년층을 공동체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나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을 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당시에도 보듯이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시각에선 청년들이 자당 의원과 같이 코인 매매로 돈만 벌면 만족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1000조원의 나라 빚을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서 취업지원, 해외 연수, 진로경험 등 청년관련 예산을 80% 감액하는 대신 교통비 영역으로 3만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예산을 책정했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대신에 푼돈을 쥐어 주고 청년들의 표심 사려는 것은 청년들의 지성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그동안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여러 차례 청년과 어른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왔 다”며 “그런 인식수준에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5선 이상민 "민주당, 정나미 떨어져…국민의힘行 배제 안해"
  • 민주당 5선 이상민 "민주당, 정나미 떨어져…국민의힘行 배제 안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천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저 나름의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간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가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행자의 ‘탈당하느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터줏대감인데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너무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고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당 내에서 제 공간도 없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개딸(정당)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인 ‘혁신계’ 4인이 꾸린 ‘원칙과 상식’ 모임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저와 입장이 조금 다르다”며 “그분들은 아직도 당내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 당내 개혁, 혁신, 바로잡기를 조금 더 해야한다 했다(는 입장이다). 저는 작년부터 당에 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원칙과 상식’에 포함된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4인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도 “이걸(탈당을) 자꾸 늦추면 공천 흥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소위 ‘친명(親이재명)계’라는 데에서도 그렇고 공격하지 않나. 그런 소리는 구질구질하다”라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한편 21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특강을 하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번 제 나름의 입장을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며 “혁신위가 (내일) 제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과학계를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특강을 1시간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5일 대전 대덕구의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했으나 이 의원은 지도부의 대전 방문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국민의힘과의 접촉을 넓혀가는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 보다 가서 제가 할 역할이 있거나 뜻을 펼칠 공간이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다면 저는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압수수색…인사조치 단행(상보)
  •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압수수색…인사조치 단행(상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아강촌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 차장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같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3일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11.20 I 김형환 기자
與 “민주당, 예산증액 드라이브 독주, 총선 선심용”
  • 與 “민주당, 예산증액 드라이브 독주, 총선 선심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증액 드라이브 독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노린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10개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9조원 안팎의 순증을 요구했다”며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증액 예산안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8000여억원, 새만금 개발사업 3700여억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7000여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액 예산안 관련, “ 정부가 내놓은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예산도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증액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통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 추진 예산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고 재정 건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0 I 김기덕 기자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디지털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대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상황 집계도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산시스템의 붕괴 사고”라고 질책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 예정인지 즉각 공표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되는 전산망이 먹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었다”고 꼬집었다.박 최고위원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1년째 말썽이고 법원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주었다”고 열거하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했다”고 힐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당시 ‘전쟁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카톡 먹통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미국에 갔는데 그날 아침 8시 40분에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서 최고위원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파악은 물론 사고예방과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했는데, 이번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였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겠다"
  • 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지난해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간병비로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일들까지 벌어진다”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고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면서 “요양 간병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제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갈라파고스화’는 물론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1.20 I 김유성 기자
'병립형 회귀 반대' 이탄희, 이재명에 "침묵 깰 때"
  • '병립형 회귀 반대' 이탄희, 이재명에 "침묵 깰 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제는 침묵을 깰 때”라고 이재명 당 대표에 촉구했다. 지난 15일 병립형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날(20일)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겠다. 현행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하겠다. 위성정당을 안만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이미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재명은 합니다’ 이 구호를 많이 기억하실 것인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할 때”라면서 “침묵을 깰 때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과거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안된다. 양당 카르텔을 강화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 카르텔에 대한 부분을 여러 숫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비례 47석을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보고 이 마저도 거대 두 양당이 독점하려 한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2020년도에 양당 득표율을 가지고 2016년도 병립형 비례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290석이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3당, 4당, 5당 등은 다 합쳐도 10석밖에 안된다. 씨가 마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도 거대 양당이 합쳐서 283석을 가져간다”면서 “87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2023.11.20 I 김유성 기자
"인재를 추천받습니다"…여야, 인재 확보 총력전
  • "인재를 추천받습니다"…여야, 인재 확보 총력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인재 모시기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출마 인재를 추천하는 ‘인재 국민추천제’를 시행했다. 국민의힘 역시 20일부터 새 인재 영입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민주당 인재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외부인사보다 검증된 내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786명의 국민추천 인재를 추렸다. 민주당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추천된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추천된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빠르면 12월께 1호 영입인재를 발표한다. 과거 민주당 선거 혹은 당무 경험이 있는 인재 중에 경제 혹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인재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을 통해 민주당에 영입될 인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이 각자의 전문성으로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차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한다. 민주당은 이들 중 과거 당무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적극 발탁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 헌신했던 인물들도 발굴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는 거 아니냐”고 관측하기도 했다. 국민추천을 포함해 민주당에 새롭게 영입될 전체 인재 규모는 지난 총선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 소속 한 의원은 “현역 의원 수가 워낙 많아서 예전처럼 많은 수의 인재 영입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 두명이라도 파급력 높은 인물을 영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위한 1호 영입 인재 공개 시기는 12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러모로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발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12월 정도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1호 인재 영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혹여라도 1호 인재가 구설에 오르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데 있다. 실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인재 영입과 관련해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동연 당시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 씨는 30대 워킹맘이라는 것 외에 ‘이재명 1호 영입인사’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지만 동시에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조 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고 결국 그는 중도하차했다. 조 씨는 물론 이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야 했다. ◇역경 이겨낸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0일부터 홈페이지를 열고 새 인재 영입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 앞선 인재영입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가급적 당내 인사 또는 정치권에 몸담고 활동하는 분들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미처 관심을 갖고 발굴하지 못한 분들 중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 위원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약자에 대한 책임, 격차해소를 향한 통합, 질서 있는 변화라는 3가지 기준을 놓고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향성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외부 위원인 김나윤 씨는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여성 보디빌더다. 송지은 씨는 30대 워킹맘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 그간 양당은 선거 때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인물을 주요 영입 인재로 지목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민의를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을 발굴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번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다. 2019년 민주당도 비슷했다.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을 1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무용학과를 다니던 2003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겪었다. 이후 장애인 사회 활동가로 활동했다.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 (사진=연합뉴스)
2023.11.19 I 김유성 기자
“한국인들 부럽다”…이재명 ‘단식 영상’에 中 열광 이유는
  • “한국인들 부럽다”…이재명 ‘단식 영상’에 中 열광 이유는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영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단식 투쟁을 벌인 이유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거하기 위해서라는 게 알려지면서다.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올라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영상 (사진=더우인 캡처)19일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따르면 ‘이 대표 단식이 15일째에 접어들었다’는 제목의 영상은 이날 기준 좋아요 192만개, 댓글 21만개가 달려 있는 상태다. 같은 내용의 다른 영상에도 좋아요 117만개, 댓글 14만개가 남겨져 있다.실제 더우인에서 이 대표 한자 이름인 리짜이밍(李在明)을 검색해보면 수십여 건의 영상이 등장한다. 지난 9월 이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모습을 남긴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이후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제1 야당 대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냈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병원에 입원한 모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중국 쓰촨성방송국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당시 이 대표 관련 영상울 24개 만들어 올렸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다.당시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은 중국인들로부터 더욱 큰 반응을 이끌었다.실제 중국 누리꾼들은 “전 인류를 위해 싸우는 사람” “한국인들은 이런 사나이가 있다는 걸 기뻐해야 한다” “내가 아는 한국인 중 가장 용감하다” “리짜이밍은 한국의 자랑” 등의 댓글로 이 대표를 응원했다.
2023.11.19 I 이준혁 기자
고민정 "관전포인트는 '한강벨트'…'올드보이 귀환' 경계해야"
  • 고민정 "관전포인트는 '한강벨트'…'올드보이 귀환' 경계해야"[총선人]
  •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접전지에서 부동층의 표가 어떻게 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경계해야 할 프레임은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고민정(44·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전 포인트’로 ‘한강 벨트’와 ‘올드보이’를 꼽았다. 고 의원은 “이번 총선도 결국은 서울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원내 제1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봐도 상황에 따라 민심이 크게 변화 가능한 곳이 서울이어서, 공략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승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곳”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주요 접전지이자 반드시 승리해야 할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층이 많은 서울 광진·동작·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 벨트’를 꼽았다. 그는 “전통적인 강북과 강남을 제외하고, 한강 벨트 라인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요동치면서 선거 지형의 변화가 많은 곳”이라고 짚었다.아울러 고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원 투표를 거친 공천룰은 건드릴 수 없겠지만, 향후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고, 전략 공천을 어떻게 하고, 경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면서 “결국 선거는 공약으로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이어 “얼마만큼 내외부에서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 ‘미래의 씨앗이자 희망’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다 채워져 버리면 선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젊고 역동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맞아 ‘인재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개인으로 내세우고 싶은 키워드로 ‘과학기술’과 ‘생명’을 꼽았다. 그가 2020년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이 다른 안과 병합해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으로 시행되는 등 고 의원은 일찌감치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의원은 “정보기술(IT) 세상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와 복지 등 우리 삶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 미래를 그려줘야 하고, 그래서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현재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여당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관악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격전이 예고된 상태다.그는 재임 시절 광진구 자양동 노룬산시장 일대 숙원 사업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57억원을 유치해 주차장을 건립했다. 개별 주차장 사업 예산으론 큰 규모로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화양동을 마포구 연남동과 성동구 성수동처럼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문화를 채운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의원은 “화양동을 과거 부정적인 화양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화양제일시장 일대 T자 구역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영화 ‘화영연화’를 떠올리게 하는 동네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념 정당이 아닌 미래 정당으로 이끄는 ‘미래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3.11.19 I 김범준 기자
與 “청년 예산 80% 野 주도로 삭감…무책임 정당”
  • 與 “청년 예산 80% 野 주도로 삭감…무책임 정당”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80%를 삭감한 민주당을 겨냥해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 3028억 원 중 2413억 3400만에 해당하는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을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했다”며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을 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부의 한미·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됐으며,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여 원은 전체 삭감됐다”며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청년예산 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 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는 등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정쟁과 방탄보다 오직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19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인재위 추천 총 786명…1차 검증 착수
  • 민주당 인재위 추천 총 786명…1차 검증 착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총선인재영입을 총괄하는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인재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786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인재 국민추천제는 일반 국민이 내년 출마할 인재를 직접 추천하는 제도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재위 간사 김성환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이날까지 총 2336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중복되는 사람을 거르니 총 786명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 추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작업에 착수한다. 인재위는 지난 13일부터 경제·산업, 과학·기술(IT, AI, 우주항공), 기후· 환경·에너지, 민생,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국방, 노동·일자리, 보건·복지(장애인·인권), 체육·문화·예술, 동물 복지, 지역 등 11개 분야에 걸쳐 인재를 추천받고 있다.이중 추천 인재 수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민생·교육·문화예술·체육·외교안보·국방 분야 순으로 인재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접수 건수는 홈페이지 2300건, 이메일 36건이다.국민추천제를 통해 영입할 인재 수는 미정이다. 다만 해당 인재가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2023.11.19 I 김유성 기자
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 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권의 수익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국민 70%가 도입 찬성”vs윤재옥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 고유가 덕분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자수익(NII)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겼을 때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자에 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린 사실상 ‘범야권 당론안’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두고 △‘횡재’의 정의에 대한 법적 논란 △법인세에 더해진 이중과세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중과제·조세형평성 논란에 반박한 野…`최저부담률` 포함해 법안 보완할 계획14일 발의된 횡재세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 및 금융권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은 이자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대출 이자 등을 통한 순익에 한정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며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법인세 대신 기여금을 낸다고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었다.끝으로 “횡재세를 걷을 경우, 손해가 크게 난다면 보전해줘야 한다거나,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윤 원내대표의 문제제기에는 “은행권은 이미 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86조8768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며 “정부의 허가와 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이 부실운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예대마진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는 내 돈이라고 우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또 “정말 국민의힘이 형평성을 내세워 왜 은행만 부과하느냐고 주장한다면 정유사 등 뜻하지 않은 초과이익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앞장서 만들기 바란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보완입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 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의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했다. 상생 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이라며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김 수석부의장은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며“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최저 부담률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1.17 I 이수빈 기자
홍익표 "쌍특검법 상정 처리하자"…신속 통과 촉구
  • 홍익표 "쌍특검법 상정 처리하자"…신속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을 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털고가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면서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다시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면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자신들의 원칙이 맞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읜 지난달 24일부로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로 보고 있다.
2023.11.1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박민발 KBS 사태…`국민의 방송`에서 `일베의 방송` 되나"
  • 민주당 "박민발 KBS 사태…`국민의 방송`에서 `일베의 방송` 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민 KBS 신임 사장 취임 후 프로그램 개편·진행자 교체, ‘불공정보도’ 사과가 이어진 것을 두고 “KBS가 ‘일베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민 사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민 사장 취임 후 K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일방 폐지에 이어 정권편향적 뉴스보도의 노골화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의 방송 KBS가 ‘일베의 방송’이 되고 극우 나팔수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 하에서 박민발(發) KBS 사태가 결국 다른 공영방송에도 다가올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박민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와 라디오 ‘주진우라이브’, ‘최강시사’ 폐지, 9시 뉴스 앵커 교체 등을 단행했다. 박 사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규정,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박민 KBS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KBS 9시 뉴스,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들이 시청자에게 인사도 못하고 교체됐다”며 “아무리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해도 오직 정권에 충실하고 KBS를 이렇게 무참하게 유린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인 심판도 받을 것이다. 박민 사장은 그 책임을 지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당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꺼내 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취소를 요청했다.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가안보를 본인의 재산 증식과 골프에 팔아넘긴 후보자”라며 “이 사람을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 후보자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며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까지 알려진 학교폭력 (의혹)만 벌써 네 번째”라고 질책했다.
2023.11.1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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