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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상민 장관 경질 촉구…"행정망 장애 책임져야"
  • 이재명, 이상민 장관 경질 촉구…"행정망 장애 책임져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이번 행전정산망 마비 사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재명 당 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남탓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면서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저 남탓 전 정부 탓만 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혼선 사태를 언급하며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는가”라면서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 증액 논의가 여야 간 대치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마저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1.27 I 김유성 기자
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
  • 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 6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약 8배 늘려서다. 중기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가 지난 20일 의결한 중기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은 1039억5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안(139억5800만원)보다 900억원 늘린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라는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역점 사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중기부 예산에는 이른바 ‘문재인표’, ‘이재명표’ 예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예산 1조8650억원을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한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신설을 위한 비용 6억4900만원 등도 반영했다. 산중위를 거쳐 늘어난 예산 규모만 총 3조4135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중기부는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안에 신규 가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규 가입자가 줄고 중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몰 사업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2021년까지 한시 편성했지만 기한을 연장했다. 올해 3월부터는 사업명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꾸고 가입 대상 및 운영기간을 축소했다. 기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종사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일몰 사업이었다”며 “해지율이 높아진 만큼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이 너무 길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6869명(8월 기준)에 달하지만 누적해지자 수가 6만2964명으로 늘어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3월부터 개편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8월까지 3413명이 가입했고 33명이 중도 해지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올해 사업 개편으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적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개편 이전 가입자 목표 달성률은 △2020년 3만2087명(107%) △2021년 3만422명(101%) △2022년 2만971명(105%) 등으로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올해 8월까지는 달성률이 23%에 그친다.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 예산 심의대로 증액분이 편성된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I 김경은 기자
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추진…비주류 "개딸 달래기, `유튜버 정당` 될 것"
  • 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추진…비주류 "개딸 달래기, `유튜버 정당`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26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당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유튜브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조응천(왼쪽부터), 김종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연 ‘원칙과 상식, 전문가에게 듣는다’ 세미나 시작 전 선거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된다”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팬덤 정치’ 문화에 대해 비판했다. 현장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참여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도부가) 지금 추진하는 전당대회 본경선 규정 변경은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권리당원 대 대의원 비율을 20대1로 유지하면 (투표 반영 비율 70% 중) 권리당원이 63%, 대의원이 7%”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의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이다. 당원이 아닌 대의원이 이유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다”며 “그런 점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지도부의 발표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총선 끝나고 나서 논의하자고 합의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공천 때문에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 틈을 타 (처리하는) 전형적인 꼼수 정치”라고 꼬집었다.조응천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거(대의원제)를 가지고 당내 분란 야기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잠복하는 이슈가 됐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밀린 숙제 좀 해야 되겠다’며 이 이슈를 금요일(24일)에 꺼낸 것 같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다.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경선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해 점수를 산출하던 것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를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1대2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를 두고 강성지지층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오는 27일 당무위원회, 다음달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의원제 축소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3.11.26 I 이수빈 기자
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
  • 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 텃밭을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방패’와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낮아진 틈을 타 토끼집을 공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창’ 대결이 예고된다.국민의힘으로선 영남권이 직전 총선에서도 마지막 보루였던 만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놓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략 공천으로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힘 내 중진 및 친윤(親윤석열) 의원의 용퇴론이 불거진 것 역시 민주당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영남 초선’ 노리는 대통령실…여권 내 경쟁도 치열현재 영남권 의석 수 총 65석 중 국민의힘은 57석(부산 14석·대구 12석·울산 5석·경북 13석·경남 13석)을 확보하고 있다. 영남권 전체 의석 수의 88%에 달한다.굳건히 지켜오던 보수 텃밭이기에 여권 내 출마 경쟁도 심하다. 우선 ‘영남 초선’ 지역구를 노리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부산 수영구(전봉민·초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으로 꼽히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구미을(김영식·초선)에는 강명구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출마를 시사했다.또 ‘30대 청년 행정관’인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경북 포항남·울릉(김병욱·초선), 조지연 대통령실 국정기획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윤두현·초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부산 서·동구(안병길·초선)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도 여권 인사들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구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동구을(강대식·초선)에는 조명희(비례·초선) 국민의힘 의원과 우성진 동서미래포럼 대구공동대표가, 대구 동구갑(류성걸·재선)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대구 수성구을(이인선·초선)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출마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병(김용판·초선)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벌써 경쟁에 돌입했다. 대구 북구갑(양금희·초선)은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경남도 치열하다. 진주을(강민국·초선)에는 국민의힘 출신 4선을 지낸 김재경 전 의원과 지난 총선 공천 경쟁에서 패한 정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부산·경남, 진보세 확장에 나선 野부산, 경남 등에서 격전지가 생기면서 도전장을 내미는 야권의 인사들도 줄을 잇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부산 18개 의석 중 절반인 9개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사하갑(최인호·재선) 부산 남을(박재호·재선) 북구·강서갑(전재수·재선) 총 3석에 그치고 있지만 6석을 더 가져와 진보 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 겸 부산시당위원장(부산진갑), 최형욱 지역위원장(서동),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사하을), 이성문 지역위원장(연제), 홍순헌 지역위원장(해운대갑)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출마 채비에 나섰다.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초선)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 출마자 또한 관심이 쏠린다. 무주공산이 된 만큼 당내에선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김비오 전 부산 중구·영도구 지역위원장이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다.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아준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장제원(3선)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리턴 매치’를 예고했다.가장 큰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경남 양산갑(윤영석·3선)이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는 평산마을과 평산책방이 경남 양산갑에 자리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4선에 도전하지만 전략 공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1대 총선에서 윤 의원과 맞붙었던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문을 연 평산책방을 찾아 계산대에서 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 신당·중진 험지 출마 촉구에 난감한 與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내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조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국민의힘 내에서도 ‘영남 싹쓸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영남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란한 상황”이라며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에 해당, 컷오프가 되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 이 전 대표와도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4~5%포인트만이라도 득표해 영남권의 민심을 뺏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 후보에게도 텃밭 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사진=뉴스1)
2023.11.26 I 이상원 기자
예산안 처리 D-4…민주당 `수정안` 엄포에 국민의힘 "증액 포기 선언"
  • 예산안 처리 D-4…민주당 `수정안` 엄포에 국민의힘 "증액 포기 선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12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7일부터 증액·보류 사업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로 예산안 심사가 지체됐다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들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R&D(연구개발)·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40개 사업의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부터 위원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꾸려 증액·보류 사업 심사를 시작한다.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의결해야만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기한 내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반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 되기 어렵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헌법에 따라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없이 감액만 할 경우, 민주당의 자체 구성안은 정부 동의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시되고 ‘윤석열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野 “특활비 삭감해 R&D·지역화폐 예산 복원”vs與 “인구구조·지방소멸 대응 예산 지켜야”민주당은 소소위 심사 방향을 권력기관 예산 삭감·민생예산 증액 투 트랙으로 꼽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5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대표적인 무능 예산’으로 규정,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 경비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 총 10개 항목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R&D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등을 관철할 사업으로 꼽았다.국민의힘은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예산에 방점을 찍은 ‘40대 주요 핵심 증액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3일 예결소위에서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 사업들을 열거하며 증액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소상공인 이자 비용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한시적 신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16.6% 삭감돼 논란이 된 R&D 사업의 경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11.26 I 이수빈 기자
與 "민주당, 탄핵안 위해 본회의 강행 의지…민생·예산 집중해달라"
  • 與 "민주당, 탄핵안 위해 본회의 강행 의지…민생·예산 집중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은 임기 마무리를 향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 하기 위한 것으로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두고 그는 “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자부심이 떨어진 이유로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을 꼽은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방탄 정쟁’이 지금의 국회를 이렇게 전락시켰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절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예산 국회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마치 예산편성권이라도 손에 쥔 듯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수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주당의 예산 폭주, 탄핵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6 I 경계영 기자
‘李 최측근’ 김용, 내주 1심 선고…'대장동 일당' 첫 판단
  • ‘李 최측근’ 김용, 내주 1심 선고…'대장동 일당' 첫 판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주 나온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사용,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고 6억원만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각각 추징금 1억원, 7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대기업에 28년간 다니면서 외조했고 흔한 골프 한 번 친 적이 없다”며 “2016년 중고로 구입한 쏘나타를 여태 타고 있을 만큼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2023.11.26 I 박정수 기자
조정훈, 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에 "정치 어지럽힌 게 누구…자격 없다"
  • 조정훈, 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에 "정치 어지럽힌 게 누구…자격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6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자신의 책임은 쏙 빠진 유체이탈 글에 분노한다”며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게 누구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지키고 위로하는 데 있다”며 “야당 대표로서 책임의 무게, 정치의 본질 모두 망각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글엔 정치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한 문장도 없다”며 “국민들 삶이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생각했다면, 국민 자부심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뼈저리게 아팠다면, 나올 수 없는 글”이라고 봤다. 조 의원은 “특검, 해임, 탄핵 반복으로 정치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패한 정부가 계속 나오면 그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 몫”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말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정치하십시오”라며 “무조건 공격으로 반사이익 얻는 혐오정치 그만두신다면, 오늘 글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1.26 I 경계영 기자
이탄희, 이재명 향해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 수호, 약속 지키시라"
  • 이탄희, 이재명 향해 "위성정당 금지, 연동형 수호, 약속 지키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금지 법안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간 선거제 개편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논의를 이끌어 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했다”며 “이 대표의 약속은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탄희 의원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국민의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의원은 “국민은 민주당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개혁정당인가, 아니면 기득권에 안주하는 반사이익정당인가’”라며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래야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권 폭주 심판’이라는 단일전선, 연합전선으로 치를 수 있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실천하는 정치가 이재명의 정치이고, 민주당의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시간이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시간”이라며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고 적었다.내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여야는 여전히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지역구 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비례대표 선출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정당의 단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현행 연동형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 의원들은 이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26 I 이수빈 기자
'강적들', 한동훈 행보 진단…"정치행 열차 탔다"
  • '강적들', 한동훈 행보 진단…"정치행 열차 탔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여권의 총선 유력 카드로 떠 오른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진단하고 잇단 ‘설화 리스크’로 총선 경고등이 켜진 더불어민주당 실태를 짚는다.‘강적들’25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출연한다. 여기에 MBC 앵커 시절, 소신을 담은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화제였던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적들에 첫 출격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텃밭 대구를 방문하는 등 보폭을 넓히면서 정치권은 ‘한동훈 출마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전 의원은 “의도된 얘기, 준비된 멘트를 연습해서 하고 있다”라며 “이미 정치행 열차 티켓을 끊어 탄 것”이라고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한 장관에게 조언하는 그룹이 반드시 있고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면서 “당선 가능한 지역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출마 지역구를 점쳤다. 김 실장은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구로 가는 것은 앞으로 가는 정치가 아니라 뒤로 가는 정치”라면서 “대권 생각이 있다면 대구를 선택하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막판에 지역구가 결정되지 않겠는가”라며 “판 흔들기에 훨씬 더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강남 같은 지역구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엘리트주의와 서민주의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중도까지 환호할 수 있는 어법 또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더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까지 휩싸였다. 신 전 의원은 현수막 논란에 “대표를 보호한답시고 대표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사과했다는 것도 말하자면 무위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전 의원 발언을 두고 “기본이 안 된 것”이라면서 “깨끗이 사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징계해 빨리 이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성을 해야 하는데 (단체 채팅방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을 위한 엑스맨,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한 취재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관심 있는 분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라 김부겸 前 총리”라고 말하며 “김부겸 전 총리 쪽에 비례대표 2번까지 얘기한 걸로 들었다”라고 말해 출연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한편, 신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만약 진짜 공천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모르겠는데, ‘이스템’, 이재명 시스템에 신물이 난다”라며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제도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공천 시스템에 대해 환멸이 있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 또한 “원외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나마 틈이 남는다면 바로 비명계”라며 “물갈이를 한다면 신선한 물이어야 되는데 결코 신선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TV조선 ‘강적들’은 25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3.11.25 I 김가영 기자
'외교+경제+법률' 전문가 이지수 "마포를 금융허브로"
  • '외교+경제+법률' 전문가 이지수 "마포를 금융허브로"[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디플로노미스트 정치인이다.’ ‘본인이 어떤 정치인인지 한 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이지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가 말한 디플로노미스트는 외교를 뜻하는 단어 diplomacy와 경제전문가를 뜻하는 단어 economist를 합해서 만든 단어다. 경제와 외교·외신에 있어 비교적 약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지수 비서관이 비서관은 서울시 선거구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마포갑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포갑은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예비주자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여당에서만 현역 의원 3명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의 후보지로도 거론됐다.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한강라인의 첫 번째 주자로 보수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정치신인으로 버거울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 전 비서관은 이곳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포갑 지역 내 중고등학교 졸업했다. 지역사회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상대적인 이점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전 비서관은 남들과 구별지어질 수 있는 포인트로 해외 거주생활을 들었다. 그는 “내일 모레면 곧 60이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살았다”면서 “만 17년을 살다보니 국제 문화, 언어 소통 등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 MBA경영학 석사와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10여년 동안 미국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그가 어울린 사람들은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 교수였다. 거대 로펌의 영입제의도 거절했다. 이윽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제학과 경영학, 법학 등의 지식이 십분 활용됐다. 그는 “외형적인 성장을 한국이 많이 이뤘지만, 기업 운영의 규칙 부분 등에 있어서는 많이 낙후됐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경제 민주화 관련 단체에서만 14~15년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인연은 정치 입문으로까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대표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20대 총선이던 2016년 서울시 중-성동을 지역에 공천받아 총선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별다른 연고가 없었던 이유가 컸고 당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후보와 표가 분산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외신 대변인을 역임했다. 당시 타임지 아시아판에 문 전 대통령이 표지모델로 나와 화제가 됐는데, 외신 담당이었던 그의 공이 컸다. ◇마포갑이 너무나 뜨겁다 이번 마포갑은 그의 세번째 총선 도전지다.(두번째는 컷오프) 마포갑은 현역 노웅래 의원이 4선까지 하며 다져놓은 곳이다. 기반 자체가 탄탄하다. 그러나 철옹성도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 노 의원이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여권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했고 야권에서도 예비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겉보기에는 다들 강력하다. 이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당장 경선과 공천이 큰 고비다. 공천이라는 과정을 어렵게 통과해도 난관은 많다. 마포갑이 더 이상 민주당에 우호적인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가 크다.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 비중이 높아졌다. 마포의 강남화다. 실제 노웅래 의원이 당선됐던 총선을 제외하면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열세였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민주당의 득표율은 참패에 가까웠다.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경제에 방점을 둔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많고 그 또한 그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와 외신,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가 했던 ‘소액주주 운동’도 삼성과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이 전 비서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삼성이라는 회사 잘못되라고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잘못되고 왜곡된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들의 권리를 찾는 데 집중했을 뿐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수 오너 일가 중심으로 짜여진 지분 구조야말로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봤다. 이 전 비서관은 “작게 보면 주주를 위한 것이었지만 크게 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은...의·식·주 지역에 대한 공약을 그는 의·식·주로 풀어냈다. 그가 제시한 의식주는 ‘의원 의(醫)’, ‘알 식(識)’, ‘달릴 주(走)’였다. 첫 번째 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공약이다. 언제든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찾아갈 수 있는 소아과 중심의 공공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다짐이다. ‘달릴 주’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다. 마포가 서울 도심권에서 멀지 않고 한국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와도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 마포 주민들이 대중 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비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민주당이 밀고 있는 ‘3만원 청년패스’와 같은 형태다. ‘알 식’은 지식산업, 그중에서도 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마포와 여의도가 근접거리에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는 한국의 미래 산업과도 관련 있다.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금융산업에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서 “여기 승부에서 지면 이 상태로 머문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금융선진화”라고 말했다. 그의 구상안에는 마포가 여의도와 융합된 백오피스로 활용된다는 게 있다. 금융산업 규제프리존이 가능하자면 여의도와 연계된 금융 특구가 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인데 여기 역할의 30%만 서울에 가져와도 수 십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 재직시절 도쿄 제치고 NYT·WP 亞허브 유치 서울이 아시아의 허브가 된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얘기다. 언론에 있어 서울은 그 수준에 근접했다.(지금은? 모르겠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아시아 허브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신담당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이들 매체의 아시아허브 서울 유치를 성공했다. 당초 이들 유력지의 아시아허브는 홍콩이었다. 그런데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게 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좀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는 아시아내 다른 지역으로 이 허브를 옮기려고 했다. 유력 후보지는 일본 도쿄였다. 그때가 2020년 즈음이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건의했다. 뉴욕타임스의 아시아허브를 서울로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허브가 서울에 세워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상이 높아진다고 그는 봤다. 뉴욕타임스가 원했던 것은 ‘언론 자유의 환경’, ‘정부의 취재 지원’, 교육 및 주거 시설 등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기민하게 움직였고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결국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아시아허브를 꾸렸고 50여명의 기자·직원들이 상주하게 됐다. 뒤이어 워싱턴포스트도 서울에 아시아허브를 꾸렸다. 넋놓고 있던 일본 정부는 미국 유력매체 허브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만 봤다. 이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사람들은 이 때 성과를 지금까지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그가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는 ‘외교’의 산 성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에 보완재? 이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비단 민주당이 약한 게 있다면 해외 네트워크”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네트워킹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당의 약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2023.11.25 I 김유성 기자
인요한 만난 원희룡 “혁신위 성공위해 희생·헌신 각오”
  • 인요한 만난 원희룡 “혁신위 성공위해 희생·헌신 각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당을 위해 도전과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인 위원장과 30여분간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설사 희생이 따르더라도 도전과 헌신에 대해 누구보다 더 앞장서겠다”며 “누구보다 더 앞장서겠다는 제 자세와 원칙을 말했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지금 혁신위는 통합하는 당, 헌신하는 당,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 쓰는 당이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더 치열한 논의를 거쳐 그에 대한 명확한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혁신위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또 원 장관은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 제가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혁신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에 맞춰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동참과 더 큰 틀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되는 때가 오면 제 말에 대한 책임과 행동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혁신위의 안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버림받는 길이라고도 언급했다.원 장관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서, 또 논의해서 제시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이나 명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충분히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인 위원장에 대해 ”혁신의 길이 어렵다. 혁신에 참여하는 것도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도 ”위원장이 요새 뉴스를 보면서 속상하시다 했는데, 위원장 속이 시커멓게 다 타야 한다. 그걸 이미 각오하고 오신 분“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어찌 보면 (희생이)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제 믿음 위에서 나오는 자세의 표현일 뿐인데 거기에 눈물까지 나오면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마음이 짠하고 울컥하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혁신위가 조금 더 분명히 제시하고 조금 더 열심히 대화하고 국민들께 알린다면 국민들이 힘을 많이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원 장관의 험지 출마설에 감사함을 표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양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 인 위원장은 ”원 장관님을 꼭 뵙고 싶었던 것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라며 ”혁신위의 첫 행동이고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원 장관이 출마와 역할을) 고민 중이라고 들었는데 결정만 하면 다들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장관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라는 당내 평가에 대해 ”저는 지금 제 행보 자체에 관심이 모이기보다는 혁신위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우리 당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이날 회동은 인 위원장이 전날 원 장관에게 갑작스럽게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2023.11.25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국가자부심 바닥…눈떠보니 후진국 ‘현실입증’”
  • 이재명 “국가자부심 바닥…눈떠보니 후진국 ‘현실입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이 조사한 ‘국가자부심’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사라졌다고 개탄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이 대표는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격’을 빼놓고 선진국을 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GDP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여론속의 여론이 2023년 9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58%이다. 즉,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다고 느낀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은 57%,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7%로 국가 자부심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비슷한 수준이다.지난 5년중 우리 국민의 국가 자부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으로 당시 국가 자부심 수치는 80%에 달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입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더 국민께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께서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또 이 대표는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다. 정치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사진=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여론속의 여론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조사일시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로 1000명을 조사했다.
2023.11.25 I 윤정훈 기자
법원, "李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 법원, "李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이데일리DB)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강남역 근처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이들은 법원의 고발 직후 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치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각하됐다.
2023.11.25 I 조민정 기자
부하직원 비리엔 인정사정 없는 검찰총장
  • 부하직원 비리엔 인정사정 없는 검찰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내는 동시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강수를 둡니다.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검찰이 같은 조직원인 검사에게 철퇴를 내리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검찰 조직은 예부터 구성원 간 유대감이 끈끈했는데 이것이 왜곡돼 죄 지은 동료 검사를 교묘히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졌습니다.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성향과 그간 행보를 되짚어보면 이 차장검사 엄벌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은 부하직원들을 온화하게 대하기로 유명하나, 부정비리와 태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칭 ‘얄짤’ 없는 엄부(嚴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실제로 이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직분을 맡는 동안 감찰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내부 비리 엄단 의지를 내세웠고, 스스로 ‘청렴’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저희 가족과 저는 평생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 없다”며 일선 검사들을 뜨끔하게 했습니다.또 전국 검찰청 간부들이 모이는 월례회의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며 거듭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고,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엔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아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검찰 신뢰 완전 박살’ 겪었던 검찰총장…비리 부하에 ‘엄부 모드’이 총장이 이처럼 내부 비리 단속에 철저한 이유는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의 수난을 최전방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체하고 치외법권에서 끌어내겠다’며 대대적인 검찰 권력 축소 작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자칫 수사 권한을 모조리 빼앗기고 기소청으로 전락할 초유의 위기에 처했었죠.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 ‘검찰개혁’ 정국이 격화되자 윤석열 사단 메인 맴버인 이 총장은 연거푸 좌천당하고 제주지검으로 사실상 유배되는 신세를 겪었습니다.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먼바다를 바라보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어찌 해소하나’ 고민한 이 총장은 결국 본연의 할 일에 충실하고 내부의 잘못은 엄정하게 벌하는 정도(正道)만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듯 합니다.다만 이번 이정섭 검사 강경 조치엔 부정비리 엄단 의지와 별개로 정치적 노림수도 어느 정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이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하고 강제수사까지 벌이면서 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차장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서 손을 떼 야권의 집중포화로부터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를 둘러싼 비리 논란이 국회에서 두고두고 거론되며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사태도 막은 것입니다. 이를 놓고 야권 일각에선 검찰이 꼬리를 재빠르게 잘라냈단 냉소 섞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이 총장은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며 누구보다도 침통한 심경을 드러낸 적 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사지를 잘라내는 도마뱀식 생존전략이 아니라, 회초리를 높이 쳐드는 엄부의 결단이라는 데 검찰 구성원들이 묵묵히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2023.11.25 I 이배운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과거도 지금도, 의정부는 나의 선택"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과거도 지금도, 의정부는 나의 선택"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는 나의 선택이다. 학창시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신이 쓴 책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정광재 대변인(왼쪽)이 출판기념회를 찾은 축하객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MBN 기자 출신인 정 대변인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신한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정하 의원과 이용·윤주경 의원 등 현역 의원과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축하메제지를 보내오는 등 약 7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 자리에서 정광재 대변인은 “연천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의정부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때부터 의정부시는 나의 선택이었다”며 “이번에는 의정부가 계속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정부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토크콘서트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사진=정재훈기자)이날 출판기념회는 정 대변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새암 앵커와 개그맨 남희석으로 이어진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정 대변인은 정치를 시작한 계기와 의정부 발전을 위한 포부를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정치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전부터 갖고 있던 정치에 대한 열망을 실행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의정부시를 교육과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의정부를 더 발전시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11.25 I 정재훈 기자
국토부 압박? "'성남시 재량' 회신받았다" 첫 법정 진술 나와
  • 국토부 압박? "'성남시 재량' 회신받았다" 첫 법정 진술 나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재량’이라고 답변한 국토부의 답변을 보고했다는 성남시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이 대표의 두번째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입증해줄 증인이다.A씨는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에 대한 개발의 한 축을 맡았던 실무자로 국토부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 시가 직접 용도변경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던 당사자다. 당시 국토부는 A씨의 질의에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대상 부지가 아니므로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A씨는 ‘직접 이 대표에게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 당시 시장이 용도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그간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여기서 말한 법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특법에서는 국토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처리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국토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특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면 이 대표는 허위발언을 한 셈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정부에서 문제를 삼으면 큰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서 요구해왔는데 만약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감사원이든 행안부든 문제 삼는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방공무원이 협조 안 해서 무산되거나 지연되면 문책 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전국적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빨리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이라며 “지자체 역시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 잘못되지 않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4 I 김형환 기자
"김기현보다 이재명이 당대표 잘한다"…민주당 35%·국힘 33% 역전
  • "김기현보다 이재명이 당대표 잘한다"…민주당 35%·국힘 33% 역전[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더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양당 정당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김 대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이 2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답변이 61%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긍정 31%, 부정 60%로 나타났다.김 대표는 전체 유권자 기준 지난 6월 조사(29%)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지난 6월 53%에서 46%로 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이 대표는 전체 유권자 기준 지난 6월 조사(32%) 대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기준, 긍정 60%, 부정 36%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지난 10월 3주차(10월17~19일) 이후 5주 만이다.한국갤럽이 같은 기간, 동일한 수의 유권자에게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3%는 국민의힘을, 35%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11월14~16일)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다.정의당 지지율은 4%, 기타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은 27%로 지난주와 같았다.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에서 민주당이 37%로 국민의힘(30%)을 7%포인트 앞섰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이 34%를 기록해 국민의힘(32%)보다 2%포인트 높게 나왔다.민주당은 광주·전라(50%), 대전·세종·충청(35%)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8%), 부산·울산·경남(38%)에서 우세했다.한국갤럽은 “지난해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3.11.24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공직 후보자 검증시 `막말` 뜯어본다…현역 의원은 공천 페널티 강화
  • 민주당, 공직 후보자 검증시 `막말` 뜯어본다…현역 의원은 공천 페널티 강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직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한 언행 관련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선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후보자 검증 시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 공직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 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 설화, 부적절 언행에 대해 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출마자들에게 부정부패·젠더폭력·입시부정·공직윤리 위반 등과 관련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았다.한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증 신청 서약서에 막말, 설화, 부적절한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는 후보 사퇴, 당선 이후에는 의원직 사퇴라는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했다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22일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이날 최고위원회는 공천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페널티를 받는 하위 평가자 비중을 20%로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는 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했다. 하위 평가자 0~10%는 득표수의 30%를, 10~20%는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에서 2시간여의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했다.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추후 당무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최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본경선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해 점수를 산출하던 것에서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했다.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1대20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3.11.2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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