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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탄핵’ 장군을 두면 여당이 기만술로 ‘꼼수’ 멍군을 두는 형국이다. 총선 4개월을 앞둔 21대 국회 막바지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50억원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이다. 모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다수야당의 탄핵 발의, 소수여당의 꼼수 맞대응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전 서둘러 이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력화됐다. 이 전 위원장의 긴급사퇴 사실을 예상치 못한 민주당은 당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1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꼼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일(1일) 아침까지 숨기고 탄핵안을 막겠다며 ‘철야농성쇼’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미리했다면 야당과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0명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이 처리해야 하는 머쓱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이를 두고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두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시계제로’인 연말 정국 상황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대응한 정부·여당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상 못한 수에 허를 찔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행)를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자당 의원들까지 속이는 기만책을 썼다. 필리버스터 취소 계획이 있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두번이나 같은 속임수를 당한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할 일 못하는 국회…올해도 예산 시안 넘겨 탄핵정국에 꼼수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예산안 등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이달 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여전히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밀실 회의’라고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증액 심사는 고사하고 여전히 감액 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위해 열기로 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은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밑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감액할 것과 증액할 것을 함께 논의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불거진 변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다. 야당 관계자는 “해와R&D와 ODA 예산의 경우 암묵적으로 엑스포 유치하려고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이재명 반기' 이상민, 민주당 탈당…원칙과상식 "개딸 단절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와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를 거부하는 행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상민(65·대전 유성을·5선) 의원은 3일 탈당을 공식화했고, 혁신계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매주 간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 및 토론회에서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이 의원의 탈당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그는 그간 이 대표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오며 탈당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접촉하는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이 의원의 향후 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당분간 무소속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해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재출마해 ‘6선’에 도전할 계획이다.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 입당하겠다’고 결정한 건 현재는 없다”며 “일단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역구도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혁신계를 지향하는 비명(非明)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왼쪽부터)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주제 간담회에서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원칙과상식 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당을 일상화된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당에도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과 해법은 달라 독자적 노선을 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친명 유튜버와 개딸 등 강성 팬덤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자 협업 정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절 방법은 당이 (비명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유튜브 방송, 현수막 비방 등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징계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당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과거 ‘태극기부대’(박근혜 강성 지지층)는 국민의힘 진영으로 오지 않았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그들을 떨쳐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칙과상식은 오는 10일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학계 및 청년들과 만나서 관련 토론을 벌이며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탈당한 非明 이상민…무소속 '유성을' 재출마 노리나(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상민(65·대전 유성을·5선) 의원이 3일 전격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재출마해 ‘6선’에 도전할 계획이다.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 및 토론회에서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이어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재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이번 민주당 탈당은 이미 예고된 부분이다. 그는 그간 이재명 대표와 그 체제에서의 민주당 안팎 상황을 꾸준히 비판해오며 탈당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 입당하겠다’ 결정한 건 현재는 없다”며 “일단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역구도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두고 여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양당 개별 의원 또는 당 관계자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은 보이고 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상민 의원을 향해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냐”며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말라”고 힐난했다.반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의 탈당문을 인용하며 “깊이 공감한다”면서 “친명이냐 반명이냐가 아닌, 몰상식과 상식의 싸움이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잘못을 했으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상식적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조국 수호’부터 ‘재명 방탄’까지, 상식이 사라진 민주당을 고쳐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상민 의원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든 정치 후배로서 응원하겠다”고 적었다.한편 이 의원의 공식 탈당 선언과 함께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리가 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유성을 출마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대전시 과학부시장이 이곳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충남대 총장을 지낸 정상철 유성을 당협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 선언…"개딸당 변질"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5선 국회의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민주당 탈당선언을 했다. 그는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004년 정치에 입문할 때의 열린우리당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그때는 물론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그 이후 현재 5선에 이르기까지 나름 치열한 노력과 함께 성과와 보람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적 가치로 실현하며 교육과 과학기술 등 미래 분야에 대한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민생에 집중하는 스마트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꼽혔다. 지난 달 그는 국민의힘 입당을 비롯해 다양한 안을 갖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