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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 강조한 홍익표 "국민·당원 뜻이 제1원칙"
  • '공정·투명' 강조한 홍익표 "국민·당원 뜻이 제1원칙"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다. 당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공정함과 투명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한반도는 다시 전쟁과 대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당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민주당의 사명감이 더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단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야당은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가치다”며 “우리 당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했을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제1 원칙은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함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공천룰·대의원제 조정을 위한 당헌 개정 목적으로 열렸다. 당헌 100조 개정안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감산 비율이 높아지는 안이 상정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경선에 참여할 때 감산을 받는 대상자 수를 전체 의원 수의 20%선을 유지하되, 평가 결과 가해지는 감산(감점)의 폭을 넓히는 안이다. 최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까지 상향한다. 이 안은 지난 8월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공천룰 변경안을 어 느정도 반영한 결과다. 김은경 혁신위는 당시 최하위 10%까지는 40% 감산을, 10~20%까지는 30% 감산을 해야한다고 봤다. 두번째 상정된 안은 당헌 25조 개정안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구성 시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안이다. 현행 방식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 당원 5%를 표 결과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쳐 30%를 결과에 반영하자는 안이다. 대의원의 표 비중도 대폭 축소한다. 당헌25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 비율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으로 축소된다.
2023.12.07 I 김유성 기자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 제보 처남댁 강미정씨, 檢 출석
  •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 제보 처남댁 강미정씨, 檢 출석
  • 제보자 강미정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정섭 검사 사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 중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강미정씨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강씨 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협조할 계획이고 이번 사건은 제대로 파헤쳐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고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이 검사의 이같은 의혹을 김 의원실에 제보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대검은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했었다.
2023.12.07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의원제 개편 당위성 강조…"표 등가성 보장해야"
  • 이재명, 대의원제 개편 당위성 강조…"표 등가성 보장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제 등 당헌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표는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면서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1인 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 더 길게 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며 “우리가 단합하고 거기에 대해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화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한다”며 “우리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에 퇴행이 왔는데, 입법 권력까지 장악하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2023.12.07 I 김유성 기자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민주당 협조해달라"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민주당 협조해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어제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국회에 계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안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어제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부산을 중심으로 양극체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담대한 투자, 그리고 산은 이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산은법 논의를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삭발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언제까지 약속을 어기면서 부산시민의 염원을 외면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약속을 어길 준비를 마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속 다 지켜야 하나’면서 뻔뻔하게 나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 불신의 아이콘, 말 바꾸기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07 I 경계영 기자
`답정너` 여야 혁신위…김은경과 인요한의 평행이론
  • `답정너` 여야 혁신위…김은경과 인요한의 평행이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난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가죽을 벗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6월 2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와이프(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10월 2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혁신(革新). 사전적 의미로 묵은 풍속, 관습,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한자어 그대로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통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가 모두 당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위기를,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대적인 당 쇄신과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발한 여야 혁신위는 결국 허공에 빛바랜 구호를 외치는데 그쳤다. 변화는 고사하고 단단하고 높은 성역에 막혀 당 지도부의 치부와 곪아있는 환부를 재차 확인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출범 배경은 달랐지만 풍랑을 만나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서 혁신위호(號)를 이끄는 수장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았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처럼, 여야 대표는 출범 초기에 혁신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50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윤리정당 재건을 약속했던 김은경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꼼수 탈당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정해 불체포특권 포기, 탈당 의원 복당이라는 반혁신적인 후행 조치를 했다. 핵심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은 개혁 문제에서 쏙 빠졌다. 이미 계파의 추(錘)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친명계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의원제 개편, 공천룰 변경 등은 이재명 대표의 극렬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휘둘려 김은경이 택한 악수(惡手)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기대를 한껏 받았던 인 위원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혁신위가 제시한 희생 혁신안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다.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담은 혁신안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주류들의 반발로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제외하고 당 지도부는 2~6호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당 일각에선 인요한 위원장 배후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 조정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과거 여야 혁신위의 성공 사례를 보면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혁신위는 당시 총선과 대선 경선 등에서 일반 여론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당내 주류들의 반대에도 결국 지도부는 이를 관철시켰다. 혁신위 출범은 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행보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단순히 당 위기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 역풍도 온전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7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유동규 교통사고 조사 경찰 "고의성 없어"...유씨 과실비율↑
  • 유동규 교통사고 조사 경찰 "고의성 없어"...유씨 과실비율↑
  • [의왕=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지난 5일 밤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에서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경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인근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SM5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 중이었고, 그는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의 전면부와 유 전 본부장 차량 좌측 측면이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받고 큰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퇴원했다.현장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친 사고였다”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화물차보다 2차로에 늦게 진입한 유 전 본부장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일차적 판단이다.한편, 이번 유 전 본부장 사고 발생 이후 항간에서는 사고가 기획된 것이라는 음모론이 나왔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증인이기 때문이다.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번 사고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YTN라디오에서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민심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총선 2호 공약으로"
  • 이재명 "민주당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총선 2호 공약으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제도를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민생 정책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돌봄 문제를 종합 대책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총선 2호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온 동네 초등돌봄’이란 이름으로 두 가지 정책을 섞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지역구 의원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초등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으로 줄었고, 작년 신생아 수가 26만명 정도로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과 ‘초등돌봄’이 있고,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 마다 차이도 많고 부모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있는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지방정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콘텐츠를 잘 채우고 학생들의 안전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세계사적인 저출생·인구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 전가를 시키고 있어 현장에서 돌봄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과 돌봄 공간 부족 문제로 실제 돌봄학교 이용률이 저희가 파악하기론 0.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군·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 인건비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시범사업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현행 초등돌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가 책임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안한 돌봄을 안전한 돌봄으로 바꾸기 위해, 돌봄전담사를 추가 증원하고 돌봄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메시지(SMS) 알림 제공 등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06 I 김범준 기자
이낙연 만류 나선 임종석…"분열은 필패"
  • 이낙연 만류 나선 임종석…"분열은 필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잔류를 강력히 권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견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촉구했다. 임 전 실장은 “분열은 필패”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6일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과 연대만이 답”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다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호소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만으로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주길 바란다”며 “통합과 연대만이 답”이라고 재차 단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원칙과 상식’ 등 당내 이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만나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맨 앞 자리에 그분들부터 모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부탁의 말을 했다. 임 전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충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우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대통령과 함께 땀과 눈물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단언컨대 분열은 필패”라면서 “이낙연이 민주당을 떠나는 상황이 온다면 정치가 너무도 슬프고 허망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더 이상 친명과 비명을 가르거나 계파와 친소로 공공연히 벌어지는 대립과 분열을 용인해선 안된다”며 “특히 도를 넘는 당내 겁박과 모멸은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적 정당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다. 당 지도부가 이런 행태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국회 온 한동훈, 총선 역할론엔 '함구'…"내가 정할 문제 아냐"
  • 국회 온 한동훈, 총선 역할론엔 '함구'…"내가 정할 문제 아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다. 제가 진퇴하는 것은 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가운데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역할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특별히 보탤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의총 참석이 ‘여당 신고식’이란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다.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을 것”이라며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님을 거듭 설명했다.다만 여권 내에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한 장관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후순위 순번을 받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당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이 선거에 전면에 나서는 게 중도표를 끌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권을 연이어 방문, 총선 출마에 기지개를 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여권 내에서 ‘묘수 카드’로 꼽히고 있는 한 장관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할지, 당 지도부는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지역구 출마’ 카드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출마 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공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거론된 대구 출마설은 한 장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일축되는 상황이다.한 장관을 선대위원장 역할을 줘 선거판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만 (한 장관이) 아직 정치 신인으로서 선대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 본인에게도 당에게도 무리”라고 판단했다.
2023.12.0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법카 의혹 수사 檢 확보 경기도 자료만 14.4만건
  • 이재명 법카 의혹 수사 檢 확보 경기도 자료만 14.4만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만 14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4일 검찰 압수수색 배경이 수사 관련 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사진=연합뉴스)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1월 2일과 21일, 23일 등 3회에 걸쳐 △2017년~2023년 주요거래 지출결의서·영수증·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2020년~2023년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년 1월~2022년 6월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경기도에 요청했다.이에 경기도는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검찰이 요청한 22개 항목의 자료 14만4601개를 제출했다.구체적으로는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469건, 초과근무내역 10만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또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측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경기도청 직원은 23명에 달한다.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으로 A4 3상자 분량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검찰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라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거부했고,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2023.12.06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사의…"변질된 檢 되돌릴 것"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사의…"변질된 檢 되돌릴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신성식 검사장.(사진=이영훈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 검사장 등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로서 봉직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면서도 “검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가장 힘들고 회의감이 들었다”고 돌아봤다.이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주신 기소권을 사용하려고 부단히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화나고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을 꼽았다. 검찰이 검사할 검(檢)이 아닌 칼 검(劍)을 휘두른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지금까지는 검사의 본질을 지켜오는 길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며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2.06 I 성주원 기자
대장동 재판 '올스톱' 될뻔…핵심증인 유동규 교통사고
  • 대장동 재판 '올스톱' 될뻔…핵심증인 유동규 교통사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피했다. 멈춰설 뻔했던 대장동 의혹 재판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6일 경기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봉담과천도시고속도로에서 유 씨가 탄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8.5톤 대형트럭과 부딪혔다. 유 씨와 시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협업해온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씨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면 큰일 났겠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게 천운이었다”고 당시 위급한 상황을 설명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유 씨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곧바로 귀가했다. 현재 사고 후유증에 따른 전신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 씨가 심각한 부상을 피하면서 검찰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게 됐다. 유 씨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러 진술 불능 상태가 됐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의혹 공판도 전면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어온 유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유 씨는 대장동 사업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이 대표에게 직보하는 등 ‘최측근’,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내게 알릴 이유가 없다”며 비리의 책임을 유 씨에게 돌렸다. 이에 유 씨는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다“며 배신감을 표출한 뒤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를 주도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잇따라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유 씨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전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무자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면면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재판에서도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돈을 건네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에 관여한 정황은 더욱 짙어졌다. 현재 김 전 부원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앞으로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더욱 절실한 셈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이 아무리 공판 준비를 꼼꼼하게 해도 재판부가 다른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이 예상치 못한 방어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며 “사건의 핵심 증인은 공판에 계속 참여해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 부패범죄는 폐쇄된 조직에서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특성 때문에 내부자 진술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 씨가 진술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공판이 상당히 지연됐거나 검찰이 재판부에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이배운 기자
조희대 청문회 이틀째…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공방
  • 조희대 청문회 이틀째…한동훈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공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한 장관과 이 대표였다. 야당은 지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관련한 한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A4용지 기준 서면으로 18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구속영장 80~90% 이상을 그냥 읽으며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역대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취지만 간략히 설명해왔는데 (한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법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하면 모두 다 인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검찰이 국회에서 모든 사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라고 꼬집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대해) 많이 듣고 있고 사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에 여당은 국회 표결을 위해서 체포동의안 설명이 상세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가부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정부를 대표해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는 국민적 시각에서 오히려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 (체포동의안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청문회는 비교적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법관 등 법관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투표제가 되면서 여성 법관이 거의 당선되지 않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관 선출에서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법원을 설치하거나 회생법원 등을 확대 설치하는 안에 대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이틀째 이어진 청문회를 끝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장 공백이 3개월가량 이어지는 상황에서 큰 흠결이 없는 조 후보자가 사실상 무사 통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 이후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우선적으로 내년 1월 1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I 김형환 기자
이낙연 출당청원 삭제…감싸기 나선 이재명·지도부
  • 이낙연 출당청원 삭제…감싸기 나선 이재명·지도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출당하라는 당원 청원글이 삭제됐다. 당 통합 차원에서 ‘내리라’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 청원글은 지난 3일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전 대표를 출당시키자는 요구 청원으로 지난 5일 한 때 청원동의 수 2만을 넘겼다. 이낙연 전 대표는 MBC라디오에 나와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초연한듯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의 조치에서 내리기로 했다”면서 “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 게시물이) 당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우리가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 상당히 위해적 요소가 있다고 인식했다”며 “당 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의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대표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예술’인 것”이라고 썼다. 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무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내셨고 우리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라면서 “신당은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하고, 돈독하신 분들인데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과거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귀국 후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라는 전망마저 나왔다. 실제 이 전 대표 지지자들과 보좌진들이 나서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 당원을 모집하고 논평을 내는 등 정당 활동에 준한 행보도 보이고 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與, 총선 출마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토록…'방탄' 이재명 겨냥
  • 與, 총선 출마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토록…'방탄' 이재명 겨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공천 서류 신청서를 낼 때 받기로 했다. 이만희(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소속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선 전략으로 해석된다.또한 이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배 부총장은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이를 경청하며 숙고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특권 내려놓기에 부응해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총선기획단은 후보들이 하루속히 지역구에 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할 방침이다.배 부총장은 공관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관위 규모는 10명 내외 정도가 될 예정이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의 3분의 2 정도는 원외 인사로 꾸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김기현 대표가 공관위원장 물색을 직접 하느냐’는 질의에 배 부총장은 “그러실 것 같다”고 답했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어느 분이 꼭 공관위원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배 부총장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회의 중 면담 요청한 박형준 시장 질책…이재명 "언제 왔었나"
  • 민주당, 회의 중 면담 요청한 박형준 시장 질책…이재명 "언제 왔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쇼를 멈추고 일하시라”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부산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약속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왔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부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 위한 날짜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만나고 싶은 상대가 중요한 회의를 하는 시간에 찾아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박 시장의 방식인가”라고 질책했다.서 최고위원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다. 수년째 이 시간에 열리고 있다”며 “이 시간에 찾아와 당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지도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쇼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상대당 대표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풍경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뒤 “부산시장이 언제 오셨었나”라고 물었다. 서 최고위원은 “월요일(4일) 회의 중 밖에 와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갔다고 한다. 저희도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산업은행 이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을 찾았다. 민주당 대표실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약속이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박 시장을 만나 “일정 조율이 안됐다. 지금은 최고위원회의 중”이라며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후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말씀드리려 했고 이미 제 의사도 여러번 전달했는데 일정상 오늘 만나뵙지 못했다”며 “여야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같은 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 성북구를 찾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2023.12.06 I 이수빈 기자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
  •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12.06 I 이혜라 기자
이재명 "국가·지자체·교육청 결합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 이재명 "국가·지자체·교육청 결합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후구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하며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면서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시범사업 관련해 정부에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대책도 언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보증금 선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한다.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이 말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6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오늘(6일) 관련 법안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3.12.06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소아과 '오픈런' 지적…"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안돼"
  • 홍익표, 소아과 '오픈런' 지적…"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안 제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까지 확산됐다. 감당하기 힘든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정원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수요조사 발표 등 간 보기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볼모 삼아 총선용 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료 정책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말따로 행동따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들고 국회로 와서 야당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오찬을 한 후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말 뿐,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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