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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박용진, 한동훈 직격…"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잔치로 시작해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제시카법, 조두순 거주지 관련, 출임국이민관리청 신설 계획 등을 예로 들었다. 발표만 하고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FBI식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온갖 폼을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그렇게 악을 쓰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상대방이 70분 증인 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을 했다”며 “야당 대표에겐 30분 동안 열 올려도 성과가 없고, 살아 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마도 못하다”고 폄하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의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됐다”며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 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잔치로 시작하고 무책임으로 끝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니, 이 불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동훈, 좌천신세에서 스타장관까지 2년의 역전극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22년 1월,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봤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규탄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당시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권과 반목했다. 이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던 그는 4차례 연속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고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윤석열 사단의 여론전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법조계는 한 검사장의 거취에 일제히 주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요직에 배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당시 한 검사장과 대립한 인물들은 ‘칼바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이 전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요직을 꿰차는 차원을 넘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 전반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진노가 반영된 듯 이성윤, 이정수 등 ‘추미애 사단’ 인물들은 모조리 한직으로 밀려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윤석열 사단’ 인물들은 다시 중앙 요직으로 불러들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을 벌이느냐”며 검찰 수사권 회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권력형비리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는 특수통 출신 장관이 검찰 관련 현안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이민청 설치 추진 △교정시설 인권 향상 △청년 빛 대물림 방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민생과 직결되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법무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합동수사단 추가 설치 △검찰 조직개편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 등 검찰 수사권 회복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야당이 반발할 때마다 한 장관은 “왜 검찰이 마약·깡패 수사를 못하게 막느냐”고 반박했고, 실제로 최근 몇년간 폭증한 마약 범죄 통계가 이 반박에 설득력을 더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러한 과정에서 한 장관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차별화되는 직설화법을 구사하면서 일약 보수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준다”는 게 그의 화법에 대한 평가다. 민주당의 십자포화에도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소신 있는 태도를 밀어붙인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여론조사에서 이미 ‘여권 차기 지도자’ 적합도 1위로 뽑혔고 국회에서도 정계 진출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장관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검수완박 무효화가 핵심 과제였던 한 장관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 변론하기도 했지만, 검수완박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질풍 같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한 장관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또 한 장관은 “전 정권의 인사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야심차게 강행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누락,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 학폭,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등 인사 논란이 줄줄이 터지면서 국민적 실망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연단에 서서 “범죄의 정점·최대수혜자 빼고 실무자만 구속된 건 형평에 안 맞다”며 이 대표를 맹폭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정사상 최초 ‘제1 야당 대표 구속’을 자신하던 한 장관과 검찰은 체면을 제대로 구겼고 수세에 몰려있던 야권은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실수와 구설에도 한 장관의 범보수 대권 주자 1위 지위는 단단하게 굳어졌다. 법정에서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지 불과 2년 만이다. 앞길이 꽉 막혀 있던 ‘좌천 검사’가 ‘스타 장관’으로 이름을 날리는 역전극을 선보인 가운데, 이번엔 정계 진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법조계와 정치계의 관심이 각별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 '친족 성범죄' 변호한 공지연…與, 인재 영입 철회 않는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일 총선 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에 대해 수임 결정권이 없는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을 받은 건으로 판단하며 인재영입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행사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 9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씨(사진=연합뉴스)공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을 비롯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아 송구하다”면서 “다만 해당 사건은 제가 지금과 달리 사건 수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의 소속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로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또 공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공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이지만, 저는 (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전했다.이어 “해당 사건은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진심 어린 가해자의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카 사건은 이와 달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했다.공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AK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과정에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고,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봉직변호사, 어쏘 변호사)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법무법인 AK는 “해당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건이 아니라 양형 변론 사건”이라며 “공 변호사와 본 로펌 변호인단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내에서 다만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자라는 것만으로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전날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공 변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앞서 공 변호사는 과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친지 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뢰로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로 소개돼 있다.
- 김부겸, 이재명 만나 `소통` 강조…고립된 이낙연은 "실망스럽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전 총리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그룹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이날 만남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식당으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3총리(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연대설’이 떠오르자 김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해 왔다. 회동에 앞서 김 전 총리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통합되고, 안정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는 당의 통합 방안과 선거제 관련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총리는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당 통합을 위해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수습 방안도 찾아보기를 부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요구에 이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길로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말했다.통합을 위해 ‘원칙과 상식’ 등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당내 동료 의원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제안한 이 대표 2선 후퇴·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표 2선 후퇴를 의미한다는 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총리도 취재진을 만나 “물밑 대화를 해서, 당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하시라 했다”며 “지금 국면에서 이 전 총리가 탈당을 예고하시고 당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것을 함께 돌파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을 도우러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추후 역할을 위한 공간은 남겨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3총리 연대설’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당 내에서 김,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결이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제외한 총리들을 만나가며 ‘이낙연 신당’ 등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당 내에선 이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현역 의원 117명이 창당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고, 친명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 이재명, 김부겸과 회동…金 "범진보세력 아울러야" 李 "많이 듣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이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차기 총선 승리 전략과 당의 통합 및 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당 안팎에서 들은 얘기를 이 대표에게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에 “많이 듣겠다”고 간단히 답했다.김부겸(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해남2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12시께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회동 시작에 앞서 김 전 총리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오늘 이 대표님을 뵙는다 하니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며 “당 안팎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내용을 이 대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며 “통합되고, 안정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고, 높은 격륜을 갖고 계신 김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탈당 방지 방안, 당내 통합, 비주류계와의 소통, 혁신 이슈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與, '친족 강간' 변호…공지연 인재 영입에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로 영입한 30대 다문화 출신의 공지연 변호사의 ‘친족 강간’ 변호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행사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 9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씨(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서 “(공 변호사의 논란은) 사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는 자발적으로 조폭 출신 조카를 지켜주기 위해 변호를 한 것이고 공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로 있으면서 할당받은 사건이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공 변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앞서 공 변호사는 과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친지 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뢰로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이런 사실은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로 소개돼 있다.
- (영상)민주당 이원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좋은 카드"라고 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총선 정국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대위원장’ 등으로 빗대며 비난하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반윤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총선 정국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도가 현저히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본다”며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결정된다면 민주당내에선 내심 너무나 좋은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내려앉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 돌입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극우 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철저히 순응하는 정치를 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이 의원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며 “20대 총선에서의 옥새파동처럼 국힘 내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 경우 여당은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할 수도 있다”고 했다.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이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 등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와 지도부가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나 민심을 반영해 자정노력을 한다면 당 내부 동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등도 지도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진단했다.이밖에 이 의원은 △이낙연 신당 현실화 가능성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도 개편 △노동시장 내 ‘공정임금 체계’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네요.▶이원욱: 당에서는 평가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몇 분 생겼고 윤관석 의원 등.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의원들도 생겼고 그러면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오히려 최근에 (송 전 대표가)구속되기 이전 한 달 정도 보여준 행보들이 지금 민주당은 아니지만 전직 민주당 당대표로서 행사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본다면 좀 자숙하고 자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떳떳하더라도 나부터 내려놓고 반성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막말도 일삼고 검찰의 정치탄압 이런 식의 프레임화시킨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어찌 됐든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신율: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하고 내년 2월이면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이원욱: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4년 전 20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불공천은 당연하고요. 불공천이 아니고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이게 도덕적으로나 흠결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 아니냐고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런 의원들이 많이 또 실제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출마를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아마도 쟁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내로남불식 요구에 쌓일 수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총선 때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도 돈봉투 사건 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때 보여준 이런 모습 이런 행태들이 도덕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로 지탄과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총선 국면에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아마 총선에도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민주당에서 연서명 쓰고 이런 지금의 분위기에서 의견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원욱: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하신 말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성으로 해석될 만큼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이혜라: 민주당이 달라질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요.▶이원욱: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당까지 선택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어찌 됐든 이낙연 대표가 그런 모습 그런 굉장히 격앙된. 원래 진중하고 엄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체제로는 총선이 치러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 되셨지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다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혁신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 얼마나 클지. 두 번째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이원욱: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뵙고 했는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생각은 거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많은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도덕성도 회복하고 그래야지 총선이라고 하는 거를 승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설령 20일 김부겸 총리 그다음에 28일날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의 장소 자리에서 진짜 사진만 찍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거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이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신율: 근데요. 사실 지금 지난번에 이미 대의원들 권리당원의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여버렸고요. 지금 이런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어렵게 됐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나와서 좀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현실 아닌가요?▶이원욱: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친명 지도부들이 스스로 결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심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내부 동력으로서 이걸 바꿔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안 되면 외부 동력,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모습이 바뀐다면 ‘민주당 총선 못 치르겠다, 2위 체제로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 동력과 외부 동력 결국은 이것은 민심의 반영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국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가정. 어떻게 바라볼까.▶이원욱: 제가 어저께 글을 제 페이스북에다 쓰기도 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실종.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정신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공화주의의 실종이 이제 제일 커 보이고. 공화주의 실종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공동선을 서로 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하는,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실종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단의 정치만 남았고 서로 혐오 정치만 남았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앉아 있는 이 정치 현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정치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온다고 누구나 볼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정당으로부터 사실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모든 면에서 처신도 자유롭고 생각도 자유롭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정말 국민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그런데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극우포퓰리즘, 뉴라이트 사고 방식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응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이제 더 양극단화 됐죠. 민주당도 거기에 기생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국민의힘은 기생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 정당이 어디 얼마나 못하나, 저 대통령이 얼마나 못하는가에 대해서 기생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이 돼버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아마 그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정치로 보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남은 4개월 내에 갑자기 40%, 50%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바타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앉았다? 이러면 국민의힘 또한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뛸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내심으로는 너무나 좋은 후보 비대위원장이 앉았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신율: 실제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코멘트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하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력이 좀 검증을 받거나. 정치력이라는 건 정치적 경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 예를 들면 김한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만일 비대위원장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이원욱: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바는 아니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인데요.그런데 지금 제3의 카드들,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흘러나오는 카드들이 많이 있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그러는 이유는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놓고 싶지 않구나, 용산에서. 그러면 공천 문제가 마지막에 불거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8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요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최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륜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래 했다고 해서 공감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의 공감력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정도를 안는다고 한다면 그 공천의 문제부터 아주 굉장히 파괴력 있게 할 수 있죠.▷이혜라: 아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외부 요인 그게 결국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나 국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이제 민주당도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통합 비대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해서요. ▶이원욱: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작용해 준다면 가장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내부 요인으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을 암시하고 신당을 암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이 방식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서서 탈당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연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아주 10~20%만 이렇게 가져가도 진짜 1~5% 이내에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20~30군데가 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을 테고. 이건 내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 외부 동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력 또한 민주당 현 지도부의 변화를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그렇고 사실 사퇴를 요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과연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의 한 분으로서.▶이원욱: 그러니까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겠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져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가 혁신을 통해 진짜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이런다고 한다면 200석은 아니어도 하여튼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선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끝 단계에 오는 거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첫날부터 계획서 삼아서 3일에 한 번씩 숙제하냐 안 그러잖냐. 다 마지막 3일 남겨놓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총선거라고 하는 국면은 마지막 국면 남겨놓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공약들도 쏟아지고 모든 변화와 혁신도 쏟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좋은 정책도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동력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제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서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예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병립형이 뭐고 연동형이 뭐고 준연동형이 뭐고 이거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렵죠. 이유도 없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한 가지 관심 갖는 거는 위성정당. 이건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에는요. 위성정당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이원욱: 그러니까 위성정당은 국민의 힘에서는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행 선거법을 원래부터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드는 건 떳떳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원래부터 반대하면서 우리(국힘)는 그 법 통과시키면 4년 전에 무조건 위성정당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야, 절대로 그거 안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4년 전 21대 총선 직전에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대한 약속을 어긴 배신의 행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래서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그래 거대 정당이 140석, 어디 중간쯤에 있는 중도통합정당이 한 20~30석짜리라도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민주개혁 세력 진보진영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4년 전에 그 난리판을 치면서 지금의 연동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연동형이건 준연동형이건 이거는 다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당의 그런 투표 방식은 양대 정당한테 유리한 정당이다.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다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이혜라: 의원님께서 원래 소신껏 발언하시기로 유명하신데 몇 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나올 때도 그렇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소신껏 반대표 기권 행사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이원욱: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저희가 의총을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미 영미에서 왜 보험제도가 발전되고 그런 나라에서 거기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많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적으로 안 들어오고 걔네 시장을 통해가지고 해결했냐. 법을 아무리 100개 이런 거 만들어봤자다.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고율을 줄일 수 없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선진국에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투표할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 투표를 딱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저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의총 때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당론까지는 아니었지만 당론화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졌고. 끝나고 나오면서 ‘이원욱 의원님 참 용기 있어, 용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중대재법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중대재해가 줄었나? 더 늘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소신이었고요.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 양극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00대 35 이 구조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기업 편향된 강성노조 중심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지점은 35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냐. 그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구조는 양극화 구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히려 쟁의행위에 대한 전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기권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세요?▶이원욱: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사건 난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을 등지게 된 아주 가장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단어는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면 임금을 더 주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통하는 등등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없는 직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프리랜서가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동 유연성을 만들고 대신 비정규직은 더 많은 임금 체계를 보장한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년을 누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언제 또 해고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 지금 고용에 있는 순간은 우리가 충분히 돈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아마 그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걸요.▷신율: 알겠습니다.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신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신이 고집이 돼버리거든요.근 데 오늘은 저는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신율: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신은 저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