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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낙연 회동…李 "3총리 회동 추진 가능"
  • 정세균·이낙연 회동…李 "3총리 회동 추진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1시간 가량 조찬 회동을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십자가탑광장에서 열린 성탄전야제에서 성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조찬회동 동안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내 공천갈등을 비롯해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공유했다. 회동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3총리 회동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절한 상황과 시점에 3자 회동을 하며 당내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정 전 총리는 김 전 총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취재진에 민주당 내 경선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잇단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공격적 발언에 대한 부분도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한다.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가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野 쌍특검, 총선용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재명 대장동 '물타기'"
  • 윤재옥 "野 쌍특검, 총선용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재명 대장동 '물타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실시 과정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그는 “그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으로 총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어 수사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쏘아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지칭한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혹 발생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여년 전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년 이상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 나온 점 △혐의 사실·수사대상 특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입맛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하는 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 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해선 안된다고 압박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28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 관련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통과되고나서 재의요구 관련 당 입장과 그와 관련된 추가 입장까지도 의원총회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2023.12.26 I 경계영 기자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
  •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된 이유를 잊어선 안 됩니다.”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꾀했지만 30%대 지지율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체질적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오직 민생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국민이 ‘믿을 만한 정당이네’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2+2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내놓은 10대 법안 중 한 두 가지만 합의를 해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장 이견이 적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산업은행법은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수도권 위기론’이 단연 화두다. 수도권 민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의힘을 진단해 달라.△결국 우리 당은 혁신이 부족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을 평가해달라.△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지난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과 엇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혁신이 부족한 탓이다.-구체적인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세 가지다. 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오직 민생 챙기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다. 적어도 ‘믿을만한 정당이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질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이란.△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긋났다. 당의 체질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도부가 자기 사람 쓰는 것부터 축소해 나가야 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수장이 됐다. 들어오기 전까지 ‘비토’ 의견도 적지 않았다.△당연하다.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적격이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비대위워장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 의견은 사실 팽팽했다.-새 비대위의 방향성은.△당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봐야 한다.- 민생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2+2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2 협의체는 각 상암위원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올라온 어려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 어려운 것 중에 1~2개라도 합의를 보면 성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각 당이 ‘10대 법안’을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는 법은.△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랄 뿐이다.-그다음 우선순위를 꼽아달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다. 현재 원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민주당 측에선 조건을 달았다. 원전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기점 이후에는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더 이상은 원전 가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는 없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돈부터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집과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나라가 다 물어준다’는 명제가 생겨버리면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또 일어난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현재 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민주당도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50인 이하 사업장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없다.- 중도층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방안은.△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히 표를 끌기 위한 자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부동산·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나는 ‘OOO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난 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더 낮게, 더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일하겠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3.12.2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공천 내전' 격화…전 총리들까지 나서 우려 표명
  • 민주당, '공천 내전' 격화…전 총리들까지 나서 우려 표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친(親) 이재명이냐 비 이재명이냐 계파 간 다툼은 물론 비례의원 대 지역구의원 간 대결 구도마저 만들어졌다. 민주당 대선배 격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 심사에 불복하는 사례가 여럿 나왔다. 총선 출마자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 총선후보검증위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최성 전 고양시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후보검증위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 전 시장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22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최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령체계를 너무도 빨리 닮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검증위 판정에 불복했다. 그는 친명 핵심 인사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경기 시흥을)에 출사표를 낸 바 있다. ‘부적격’ 판정에 이은 이의제기까지 기각됐다. 민주당 내 혁신계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증위의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때도 명백한 특혜 공천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던 조 사무총장이 이번에는 김 전 시장에 공천 불복 굴레를 씌워 아예 경선에도 못 나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계파 간 갈등은 초선비례의원의 현역 지역구 도전에도 드러났다. 친명 초선 의원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선언하는 사례다. 이전 국회보다 그 수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늘었다. 친명 초선비례로 꼽히는 이동주·양이원영·김병주 의원은 각각 비명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비명 대표주자 격인 홍영표 의원이 있는 인천시 부평을, 양이 의원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을에, 김 의원은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시을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민주당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의원은 신영대 의원이 있는 전북 군산시에, 유정주 의원은 서영석 의원이 있는 부천시정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의원들의 현역지역구 출마를 곱게 보지 않는 눈치다. 비례의원이 된 것도 특혜일 수 있는데, 험지 출마를 피하려고 현역 의원에게 도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의원을 저격해서 득 볼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수도권에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 비례의원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 예전보다 많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호소했다. 공천 갈등이 커지자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찬을 함께 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동안 우려한 대로 (공천을 두고) 일이 발생해 염려가 된다”며 “당에서 잘 풀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野 박용진 "한동훈 살 길은 김건희특검법 수용"
  • 野 박용진 "한동훈 살 길은 김건희특검법 수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살 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묵인하거나 지나친다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 대타로 나와 허무하게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5일 박용진 의원은 KBS1라디오 ‘오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이끌 국미의힘 비대위 체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야당 중진이자 비명계 의원으로서 현안에 대한 분석을 요청받은 것이다. 그는 “골리앗의 최대 실수는 다윗을 얕잡아본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절대 상대를 얕잡아보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상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박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한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비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당 상황을 9회말 2사 2스트라이크 상황에 빗대었다. 비대위원장 내정자로서 비장함을 표현한 것이다. 박 의원은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아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 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까지 촉구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작은 의혹이라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출신 아닌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 ‘딴 데 바라보는 딴청 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그냥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삼진아웃으로 끝나는 허무한 대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와 진노에도 불구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재의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통합비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당·탈당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재명의 플랜이 무엇인지 내놓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로서 뭔가를 먼저 지금 내놓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통합비대위 요구에) 걸맞는 당의 통합과 혁신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과감한 본인의 플랜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소외 받는 이웃 위해 정치책임 다하겠다"
  • 이재명 "소외 받는 이웃 위해 정치책임 다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탄절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그는 ‘우리께 견뎌 내신 고요한밤이 헛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하늘의 은총이 지상의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을 덮은 성탄절”이라며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돌아볼 때”라고 했다. 이어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민생 경제의 한파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장 소외받는 이웃들로부터 찾아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셨을 것”이라며 “이 시대 정치의 역할도, 국가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이고 국가는 한파를 맨 몸으로 견뎌낼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단한 삶을 견뎌낸 우리 국민의 ‘고요한 밤’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년 성탄절에는 한해를 돌아보며 보다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사랑과 은총으로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성탄 보내시라”며 기원하기도 했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1월 대형 사건 선고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1월 대형 사건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8월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를 맞은 서울중앙지법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이에 매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내년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출석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다만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휴정기를 마친 후 다수의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진행된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또 이날은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약 5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공판회차만 270여 차례를 기록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2023.12.25 I 박정수 기자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털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안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진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2.24 I 김가은 기자
#한동훈정치데뷔 #나부터잡아가라 #송영길구속 #김부겸회동
  • #한동훈정치데뷔 #나부터잡아가라 #송영길구속 #김부겸회동[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수많은 사람 이름이 오간 한주였습니다. 이번주 국회스타그램은 ‘인물’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그는 21일 장관직에 사의를 표명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5선 의원이자 인천 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를 두고 ‘탈당한 사람’이라며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악재로 흔들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끝까지 가보겠다”는 한동훈, 與 비대위장으로 `정치 데뷔`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국민의 생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끝까지 가볼 것”`한동훈 비대위` 두고 여야 모두 시선 집중이재명 “비대위장 취임 축하. 책임과 임무 잘 수행해주길” 인사윤재옥 “尹대통령과 허물 없고 진솔한 대화 가능할 것”`과녁` 늘었다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무운을 빕니다”◇송영길 구속 충격…전 당대표 두고 `탈당한 사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나부터 잡아가라”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결국 구속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검찰도 행동 개시4월 총선까지 ‘돈 봉투 의원’ 줄소환 할까민주당, 최소한의 유감표명 없이 “탈당하신 분” 선 그어◇김부겸 만난 이재명, 이낙연과 만남은 여전히 무소식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식당으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부겸 총리와 1시간 30분 동안 오찬“가감없이 말하겠다”던 김부겸, 이낙연 전 대표 만나 대화하라고 조언이 대표 “잘 알겠다”고 답했지만, 이낙연과 만남 감감무소식‘비명(非이재명)계’가 통보한 개혁의 시간 12월 말 다가오는데이재명-이낙연, 총선 위해 힘 모을까
2023.12.23 I 이수빈 기자
'검사본능' 숨길수없는 한동훈의 직설
  • '검사본능' 숨길수없는 한동훈의 직설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특유의 직설 화법입니다.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그의 화법은 지지 세력을 모으는 원동력이 됐고, 재직 5개월 만에 어록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년 검사 외길을 걸어온 한 전 장관이 정계 진출을 선언하면서 여의도 야생 벌판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는 가운데, 검찰 수사와 야권 비리 의혹 관련해 내놨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의 전투력과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 도주극 벌이나”지난해 4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이날 함께 내놓은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는 발언은 어록집 표지에 실리는 등 한 전 장관을 대표하는 발언으로 꼽힙니다. 취임 전부터 검찰 수사권 회복 방침을 못박은 한 전 장관은 이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등 관련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전 장관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요구를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해당 법사위 유튜브 영상은 오락물도 아니면서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전 장관도 이 발언이 뿌듯했는지 이후 검찰 수사권을 놓고 설전을 벌일 때마다 해당 발언을 다시 꺼내곤 했습니다.- “20년간 부정부패 수사했는데 이렇게 증거가 생생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연단에 올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검사 경력을 부각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는 발언은 국회를 한바탕 들썩이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격분했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이재명 범죄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올해 초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한 전 장관은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은 대선 패배의 대가”라며 정치보복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한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을 뭉개겠단 말처럼 들린다”고 받아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대장동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줄곧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자부심을 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 전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발표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살짝 비틀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가짜뉴스와 선거공작, 처벌 안 하니 남는 장사 돼”한 전 장관은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범죄는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엄포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앞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법적 대응까지 한 당사자로서 진심을 담은 발언으로 보입니다.-“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해”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자 한 전 장관은 이를 ‘자해’라고 표현하며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이 대표를 거듭 난타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언이 지나치게 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전 장관은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정치 후지게 만들어…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 가르치려 든다”지난 11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반발하며 한 전 장관을 겨냥해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말하자 한 전 장관도 즉각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맞대응하며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한 전 장관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2023.12.23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공천 부적격자` 이의신청 재심사…'친명' 자진철회, '비명'은 "분노&...
  • 민주당 `공천 부적격자` 이의신청 재심사…'친명' 자진철회, '비명'은 "분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 예비후보자 자격을 심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을 재심사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피해자지원법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현재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차 심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이 검증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이의신청처리위가 재심사를 진행한 것이다.이의신청처리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절차가 남아 있음을 설명했다.이의신청이 기각돼 부적격 판단을 유지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개별통보 하도록 돼 있다”며 “신상과 관련돼 있고 명예도 관련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일부 후보자들은 공개적으로 검증위 판정 결과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의찬 이재명 특보는 당초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정 특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이의제기했다.‘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이의를 제기했다.정 특보는 우선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고 참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당과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제 손으로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최 전 시장은 “기각.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자격심사 이의신청 통보가 조금 전 6시 30분에 왔다”며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심경을 밝혔다.최 전 시장은 이어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령체계’를 너무도 빨리 닮아가는 것 같아 섬뜩하고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최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이의신청처리위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 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두고 경제·민생 위기 속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증액한 세부 예산이 다소 엇갈린데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656조6000억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약속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당초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이다. 다만 정부 편성안보다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과 약자·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3조9000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감액한 656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유 의장은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가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및 미래 발전 △국민 생활에 안정을 꾀하는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줄였다. 농어업인에게는 면세 관련 유가 연동보조금, 농사용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연장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반환보증 사업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유 의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217억원을 늘렸다”며 “비공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생 예산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적절했다는데 정말 딴 세상에 사는가 싶을 정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내수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민생경제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예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청년 미래예산, 새만금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12.22 I 김기덕 기자
김진표 "밥 사드릴테니 야당 만나시라"…한오섭 "소통하겠다"
  • 김진표 "밥 사드릴테니 야당 만나시라"…한오섭 "소통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이 22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측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대통령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만큼 그에 앞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22일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왼쪽)과 이관섭 정책실장(오른쪽)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실장과 한 수석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아 김 의장을 만났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던 김 의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동의해서 대통령에게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는 정부와 국회”라며 “요새 정치가 서로 살벌하게 극한대립을 하다 보니 사라진 관행이지만 제가 김대중 정부서 수석을 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야당 정책위의장과 꼭 만났다”고 회상했다.그는 “국회서 논의하는 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하고, 정 안되는 것은 이유를 찾아 보고하고 그래야 국정이 풀리는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김 의장은 “여야가 선거를 앞두면 극한 대립 국면이 되니, 그런 것을 잘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실 수석 역할”이라며 “국회를 자주 오시고 야당 의원들보고 밥 사달라고 하시라. 다 사줄 거다. 아니면 제가 사드릴 테니 만나시라”고 농담을 건넸다.이 실장은 “국회를 원만하고 균형되게 이끄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저번에도 국회에 오셨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 변함 없지만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탄핵만 없었으면 법정 기일을 지킬 수 있었는데 탄핵 때문에 20일 가량 손해 본 셈”이라고 해명했다. 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는 것이 의미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수석은 또 “또 정치는 남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와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개입 의혹' 이재명 측근들 압색
  •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개입 의혹' 이재명 측근들 압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개인 사무실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뒤 민주당에 들어왔고 현재는 전북 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 전 원장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들며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의 5월3일 날짜에 ‘김용, 신OO’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이에 검찰이 이씨의 위증혐의 수사에 들어가자 이씨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전 사장과 성 부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22 I 성주원 기자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전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혁신 대상은 대통령인데, 당이 도리어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졌다”며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게 소리 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어렵고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 있게 잘 해야한다”며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의 환영과 당부에 이어 지도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현직 장관이 후임자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이 이끌 비대위에 대해 “검사 공천을 해야 (윤 대통령) 퇴임 후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무리한 칼질과 검사 꽂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또 “잘못은 대통령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방어 해야 하는 고육지책 비대위”라고 비꼬았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집권여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검사출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히는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를 떠올리게 한다”며 “전두환 독재정권이 군인 출신을 대거 발탁해 국정을 장악한 것처럼, 검사독재정권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고 빗댔다.이어 “그러나 그렇게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도 결국 몰락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짓밟은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보시라”고 일갈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을 두고선 “비대위장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몰카공작이라 비난했다”며 “그래놓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여당 비대위장직을 수락했다.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란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정치에 입문했으니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란 사실도 되새기길 바란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현직장관 줄행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장으로 직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검찰 출신 비대위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돼 집권여당 ‘검사의힘’으로 사당화 할 예정”이라고 맹폭했다.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고 윤 대통령의 사당이 돼 호위 무사를 자처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 매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대통령, 다른 나라 사나"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했다는 尹대통령, 다른 나라 사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024년도 예산안을 합의해 통과시켰지만 재정정책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엇갈려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복구시켰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대립각을 세웠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인식과 발언인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그는 “어제(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극적으로 합의돼 통과됐다”며 “국민의 살림살이를 놓고 여야 간에 경쟁 때문에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는 일을 막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도움이 될 민생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그간 간병비 건강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5조원을 복구한 것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며 “오랜만에 여야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내년 예산안 656.6조원…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방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도 집행될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656조 6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추가로 반영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예비비·국방·ODA 삭감…R&D·지역화폐·SOC 증액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 여야는 ‘감액 속 증액’ 기조에 맞춰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1196조2000억원에서 1195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로 집계됐다.감액은 예비비(8000억원)에서 가장 크게 이뤄졌고 기재부의 일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도 2500억원 감액됐다.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예산에서 500억원 줄어 국방 분야 감액도 두드러졌다. 전 부처에 걸쳐 줄어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100억원 규모였다.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이번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막판 3526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타당성 논란이 일었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도 1000억원 늘어나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청년 아침밥·월세·교통비 지원…장애인연금 11년 만에 인상민생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3배 규모인 8.7%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사 시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영세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감면에는 3000억원을 증액하고, 2520억원을 더 들여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 농어업인 대상 면세유·전기료 인상분,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459억원 더 반영됐다.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5억원을 증액해 운영 지원 기간을 8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90억원을 늘려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신청자도 받는다. 청년·저소득층을 우대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은 218억원 증액해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한다. 2013년 이래 11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부가 급여에는 269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저소득 노인을 1000명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는 데 35억원을 더 투입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23억원을 늘려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1만원 인상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증액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187억원을 늘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의 경우 공항, 항만 등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데 6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서울 경복궁역 등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를 전량 개선하는 예산도 75억원 반영했다. ◇추경호 “국가가 해야 할 일, 투자 소홀히 할 수 없어”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 여건도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재원은 손쉬운 국가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며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21 I 이지은 기자
"이재명도 음주운전, 내로남불 그만"…이원욱, 이재명 직격
  • "이재명도 음주운전, 내로남불 그만"…이원욱, 이재명 직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자 당내에서는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강 후보자가 문제라면 이 대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비명(非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의 간담회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에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민주당 총선 후보 검증을 통과한 음주운전 경력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 삼아선 안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누가 하든 음주운전이다. 내로남불 그만하자”고 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적 없다”고 비교했다.이어 “누구의 음주운전은 공직자가 절대 돼서는 안될 사유이며, 누구의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며, 도덕적인 정당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내로남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은 파기되고 상식은 저버린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최근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민주당, 총선 공약 3호로 `어르신판 무상급식`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3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중년’ 층을 겨냥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3040 세대를 노린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에 이어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 확보에 나선 만큼,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구립 큰숲 경로당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한 뒤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역구 의원인 김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이끌어온 공로가 큰 세대인데, 이들이 가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이 대표는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저희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지금까지는 누군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선별)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그 정도를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로당의 점심 급식 제공이 어려운 이유는 인력과 예산 때문에 그렇다”며 “경로당 예산 중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짚었다.그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인건비를 절반가량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해 국가와 지자체가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주·부식비와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일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서 자체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12개 총선 공약 중 1호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이 문제가 현실화되도록 간담회하고, 결론 낸 것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 의회에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을) 올렸고, 서대문구 의회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경로당에서 주5일 밥상 정책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중앙당은 전국에 확대되도록 해서 어르신 복지를 바로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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