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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반도체법·전력망법·방폐장법 모두 물건너갔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 조성으로 산업 지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불과 약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정치 혼란에 따른 후폭풍을 산업계가 그대로 떠안는 꼴이 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기업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산업 지원 핵심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이는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 후폭풍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다. 탄핵 소추 발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탄핵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되면 산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은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반도체법의 골자는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 지원이 늦어지면 경쟁국에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거시(구공정) DDR4 D램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반도체 투자기금 ‘빅펀드’를 조성했다. 독일은 지난달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보조금을 최대 20억유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10조엔을 지원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업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DDR4 D램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국 정부 지원이 받쳐준다면 DDR5 D램 양산도 시간문제”라고 했다.전력망법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고 예산·기금 등을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방폐장법의 경우 원전업계에서 통과를 바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이르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맞을 수 있어서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산업 관련 지원법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한국만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응열 기자

“尹, 내란 범죄 책임져라”…야 5당, 규탄 ‘한목소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5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절차·내용적 측면 모두 헌법을 위반했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국회의원·당 소속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보좌진·당원 등 5000명(민주당 측 추산)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벌인 기습 계엄령 선포 행태를 두고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앨리스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다”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과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에서 총 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요구하는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면서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명의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을 꽂은 자동 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헌법 1조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에게는 생명존중과 사랑, 배려, 인간애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면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오지 않겠는가”라면서 “어제 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앞으로 또 비상계엄과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반헌법적 (일을)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 총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밀어낸 국민 여러분 (덕분에) 계엄 해제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는 더는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일괄 사의나 국무위원 전원의 사태는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얼마나 중한지 모를 리 없다”면서 “죗값을 받지 않고자 무슨 일이라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다. 집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양심이 있다면 그 고리를 끊어 내고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힘이)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尹 합리적 판단 어려운 상태"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가 끝난 후 계엄군이 국회에 떨어뜨리고 간 수갑을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이 대표는 “아무리 무능하고 불량해도, 상식을 갖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쪽에서) ‘헛소문 퍼뜨린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과 무관심의 끝은, 경제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밖에 남지 않았기에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다”면서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지전에 대한 우려도 했다. 그는 “합리적이지 않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그의 아내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면서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김종대 "尹 계엄령 아찔…전쟁준비단계로 오인될 가능성 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쟁 준비단계’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는 공수부대 행렬. (사진=한광범 기자)김 전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전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국가가 전쟁 시 하는 첫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동원준비를 한다”면서 “그 다음에 데프콘3가 선포되는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충무3종사태가 선포되된다. 전쟁의 위험이 높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전시 선포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하는 게 비상계엄”이라면서 “애초 계엄 담화가 ‘종북세력으로부터 북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니 북한이나 주변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전쟁 준비 단계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태”라면서 “이렇게 빨리 끝났으니 망정이지,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인 민감성이 고조된 시기에 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계엄이 유지된다면, 준전시체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계엄에 대해 우리 군 자체도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봤다. 정예 특수 병력만 국회에 왔기 때문이다. 그는 “극소수의 병력을 갖고 국회 기능 마비에 정밀 표적이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명을 표적으로 한 것 같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면서 “국회와 여야당의 지도부를 마치 참수작전하듯이 제거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여진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2024.12.04 I 김유성 기자

"가뜩이나 경영 불확실한데"…재계, 긴장 속 계엄 파장 주시
[이데일리 김소연 김성진 이다원 기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른 아침부터 사장단 회의까지 열며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밤사이에 긴박하게 전개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LG그룹은 이날 오전 계열사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여의도에 사옥이 있는 LG(003550)는 이날 새벽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관련해 여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K(034730)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 SK 관계자는 “향후 그룹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HD현대(267250)는 오전 7시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 사장단은 회의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환율 등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또 “조선 등 생산 현장에서는 원칙과 규정 준수에 더욱 유념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HS효성(487570) 역시 오전에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선 차분히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환율, 주가 등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비해 탑승객 불편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003490)은 전날 야간 운항편의 안전 운항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현재 전 항공편을 정상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오퍼레이션 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역시 전 여객편을 정상 운항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 불안으로 인한 재무 여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경제단체들 역시 이번 사태가 향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오전 긴급 경영진 회의를 열었다.

2024.12.04 I 김소연 기자

尹 퇴진 요구에 ‘이재명·한동훈·김동연·오세훈’ 테마주 들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현재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1만877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올랐다. 이밖에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29.95%, 동신건설(025950)도 29.90% 급등하며 줄줄이 상한가를 찍고 있다.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해제가 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탄력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텍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와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은 관련주로 묶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묶이는 대상홀딩스우(084695)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전 거래일 대비 23.92%까지 치솟은 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는 대상홀딩스(084690)(13.53%), 덕성우(004835)(13.33%), 디티앤씨알오(383930)(6.18%) 등도 크게 오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종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PN풍년(024940)도 장 초반 23.15%까지 오른 8300원까지 상승했다. PN풍년은 회사의 감사가 김 지사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일화학(007770)(3.91%), 진양폴리(010640)(5.19%), 진양화학(051630)(1.98%) 등도 강세다.전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 후 이날 오전 4시 20분에 해제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김경은 기자

`尹 계엄`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단체…"탄핵 요구 무기한 농성"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되는 일촉측발의 상황이 벌어진 직후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촛불행동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행동은 밤사이 선포된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계엄군을 진입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들을 체포하려 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는 분명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12시 국회에서 예정된 시국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국회 정문 인근 도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는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정문 앞과 맞은편 횡단보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출근길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2024.12.04 I 이영민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에…이재명 “일단 이 상황 잘 극복하는 게 중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56분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쨌든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조금 이따가 주식시장이 개장할 텐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잘 수습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대화를) 해야죠.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는데”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탄핵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대화 했는가’란 질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자 “황당하다”면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4 I 황병서 기자

황교안 "尹 방해한 한동훈·우원식 체포하라"…비상계엄 지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계엄령을 “구국의 결단”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덧붙였다.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정면으로 대통령 계엄령 발동을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인사’로 지목한 것이다.(사진=황교안 전 국무총리 SNS)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세력의 선거 개입에 의한 종북좌파 거대 야당의 탄생이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다”며 민주당 등이 계엄령 발동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전여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고 뜻을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4.12.04 I 채나연 기자

[특징주]‘계엄령 사태’에 이재명 테마주 줄줄이 ‘上’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염령 선포 및 해제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3분 현재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 대비 29.99% 오른 1만877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올랐다. 이밖에 에이텍모빌리티(224110)는 29.95%, 동신건설(025950)도 29.90% 급등하며 줄줄이 상한가를 찍고 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해제가 되면서 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탄력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텍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와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장은 관련주로 묶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후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당신 누구야"...2년전 충암고 입시 영상에 '계엄령 준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당신 누구야”2년 전 충암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학부모 입시설명회 영상에 3개월 전 달린 댓글이 눈길을 끈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충암고, 국방장관(김용현) 충암고, 방첩사령관(여인형) 충암고, 777사령관(박종선) 충암고. 이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거 같아서”라는 내용이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누리꾼들은 “진짜 신기한 건 2년 전 영상에 뜬금없이 3개월 전에 댓글 달았다는 거다. 진짜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뭐야 이 사람”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충암고등학교 유튜브 채널 캡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김 최고위원은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9월 “괴담 선동”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라고 반발했다.대통령실은 해당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사진=오마이티브이 유튜브 영상 캡처3개월 전 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시절의 ‘하나회’를 언급하며 ‘충암파’ 의혹을 따져 묻자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다.그러자 2016년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파에 대한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 사령관을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우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계엄을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김 장관은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박지혜 기자

민주 “尹, 불벼락 같은 심판 피할 수 없어…빠른 시일 내 탄핵 추진”(종합)

민주 “尹, 불벼락 같은 심판 피할 수 없어…빠른 시일 내 탄핵 추진”(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밤사이 기습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 △즉각 퇴진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 돌입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을 결의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 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서두르는 이유로 또 있을지 모르는 비상 계엄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비상 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탄핵 발의 보고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 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물어야겠다”면서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왜냐하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 동의 매우 절실해서 두 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민주 “尹 탄핵 가장 빠른 일정, 오늘 발의·내일 보고”(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 선포’가 국회 저지로 해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4일 발의 후 보고해 24시간 이후 의결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서두르는 이유로 또 있을지 모르는 비상 계엄령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비상 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떄문에 탄핵 발의 보고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 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물어야겠다”면서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장관도, 왜냐하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장관 동의 매우 절실해서 두 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계엄군 표적됐던 우의장, 당분간 국회서 비상대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분간 퇴근 없이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국회의장실은 4일 “우 의장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대기를 위해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앞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와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3일 밤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해머와 소총 개머리판으로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에 난입했다.계엄군은 계엄 해지 결의안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우 의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尹, 즉각 물러나라"…민주, 오늘 하야 촉구 시국대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헛발질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압박을 강화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원 공지를 통해 이날 정오 국회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힘을 모아달라”며 당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부끄럽지도 않냐!"...계엄군, 안귀령 민주 대변인에 총구 겨누기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하면서 투입된 군이 4일 오전 4시 22분 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총구 겨누는 계엄군 (사진=JTBC 영상 캡처)밤새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이 야당 대변인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밤 계엄을 선포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직후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는 가운데, 장갑차가 배치되고 군 헬기가 상공에 떴다.자정을 넘길 즈음 검은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과 충돌한 가운데,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계엄군은 물러서며 안 대변인에 총구를 겨누는 모습도 보였다.끝내 국회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소화기를 터뜨리며 집기로 출입문을 막는 등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도 충돌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4일 오전 1시를 넘긴 시점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계엄 선포가 법적 유효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자 국회에서 물러났다.더불어민주당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2024.12.04 I 박지혜 기자

'국회 난입' 군경,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 시도…CCTV로 확인
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중무장한 채 시민들과 대치 중인 공수부대원 모습.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상계엄 후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경내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아까 12시경 군경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난입했을 당시 수방사 특임대가 민주당 당대표실에 들어왔다”며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한 시도로 보인다. CCTV로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확인됐고 바쁘게 움직였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속보]민주당 "군, 이재명 대표실 난입…체포·구금 시도 CCTV로 확인"
[속보]민주당 “군, 이재명 대표실 난입…체포·구금 시도 CCTV로 확인”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속보]민주당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대, CCTV로 움직임 확인”
[속보]민주당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대, CCTV로 움직임 확인”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생명 지키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자료=델리민주 갈무리)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했다.이어 “이미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토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 해야 한다”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찰과 국군 장병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면서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향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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