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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미디어법률단, 한동훈 '아동학대'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 與미디어법률단, 한동훈 '아동학대'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조작한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가짜뉴스를 조작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엔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도 포함된다. 이뿐 아니라 법률단은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 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이라며 “이것을 앞뒤 잘라 이렇게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 유튜버는 한 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아이 요청으로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엔 한 위원장과 아이가 사진을 찍는 중 옆에 있던 인물이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손팻말을 밀어넣는 장면이 담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앞서 당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 사표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하던 부장판사 사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앞서 기소된 사건이라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심리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도 일정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8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다리도 밟혔다"...'김구 암살 사건'과 비교하기도
  • "이재명 다리도 밟혔다"...'김구 암살 사건'과 비교하기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야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 당시 경찰 대응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용판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테러”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역량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경찰이 이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선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기 대처를 잘 못해서 이 대표가 다친 후 발과 다리가 밟히기도 했다”며 “통제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를 흘리는 사진이 계속 촬영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청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또 권 의원은 “당시 현장에 4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는 윤 청장 답변과 관련해 “피의자 체포를 위해 40명이 동원된 것은 아니지 않나. 응급 조치 등 할 것을 찾았어야 했는데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를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 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경찰은 이날 이 대표 피습을 미리 알고 있던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피의자 김 씨가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를 살인미수 방조라고 판단했다.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은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곧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적은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024.01.08 I 박지혜 기자
행안위서 `이재명 피습` 보고…당적 공개 두고 與野 엇갈린 입장
  • 행안위서 `이재명 피습` 보고…당적 공개 두고 與野 엇갈린 입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가짜뉴스의 원인이 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와 피의자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가짜뉴스 유포는 유감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당적 공개는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다.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사 정보 유출` 질타한 민주당, 피의자 당적은 공개 요구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민주당 소속의 김교흥 위원장은 “국민들은 수사 당국의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의 수사 진행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경찰의 내부 보고 자료가 언론에 유출돼 논란이 커지기도 하고, 테러범을 모텔까지 데려다 준 차량이 있는데 부산경찰청에서는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테러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하지만 부산경찰청이 테러범의 당적을 비공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민주당 의원들은 윤 청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따져 물었다.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당국의 정보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선택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우선 피습 사건 발생 직후인 2일 오전 11시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확산된 상황 보고 문자에 대해 따져 물었다.해당 문자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찍은 불상자(6~70대 노인)을 현장에서 검거 △현장에서 지혈 중(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윤 청장은 이에 대해 “본청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는 소방협력관이 소방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저희(본청)가 보고서에서 처음 인용한 것”이라고 답했다.천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만든 정보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됐고 그로 인해 2차 테러가 가해지고 있다”며 “언론에 유출된 내용에 대해선 그 근거를 제공한 경찰에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질책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당적 공개는 왜 안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일단 관련 법(정당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공개는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당적은) 공개가 돼 왔고 이제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그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공개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경호 지침 개선 촉구…`경찰 편향성` 우려엔 “오해” 해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수세에 몰린 윤 청장의 입장을 대변했다.그는 “‘열상’이란 표현은 경찰이 먼저 쓴 것이 아니고 파견된 소방공무원이 먼저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서 접하다 보니 경찰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옹호했다.또 “실제로 (경찰에서) ‘단독범’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결국 그게 키워드가 돼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김 의원은 “결정적일 때는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에 보면 이것을 공표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다”며 “그런 의미로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윤 청장 대신 설명했다.그는 “열성 극우파 유튜브에서 저도 봤다. 무리하게,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에 반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지역 의료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데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 그렇게(전원) 됐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텐데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08 I 이수빈 기자
`나꼼수` 정봉주도 비명지역 골라 출마…줄 잇는 자객출마
  • `나꼼수` 정봉주도 비명지역 골라 출마…줄 잇는 자객출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친명(親 이재명)’ 인사들의 비명계 의원 지역구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자객 출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칭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 출마 선언을 했다. 강북을은 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다. 그는 출마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명 박 의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비명 의원 지역구라서 정 전 의원이 도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그가 강서갑에 도전했던 이력 때문이다. 그때도 민주당 비주류였던 금태섭 전 의원에 도전했다. 다만 정 전 의원을 둘러싼 ‘미투’ 의혹이 여전히 남아 공천에서 배재됐을 뿐이다. 이후 강서갑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핵심 친명계로 분류됐다. 민주당 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정 전 의원은 “강서갑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강서갑에 있는 분들이 물어서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은평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그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책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등의 추천사가 수록됐다. 그동안 김 전 구청장의 은평을 출마에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민주당 내 강원도 총선을 책임지는 강원도당 위원장인 이유가 컸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도 김 전 구청장은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경기 안산·상록갑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이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기 안산·상록갑은 친노·친문계였던 전해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양 이사장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수박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했다가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호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한 친명 의원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조·금·박·해’로 분류됐던 의원 중 단 한 명만이 경선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조금박해는 당시 당내 쓴소리를 하던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을 뜻한다. 이중 금태섭 전 의원만이 경선에서 떨어졌다. 김해영 전 의원은 본선까지 가서 낙선했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영역 확장 나선 국민의힘…'비윤' 김웅은 불출마 선언
  • 영역 확장 나선 국민의힘…'비윤' 김웅은 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주자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직 장·차관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까지 영입하며 외연을 확장했다. 다만 ‘비윤’(非윤석열) 대표주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은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내에서 두 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및 환영식에서 영입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직 장차관·‘교육개혁’ 전문가 영입…‘5선’ 이상민도 입당국민의힘은 8일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등 윤석열 정부 내 전직 장·차관과 정성국 전 교총 회장,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한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환영식엔 지난달 8일 영입 발표된 박충권·윤도현·구자룡·이수정 국민인재도 함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가의 덕목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고대 아테네 정치가인 페리클레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모신 국민 인재 모두 이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관료 출신인 이들은 각각 △정황근·충남 천안을 △방문규·경기 수원병 △김완섭·강원 원주을 △이기순·세종을 등으로의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전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영입한 첫 사례다. 이들은 교권 보호에 앞장선 인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탈당 이후 거취가 주목 받던 이상민 의원도 지난 6일 한동훈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이후 국민의힘 합류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당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됐고 이 나라와 동료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이를 막기 위해 용기 내줬다”며 이상민 의원 입당을 직접 알렸다. 현재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이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당을 두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표현한 이상민 의원은 “한 위원장은 전략적이면서도 정치꾼처럼 공학적으로 생각해 이기겠다는 데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이 나라 국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본인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이 울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 민심은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신당에 미더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엔 대전이 험지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지막 카드 던진다” 불출마 선언한 김웅당내 비주류로 쓴소리를 내던 김웅 의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은 당을 위한 희생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김웅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고 불출마 이유가 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한 계기로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수사 강압 사건을 꼽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영국 제임스 1세 때 의회가 절대왕정을 상대해 첫 승리를 거둔 기념비적 제도인데 고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잡겠다고 보수 정당에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 개혁을 강조한 김 의원은 “수도권에 사는 중산층 이상 서민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우경화하고 있다. 당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꽤 많다”며 “당정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이끌기 매우 어렵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에서 공약 개발 임무에 매진하겠다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8 I 경계영 기자
강남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서 지지자들과 스킨십
  • 강남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서 지지자들과 스킨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강남규(53)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강남규의 오늘부터 일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강남규 민주당 인천서구을 예비후보가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남규 예비후보 제공)‘강남규의 오늘부터 일합니다’에는 강 예비후보가 지난 2018년 제8대 인천 서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휴대전화 번호와 ‘오늘부터 일합니다’라고 쓴 플랭카드를 걸고 서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모습과 앞으로의 다짐이 담겼다. 행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축전을 보냈다. 또 인천 전·현직 시·구의원과 각계각층 지지자 수백명이 참석해 강 예비후보의 출간을 축하했다.강 예비후보가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위원회 정무특보를 하면 인연을 맺은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강남규의 오늘부터 일합니다’에는 인천 서구민을 위해 노력해왔던 강남규 전 의원의 삶이 녹아있다. 귀 기울이는 정치, 변화를 담은 정치, 내일을 향한 정치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책을 펴내며 각오가 더 단단해졌다”며 “지난 의정활동을 정리해 보며 자신감도 얻었다”고 말했다. 강남규 민주당 인천서구을 예비후보가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남규 예비후보 제공)대전 출생인 강 예비후보는 원광고, 원광보건대를 졸업했고 신동근 국회의원실 보좌관, 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정무특보,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교육특보, 인천 서구의원 등을 역임했다.
2024.01.08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틀어막는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틀어막는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 유포 등을 ‘2차 테러’로 규정하고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피습 사건을 둘러싼 막말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 강력 대응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활동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했다.전현희 대책위 위원장은 “유권 대권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의 안위는 민주주의와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전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배후 유무 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책위는 정부나 수사당국이 조금이라도 사건을 축소 또는 왜곡하려 하거나 덮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위원장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가짜뉴스·허위정보가 유포된 원인으로 관계 당국의 수사정보 유출을 꼽았다. 그는 “사건 초기 섣부른 경상 주장과 단독범행 여부, 범인 당적 여부 등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정보가 일방적으로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사정보의 선택적 유출이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한 시스템을 정비·보완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현장에서 이 대표와 함께 있었던 류삼영 전 총경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이 대표 피습 직후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발송된 ‘괴문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해당 문자에는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찍은 불상자(6~70대 노인)을 현장에서 검거 △현장에서 지혈 중(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류 전 총경은 “현장에서 나이는 확인이 안 됐지만 과격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고 “의식이 있다고 했으나 지혈 중 의식이 없다가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으로 소방·구급하시는 분들이 자상과 열상을 구분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이것을 경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장 상황과 객관적으로 다르다”고 부연했다.수사 부서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류 전 총경은 피습 사건 용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 “당적 변경이 이 범행의 의도를 밝히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관련 법에 의해 공개가 안된다고 하면 수사브리핑에서 범죄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개인의 신상이나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지 말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데 선별적으로 수사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8개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대책위원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과해 민주당은 이번엔 절대 선처가 없다는 각오로 왜 (가짜뉴스가) 유포됐는지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I 이수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여야 떠나 철저한 수사"
  • 윤희근 경찰청장 "이재명 피습, 여야 떠나 철저한 수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수사를 책임지는 경찰 입장에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청장은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윤 청장은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부산경찰청에 68명 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동기, 여죄,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의자는 정신 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걸러 확인되나 프로파일러 투입, 심리상태 등 분석 중”이라며 “4일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총선 시즌을 앞두고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 강화 대책을 내놨다. 윤 청장은 “주요 인사 전담 보호부대는 특별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인사가 현장에 방문할 경우 당과 협의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며 “선거운동기간에만 있던 근접 신변보호팀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고, 경호대상에 정당 대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윤 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가 돼 왔고, 사문화된 조항으로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반박하기도했다.윤 청장은 “공개돼왔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며 “다만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당적과 피의자가 남긴 글(변명문)이라고 된 2가지가 핵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기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2024.01.08 I 손의연 기자
이낙연, 11일 탈당 기자회견 연다…`당원과의 고별인사`
  • 이낙연, 11일 탈당 기자회견 연다…`당원과의 고별인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탈당 방침을 표명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당원과의 고별인사’ 기자회견을 연다. 이른바 탈당 기자회견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후 민주의문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날(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지만, 내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내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과 함께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도 표명한다. 탈당과 관련돼 당원들에 이해를 구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작업을 1월 중순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상황에서 여론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본인의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도 예정되로 진행되게 됐다. 이낙연 대표 최측근에 따르면 1월 10일을 전후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우경화 우려" 김웅, '마지막 카드' 총선 불출마 선언(종합)
  • "국민의힘 우경화 우려" 김웅, '마지막 카드' 총선 불출마 선언(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송파갑)은 8일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자 비윤(非윤석열) 진영에선 첫 번째다. 김웅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라며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검사내전’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20년 유승민 전 의원 권유로 새로운보수당 1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같은해 보수 진영에서 통합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송파갑에 단수 공천을 받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송파 주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꼽았다. 그는 “전체 질서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우경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며 “명령과 위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억울하게 죽어간 병사와 그 죽음을 밝히려 했던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이라고 얘기했다. 서명 문건보다 전화 한 통이 더 무게 있는 명령이라면 제대로 된 국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두고 “체포동의안 제도는 17세기 영국 제임스 1세 때 의회가 절대왕정을 상대해 첫 번째로 거둔 승리로 기념비적 제도”라며 “그 제도를 고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겠다고 보수주의 정당에서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후보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제 막 들어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김 의원은 “운명이 걸려있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최대 정치적 자산은 공정함이었는데 특검법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많이 좁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움직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봤다. 당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그는 “우리 당은 수도권과 중도층에 매우 취약한데 수도권에 사는 도시 중산층 이상 서민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념적으로도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을 역사에서 끌어내리는 등 우경화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결국 노동·복지·환경, 세 주제를 가져오느냐가 당 생존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을 탈당하진 않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 고향(전남 여수)이 야당 세가 강한 곳이지만 제 고향을 부정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듯 정치적 고향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우경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선 “불출마도 정치적 활동”이라며 “당분간 당이 맡긴 (총선) 공약 개발을 하고 대외활동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음이 아프다”며 “이 나라를 위해 이 사람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수술 새치기”
  • 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수술 새치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왼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소청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장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의사회 회장은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이송은 소방청의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라고 주장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또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과 ‘왜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지지자 행세를 하던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지역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상태가 위중했더라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이재은 기자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건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3일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라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이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1.08 I 이지현 기자
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 법원, '백현동 의혹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 사무총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민주당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다.
2024.01.08 I 이유림 기자
경찰청 "이재명 피습범, 정당법상 제약…당적 공개 어려워"
  • 경찰청 "이재명 피습범, 정당법상 제약…당적 공개 어려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지만, 김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찰청이 이번주 김씨를 송치할 예정이고, 송치 전 수사 결과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표하겠다”며 “정당법상 제약으로 당적은 공개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경찰은 피의자 정보 공개 여부를 즉각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김씨의 당적에 대해선 경찰이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은 조사 관계자가 당원명부에 대해 알게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게 조력자나 공범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과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2년간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주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경찰은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살인예고글·가짜뉴스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대표와 한 위원장에 대해 각각 1건씩 협박 사건이 있어 총 2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피습` 피의자, 작년 4월부터 준비…"인터넷서 흉기 구입" (종합)
  • `이재명 피습` 피의자, 작년 4월부터 준비…"인터넷서 흉기 구입"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지난해 4월쯤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흉기로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를 피습했다. 즉, 김씨가 약 약 9개월동안 범행을 준비해왔단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쯤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탑승해 부산에 10시 40분쯤 도착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김해 봉하마을에 11시 50분쯤 도착했다. 이날은 이 대표가 서울에서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봉하마을을 방문한 날이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의 승용차를 얻어타고 오후 4시쯤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이후 김씨는 평산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울산역, 울산역에서 KTX를 탑승해 오후 6시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김씨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가덕도에 오후 7시40분쯤 도착했고 인근 모텔에 도착해 하루를 묵은 뒤 다음날(2일) 오전 8시쯤 가덕도에 도착,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확보한 압수물 등에 따르면 김씨는 흉기를 날카롭게 갈아 범행을 저지를 준비를 했고,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다시 옷에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변명문’은 없었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현장에서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김씨가 이 ‘남기는 말’에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24.01.08 I 박기주 기자
與 "법안 거부권, 대통령 권한인데 탄핵?…쌍특검 고의 지연은 자기모순"
  • 與 "법안 거부권, 대통령 권한인데 탄핵?…쌍특검 고의 지연은 자기모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회부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재표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도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 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되지 않아도 대통령의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이해 충돌 규정은 이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지만 법안 재의요구권은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쌍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의 지연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쌍특검법은)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만이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데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자기 당대표 보호 목적의 방탄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홍익표 "법무부는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인가?"
  • 홍익표 "법무부는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인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물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한 데 따른 비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도덕적 파산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특히 높였다. 그는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 검사의 고백을 담은 보도를 인용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법무부가 방기했다고 봤다. 그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다”고 말했다. 이어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 기관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행위를 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 가족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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