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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발기인 모집…가칭 '정치검찰해체당'
  • 구속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발기인 모집…가칭 '정치검찰해체당'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여 구속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으로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에도 나섰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발기인 모집’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여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한동훈 검찰범죄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에 앞서 사흘 전 페이스북을 통해 창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선언‘이란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력해 관철시켰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 유지를 주장해왔다”며 “이재명 대표의 멋있는 패배는 안 된다는 취지도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멋있는 승리도 가능하다. 그것은 연합의 정치 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일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 유지와 반 윤석열 한동훈 검찰범죄정권 세력 연합을 추진한다면 큰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의 국힘 2중대와 대비해서 선명한 가치로 윤석열 한동훈 검찰범죄정권과 싸워나갈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산편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이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4.01.22 I 김보영 기자
‘與 1호 영입’ 정성국 전 교총 회장 “尹 교육개혁 완성시킬 것”
  • ‘與 1호 영입’ 정성국 전 교총 회장 “尹 교육개혁 완성시킬 것”[총선人]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여름 20만명의 교사들이 국회 앞으로 몰렸습니다. 교권침해 해결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완성을 돕겠습니다.”국민의힘 1호 총선 인재로 영입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9월 교권 4법에 이어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그럼에도 정 전 회장은 여전히 교권침해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아동복지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은 현장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원흉이다.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 5법이 학교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등을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 초등교사로 일했던 본인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전 회장은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책임 교육’과 ‘대학 자율화’가 완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 이후 약 30년이 흘렀는데 교육 대전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교사였던 내가 여당의 교육 정책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돼서 현장과 괴리감 있는 정책을 손 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교육 전문가로 영입됐음에도 비례가 아닌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전 회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나를 영입하고 싶다고 할 때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의미는 현장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평생 부산을 살아온 전국 최대 교원단체 대표의 상징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산 선거 압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산 토박이인 그는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부산 시민들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만큼의 실력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이런 부산 시민들의 자부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조했던 민주당의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마지막으로 정 전 회장은 ‘품격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막말과 내로남불, 위선이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성국은 정치권에 물들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이 분들의 조언에 따라 품격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성국 전 교총 회장은△1971년 부산 △부산교대 △부산교대 교육대학원 석사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 △신라대 사회교육원 전임교수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8대 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024.01.22 I 김형환 기자
與 오태원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망언…이재명 "분노 금할 수 없어"
  • 與 오태원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망언…이재명 "분노 금할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막말 논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낳은 게 죄”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오태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오 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 간담회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대화 도중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평생 희생하며 살아간다. 부모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말하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 주변 분위기가 일순간에 가라앉자 오 구청장은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급히 수습했다.그는 지난 19일 KBS부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뜻이었다”며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을 두고서도 “발달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구청장의 막말 논란이알려지자 민주당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에게 오 구청장의 제명을 촉구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망언이 비수가 되어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며 “장애인 폄하 발언이 아니라며 내놓은 해괴한 변명이 더 소름끼친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일갈했다.강 대변인은 “오 구청장의 막말은 노골적인 장애혐오이자 약자에 대한 사회적 테러”라며 “오 구청장의 공보물에 적힌 ‘이웃사랑 실천해온 따뜻한 북구사람’이라는 문구, 역겹다”고 맹폭했다.그는 또 “최소한의 인격과 개념도 팔아먹은 채, 장애혐오 비하에 앞장서는 ‘약자테러범’ 오 구청장의 후안무치에 분노를 참을 길 없다”며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모두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강 대변인은 “‘약자 위한 소금이 되고 싶다’라던 한동훈 위원장은 답하시라. 발달장애인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인가? 그러니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모두 죄인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오 구청장을 당장 제명하시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한 위원장 역시 ‘장애혐오 약자테러’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1.22 I 이수빈 기자
與는 삼성 고동진·野는 현대 공영운…정치권, 잇단 기업가 영입
  • 與는 삼성 고동진·野는 현대 공영운…정치권, 잇단 기업가 영입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22일 동시에 기업인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동시에 저출산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영입 인재까지 경쟁 구도가 그려졌다. 이들 정당은 경기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인을 영입해 민생 우선, 경제 전문 정당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영입이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내 정치적 자산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입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용운 전 현대차 사장 영입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갤럭시 신화` 고동진 영입…韓, 아이폰 대신 갤럭시로 셀카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고 전 사장은 1985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을 선도한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국민의힘은 고 전 사장 영입을 발표하며 “풍부한 산업현장 경험과 높은 경제 이해도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산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더 나은 민생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재 영입식에서 “정말 저희가 모시고 싶었던 분”이라며 “40년 IT 발전, 갤럭시의 위상을 만들어주신 분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추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고 전 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 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이 영입에 공을 들인 인재임을 보여주듯, 그는 이날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 스마트폰을 준비해 왔다. 이어 “고 사장님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전 사장은 “저의 첫 화두는 청년의 미래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 양성,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배려”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전 사장은 국민의힘 입당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청년의 미래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 적극 공감했다”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다.◇민주당은 ‘전략기획통’ 공영운 영입…“청년·미래 문제 다뤄야”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제9호 인재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현대차 고문으로 활동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 전 사장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탑3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경제 현장에서 큰 성과를 낸 공 전 사장 같은 분들을 모셔서 민주당의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공 전 사장은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공 전 사장 역시 현 정치권에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중점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요즘 우리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의 주제들이 과연 청년들이 귀 기울여 들을만한 것인지 감히 묻고 싶다”며 “논쟁의 주제를 바꿔 나갈 때다.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씩 꺼내 논점으로 삼는 것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어 “나아가 미래의 문제를 다루면 더 좋을 것”이라며 “제가 잘할 수 있는 경제 분야부터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매번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 왔으나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의 홍성국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권에서 자리 잡기는 녹록지 않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이 정치는 삼류, 기업은 일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가를 영입하면 참신한 이미지를 챙길 수 있다”며 “경제정당, 미래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여야는 항상 기업인을 영입해왔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적 영역에서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당의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할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며 “경제인 영입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만큼 영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고 진단했다.
2024.01.22 I 이수빈 기자
"김일성·김정일 노력 훼손않도록" 이재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일성·김정일 노력 훼손않도록" 이재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발언한 ‘우리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신전대협은 고발장에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안보 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북한만이 주장하는 ‘북침설’을 선전 혹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평화적 노력이라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인식을 선전 및 동조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옆집에서 돌멩이를 던진다고 더 큰 돌을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이 대표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냐”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핵무기 위협의 발판을 마련한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도 지난 20일 참전 장병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도발로 가족과 전우를 잃은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족회와 참전 장병들은 물론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호국 영령의 유족, 장병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이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공식 입장과 현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이재명 위증 공범 “李앞에선 두려워 말 못해”…퇴정 요구 의견 제출
  • 이재명 위증 공범 “李앞에선 두려워 말 못해”…퇴정 요구 의견 제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 씨가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김씨는 의견서에 “이 대표가 성남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남아 있고 이 대표 및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인연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회사 운영도 하고 있다”며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씨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관련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에 재판절차 자체만으로 가족들이나 피고인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며 “저희가 자백하고 재판부에 빠른 재판 요청을 하는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 측은 “일반인 신분으로 성남지역에서 오래 활동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위증 관련 (요청) 거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지금도 재판 연루된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됐다.
2024.01.22 I 백주아 기자
윤희근, 새해 첫 간담회서 野 일침…"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우려"
  • 윤희근, 새해 첫 간담회서 野 일침…"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우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새해 처음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경찰을 국회에 증인으로 부른 야당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청장은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려스럽다”며 “수사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수사가 잘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관장으로서 출석하는데 (민주당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경찰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팀을 통상보다 이르게 가동했다. 윤 청장은 “(이 대표 피습)특수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좀더 빨리 밀착해야 할 수요가 생겼다”며 “주요 정당 2개에 대해선 근접신변경호팀을 과거보다 빨리 편성했고 인원도 늘려 지난주부터 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는 각 시도청 기동대를 경비경호특화부대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고, 2단계는 주요정당 대표를 포함한 핵심인사에 경비경호를 강화한다”며 “3단계는 주요 당대표와 소수정당 대표가 해당되는데 전담경호팀을 붙여 근접경호하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 양천경찰서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논란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며 “두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사건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류희림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그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방심위는 같은 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24.01.22 I 손의연 기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1.3조↑…현금성 지원 예산 늘렸다
  •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1.3조↑…현금성 지원 예산 늘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예산안에서 당초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현금성 지원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2000억원, 총지출 656조6000억원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32억원 감소했다.국회 심의 결과 500억원 이상 크게 증액된 주요 사업(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제외)은 12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3000억원)△새만금 신항 사업(1189억8000만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1189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1133억원) △시장경영 혁신지원(695억400만원) △개인기초연구 사업(619억원) 등은 정부가 겨냥한 지출 구조조정주요 분야에 포함된 사업들이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업적으로 여겨지는 지역화폐는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 경제 진작을 위한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야당 주도로 7053억원이 순증됐고, 이 절반에 못 비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2년에도 이런 식으로 막판 35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면서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695억4000만원 증액됐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인프라 사업 준공 목적으로 증액되면서 정부의 원점 재검토 방침이 무색하게 됐다. 정부안에서는 새만금 신항 사업에 438억2000만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334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북도가 신청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6626억원 가운데 78%(5147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최종안에서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전체 61개 중 37개였다. 18개는 감소했고 6개는 동일했다.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3309억원이 줄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4361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행정안전부(3528억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원) 등이 뒤따랐다.
2024.01.22 I 이지은 기자
이수진 "민주당 정체성 없다" VS 윤영찬 "옹색함 부끄러워해라"
  • 이수진 "민주당 정체성 없다" VS 윤영찬 "옹색함 부끄러워해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성남시중원구 지역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윤 의원과 이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을 가리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격했고 윤 의원은 “출마의 변조차도 남의 것을 빌려야하는 그 옹색함을 부끄러워하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성남시 중원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자 간의 신경전은 22일 이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문을 공개하면서 예고됐다. 이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 잔류키로 한 윤영찬 의원을 직접 저격한 셈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이라며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 민심소통 3. 안병진 교수에게 듣는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기자회견문이 공개되자 윤영찬 의원도 응수에 나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저를 향해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 ‘정체성조차 의심’이란 표현을 썼는데, 저는 1994년 김대중 총채님의 전담기자로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재창출을 곁에서 지켜봤고,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일하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 온 자랑스런 민주당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 중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가 선거 8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일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이왕 오겠다고 했으니 정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며 “다만 ‘출마의 변’조차도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빌려야하는 그 옹색함을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성남 중원의 민주당 후보는 이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신념을 잃지 않으며 당당하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2 I 김유성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우려스러워"
  • 윤희근 경찰청장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우려스러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경찰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목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관장으로서 출석하는데, 부산경찰청장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경찰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 청장과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 암살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데도 경찰이 부실 수사로 마무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우 청장은 오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국회는 필요에 따라 강제 구인(동행 명령)에 나설 수 있다. 허위진술의 경우 국회 고발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2024.01.22 I 손의연 기자
공영운 “韓은 사람·기술 키워야 하는 나라...새 역사 만들겠다”
  • 공영운 “韓은 사람·기술 키워야 하는 나라...새 역사 만들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호 영입인재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 등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난 경제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공 전 사장은 “경제분야에서 국가 비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저는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 전 사장은 “제가 몸 담은 회사는 세계 3위를 넘볼 정도로 발전했고 미래차 분야에서 선두권을 차지할 정도로 혁신했다. 이 여정에 18년간 같이하며 식견을 넓혔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수호해왔고 공정한 경제와 국민행복증긴에 무게를 두고 성과를 내 왔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혁신성장으로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잘 할 수 있는 경제분야에 문제를 제기하겠다. 주택, 교육, 교통, 양극화, 저출생 등 다른 분야 분들과 논쟁하며 포럼을 형성하겠다. 민주의식과 참여 의식, 지식 수준을 가진 분들과 논의하면 의미있는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제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바깥 세상을 보지 않으면 방향을 보지 못한다”며 “안보 문제도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안 된다. (현대차에서) 공급망이 급변하고 국가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수를 바라봤고, 상대국에 방문해 협의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논쟁을 다루고 미래 논제를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이 대표는 공 전 사장에 대해 “경제 현장에서 큰 성과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분”이라며 “민주당 정책과 입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RE100 확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라며 “우리는 선진국 중 압도적 꼴찌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행 중”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받지 않는다는 RE100정책이 확대 강화되면 길지 않은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수출 막히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기반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공 전 사장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공 전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급한 경제 정책으로 ‘공급망 변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지정학 리스크가 급변하며 공급망 변화가 있고 상당부분 자원확보 문제에 미래에 대해 걱정 많이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장기적 틀을 짜야 한다”고 전했다.올해 R&D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을 보면서 큰일났다고 생각했다. 다른 분야 예산을 늘리면서 교육과 R&D예산만 줄었더라. 이것은 방향 착오이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산물”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서 산업발전에서 앞서나간 핵심은 기술과 사람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기술과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의 재벌개혁 기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 혁신을 바란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은 이견이 없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논의를 발전시키면 재벌이냐 아니냐의 틀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도 “혁신적 경영자와 똑똑한 노조가 만나야 한다”며 “서로 미래비전을 공유해 같이 행동하고 파이를 키우는 게임을 해야 한다”고 했다.4월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역 출마를 선호하는 입장”이라며 “어느 지역 출마인지는 당의 절차가 있다. 향후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22 I 김혜선 기자
정무위서 권익위 '이재명 헬기' 조사 설전…"형평성 없다" "정치 압력"
  • 정무위서 권익위 '이재명 헬기' 조사 설전…"형평성 없다" "정치 압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관련 정부 당국자의 불참 속에 4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과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가 끝난 다음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현안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면서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회의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 부처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자리를 지켰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후 자리를 떴다. 윤한홍 의원은 “국회는 항상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회의를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사건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경찰에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보낸 문자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는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가 끝난 다음 질의하는 것이 맞지, 조사가 시작한다는데 부르면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인데 헬기 이송을 두고 특혜 시비라면서 권익위가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권익위는 지난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사건이 신고됐는데도 신고인 조사조차 안 하는데 누가 형평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받아쳤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인이 사건 접수 통지만 받았을 뿐 사실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을 틀자 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동영상으로 하는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권익위 조사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홍콩항셍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등 민생 현안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생 현안이 많이 터져 지뢰밭을 걷는 상황으로 정무위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지난해 기준 홍콩 ELS 판매액이 19조3000억원인데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액만 10조원을 넘는다. 빠른 시일 내 금융위와 금감원 불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유철환 권익위원장·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4.01.22 I 경계영 기자
친명 내세운 이수진, 윤영찬 있는 성남중원구 출마 선언
  • 친명 내세운 이수진, 윤영찬 있는 성남중원구 출마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됐던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윤영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성남시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성남시 중원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의원은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자랑스러운 성남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이라며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 의원은 “소년공도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재명 대표가 꿈꿨던,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성남”이라며 “성남의 자존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출마 지역구 변경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많이 놀라실 줄로 안다”며 “미리 찾아뵙고 직접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주길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성남시중원구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며 “이곳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당 직전까지 갔다가 민주당에 잔류키로 한 윤영찬 의원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는 “성남시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공식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결심으로 탈당을 철회했다”면서 “동료의원이 가는 게 섭섭하겠지만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성남중원의 선택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 중원구와의 연고에 대해서 이 의원은 “특별한 연고는 없다”면서 “최고위 할 때 성남시 중원구 지역본부 활동에 참석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출마 지역구 변경에 대해 그는 “당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선당후사의 판단에 따라 경선할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1.2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한심(韓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뜻)’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한심하다”라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 현안 사안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하기보단 에둘러 언급했던 이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잡이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만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22 I 이수빈 기자
홍익표, 한국판 IRA법 도입 촉구…"첨단산업 위기"
  • 홍익표, 한국판 IRA법 도입 촉구…"첨단산업 위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촉구했다. IRA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자국 첨단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발표를 인용했다. 그는 “경총 발표에 따르면 6대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야별로 디스플레이와 바이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의 점유율은 13%에서 9.4%로 감소하고 대만에 큰 격차로 역전 당해 3위로 내려 앉았다”며 “이러한 위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첨단기술 산업 보호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며 “EU도 이에 대응한 ‘매칭 보조금’ 제도로 첨단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원자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비유럽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랑스판 IRA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법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IRA법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되고 상임위 계류 중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을 발표 했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앞장서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흐름에서 멀어지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있는 전략이 절실하다”며 “간헐적이고 분절적이며,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22 I 김유성 기자
임종석 "총선, 경험 있고 준비된 `친문`과도 힘 모아야"
  • 임종석 "총선, 경험 있고 준비된 `친문`과도 힘 모아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계 은퇴를 시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다면 이른바 ‘친문’(親문재인)으로 불리는, 많은 경험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힘을 합해야 할 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힘을 합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뉴시스)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4월 10일 기조를 수정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이 정부의 폭주를 힘으로 멈춰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은퇴 선언을 번복한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586 인사 또는 3선 이상 중진에 대한 출마 자제 권고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된다”며 “세대 교체가 됐든 인물 교체가 됐든 선거 때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것이 민심이고 원칙적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그것이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세력을 배격하는 형태로는 오히려 선거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불출마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의 불출마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본인들의 집단행동이나 주장이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다음 발언이나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한편 그는 21일 저녁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는 “윤석열 왕국, 윤석열 정권의 신성불가침 영역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확인됐다”며 “투명한 공천 어쩌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고 김건희 여사가 문제”라고 짚었다.
2024.01.22 I 이수빈 기자
신당 창당 시사한 조국 “尹정권 심판 해야” 강조
  • 신당 창당 시사한 조국 “尹정권 심판 해야” 강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신당’ 창당설에 대해 “윤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민주진영 인물들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현재와 같은 ‘신검부 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돌 하나 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이라며 총선 출마 및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2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조국신당’ 창당설에 대해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라 그 문제(조국신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울산 선거개입 사건으로 저를 (검찰에서) 재수사한다고 하니 돌 하나를 들려고 했는데 돌 여러 개를 들어야 제 개인도 지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제 개인보다 중요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제 개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론하고 민주진영 인물들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조국신당 창당에 대해) 같은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때 제가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해 돌 하나 들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돌을 같이 들겠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감사하다”며 “그분들과 ‘리셋코리아 행동’이라는 정책 비전 조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만약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한 것은 아니라”라며 웃었다.한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선고가 내달 8일 이뤄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1.22 I 김혜선 기자
‘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2024.01.22 I 최훈길 기자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2024.01.22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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