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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탈당…개혁미래당 입당
  •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탈당…개혁미래당 입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미래대연합(개혁미래당)에 입당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들과 2일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날 양 위원장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20대를 함께 했던 더불어민주당에 작별을 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 모든 게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 발언을 믿었고, 5년만에 정권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성찰하고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앞장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지했다”면서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또 “당 내부적으로 자기 세력 이외의 모든 집단을 고립시키고 퇴출시켰다”며 “그러는 사이 ‘생각의 다름’은 내부총질로 불렸고 처단의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지난해 5월 확대간부회의 때를 들었다. 양 위원장은 당시 김남국 의원의 행태를 지적하고 이 대표에 정치개혁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후 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로부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압박을 당했지만 민주당을 위해 침묵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를 믿었다”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총선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혁신과 통합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을 버리고 이언주를 받아드리려는 당내 상황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제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고 그 누구도 대표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며 “주변 동료들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고 하지만 비루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지긋지긋한 거대 양당제를 타파하고 국민 삶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한다”며 “개혁미래당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며 “미래를 위한 정치를 그려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2024.02.02 I 김유성 기자
서은숙 “당원투표로 선거제 결정?…확정된 것 아냐”
  • 서은숙 “당원투표로 선거제 결정?…확정된 것 아냐”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을 당원 투표에 부치는 것은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 최고위원은 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선거제 관련) 전 당원 투표를 하는 게 하나의 의제로 올라올 것 같은데, 전 당원 투표를 한다고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한 준비를 해놓은 것”이라며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간단하게 병립형 권역별 비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한다”며 “두 개의 룰(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선거제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게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거 제도라는 게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니다. 어떤 룰을 정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득실이 있다”며 “지도부가 정하는 대로 정하면 되는 건데 당원들에게 물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과한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옳은 선택이든 국민의 선택, 당원의 선택을 때로는 따라가거나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두 사람의 판단보다는 오히려 집단 지성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의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때문에 선거제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견해나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갇혀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면 (국민의힘과) 룰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룰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탓, 민주당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실 물밑에서의 룰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2 I 김응태 기자
“이재명!” 연호한 민주당 콘서트...영입인재와 전국 순회
  • “이재명!” 연호한 민주당 콘서트...영입인재와 전국 순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재들과 전국을 순회하는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강연과 토크콘서트로 이뤄진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사람과 미래’ 콘서트에서는 민주당 당원들의 “이재명” 연호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공직선거법 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집회에서 특정 지지자를 향한 연호는 제한되지만, 이날 행사는 정당 행사로 신고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이날 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OX퀴즈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는 6회 지선에서 첫 당선됐다’는 문제가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지키미 정청래”라고 소개했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도 12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이 좋은 분들을 누가 불러왔느냐. 스카우터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홍보 영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재(人災) 더불어민주당의 인재(人才)로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다시 연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행사장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가 “이 자리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을 연호하는 자리”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연호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역사적 사건도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불편하고 어렵고 미래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 맨 앞에 우리 옆에 계신 이 12분이 서 계신다. 환영한다”고 전했다.이날 민주당 영입 인재들은 1호 지구지킴이 박지혜 변호사, 2호 혁신경제리더 이재성, 3호 국민의 경찰 류삼영, 4호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6호 세계적 과학기술자 황정아, 7호 국가균형발전 개척자 전은수, 8호 백범 김구의 후예 김용만, 9호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운, 10호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11호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 12호 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백승아 등이 참석했다.‘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4일 대전, 5일 광주, 14일 부산, 18일 전주, 20일 대구, 21일 청주, 25일 제주, 26일 원주, 29일 부천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2.02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3월 인하설’ 일축한 파월, 더 신중한 이창용-“증시 저평가 풀려면 공매도 신속 재개해야”△종합-“사람 있을지도”…주저없이 화마에 뛰어들었다-막힘 없이 잠실~여의도 30분, 199인승 ‘한강 리버버스’ 뜬다△‘3월 금리인하’ 일축한 美 연준-파월 “물과 둔화 확신 못해, 더 두고봐야”…월가 “이르면 5월 금리 인하”-‘제2 SVB 사태’ 터지나…뱅코프 쇼크, 美금리 변수로-이창용 “美경제 골디락스에…韓 금리인하 더 늦어질 수도”△종합-중처법 시행 2년…기소 95%가 中企-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넣기 금지-‘외부 출신’ 3인 vs ‘포스코맨’ 3인…물밑 경쟁 본격화-포스證인수 나선 우리금융…관건은 당국과 협의△되살아나는 수출-韓제품 다시 찾는 中, 반도체 반등 가속…올해 수출 7000억달러 도전-완성차 5개사 ‘첫 테이프’ 잘 끊었다-‘수출 효자’ 기업들 주가도 쑥…현대차 하루새 7% 급등△정치-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신원식 국방장관 중동행, K방산 수출 ‘지원사격△정치-돈봉투 파문으로 민심 ‘안갯속’…인천상륙작전 누가 웃을까-[총선人]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온·오프라인서 주민 의견 경청 인천 숙원사업 교통난 해결 박차”-[총선人]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심판 피하고 정책대결해야 광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키울 것”-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최다 日·영·프랑스보다 많아△경제-외환 시장 문 열었지만…들어온 RFI 4곳뿐-“첨단산업 전력 대안으로 SMR 검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최대…해외직구 시장선 중국이 1위△금융-5대은행 주담대, 한달 새 4.4조 불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비 중계 시스템 구축에 전력”-美·日 ELS도 홍콩 꼴 날라…판매 중단 서두른 은행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슬그머니 웃는 카드사들, 왜△글로벌-美정부 ‘中규제령’에도…미중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관세·무역전쟁 시작될라”…업계 ‘트럼프 리스크’ 고심-中 경제 어려울거라지만…민간 제조업 체감 경기 개선-“韓·日 장비 中수출 막아야” 美 반도체업계 정부에 촉구△산업-위기에도 될 놈은 키운다…SKC, 동박 뚝심투자-알리·테무 등 中 직구족 늘자 K항공 화물운송 수익률 반등-ASML 최신 노광장비 2027년 도입…삼성 ‘1나노’ 생산 속도-삼성전자, 글로벌 ESG평가서 ‘AA’-오랜지색 추가하고 반사띠 포스코 새 근무복 눈에 띄네-두산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산업-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숙제-사진 찍자 AI가 알아서 혈당관리 카카오헬스케어, 당뇨 시장 노크-美 시장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 매출 폭풍성장 예고-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미·유럽 임상 3상 연내 종료△중소기업·소비자생활-“설 상차림·선물 가볍게”…소비자 지갑 닫힌다-유통업계, 웹툰·캐릭터 업체에 잇단 러브콜-스타벅스, NFT발행 2주간 일회용 컵 60만개 감축-“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증권-외풍 거센 날, 안방엔 훈풍…코스피 모초럼 웃었다-예금보다 이자 높고, 환금서 훌륭…복리효과 금리형ETF ‘끝판왕’ 등장-LG생건·아모레 기대 접은 증권가, 미련 여전한 개미-홍콩 ELS 사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상장날 팔아야 이득”…첫날만 뜨거운 새내기株-2차전지·반도체에 필수…전자현미경, 글로벌 도약할 것△부동산-‘빨간딱지’로 뒤덮인 화곡동…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GS건설 등 5개사 8개월 영업정지-“요양시설 안돼”…여의도시범 재건축 기부채납 반발-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관광비즈-설연휴 해외여행 가자,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잖아-코앞으로 다가온 연휴…일본·대만·동남아 여행 안 늦었다-‘쇼핑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활짝-“스포츠 대회, 종교·예술 행사, K관광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스포츠-폭설에도 무사고·관람객 50만명…청소년동계올림픽 ‘흥행 성공’-SNS 통해 전 세계서 주목…청소년 올림픽으론 유례없어“-‘체력 부담’ 클린스만호, 호주전 설욕 열쇠는 ‘선제골’-日 골프장 인수한 조성준 쇼골프 대표 “골프장에서 K팝 콘서트 열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승리 선결조건은 무조건 물갈이 아닌 공정한 공천”-“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어…국회 입성시 ‘저출생 해법’ 1호 법안 낼 것”△사회-주호민 아들 수업 ‘몰래 녹음’…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논란-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7일 개통-대한변협, 국민 정책제안단 발족-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정치인 지지 서명부에 가명 적어도 ‘사문서 위조’ 아니다-제2 롤스로이드男 막는다, 마약 범죄자 면허요건 강화
2024.02.01 I 김윤정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 연 2천만원까지…4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향사랑 기부금 연 2천만원까지…4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47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까지 막판 협상에 들어갔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중처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 개청하는 것으로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47건 모두 가결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47건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6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향우회·동문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이 자유로워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 도입된다.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기수법 피해를 막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을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을 보존하도록 하고,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하천관리청이 하천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발표한 4호 법안이다.이와 더불어 국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도 처리했다.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막판 협상 이어가던 ‘중처법’ 야당 반대로 결국 불발그러나 이날 본회의 통과 여부에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됐던 중처법은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지원 등의 업무를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동자 생명을 이유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된다.야당은 개정안 협상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요구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온갖 조건을 내걸면서 중처법을 유예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800만 근로자의 삶과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했다”며 “민주당의 1순위는 양대노총으로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도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 전 최대한 빨리 이슈를 털어내야 하는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야당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표결을 미루길 바라고 있다. 재표결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단 점도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2.01 I 이윤화 기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당원들에게 묻는다`…민주당 곧 당원투표
  •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당원들에게 묻는다`…민주당 곧 당원투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3일 선거제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한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비례대표제 결정을 놓고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당원 투표를 위한 민주당 내 실무 차원의 준비는 끝났다. 전체 당원 120만명에 카카오톡 참여 링크를 보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2일) 있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좀더 상세히 논의한 다음 당원들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전 당원 투표는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낸 결론으로 해석된다. 비례대표제 결정과 관련해 당 내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미치는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이 임박하자 소수 정당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중심인 새로운미래는 1일 논평을 통해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더 한심하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기득권 동맹으로 손잡아 선거제 퇴행을 결심해놓고는, 당원 투표를 핑계로 이를 감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결정을 미루며 불리할 때마다 당원 뒤에 숨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만간 선거제 관련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급진전될 전망이다. 우선은 2일 정개특위가 열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한다. 만약 이날 여야간 합의가 된다면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일 본회의에 ‘선거구제 획정안’으로 의결될 수 있다.
2024.02.01 I 김유성 기자
'광주의 민원실장' 송갑석 "尹정권 심판 올인 피해야…대안 있는 정치"
  • '광주의 민원실장' 송갑석 "尹정권 심판 올인 피해야…대안 있는 정치"[총선人]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권을 되찾아야죠. 그러려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을 겁니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또 다른 이름은 ‘광주의 민원실장’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의 숙원 사업을 끈질기게 관철해 해결해 낸 자부심이 담긴 별명이다.제21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리하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도 추진했다. 이는 ‘물갈이론’이 높은 호남에서 다선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됐다. 그는 호남의 중진이 되어 국회에 돌아오면 호남을 한국의 ‘재생에너지 특화 도시’로 만들어 국가적 발전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구상 중이다.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여의도를 찾은 송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할 말은 하는’ 송갑석 “정치불신에 제3당까지 출현…민주당 ‘통합’해야 승리한다”송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당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당시 지도부 주류인 ‘친명(親이재명)계’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으로 활동하며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사의를 표하고 떠난 후 지도부 일각에서는 “송 전 최고가 균형추였다”는 아쉬움 섞인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시각을 견지해 온 송 의원은 차기 총선을 69일 앞둔 민주당이 ‘낙관론’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며 “그 불신은 거대 양당을 향해 있다. ‘이대로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광주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던 만큼 “제3당이 출연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반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취약하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송 의원은 민주당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만 ‘올인’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정치는 용기있는 대안, 생산적인 대안을 내세우는 것이지. 서로 대결하고 상대의 실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고 단호히 얘기했다.송 의원은 지난해 연말 ‘통합 선거대책위원회’의 조기 발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비명(非이재명)계’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현 개혁미래당)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한 제안이었다.송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 선대위를 발족해야 총선을 앞두고 터져 나올 갈등을 당 지도부가 수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비명계 신청자가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그 원인을 본인이 아닌 이재명 지도부에 돌리게 될 것이고, 그건 전체적으로 당에 해악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바깥 상황이 유동적일지라도, 우리의 분열을 막고 우리 내부가 단단해야 덜 휘둘릴 수 있다”며 “그것이 최고의 위기관리전략”이라고 설명했다.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호남 중진’ 꿈꾸는 송갑석의 과제…정권 탈환·재생에너지 특구‘호남의 중진’에 도전하는 송 의원은 지역의 요구를 두 가지로 정리했다. 정권 탈환과 지역소멸위기 타개다.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신뢰받기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저는 해야 할 말을 피하지 않았다. 할 일도 어떤 식으로든 해냈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3선을 할 경우, 송 의원의 발언에는 더욱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2022년까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아 5·18진상규명 특별법, 한전공대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광주형일자리 지원법 등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는 광주의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했다.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이건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자신이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지역의 급한 민원은 해결했으니, 국가적 과제로 시야를 넓히겠다는 선언이다.그가 초점을 둔 과제는 재생에너지다.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다”며 “우리가 지금 그걸로 먹고 살지 않나. 호남도 앞으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송 의원의 비전은 ‘초광역 경제공동체 호남 RE300’이란 이름으로 구체화하는 중이다. 그는 우선 호남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국가기간전력설비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돌아오면 이 법을 가장 우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 ‘초광역 경제공동체’라는 구상도 관철시키기 위해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송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틀이 ‘메가시티’인데 민주당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방정부가 바뀌며 좌초됐다”며 “초광역지역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명시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에너지를 통해 지역의 소득을 늘려 지방소멸·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그는 “재생에너지로 얻은 기금을 결혼·임신·보육·교육·돌봄에 대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며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거대한 ‘테스트베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4.02.01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을 오가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친환경 주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22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여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민주당, 260㎞ 노선 지하화…“친환경 주거플랫폼 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2층 가온회의실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책 발표 취지에 대해 “지상철도 시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단절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 수준이 높아지고 지상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성이 높은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하화가 적용되는 노선은 총 260㎞로 추산했다. 지상철도 내 지하화 대상은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 및 평택 도심구간) 등이다.도시철도의 경우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 지하화 대상이다.△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 공간에는 친환경 주거복합 플랫폼이자 지역 내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 주거와 상업, 의료, 녹지, 공원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후 도시 재정비로 이어져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도심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80조원을 추정했다.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국가가 소유한 철도부지는 현물출자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 오는 2025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통해 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시개발법, 역세권개발법 등을 개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도 개정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덧붙였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동시에 꺼낸 여야…이유는민주당이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지난 21대 총선 기준 의석수가 121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40%에 달하는 만큼 총선 승리를 결정지을 주요 승부처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22대 총선에서 최대 목표 의석수로 151석을 제시한 바 있다. 수도권 의석 확보가 절실한 국민의힘 역시 전날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 장안구를 찾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꺼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비슷한 정책을 먼저 발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정책 실천을 위한 권한을 가진 여당이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공약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지면 정부와 여당을 도와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하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김응태 기자
"소방과 결혼했다"...화마와 싸우다 별이 된 두 영웅
  • "소방과 결혼했다"...화마와 싸우다 별이 된 두 영웅[줌인]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소방과 결혼했다.”지난달 31일 저녁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로 20~30대 젊은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 두 명의 소방관들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업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7만 소방관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순직한 두 명의 소방관들은 경북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6) 소방사다.1일 오전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활동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을 발견해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소방교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소재 한 육가공업체에서 불이 나자 현장에 출동했다. 그들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인명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장 내부로 진입해 한참 인명 수색을 벌이던 이들은 불길이 더욱 거세지며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건물 밖으로 일단 나가기로 하고 계단을 찾아 내려가다 내부 골조 등이 무너지면서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건물 3층에 고립됐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공장 직원들이 없는지 인명 수색을 펼치다 결국 본인들이 대피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31일 늦은 밤 남화영 소방청장까지 현장에 급히 내려가는 등 소방청과 경북 소방본부는 고립 소방관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이들은 1일 새벽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육가공업체 화재 현장 모습. (사진=소방청)순직한 김 소방교는 2019년에 공개경쟁채용으로 임용돼 재난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화재대응능력 취득 등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 왔다. 지난해엔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어렵기로 소문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다.박 소방사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람을 구하는 일이 지금보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는 마음으로 지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해 임용됐다. 미혼인 박 소방사는 평소에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얘기할 만큼 소방 업무와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이번 사고로 순직한 대원들은 모든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조 활동에 임해 선후배 가릴 것 없이 높은 신망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경북 북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된 문경시 및 예천군 실종자를 찾기 위한 68일 간의 수색 활동에 두 사람 모두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실종자 발견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두 순직 소방관과 문경소방서 동료인 김태웅 소방사(30)는 두 사람에 대해 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방관으로 기억했다. 김 소방사는 “수훈이 형은 동기였고 수광 반장은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였다”며 “두 사람은 (소방 업무 관련) 자격증 공부를 위해 서로 격려하는 사이였다. 늘 퇴근을 하고도 함께 로프를 탄다든지 훈련에 몰두했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힘든데도 항상 웃었고 수훈 형은 힘든 업무 중에도 먼저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며 ‘내가 형이니 먼저 할게’라며 나섰다. 수광 반장은 본인이 가장 고생하면서도 먼저 ‘고생한다’고 말해 주는 선배였다”고 회고했다. 인터뷰 도중 터져 나오는 울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김 소방사는 “제가 현재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올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발견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경북 문경시 육가공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박수훈(35) 소방사가 생전 동료에게 큰 웃음을 주기 위해 2022월 1월 14일 SNS에 ‘허잇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박 소방사가 특수복을 입은 채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진=박수훈 소방사 SNS 캡처)이날 두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이 전해지자 소방청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란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순직 소방관 얘기를 먼저 꺼냈다. 그는 “문경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구조 작업 중에 소방관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며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순직 소방관들의 문경 빈소를 찾는 등 정치권도 일제히 두 소방관을 애도했다.소방청은 두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3일까지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또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 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 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애도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소방 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한 추모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에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경북 구미·상주 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17동)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2024.02.01 I 이연호 기자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 '최다'…영·프보다도 많다
  • 국회의원 중 법조인 출신 '최다'…영·프보다도 많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전문직군 중 법조계 출신 의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중 정당인 64인(21.3%)을 제외한 단일 전문직군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이 46명(15.3%)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 출신 43명(14.3%) △지방 선출직(의원·단체장) 39명(14%) △사회단체 37명(12.3%) △언론계 26명(8.7%)이 뒤를 이었다. 역대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은 △20대 국회 49명(16.3%) △21대 국회 46명(15.3%)으로 10% 중반대 수준을 유지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법조계 출신 후보자가 117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 후보자의 당선율은 39.3%로 높았다.입법조사처는 “법조인 출신이 많은 이유는 법률전문가로서 교육과정과 실전 경험이 의원에게 요구되는 입법 전문성과 직결된다고 평가하는 정당과 유권자들의 기대를 들 수 있다”며 “출마에 따른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이 적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업배경. (자료=국회입법조사처)주요국 의회의 변호사 출신 의원 비율을 보면 미국 연방하원은 30%, 독일 연방하원은 22.8%로 높은 편에 속했다. 118대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하원의원 435인 중 로스쿨 졸업 후 법무 경험을 가진 하원의원은 130인(30%), 판·검사 출신 의원은 41인(9.4%)이다. 독일은 변호사 출신 하원의원이 168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반면에 영국 하원은 7.2%, 프랑스 하원은 4.8%로 나타났다. 영국은 수십 년 동안 법조계 출신 하원의원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지방의원 등 정치인 출신 하원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16대 국민의회 577인 중 기업 임원, 교육계, 의·약사 등 전문직에 이어 변호사 출신 의원이 28인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변호사 출신 중의원은 주요 5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3%를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정치인 집안 출신 ‘세습의원’이 강력한 인재 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별로 전문직군으로서 변호사 위상이 상이하고 후보자 공천 시스템 역시 변호사의 충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주요국 의회(하원)의 변호사 출신 의원 비율. (자료=국회입법조사처)다만 법조인 경력이 입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 의원은 사법 관련 입법활동에서 비법조인 출신 의원과 차이를 보이지만, 법안 발의나 가결률 등 전반적인 입법활동의 성과 측면에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법조계 출신이 양대 정당의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변호사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영국·일본도 선출직 공직자나 공무원 출신 의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과 영국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직자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의 영역’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1 I 조민정 기자
새로운미래, 당원투표 준비하는 민주당 비판…"지도부가 책임 미뤄"
  • 새로운미래, 당원투표 준비하는 민주당 비판…"지도부가 책임 미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병립형 등 비례대표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 그 책임을 당원들에게 미루는 전가의 보도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고 논평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전 당원 투표는 당 지도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의 핵심 가치와 정책에 대한 내부 동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도덕적,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더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에는 비례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한 기존 입장과 말을 뒤집고 전 당원 투표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며 “당 지도부가 띄우고 강성 권리당원이 합세해 74.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깃발을 들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불을 지핀 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약속 파기’라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전 당원 투표를 팬덤 정치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참칭하지 말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라는 장막에 숨지말고 공당답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과 방탄정당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해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주말을 통해 연동형 유지가 좋을지 병립형 회귀가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는 투표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2024.02.01 I 김유성 기자
배준영 "지방선거서 인천 기반 다져…목표는 전 석"
  • 배준영 "지방선거서 인천 기반 다져…목표는 전 석"[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이자 인천시당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인천 중·강화·옹진)이 온라인에서 쓰는 별칭은 ‘배준영영파’(영종도 파파)다. 영종 맘카페에서 직접 글을 읽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이 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오프라인 활동도 열심이다. 지난 4년 동안 지역구에서 마련한 간담회와 토론회는 90회가량으로 한 달에 두 번꼴로 열렸으며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30여차례 진행했다. 그가 ‘국민 눈높이 정치인’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다. (사진=배준영 의원실)4년 전 총선에서 배 의원은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민의힘 후보였다. 동·미추홀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이 당선 이후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인천 13석 가운데 겨우 2석이 국민의힘 몫이 됐다.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인천 목표 의석수는 13석 전 석이다. 배 의원은 “인천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11명 가운데 8명이 국민의힘이고, 시의원 3분의 2도 국민의힘으로 이제 (총선 흐름을 가져올) 바닥이 됐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이던 교통 문제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정책엔 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이 포함됐다. 배 의원은 “인천 지역 주민의 출퇴근 애환이 있어 대선 때 윤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려 공약에 포함됐다. GTX-D는 강남으로, E는 강북으로 각각 갈 수 있다”며 “철도 지하화 역시 경인선이 있어 호응이 괜찮다”고 전했다. 그 역시 의정 생활에서 △주민 대상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공항철도-버스 환승 할인 △동인천역사 재개발 △강화~서울 고속도로 추진 등을 이끌어냈다. 군사 규제를 해소해 여의도 3배 면적의 어장을 확대하고 인천 내항 8부두를 재개발한 것도 그가 추진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리더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상대당 리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당은 결국 사람 모임으로 리더가 중요하고 정치가 희망을 줘야 한다”며 “한 위원장은 사심 없다는 것을 공표했고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설 수 없어 진심을 갖고 뛰는 반면 민주당은 사람을 정해놓고 공천 룰(규칙)을 정하려다보니 겉으론 개혁적인데 (컷오프 사유가) 이재명 대표를 다 피해간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이 공언한 ‘시스템 공천’을 두고도 배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안다”고 장담했다. 그는 당 총선 전략을 짜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총선기획단에서 공천 룰 기틀을 잡기도 했다. 그는 “공관위는 룰에 맞춰 정확하게 할 것”이라며 “무리하게 (공천)하면 망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완수하려면 법안 298건을 제·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100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정책해 보지도 못하고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 데서 나아가 아예 자르려 한다. 이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봤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2024.02.01 I 경계영 기자
檢, '위증교사' 이재명캠프 인사들 구속기소…"추가 가담 정황 포착"
  • 檢, '위증교사' 이재명캠프 인사들 구속기소…"추가 가담 정황 포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일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증을 교사한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대로 위증을 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고, 제출한 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이모(64)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와 서씨는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이 사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성주원 기자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
  •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4·10 지역돋보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가운데 민심이 4·10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과 경선 준비 등이 치열하고 국민의힘은 ‘용산 라인’ 출마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 1곳만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는 당선 뒤 복당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는 각각 11명, 2명이 됐지만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해 9명, 2명으로 바뀌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해당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만 의원은 복당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권 심판론 강조민주당은 의원이 탈당한 남동을과 부평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해 전략공천, 경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경선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갑, 서구을 등 7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민주당 의원 9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일영(연수을) 의원은 진작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도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민경욱(전 국회의원)·김진용(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기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신재경 예비후보와 유 시장 측근인 고주룡(전 인천시 대변인) 예비후보의 경쟁이 주목된다.동구미추홀갑에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같은 당 손호범(전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안광훈(법무사) 예비후보도 주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심재돈(변호사) 예비후보가 의원직 탈환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평을에서는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경선 준비로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전 부평을당협위원장)·손철운(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모으고 있다.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권 안정론 부각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무능, 독재를 비판하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는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남동갑, 남동을, 서구을 등 6곳이 분류되고 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남동을은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 동구미추홀을 등 2곳에서 두터운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동구미추홀을은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 간 171표 차이가 난 곳이어서 재대결 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동구미추홀갑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타고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돈봉투 사건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허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부평갑, 연수갑, 연수을, 서구갑 등 4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어서 후보 인지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 열망을 모아 지지세를 확대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건은 당내 사건이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측은 “이기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맞춤형 공약으로 승리하겠다”며 “전국 선거의 축소판인 인천 선거에서 기세를 잡겠다”고 표명했다.
2024.02.01 I 이종일 기자
여선웅 분당갑 불출마 선언...이재명 측근 김지호 지지 표명
  • 여선웅 분당갑 불출마 선언...이재명 측근 김지호 지지 표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던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분당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예비후보로 나선다.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던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여 전 행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왼쪽)과 예비후보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여 전 행정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분당갑 선거에 불출마 한다”고 밝혔다.여 전 행정관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경쟁이 국민 눈에 계파 간 집안 싸움처럼 비친다. 친명과 친문 대결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며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제 그렇게 된다. 친명, 친문을 너머선 통합의 민주당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여 전 행정관은 김 부실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분당갑에는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에서부터 함께한 김지호 예비후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여선웅도 있다”며 “친명 친문 갈등, 자객 출마 등이 난무하는 살벌한 정치세계에 친명 친문 통합이라는 작은 돌을 던지고 싶다”고 강조했다.김지호 부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일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하던 친명계 인사 중 하나다. 김 부실장은 이날 여 전 행정관의 불출마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물밑 친명 통합’에 대해 “언론 프레임”이라며 “이재명 지도부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장·차관 활동을 한 분이 반이 넘는다”고 말했다.김 부실장은 “우리 당은 친문이 아니면 어려운 정당”이라며 “당 지도부는 평산에 방문해 ‘명문정당’이라고도 했다. 이미 하나인데 자꾸 가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험지’로 통한다. 김 부실장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분당갑 전략공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 “당에서 전략공천을 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분당갑은 40대 젊은 후보가 4명 출마했고 공정하게 공천 신청을 했다. 여기까지 않는데 밀실에서 결정되면 당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광재 총장님도 경선으로 떳떳하게 참여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당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1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 이재명,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신도림역을 찾아 도심철도 지하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다. 수도권 지상철도 전부를 지하화하고 도심공간을 입체적으로 재개발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10 총선 후보 공천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번 공약은 수도권 도심 구간을 지나는 지상철, 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담겼다.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경부선등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마련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간 입체개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을 내세우며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다. 하루 앞선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을 찾아 반도체 국가 지원과 철도 지하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행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과 관련해 “오래된 철도가 수원을 동서로 가르고 있다”며 “같은 영역으로 발전해야 할 구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지역 전체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경부선이 관통하는 천천동 보도 육교위에서 지역주민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2024.02.0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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