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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60여일' 與·野 공천 속도…"부적격자 거르고 전략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60여일 남겨두고 공천 일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자객공천’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나 올드보이들에 대한 ‘용퇴’를 동시에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부적격 대상자 29명 결정’…설 이후 지역별 면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인 849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공천 신청자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자인 29명에 대한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한다.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한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9명의 부적격 대상자는 원천배제(컷오프)로 1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경선 감산점 관련 이의제기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논의해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당직 경험과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날 결정한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820명에 대해 13일부터 5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서울, 제주, 광주 △경기①, 인천, 전북 △경기②, 전남,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남, 경북 △강원, 울산, 부산, 대구와 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 지역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병수(부산진갑) 의원과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민주당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경선 23곳·단수공천 13곳…‘친문·올드보이’ 용퇴 권고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천 작업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 23곳, 단수공천 지역구 13곳과 후보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시스템공천’ 규정에 따라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와 정체성(10%)·도덕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면접(10%) 등 총 6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1차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 1차 경선을 확정한 지역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3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 총 23곳이다. 단수공천은 △부산 4곳 △대구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 총 13곳이다. 전남은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임 위원장은 일부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20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5일 공관위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성식 "검사로 하기엔 역부족…정치로 검찰개혁 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내부 개혁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는 구조를 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가 전문가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른바 ‘검찰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1965년 전남 순천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찰에 입직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42대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사시 37회·연수원 27기)지만, 현 정권의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이른바 ‘검찰 공화국’과 ‘검찰판 하나회’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 정부 인사 패턴을 보면 (윤 대통령 측근인) 딱 그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 위주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봤다.이어 “검찰에서는 혼자서 그립감을 쥐고 갈 수 있지는 몰라도 국가는 그게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각 분야는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믿고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정권)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 예비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정권과 맞서기도 했다.그는 요즘 일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을 두고 “(공수처를) 폐지하기보다 기능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외에도 배임·선거 사건 등 관련 수사 범위를 넓혀주면 수사 실력이 올라가고 조직이 시스템화 되면서 승진 및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도록 해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신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소배심제’ 도입과 함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로 서로 견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수사청’을 세워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이 특혜 의혹이라면 ‘뒷돈’ 거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며 “그러면 검찰이 무능했거나 (관련자가 돈을) 안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올 때까지 하는 ‘기우제 수사’는 도가 지나치다. 검사가 가져야 할 ‘정법’은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이곳은 대구고검장 출신인 소병철(연수원 15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받아 당선된 곳이다. 현역 소 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데다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에서 총 5명이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경기도에서 여의도로, 염태영 "수원시민 자존심 지키는 정치인 될 것"[총선人]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담당비서관, 3선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정자문회의 의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의 이력서다.염 예비후보는 ‘정치인 염태영’을 스스로 규정해달라는 질문에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영입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에서 축적된 힘을 무시하는 ‘중앙 정치권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공천 프로세스 자체를 도외시하는 정당운영이다. 수원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영입해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 등 예비후보들을 겨냥한 것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사진=염태영 예비후보)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12년간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수원의 현안을 입법과 정치력을 통해 완결짓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실제 염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재임 기간 중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내는데 이바지한 바 있다.수원특례시도 그 성과의 일환이다. 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탓에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이에 대해 염 예비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고, 부수 입법들을 완성하겠다. 제가 시작한 일, 마무리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염태영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원시장 시절에 이어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때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도맡은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는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여부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낳는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최적지를 찾고, 지역주민이 찬성하는지와 나아가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날 염태영 예비후보와 인터뷰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풀뿌리 정치인’을 자임하는 염 예비후보는 “전체적으로 당대표의 고뇌의 시간들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었던 발표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가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원칙이고 기준”이라며 “그 뜻을 살리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큰 가닥을 잡았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임혁백 "선당후사 정신으로 승복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 출신 인사들·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발표된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 선봉대는 검찰독재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공천 전반을 두고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라며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임 위원장은 ‘명예혁명’ 공천에 대해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용퇴를 권고했다.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임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대로 선당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1차 공천 결과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 포함됐다.서울에선 서대문구을, 송파구을, 송파구병이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다. 서대문구을에선 현역 재선인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이 맞붙는다. 송파구을에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호 지역위원장, 홍성룡 전 서울시의원 등 3인이 경선을 치른다. 송파병은 현역 3선의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경선에 올랐다.경기도에서도 3곳이 1차 경선지역이다. 광명시갑에선 현역의 임오경 의원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군포시에선 현역 3선의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파주시갑에선 현역 3선의 윤후덕 의원과 조일출 전 대선후보 특보단 공동단장이 맞붙는다.인천 연수구을에선 현역의 정일영 의원과 고남석 전 연구수청장이, 남동구갑에선 현역 맹성규 의원과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이 경쟁한다.대전 동구에선 현역 장철민 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유성구갑에선 조승래 의원과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이 경선에 올랐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경선이 치러진다. 북구갑에선 현역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전 지역위원장, 북구을에선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 동구남구갑은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당대표 특보가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충남 당진시에선 현역의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전 중앙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하고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산시 태안군에선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전북 익산시갑은 현역 김수흥 의원이 이춘석 전 의원과 리턴매치가 펼쳐진다.제주시갑에선 현역의 송재호 의원과 문재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쟁한다.이밖에 부산 △서구동구(최형욱) △부산진구을(이현) △북구강서구을(변성완) △해운대갑(홍순헌)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금정구에선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과 박인영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대구는 달서구을(김성태)와 달성군(박형룡)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울산 동구는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공천 하기로 했고 남구에선 박성진 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변호사가 경선을 치른다.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상헌·유성찬), 김천시(장춘호·황태성), 구미시(김현권·장세용),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재성·제윤경)이 1차 경선 지역으로 지정됐고, 경북 경주시(한영태), 경남 진주시갑(갈상돈), 양산시갑(이재영) 등은 단수공천 지역으로 지정됐다.전남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2차 발표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나올 예정이다.한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받을 시간을 드리는 것까지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며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 후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통보 대상인 분들은 대부분 면접을 받으셨다”며 “면접 때 꼭 물어본 것이 ‘혹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되어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였고 한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되어 승리한 후보를 전심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했다”고 답했다.공관위에서 1차 경선 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들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게 된다.
-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 11호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45) 전 총경에 최근 논란이 된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신규공무원 병역 필’ 공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며, 내근직 대신 힘들다고 소문난 현장 지구대만 골라 밟아온 이 전 총경이다.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이 전 총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엘리트’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공부했다. 범죄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한양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저는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은 제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모인 것뿐인데 좌천이 됐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은 하위직 경찰에 미루고, 인사권 오남용으로 경찰 역량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다가,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고 ‘내가 경찰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들어선다-“밸류업 프로그램 가동땐…국내 대표기업 주가 2배도 가능”-아이 1명당 1억…부영의 통 큰 저출산 대책△종합-모태펀드 아버지로, 중기꾼 살림꾼으로…소상공인 버팀목 자처△사법리스크 털어낸 JY-AI·6G통신 초격차 행보 가속…중단됐던 초대형 M&A 재개할수도-사법농단·삼성, 무리한 기소 논란 확산-“계열사 지배력 강화 노력은 기업 집단에 당연”△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10초만에 불량품 척척 걸러내…세계 1위 제련소, AI 입고 더 큰 도약-리튬 제련기술로 2차전지 영토 확장△당국, 기업밸류업 준비-1000만원 한국증시에 투자하면 30년 후 4300만원…미·일에 넣으면 1.7억-혼다, 자사주 1.8조 매입…PBR 0.4→0.6배로△종합-설 이후 ‘홍콩ELS’ 2차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도 이달 발표-지난달 회사채 발행액 11.6조원 ‘역대 최대’-서울 한복판 초고밀 개발…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정치-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든다…꼼수 택한 이재명-野 위성정당, 용혜인 합류 유력-“비례 뺏긴다”…불리해진 제3지대, 빅텐트 속도 내나-野風 잠재운다…與 기업·경제통 ‘험지’ 도전-새로운 미래 ‘흡수통합’ 논란 진실공방에…‘중텐트’도 첩첩산중-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서 북콘서트△경제-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오늘 ‘개식용 금지법’ 공포…업계 지원책은 하세월-OECD “중동불안·고금리…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사각지대 차주 울상-저축은행도 4%대 금리 실종…파킹통장 매력없네-‘소통맨’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열흘간 직원 1200명 만났다-KB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 구제 나선다△글로벌-트럼프 “中에 60% 이상 관세”…무역전쟁 예고-“미래세대의 돈 빌리고 있다” 파월, 바이든 재정확대 일침-中, 예고대로 지준율 0.5%p 인하…“185조원 유동성 공급”-’비행 중 구멍‘ 보잉 못미더워…에미리트항공 CEO “직접 점검”△산업-K배터리 올해 더 추운데…“성과급 더달라”-중처법 유예 재추진 등 현안 산적, 힘실리는 경제단체 수장 유임론-포스코 회장 후보들 면접 앞두고 입닫고 ‘열공 중’-삼성TV타감저감 기술 초격차…영국 이어 독일서 발자국 인증 -SKT, AI전략 통했다…지난해 영업익 8.8% 견인-김홍일 방통위원장 “플랫폼법 공감…부작용 최소화 협의 중”-4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압구정에 총집합△제약·바이오-존리 “국가 미래 이끌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앞서 옥석가리기 능력 키워야”-엑스코프리 앞세워 연 38% 성장…블록버스터 도전-루닛, 의료 AI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증권-밸류업 기회온다…행동주의펀드, 주총시즌 정조준-유통주 저평가 곧 끝난다…일찌감치 사들인 외국인-저PBR주 ‘옥석가리기’ 스타트△부동산-“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전세사기 당할라…월세 찾는 사람들-박상우 장관 “집값 안정세…급등락 없을 것”△문화-통통튀는 84년생 홍콩 MZ작가…탱탱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의미 알 수 없는 불친절한 이미지…그 속에서 엿본 내 마음△스포츠-한국 ‘좀비축구’…이번엔 90분 안에 끝내자-필드 떠난 양수진 “지금이 가장 행복”-이효송, 김민솔, 양호진 ‘톱10’…여자골프 미래 확인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가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 학습…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대내외 악재 속 ‘매출2위권 그룹’ 위상…“경쟁력은 혁신, 협업”△피플-의식 잃은 여성 심폐소생술로 구조…시민들이 큰 도움-원로배우 남궁원 별세…향년 90세-그래미 ‘올해의 앨범’…스위프트 “인생 최고의 순간”△사회-초1 누구나, 오후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2학기엔 전국서 시행-쪼그라드는 서울 중학교 신입생…8학군만 늘었다-‘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명동 노점 붕어빵 어묵도 카드로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