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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 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시기는)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현재 윤 대통령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9일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른 시간에 선출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협의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판단해 결정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다”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즉,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 여부를 지켜본 이후 조기 퇴진 시기를 정하자는 의미다.그는 이어 “이 대표는 공선법뿐만 아니라 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등과 같이 연루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며 “당장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전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전날 법무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은 수사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2.10 I 박민 기자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오늘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내란 특대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 ‘내란 진상조사단장’에는 추미애 의원, ‘윤석열 탄핵추진단’은 윤호중 의원, 시민사회 협력단은 정동영 의원, 계엄상황관련 정보단장은 안규백 의원, 국민홍보단은 강훈식 의원, 전략기획실은 천준호 의원, 공보지원단은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조 대변인은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으며, 대통령에 위임된 권력을 주권자들께서 회수하고자 한다면 남은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현재 경제상황 문제도 대통령 직무정지 문제도 즉각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이 약속했던 것은 (본회의에서) 반영할 것”이라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약속하고 입장 밝힌 것을 계엄 사태를 핑계로 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하자"
  •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예견한대로 탄핵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가 됐다”면서 “코스닥이 4년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과 여당의 탄핵 비협조를 들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부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여야정 3자가 모여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우리 경제의 불안과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요구한다”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2차 탄핵 표결에 당당히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토요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불확실성 종식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탄핵정국 속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활짝'·한동훈株 '울상'
  • 탄핵정국 속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활짝'·한동훈株 '울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탄핵 정국 속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태극기 배지 착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개장과 함께 ‘이재명 테마주’는 줄줄이 상한가에 직행했다.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을 비롯해 이스타코(015020), 수산아이앤티(050960)가 모두 상한가로 치솟았다. 오리엔트정공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다.이외 일성건설(013360)(22.93%), 동신건설(025950)(17.3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동훈 테마주’는 하락세다.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는 태양금속우(004105)(-8.06%), 대상홀딩스우(084695)(-5.94%) 등은 하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위헌 통치”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원다연 기자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
  •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시 국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원화 자산 청산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높은 레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28.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8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6.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5.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7.0원)보다는 2.0원 내렸다.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려 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추가 삭감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달러화는 강세다. 다만 전날과 비교해서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오후 6시 18분 기준 106.17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재는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2% 물가 목표 합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반면 위안화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내려왔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국 불안 지속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인해 환율 상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전날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된 바 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 [사설]금융 시장 덮친 탄핵 후폭풍 , 정치권도 수습 앞장서야
  • 9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는 2,360.58(-2.78%)까지 밀렸고 환율은 달러당 143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탄핵 불발 이후 첫 시장 반응이 매우 불안하다. 무디스, 피치 등 메이저 신용평가사들은 사태가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신인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금융 안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주 포브스지에 실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뛰면 나라도 국민도 가난해진다. 환율이 오른 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달러 가까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올 들어 약 30% 올랐다. 반면 주요국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한 코스피는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조짐마저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부처 합동 성명에서 “무엇보다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27년 전 외환위기와 16년 전 금융위기에서 보듯 한국 경제는 외풍에 취약한 구조다. 방어막을 단단히 치려면 대외신인도를 보강하는 게 급선무다. 이는 정부 혼자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장은 불확실성, 그것도 장기화를 가장 싫어한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이 전략은 위헌 통치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도 벅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거나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표로선 국가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인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4.12.1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시총 144조 날렸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12월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 시총 144조 날렸다-尹 출국 금지 직접수사 임박-금융위기급 고환율 폭탄 온다…LG엔솔·SK온 초비상-두산 구조개편 사실상 무산△출구 없는 탄핵정국-검·경 샅바싸움에 공수처까지 가세…尹 내란죄 중복 수사 ‘대혼란’-“기소권 가진 檢이 수사 지휘…경찰·공수처 협력이 합리적”△출구 없는 탄핵정국-尹 퇴진 시점 놓고 기싸움 벌이는 여야…변수는 이재명 선거법 판결-충암파에만 퇴로 터줬다…칩거 속 사의 수용한 尹-내란특검·예산감액·국무위원 탄핵 추진…野 총공세△출구 없는 탄핵정국-위기 때무다 버텨주던 개미마저 등 돌려…52주 신저가 1272개 ‘와르르’-5대금융 만난 김병환 “기업 위축 없도록 역할 해달라”-당국 개입·유동성 공급 ‘백약이 무효’…“최악 땐 환율 1550원까지”△산업계 고환율 쇼크-원자잿값 부담 커지고, 달러화 부채 급증 우려…유동성 위기 가능성도-기름값 달러로 결제하는 대한항공 “유가 1달러 뛰면 年 445억 더 지출”△종합-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계엄사태 후 증시 변동성 쑥…두산로보틱스 합병 미궁, 무산 가능성도-SK, 부채 줄이고 이익 늘리고 최태원의 전광석화 ‘리밸런싱’-트럼프 “파월 해임할 계획 없다”…관세 폭탄 부과 시사도△경제-“연내 예산안 통과 안되면 내년 성장률 0.15%p 감소”-코로나 때보다 많다…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트럼프2기·탄핵정국…경제 먹구름 더 짙어진다-13년간 183억 입찰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13.5억△금융-“영업 차질 없다”…금융지주, 신인도 유지 총력전-MG손보 매각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탄핵 정국에 뱅크런 공포감…부실 저축은행 정리 밀리나-“BC카드로 결제하고 할인 받으세요”△대사 열전-“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대확장…한국기업에 엄청난 기회 열릴 것”-“한국은 AI분야 파트너…안전한 기술 함께 만들자”△Global-러·이란 울고, 튀르키예 웃고…중동 세력구조 재편 예고-뒷걸음하는 中 소비자 물가…디플레 심화 우려 어쩌나-한인 첫 美상원의원 앤디 김, 의정활동 조기 시작-UBS CEO 경고 “트럼프 관세폭탄, 내년 금융시장 위험 키울 것”△산업-트럼프 리스크에…K배터리 ‘77조 투자’ 재검토-장인화 포스코 회장, 쇄신 칼 빼드나-“2나노 생산 확대가 파운드리 핵심 과제”-구광모 회장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LG ‘엑사원’ 새 버전 공개-틈새수요 찾는 항공사, 환승여객 공략 강화-LG전자 인도법인 IPO 추진 공식화…글로벌 가전시장 공략 강화△산업-“AI에이전트, 전세계 1만곳서 활약…삼성·LG와 협력 추진”-초장 상품 720개 팔려…무신사 ‘겨울 블프’ 대박-“내년 사업 어쩌나”…탄핵정국·고환율 악재 식품업계 비명-겨울철 국민 대표 과일 귤, 이상기후에 가격 40% 이상 올라△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약, 한중일 환자에도 우수한 효과”-제테마 보툴리움 톡신 국내 품목허가 획득-환자가 채취 가능한 ‘자궁경부암 키트’ 식약처 허가-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물건너가나△Future Tech-잠실~인청공항 20분…대도시 교통난 ‘에어택시’로 날린다-민관 ‘원팀’ 만든 韓…“2025년 첫 상용화, 2030년 본격화”-“생존 AAM 기업, 최대 10곳에 불과할 것”△증권-멀미나는 탄핵장세…방어주 안전벨트 매라-얼어붙은 공모주 시장…몸값 낮추거나, 미루거나-“美 S&P 500·韓 고배당주, 코어자산으로 가져가야”-“국내 최초·유일 NFC칩 기업…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 가속”-미래에셋, 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부동산-“분담금 유예” “공사비 인하”…한남4구역 ‘끝장 수주전’-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국평·9억 이하-8년 전엔 거래 끊겼다…불안한 부동산 시장-“국내 건설사업 쇠퇴기…규제일변도 정책 개선해야”△문화-안중근 의사 기록·노란 호박…‘미술시장 한파’ 속 주인 찾는다-“반말로 바꾸고, 낡은 표현 덜고…34년 전 대본에 현대시 감성 더했죠”△스포츠-10언더 굿샷…내년 LPGA 향해 쾌속질주-골 넣고도 고개 숙인 쏘니…“모든 비난 내게 해달라”-‘男골프 세계 1위’ 셰플러, 시즌 9승…907억원 돈방석-김가영, 프로당구 첫 5연속 우승…대기록 비결은 ‘공부·목표·경험’△피플-“韓 세계문화중심…오징어게임2 열풍 불 것”-“다양한 세대 만나는 韓공연…힘든 상황 속 음악으로 위로받길”-아주산업 신임 대표에 문승만 선임-SOOP 사장 겸 CSO에 최영우 선임-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장에 최정열-우리銀, 최우수 개인자산관리 은행 선정-“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할 것”-연총 회장에 김진수 박사△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사회의 주거-[기자수첩] 탄핵의 겨울, 정치 칼바람에 시달리는 연예계-[생생확대경] 글로벌 ‘K’ 브랜드에 먹칠한 계엄△전국-대전 수소트램·세종 국회의사당 추진 ‘안갯속’-문화상 심사위원 공개 안해…인천시 ‘공정성 도마위’-현대산업개발과 손잡은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속도 낸다-경기도 ‘누구나 돌봄’ 28개 시군으로 확대-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세계 전문가들 ‘엄지 척’-“인천고법은 시작…법조도시 만들 것”△사회-국힘 의원 사무실에 근조화환…“탄핵 투표 왜 안했냐” 들끊는 분노-“혹시 모르니 생수 쟁여놓자”…2차 계엄 터질까 시민들 불안-이번주 수시합격 발표 시작인데…‘의대증원 백지화’ 못놓는 의료계-탄핵안에 동력 상실…尹 주도하던 의료·연금개혁 올스톱-서울시, 연말 심야버스·택시 늘린다
2024.12.09 I 임유경 기자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한동훈 위치추적 요청"
  •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한동훈 위치추적 요청"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는 누구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며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한동훈 대표는 없었고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추적 자체가 체포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 저희(경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2024.12.09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日언론에 “尹 탄핵은 국민 명령, 국힘 결국 따를것”
  • 이재명, 日언론에 “尹 탄핵은 국민 명령, 국힘 결국 따를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개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될 때까지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아사히신문은 이 대표가 전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들은 결국 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사유화해 대행시키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2의 내란으로 헌법과 법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기라는 단어는 ‘지금은 아니다’를 의미하고, 결국은 ‘현 정권 유지’라는 말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국정 운영을 협조한 한 총리에 대해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권력이 잡겠다고 하는데 왜 돕겠느냐”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혹은 탄핵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시민들이 집결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집회가 응원하고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이런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올 여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던 것에 대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징후는 있었다”면서 북한을 도발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나라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는데 야당이 하는 걸 참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 또한 대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의 본질은 상호 존중, 인정, 대화, 양보와 타협”이라며 “여당은 대화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12.09 I 김윤지 기자
‘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이데일리 박민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로 1차 무산됐지만, 여당이 탄핵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조기퇴진’을 놓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조기퇴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내분이 커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탄핵 드라이브를 건 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비롯해 각종 탄핵안과 특검 발의를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만큼 수세에 몰린 여당은 국민적·경제적 혼란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퇴진 타임라인’을 하루바삐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조기퇴진 로드맵’에 대해 본격 논의를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진통이 일고 있다. 조기 퇴진 시점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서로 다른 입장 차를 견지하고 있어서다.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밝히며 ‘6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친윤쪽에서는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1~2년 뒤 퇴진 시나리오를 밝히며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친한계 김종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인 혼란상, 이후 후유증 등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차라리 일정을 밝히고 하야하는 게 훨씬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퇴진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시기와 비슷하게 최장 6개월 내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친윤계 윤상현 의원 친한계쪽 입장과 반대 의사를 밝히며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면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친윤계의 ‘최소 1년 이상 끌고 가자’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나서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셈법이다. 현재 이 대표가 걸려 있는 5개 재판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했지만, 쟁점이 많아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늘어지는 재판 일정에 따라 조기 퇴진 시점도 조금 미뤄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이 대통령 조기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는 사이 야당은 전방위적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이다. 당장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재발의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토요일을 2차 탄핵표결의 디데이로 설정한 건 주말 여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한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함께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 및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이번 표결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부결 당론’, ‘집단 표결 불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투표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도 ‘당론에 따라 이번 투표는 반대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추가 탄핵안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며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2차 탄핵정국’도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2024.12.09 I 박민 기자
계엄군 감싼 이재명 "그대들은 잘못 없다"
  • 계엄군 감싼 이재명 "그대들은 잘못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투입된 군 장병들에 대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감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계엄군 투입을 언급했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 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면서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다”고 썼다. 이 대표는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면서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죄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했다. 그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면서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면서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고 남겼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 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여 총 공세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내란 특검(일반·상설)’ 추진에서부터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감액 예산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지지 여론을 끌어 올려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14일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발의·삭감 예산안 추진 등 국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먼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에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해당 특검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이날 오전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일반특검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 대신 기존에 논란이 됐던 15가지 수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삭감 예산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가 삭감도 고려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의 민주당의 방침이다.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전략은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비상 계엄과 관련한 각종 문책을 통해 국민 여론을 다지는 띄워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철도 파업 찾은 이재명 “노동여건 개선이 시민 안전 도모하는 길”
  • 철도 파업 찾은 이재명 “노동여건 개선이 시민 안전 도모하는 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지난 5일부터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철도 파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한다”고 말하며 철도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이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9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윤종근 의원 등이 노동조합에서는 최명호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근무 여건이 악화하면 졸음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실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끔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에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사실은 노조 파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을 정부나 일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위기 국면이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조차도 폄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저희가 노조와 사용자 측인 정부 협상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력 행사를 배제하고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오늘은 비공개 과정이지만 다 같이 한 번 의논을 해서 방법을 꼭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명호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조는 파업이 장기화 돼 국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원인 제공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상에 나와야 한다”면서 “철도노조는 파업 중에 언제든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 총파업은 닷새째 접어들었다. 철도 운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 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실상 업무 불능 상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셈법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질서있는 퇴진’이 주요 명분이지만 하야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각 의원마다 다르다.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시간 여유를 두자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야권에서는 ‘무조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를 재발의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입장 차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기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뾰족한 수 없는 與 “당장 탄핵만은 막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중진 회동, 비상의총 등을 열어 수습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대변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된다.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비상의원 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에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달 내 하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 발의 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2차 탄핵과 특검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이재명 리스크와 탄핵 트라우마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권에 팽배한 ‘탄핵 트라우마’가 여야 간 입장을 갈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거법 판결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 결과가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심마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2심 결론이 곧 나올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연이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권에서는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더 끌자는 전략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서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그간의 기소와 형 선고 모두 취소된다”고 기자들에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여권에 짙게 배어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적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면서도 탄핵만은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계엄 후폭풍'에 주가 널뛰기…테마주 하락폭·손바뀜 급등
  • '계엄 후폭풍'에 주가 널뛰기…테마주 하락폭·손바뀜 급등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시장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 등락 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코스피 약세가 이어지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테마주 주가 널뛰기…하락폭·손바뀜↑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에서 하락 폭이 컸던 5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21.02%로 집계됐다. 직전 주(11월26일~12월3일) 평균 수익률 -12.46%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이다. 코스닥의 경우 변동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코스닥 등락률 하위 50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28.73%로 나타났다. 역시 직전 주 평균 수익률(-7.12%) 대비 11%포인트 이상 낙폭이 컸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식 매도세가 가파르게 확대된 결과다. 주가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는 정치 테마주가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반대로 기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급락하는 등 종목별로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스타코는 3일 종가 대비 5거래일 만에 165%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신건설(158.85%)과 일성건설(132.18%)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일성건설, 오리엔트바이오, 형지엘리트, 이스타코와 코스닥 상한가 종목 수산아이앤티, 오리엔트정공, 카스, 코이즈, CS, 형지I&C 역시 모두 정치 테마주로 꼽힌다.반면 윤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관련주인 동양철관, 디케이락 등은 향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주인 한국ANKOR유전, 우진엔텍 등도 연일 신저가를 쓰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에서 손바뀜도 크게 늘어났다. 이날 회전율이 100%가 넘은 화천기계(115.23%)와 써니전자(104.53%)는 각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다. 이 외에도 형지엘리트, 일성건설, 태양금속, 진양산업, 이스타코, 일신석재 등 회전율 상위 종목에 대부분 정치인과 연관된 테마주가 이름을 올렸다.◇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방어주로 대응”투자심리가 악화하며 외국인과 개인 수급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909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도 나란히 96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정책 모멘텀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 시중금리 상승 우려, 미국 관세 시행 우려, 내년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 요인으로 인해 환율 상승, 금리 하락, 코스피 약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수 심리 악화와 수출 둔화 등 여건에 경기에 덜 민감한 방어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수출과 내수 여건이 불리하다”며 “수출과 내수 여건 모두 비우호적이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내증시에서는 소프트웨어, 필수소비재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09 I 신하연 기자
계엄 후폭풍에..멈춘 연금개혁, 삐걱거리는 의료개혁
  • 계엄 후폭풍에..멈춘 연금개혁, 삐걱거리는 의료개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마저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나온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일 중단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을 선언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리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대로 추진해도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공청회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연금개혁 상황은 더 암담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함께 제시된 세대별차등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성을 요한다. 하지만 모수개혁이나 연금특위 구성 등에 관한 국회 논의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야당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사태라는 블랙홀이 모든 과제를 삼키고 있다”며 “여야 협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4.12.09 I 이지현 기자
계엄 쇼크 속 민주당 ‘입단속’…“논란 시 엄중 조치”
  • 계엄 쇼크 속 민주당 ‘입단속’…“논란 시 엄중 조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등을 상대로 입단속에 들어갔다. ‘12·3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과정에서 말 한마디로 정국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9일 선출직 공직자·주요 당직자·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상대로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을 내렸다.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위법,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내란 공범 여당이 탄핵을 무산시키고 위헌 통치까지 시도하고 있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면서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분노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은 지역위원회 및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에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본인의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정국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또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 등으로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당에서는 추가 논란이 발생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비상징계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 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안에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언주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이란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여당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통상 이렇게 진행해온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되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올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처리 시점으로 ‘탄핵 후를 생각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탄핵 통과) 선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탄핵안이 언제 처지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이) 빨리 처리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조금 늦어지면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아마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떻든 간에 여당에서 자본시장법도 내놨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급변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지 아니면 개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당론을 추진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탄핵만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탄핵정국에 630선 내줘…4년 8개월 만에 최저
  • [코스닥 마감]탄핵정국에 630선 내줘…4년 8개월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30포인트(5.19%) 내린 627.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탄핵 정국에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 낙폭을 더욱 확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 불발 이후 정국 불안정성이 강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및 국가 신뢰도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301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9억원, 1002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247억원 매수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운송·장비부품과 기계·장비, 화학, 일반서비스, 의료·정밀기기 등이 6% 넘게 떨어졌고, 제약과 오락·문화, 금속, 전기·전자 등도 5%대 떨어졌다. 반면 출판·매체복제는 9.57% 상승했고, 건설은 1.96%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6.86% 하락했고, 엔켐(348370)과 클래시스(21415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JYP Ent.(035900), 펄어비스(263750) 등도 7% 넘게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HLB(028300), 파마리서치(214450)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이날 탄핵정국에 미디어 관련주가 줄줄이 강세를 보였다. 탄핵 특보 등 방송에 iMBC(052220)와 YTN(040300)이 각각 29.98%, 29.97%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인 에이텍(045660)도 27.46% 오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053800)도 25.57% 강세를 보이는 등 탄핵 정국에 정치 테마주가 튀어 올랐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8억 7491만주, 거래대금은 6조 3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 11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다. 2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12.09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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