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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우려 김민석 "尹·주변인 권력 집착 크다"
  • 계엄 우려 김민석 "尹·주변인 권력 집착 크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이번 법안의 입법 동기라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은 “(입법) 동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군 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게 하나회·알자회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저희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 회합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정확히 몰라서, 김용현 장관 등이 인정하고도 날짜도 밝히지 못하고,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우스운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선포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테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한 테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 정치테러는 존재했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나 테러를 (막기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했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 개전…호남·부산 향하는 野
  • 10·16 재보궐 개전…호남·부산 향하는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 선거를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재보궐 선거 지역구를 찾는다. 추석 연휴 내내 곡성·영광에 머물렀던 조국 혁신당 대표는 부산시 금정을 방문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전남 영광군 군수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예비 후보(사진 왼쪽에서 4번째)의 사무소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최고위원 회의 후에는 영광·곡성 후보자 윤리서약식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후 전남 영광 터미널 시장을 찾아 현장 민심을 듣고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다음날(24일) 전남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으로 간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서울 국회 본청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저녁에 부산 금정으로 내려간다. 조 대표와 황운하 혁신당 대표는 부산 금정구에서 자당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해 류제성 예비후보를 격려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을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직접 추천장을 후보들에 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2024.09.22 I 박태진 기자
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공제한도 5천→1억 ‘확대’
  • 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공제한도 5천→1억 ‘확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앞두고 패키지 보완입법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22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4건), 지방세법 개정안(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1건) 등 6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1년)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금투세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연장되면 투자자들의 과거 손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이월 공제기간이 무제한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1년 2회씩 원천징수를 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과세 편의성도 크게 떨어진다. 또 과세당국의 부담도 커진다. 아울러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연말정산 기본공제 시 배우자·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득 요건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원천징수나 건보료 문제 등이 있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에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며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야당이 금투세 패키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24일 금투세 토론 이후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당론을 정리·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기조발언과 반론, 재반박,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행 측에서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측에서는 이소영·김현정·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시행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예론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3년 유예’를 제안하는 등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셔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024.09.22 I 조용석 기자
`역겹다·허위무사·상한물`…김민석과 새미래·조국당 거친 말싸움
  • `역겹다·허위무사·상한물`…김민석과 새미래·조국당 거친 말싸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새미래민주당·조국혁신당과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새로운미래에서 새미래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꾼다”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을 놓고는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면서 본회의 결석 사실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미래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언급했다. 그는 새미래민주당에 대해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렬 편들다가 양산 갔다가 헤매지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면서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거침없는 비판을 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 받아야 한다”면서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지난 19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을 상정·의결하던 본회의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예상했고 전남 영광과 곡성으로 내려갔다. 10·16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의 날 선 비판이 있자 새미래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새미래민주당은 과거 김 의원의 행적을 들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에둘러 섭섭함을 표현했다. 이영주 새미래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원의 SNS 글 게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딸 사랑 독차지하기 위해 ‘최고’로 애쓰는 김민석 의원, 새미래민주당에 관심 두지 말고 이재명 ‘허위무사’직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래를 일삼은 사람도 김민석 의원이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다른 정당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풍문에 따르면 11월 어느 멋진 가을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훨씬 더 많다”면서 “이낙연 정계은퇴는 이낙연 전총리가 알아서 판단할테니 이재명의 퇴진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당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누가 불참했는지, 그분들의 감각과 염치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면서 “또 김 최고위원의 ‘화려했던 정치 이력에 대해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왜 민주당 땅에 혁신당이 얼쩡거리느냐’ 아닌가”라면서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면 상한 물이 되나”라고 물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정치경험이 풍부하신 김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떤 정치적 행위가 ‘상하기 시작한 물’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권한다”면서 “지난 4·10 총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완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의협과 간담회…"대화채널 구성에 공감대"
  • 민주당, 의협과 간담회…"대화채널 구성에 공감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용언 부회장, 강청희 의원,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임현택 회장과 함께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 이사 등이 나왔다. 간담회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료붕괴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인식했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회와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의료현실에 대한 소회 정도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조국당 총력전으로 가는 호남대전…이재명 참전
  • 민주당·조국당 총력전으로 가는 호남대전…이재명 참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라남도 곡성·영광 군수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대당 총력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추석연휴 전 곡성에 임시 거처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했다. 관망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해당 지역에 내려가 맞불을 놓는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3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24일 전남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으로 간다. 민주당 열세 지역인 인천 강화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곡성·영광군수 보궐선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방이지만 혁신당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한 곳이라도 잃으면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영광 지역 민심의 변화는 민주당 지도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장현 혁신당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장세일 민주당 예비후보를 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도는 장현 30.3%, 장세일 29.8%, 진보당 이석하 19%였다. 영광에서 진행된 조사는 지난 10~11일 지역민 506명(무선전화 가상번호(90%)·유선전화 RDD(10%))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지역 민심 변화에 조국 대표도 고무된 모습이다. 지난 21일 장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조 대표는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고, 지역발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과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경쟁이 있다 보니 서로 비난도 하지만 원래 선거가 그런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보였다. 10·16 재보궐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면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곡성·영광 지역 유세로 본회의장을 비운 조국 대표 자리를 촬영하고 동료 의원들과 농담을 주고 받았다. 김민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을 엄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혁신과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호남 유권자의 열망에 부응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완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며 김민석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취임 두 달 맞는 韓 대표…여야의정에 달린 ‘호감도 반등’
  • 취임 두 달 맞는 韓 대표…여야의정에 달린 ‘호감도 반등’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9.5%(7월30일)→20.7%(9월10일)23일로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호감도(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변화다.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63%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가운데 당정 관계까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당대회 직후인 7월30일(조사일 기준)에는 한 대표의 호감도가 29.5%였지만, 가장 최근인 9월10일에는 20.7%까지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는 8.4%포인트(p)에서 21.7%p로 무려 13.3%p나 벌어졌다.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호감도 역시 5.0%에서 7.1%로 올랐다. (각각 응답률 2.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취임 후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공략을 위한 격차해소특위와 수도권비전특위 설치 등 자기 색깔을 만드는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이슈화했다.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제안·추진하고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합의도 이끌어냈다. 의대증원 유예를 언급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한 것도 한 대표다. 문제는 한 대표가 추진하는 격차해소 등이 단기간 성과로 나타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의료계의 비협조 속에 이달 내 출범도 불투명하다. 빈번한 당정갈등 모양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위의장 유임 갈등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에서 번번이 대통령(정부)과 충돌하며 보수층의 피로감을 더했다.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꼽기 어려운 상황에서 잦은 당정갈등까지 겹친 것이 호감도 하락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 지도부 만찬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전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선 논의하기 힘든 예민한 사안들을 단 둘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향후 한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크다. 먼저 의료계를 설득해 전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면 이를 최초 제안한 한 대표는 정치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대표가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금투세 폐지 이슈가 야권의 협조 속에 폐지(유예)에 합의할 경우 역시 호감도 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숙제다. 특히 직접 제안했던 ‘제3자 방식 채해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자연스러운 출구 전략을 마련할 지가 중요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9.22 I 조용석 기자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 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조용했던 국회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까지 이어질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됐던 ‘야당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발동 후 폐기’가 쳇바퀴 돌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시작하는 쳇바퀴 정국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대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다.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국가 재정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단,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거부권 발동 횟수를 늘려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당 반대 법안 야당 강행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부결 후 폐기 → 야당 단독 재발의’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통과로 그나마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줄줄이 문제는 또다른 거부권 유력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당시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대통령실에도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들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진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주말 여론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최종 의결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느냐”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나서며 당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당내 이탈표를 막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특검법 발의를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내용이 진실 규명과 관계없이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사법리스크' 포문 열린 이재명…남은 재판 줄줄이
  • '사법리스크' 포문 열린 이재명…남은 재판 줄줄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이 차차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감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주목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4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정진) 심리로 이뤄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과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 부지용도 변경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하급심 판결 결과가 오는 2027년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다. 법조계는 1심 선고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대표적인 중한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통상 판례를 살펴보면 검찰의 구형과 큰 차이의 선고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심 재판에서 검찰 측도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며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것도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진행되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종용했단 의혹이다. 이 재판도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정식재판 시작된지 1년 만에 이달 내로 위례신도시 부분을 정리하고 10월부터 대장동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관계인이 많고 복잡해 법조계는 내년까지도 심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수원지법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지난달 말에서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2024.09.22 I 최오현 기자
與 "野, 먹사니즘 금투세 폐지로 입장 정리하길"
  • 與 "野, 먹사니즘 금투세 폐지로 입장 정리하길"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박상수 대변인 SNS 갈무리.)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와 금투세 시행으로 팀을 나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투세=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개미투자자의 대부분은 2040청년세대이며 오늘은 청년의 날”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문제야 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며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1 I 신민준 기자
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 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11월 15일 예고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과 무관하게 이 대표의 정치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여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통상 양형이 낮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양형이 높은 ‘제3자 뇌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심공판이)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與, 사법리스크 본격화 전망…野 일극체제 흔들릴까야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현재의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에선 상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명계가 움직일 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국회의원이 친명계 일색이고, 비명계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 내에 자기세력이 부족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정치적 행보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힘든 만큼 사법리스크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20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당의 법조역량이 총집결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차원의 ‘검찰 개혁’ 관련 안건 다수가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검사탄핵·법왜곡죄·무죄책임 강화 등 압박 법안 줄줄이이 대표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엄희준(부청지청장), 강백신(성남지청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 법사위 논의가 본격화한다. 당 검찰개혁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게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TF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검사 출신 한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 내에 윤석열식의 막무가내식 특수수사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검사 출신들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이번 정권 하에서 수사권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21 I 한광범 기자
檢 이재명 2년 구형에…조국 "법치 명목 하에 정치 억압" 비판
  • 檢 이재명 2년 구형에…조국 "법치 명목 하에 정치 억압" 비판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대표는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명 "중앙·지방정부, 세심·즉각적 호우 대책 마련해야"
  • 이재명 "중앙·지방정부, 세심·즉각적 호우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과 지방정부에 세심하고 즉각적인 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이재명 대표 SNS 갈무리.)이재명 대표는 21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각 보궐선거 후보캠프도 선거운동에 앞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 부산·충남·경북·경남 등 4개 시도, 18개 시군구에서 342세대, 506명이 쏟아진 비로 인해 일시대피했다. 이중 330세대 494명은 미귀가 상태다.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54건, 토사유출 7건 등이 발생했으며 사유시설도 주택침수 10건, 상가침수 11건, 공장침수 2건 등이 침수로 피해를 입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에 열린다.
2024.09.21 I 신민준 기자
심상치 않은 한동훈, 존재감 키우는 오세훈
  • 심상치 않은 한동훈, 존재감 키우는 오세훈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추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에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약속’까지 깨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그 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이 커졌다. 전체 지지율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열세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였다.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2.4%, 한 대표는 20.7%를 기록했다. 같은 업체가 실시한 직전 조사(8월 27일)에서 한 대표는 24.2%를 기록했다. 3주 사이 한 대표의 지지율이 3.5% 하락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이다. 오 시장의 지지율은 5.4%(8월 27일)에서 7.1%(9월 18일)로 상승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이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여론조사공정(주)가 실시한 이 조사는 각각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양자 대결 구도다. ‘이재명 VS 한동훈’, ‘이재명 VS 오세훈’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달 6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PA)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달 29~31일까지 전국 18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이 대표를 상대해 두 사람 모두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 성향 유권자로 좁히면 오 시장의 선호도가 한 대표를 소폭 앞선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상대로 중도층 지지율 32%를 얻었지만, 한 대표는 29%를 얻는 데 그쳤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2%포인트였다. 이 조사 결과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지지율 하락과 그의 리더십 역량을 연결지어 보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전에 구성하겠다고 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좌절됐고 당 장악력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은 게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는 이를 부추겼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이견차를 보였다. 그러나 한 대표는 어떤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했다. 채해병특검법 수용, 김경수 전 도지사 복권 등을 놓고도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 이와 비교해 오 시장은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 흔들린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정치권 화두가 된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본인의 주관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는 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이 기득권에게는 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구당 부활을 공통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한동훈에 대한 간접 공격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체 대권 주자를 놓고 봤을 때 오 시장은 여전히 군소후보에 머물러 있다. 4선 서울시장으로 존재감은 있으나 이재명·한동훈 양강 구도를 깰 정도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다.
2024.09.21 I 김한영 기자
"아이유 알아?" vs "마치 도라에몽"...이재명 재판, 비유 공방전
  • "아이유 알아?" vs "마치 도라에몽"...이재명 재판, 비유 공방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가수 아이유와 이문세,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 소환됐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또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서로 왕래함)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한 건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다.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동원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을 도라에몽에 비유하며 응수했다.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는 수사 기록에도 없는 증거가 다수 있다”며 “마치 도라에몽이 (4차원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듯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 있어요’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김문기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것은 궁예의 관심법 기소”라며 “‘내가 네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 거짓말하잖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구 선생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김구는 총에 맞아 죽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과연 온당한가”라고 심경을 밝혔다.이 대표는 “저는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다.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2024.09.20 I 박지혜 기자
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진실 못덮어"vs"무죄 드러날 것"
  • 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진실 못덮어"vs"무죄 드러날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민주당은 20일 당 차원에서 검찰 구형을 맹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검찰 구형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변경, 방어권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당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과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법정에 나가 직접 결심공판을 지켜봤다.반면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려 의회 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적절성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거대 양당 모두 이 대표의 선고가 나오기 이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0 I 한광범 기자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2024.09.20 I 송승현 기자
국민의힘 “李,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 국민의힘 “李,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일갈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다뤄졌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존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주장의 진위 여부”라고 짚었다.그는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춰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0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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