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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토요일 거리에 나온 다수 야당,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채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를 요구하며 여권과 대통령실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25일) 장외 집회를 열며 대규모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야당 의원 및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5일)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개 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범야권에서 과반 이상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이탈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점을 보여주자”면서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도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거부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집회장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소수 야당 중 일부 발언자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헌법 제 65조에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분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게 사실이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대응에만 고심하던 여당은 연금개혁을 합의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이를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성일종 사무총장(왼쪽)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 SNS에서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단 1%포인트 차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영수회담’까지 언급하며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했다.그는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허를 찔린 모습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종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불을 붙이면서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에 돌렸기 때문이다.한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그 큰 화두를 던져놓고 지도부가 만나 하루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냐”며 “연금 개혁이 쉽게 협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것인데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 법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제안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해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