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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방송 3+1법 등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거야(巨野)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과 입법 폭주라며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박찬대(뒷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22개 법안·1개 결의안 당론 ‘드라이브’민주당은 13일 제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추진되는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1법 △소상공인지원법 △가계부채지원 6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함께 당론으로 정했다.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1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같은 날 오후에 곧장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가 된 내용에 일부 보충만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해 재발의했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논란 등은 이번 특검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1법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이른바 ‘언론정상화 4법’으로도 불린다.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고,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 도입을 담은 ‘이재명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서민금융지원법 2건, 채무자회생법 등 ‘가계부채지원 6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이른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도 공공·필수·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 해결 방안으로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법안들이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자체 ‘특위’ 대응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상임위에 대응하는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관계 부처 차관급을 불러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도 구성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면서 “특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하게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기 위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야당이 먼저 문을 연 일부 상임위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 회의’에, 일부 정부 부처·기관들의 업무보고 불참 또는 거부도 이어지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음 주로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부·법무부·기재부·행안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소관 상임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 與 원톱 체제·野 당권+대권…한동훈·이재명 선택만 남았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체제 구성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담은 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양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24일께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는 현행과 같이 당 대표 ‘1인 원톱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DB)당초 특위는 한 전 위원장의 1인 독주 체제로 전대가 치러질 것을 우려해 전대 흥행, 당 대표 권한 분산 차원에서 지도부 체제 변경을 논의했다. 현행 단일대표체제에 부대표를 두는 복수지도체제, 당 대표와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 등이다. 하지만 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 이를 개정하는 것을 무리하고 판단, 이를 새 지도부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앞서 2인 지도체제 형식의 승계형 지도체제를 주장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 중진과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현안 단일지도체제를 수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기존 당원 100%에서 변경,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비대위에 공을 넘겼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두 가지 민심 반영비율 방안을 특위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추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위는 선출직 당직자가 대통령후보자경선에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 대표는 “이 조항은 빼고 개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만류 끝에 최고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같은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이재명 "남은 상임위 신속 구성…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즉각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둔 여야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軍)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관례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라며 “국방위원회를 포함해서 미구성된 상임위를 훨씬 신속하게 구성하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이 구성을 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3일 제22대 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는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여당 같고 국민의힘이 야당 같다”면서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특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특위에서 입법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자세로 본인들이 여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원 구성을 하고 국방위도 신속히 소집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 나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명이 늘어나서 곧 100만명이 된다고 하고, 특히 외식업 폐업률 22%는 코로나19 시기 때보다 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이어 “정부가 아프리카 이런 데에 100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쯤이 없어지는 돈”이라며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되돌아가고, 경제적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 늘어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좀 갚고, 폐업도 좀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수천억 원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법인세도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요 며칠 사이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를 망치든지 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장기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왜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