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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반쪽 국회’ 책임을 떠넘겼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회동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운영 1년씩 나눠 맡자” 세 번째 협상안 제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양보안을)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앉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환원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민주당, 尹거부권 1년간 금지 등 ‘조건부 검토’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세 번째 제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후 원 구성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검토’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여당의 국회 운영 협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도 항의하라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향후 1년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후, 1년 뒤 교대하자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 1년간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 정도면 국정 기조도 변화됐고, 일하는 국회가 됐고, 남발하던 대통령 거부권도 자제됐다’는 인식이 들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 취소도 촉구하며 “운영위와 법사위를 교대로 1년씩 운영하자고 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신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후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는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안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관련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안보 간담회 개최한 민주당…'보여주기' VS '수권정당 책임감'(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원로를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안보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수권정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우발적 충돌 우려 이날(19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당직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전 국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 공세의 일환 VS “수권정당 대표로 나선 것”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의 ‘보여주기’라는 의견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 평화 수호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중에서 ‘남북관계 포트폴리오’나 ‘남북 핫라인 구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DJ 때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40년된 아젠다”라고 진단했다. 엄 소장은 “북한도 과거에는 통일에 대한 노선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각자 두 국가로 돌입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의 이런 노력은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되고 국제 흐름에도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방안인데 이에 집착하면서 대여 공세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아젠다가 됐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푸틴이 북한에 가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월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구경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브랜드가 ‘평화’인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뭔가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 남북 관계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며 스스로 발언의 취지를 옹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란 글을 올리고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국민의힘 등 여권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드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면서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제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고 했다.다만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기 바란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