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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정헌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제 사명”
  • 野이정헌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제 사명”[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 언론계에 몸담았던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28년간 기자 생활을 하고 국회에 입성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으로 악화한 당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만큼, 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좋은 언론, 좋은 저널리즘을 가능케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정헌의원실 제공)◇‘사람 살리는 기자’에서 ‘사람 살리는 정치’ 꿈꾸다소외된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자가 됐다는 이 의원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란 생각을 잊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찰자’로서의 기자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해도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람 살리는 기자’에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정치권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기자 개인에게 책임 물어서 ‘언론개혁’ 되나”…공동의 보호와 책임으로 확장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자 시절부터 갖고 있던 고민을 풀어놨다.그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자와 언론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이 얼마나 힘겹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론의 책임성”이라며 “언론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기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확실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접점을 찾아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언론자유보험’이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언론사로부터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받아 언론 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보호하며, 보도로 인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4·10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의 책상 위에는 색색의 펜으로 코멘트가 빼곡히 적힌 상임위 자료가 놓여 있었다. 초선 의원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가 보였다.◇2년 3개월간의 야인 생활로 담금질…“희망의 사다리 복원하겠다”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2022년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나, 선거 패배로 한동안 정치권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 2년 3개월의 시간이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의 말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을 통해, 실제 법안을 통해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차기 대선 출마 않겠다…선거 이겨본 사람은 나뿐"
  • 나경원 "차기 대선 출마 않겠다…선거 이겨본 사람은 나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대권의 꿈도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지만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이 너무 어렵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이번 당대표를 맡아 정당을 제대로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당대표는 대선과 제일 관계되기 때문에 (대선을) 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대표를 대선 주자가 맡으면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 있어 당 운영에 여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는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가리켜 “한 명은 인천 계양에서,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했다. (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온 곳”이라며 “이재명을 이긴 사람은 저 나경원밖에 없지 않나”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를 앞둔 시기엔 당대표가 현장 가서 얘기하기 때문에 원내가 하든, 원외가 하든 상관 없다”면서도 “지금은 주 전쟁터는 국회로 각종 특검법부터 여러 싸움이 벌어진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의원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쪽 당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친윤(親윤석열) 비윤(非윤석열) 등 계파가 거론되는 데 대해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며 “당정이 동행하기보다 실패가 입증됐다고 할 수 있는 당정 일체에 대해 굉장히 미숙한 조치로 계파를 넘어서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마찰이 있던 것을 두고 “다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고 다 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러닝메이트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여의도 사투리 같다”며 “그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보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정권을 끊어내려는 목적이 보이는 인민재판 같았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 수사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도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가 종료된 후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특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2024.06.23 I 경계영 기자
나경원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경험, 보수재집권에 쏟겠다"
  • [전문]나경원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경험, 보수재집권에 쏟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전략·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경제 정당·유능 정당·개혁 정당으로 바꿔 매력적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계파도, 앙금도 없고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하는데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나 의원은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이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다”며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나 의원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마십시오.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책임지지 않는 정치,염치없는 정치,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첫째,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겠습니다.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 정당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습니다.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교체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위대한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성공,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십시오. 유능한 민생 정당,용감한 책임 정당으로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헌법 질서 붕괴를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차근차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른 모든 후보님들께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뛰어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3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서 '이재명 방탄' 충성 경쟁…국회의장이 조치 취해야"
  • 추경호 "민주당, 법사위서 '이재명 방탄' 충성 경쟁…국회의장이 조치 취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사위는 민주당만 참석한 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는 막가파식 회의 운영을 정의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민주당 아버지’의 사법리스크엔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의’ 운운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원에서 진술도 거부하고 검찰 신문 조서에 서명조차 거부한 ‘민주당 아버지’에게는 왜 말 한 마디 못하는가”라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부지사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김혜경 씨에게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우 국회의장을 향해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23 I 경계영 기자
‘친한’ 박정훈, 與최고위원 출마 결심…“당정, 건전한 긴장 관계 돼야”
  • ‘친한’ 박정훈, 與최고위원 출마 결심…“당정, 건전한 긴장 관계 돼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시계 사진을 올리며 “지금은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승리하는 정당으로 혁신하는 일, 그리고 당정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일, 이 시대적 소명을 받들겠다”고 적었다.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윤한 갈등’을 겨냥해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주자가 갈등의 늪에 빠진다면 ‘이재명 세력’에 기회만 만들어 줄 뿐”이라며 “용산과 당이 서로 존중할 때 갈등은 줄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슬아슬한 당정관계를 ‘건전한 긴장 관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 발씩 물러서는 양보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저를 포함한 모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당내 갈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당내 일부 세력은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친윤(親윤석열)계를 비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21 I 이도영 기자
‘당권 도전’ 원희룡, 한동훈 겨냥 “싸우다 망하는 결과 올 수 있어”
  • ‘당권 도전’ 원희룡, 한동훈 겨냥 “싸우다 망하는 결과 올 수 있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반윤(反윤석열)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임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우리 당과 정부가 친윤, 반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의 생활을 낫게 하는 정치를 펼치기에도 버겁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도한 야당 지도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여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라며 “이게 잘 안되고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절박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덧붙였다.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 뜻을 밝히면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가 흐르자, 친윤계 대표 주자로 원 전 장관이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됐다.원 전 장관은 ‘싸우다 망한다’는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다.원 전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시절 요구한 험지 출마를 자청해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붙었다.인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 (원 전 장관이 나서서) 너무 고맙고 지금도 얘기하면 눈물이 난다”며 “제가 친형제처럼 좋아한다”고 화답했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이도영 기자
주요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조국·이재명·한동훈 순
  • 주요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조국·이재명·한동훈 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계 주요 인물 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이 6월 2주(11~13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6인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호감도를 묻는 전화조사(CATI)한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36%로 1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5%로 2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31%, 홍준표 대구시장 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서 4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호감도를 나타냈다.연령대별로는 30대 미만에선 홍준표 시장 41%, 오세훈 시장 34%, 이준석 의원 34% 등의 순이었고, 30대에선 홍준표 시장 41%, 이준석 36%, 40대와 50대에선 조국 대표가 46%, 50%, 이재명 대표가 43%, 43% 등이었다. 또 60대에선 오세훈 시장이 48%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3%, 70대 이상에선 오 시장이 56%, 한 전 비대위원장이 46% 등이었다.정치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에선 오세훈 시장 56%,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56% 등으로 호감도가 높았고, 진보성향에선 조국 대표 64%, 이재명 대표 58% 등으로 나타났다.
2024.06.21 I 양희동 기자
이재명 "한반도 안보 위태로운데 與는 정략에 갇혀있어"
  • 이재명 "한반도 안보 위태로운데 與는 정략에 갇혀있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체결에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진다. 남북관계도 점차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저께 푸틴의 북한 방문 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북·러간 체결됐다.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다”며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지원을 한다는, 거의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며 “크게 본다면 한반도룰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냉정하고 섬세하게 고민해 시행해야 한다”며 “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 외통위,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을 향해서는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현안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즉시 국회로 나와서 이 위중한 안보문제에 대해 원인 분석 통해 대책 강구해나가도록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오늘 열리는 채해병 순직사건 및 진상규명 관련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고, 그와 국정조사를 병행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4.06.21 I 이수빈 기자
野, 오늘 채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與 불참할 듯
  • 野, 오늘 채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與 불참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입법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12명이 채택됐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를 거쳐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소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1 I 경계영 기자
“술자리 회유 사실 아냐” 반박문 낸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검사
  • “술자리 회유 사실 아냐” 반박문 낸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검사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 검사가 20일 이를 부인하는 반박문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등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실무 수사를 진행했다.박 부부장검사는 이날 “이화영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등)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며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같은 주장은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저는 물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의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사 안에서는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우상호 “몇 마디에 `왕수박` 몰렸다…나같은 사람에 이재명 빛나”
  • 우상호 “몇 마디에 `왕수박` 몰렸다…나같은 사람에 이재명 빛나”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금 민주당에는 ‘우상호’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안 보인다”고 걱정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나 원내대표·국회의장 후보 교통정리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는 의원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나는 계파가 싫다. 계파는 생각이 달라도 내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형님, 그 대장을 위해 뭉친다. 계파원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우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자신의 저서 ‘민주당 1999∼2024’(메디치미디어) 출판기념회에서 “이 당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나부터 사심을 내려놓고 조정·중재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말 중요한 건 평상시에 당원을 참여시키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계파 정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우 전 의원은 또 “당이 의장 후보 선거로 시끄러워져 몇 마디 했다가 ‘왕수박’(강성 당원들이 비이재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으로 몰렸다”면서도 “센 이야기, 인기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당이 안 깨지고, 이재명 대표가 빛나고, 정권 교체에 도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우 전 의원을 향해 “엄혹한 시절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마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하실 일이 참으로 많고, 당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당내 86 운동권 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이자 이번 총선엔 불출마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5년 동안 8번 대변인을 역임했고 원내대표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한편 우 전 의원의 회고록 ‘민주당 1999~2024’에는 1987년 민주화의 주역에서 민주당의 중진으로까지 거듭났던 우상호 전 의원이 겪었던 시절의 기록이 담겼다. 새천년민주당부터 열린우리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통합,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순간을 가감없이 조망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의 한가운데에서 경험한 내용을 진솔하게 담기도 했다. 장막 뒤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비사 등 사건의 내막도 함께 담았다.
2024.06.20 I 김미경 기자
오세훈 "北 같은 '민주당의 아버지' 정치 자체를 그만둬야"
  • 오세훈 "北 같은 '민주당의 아버지' 정치 자체를 그만둬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데 대해 “이런 아부 경쟁을 즐기며, 앞으로도 아부행태가 계속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께’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라며 “민주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과 본인에게 결국 해가 될 아부성 발언을 즉시 바로잡았을 것입니다”라며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는 아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번 ‘아버지 발언’을 보며 권세있는 자의 수레에서 떨어진 먼지에도 절하는 아첨꾼을 뜻하는 ‘배진(拜塵)’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라며 “민주당에는 강민구 최고의 아부 발언, 그걸 들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원내 1당 대표로서는 물론이고 정치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언제 감옥을 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마치 북한의 유일지도체제처럼 만들어 가는 것은 초조함의 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라며 “민주당과 한국정치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품격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대통령을 향한 과욕은커녕 지금이라도 정치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 본인과 국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라며 “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2024.06.20 I 양희동 기자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전을 선언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가 임박해 ‘3자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지도부 의결권까지 고려하며 당 복귀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렸다.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 측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도 구상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청년·지명직 각 한 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도부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기 위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한 인사는 “우리쪽 인사 중 최소 최고위원 2명은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러닝메이트 인사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울 송파갑 초선인 박정훈 의원, 부산 부산진갑 초선 정성국 의원이 꼽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장 전당대회엔 나서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親尹, 원희룡·나경원과 反한동훈 전선 구상하나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시기를 확정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행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의 메시지는 ‘당정 화합’을 통해 사실상 친한(親한동훈)계 세력을 구축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각을 세우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전당대회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가 임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저의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최근 전당대회 캠프 실무진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나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부도 같이 성공해야 한다”고 원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다.여권에선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결선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며 반(反)한동훈·친윤 전선으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막은 후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윤그룹이 어디로, 언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국민의힘 험지인 수도권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오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로도 꼽히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징검다리식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김동연,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김동연,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이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2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우원식 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전문가이신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크게 역할을 해 주시면 한다”며 “관심 있는 분야이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얼마 전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얘기를 하셨다”며 “5·18 정신, 기후변화, 저출생 문제 등과 같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시대정신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 의장님이 선두에 서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면 최대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87년 만들어진 틀이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정치가 하는 기능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새 길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길을 수용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드는 일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룬 인연이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 3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경제 3법 중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1년간 보인다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앞줄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0일) 긴급의총이 끝나고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굳이 그런 방안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보겠다”면서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여권에서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열려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통상적으로 일요일까지 봐서 뭔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합의는 안됐지만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됐다. 지난 10일 본회의 때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노 대변인은 “그때처럼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라고 할 것 같다”면서 “그로부터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간호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 관련 법률안 총 22건과 사도관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례화해 국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상공인법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전기·가스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하자는 안을 담았다. 간호법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김동연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 관련 아냐"
  • 김동연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 관련 아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친노, 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공석으로 있던 대변인 자리에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김 지사의 친노·친문 끌어안기는 이전 인사에서도 두드러진 바 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친 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자당의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인사 또한 친노·친문 위주로 흘러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당내 또다른 빅텐트를 꾸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일련의 흐름을 의식한 이날 질문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험지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물급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희생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원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1강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대에 원 전 장관이 참여하면서 흥행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만약 전대가 3자 구도가 펼쳐지면 당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당은 앞서 전당대회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당권 주자 중 한 전 위원장의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2·3등 후보가 연합하는 구도가 되면 결선 결과는 또 다른 전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뉴스1이 지난 14~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59%)에 뒤를 이은 2위(11%)를 기록했다. 나 의원은 3위(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를 운운하지 말고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3차례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아버지 ‘명심’(明心·이재명 마음)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 처음 합류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줬다”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 대표였고 어떻게 지금이 이재명 시대냐”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지 군주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 하고 사법부마저 겁박하며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벌어진 낯 뜨거운 아부와 충성 경쟁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사당화된 민주당에서 공당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김대중(DJ)·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던 사람들은 어디갔냐”며 “위증교사, 검사 사칭 등 부정부패 혐의로 주 4회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에게 이어받을 정신이 무엇인가. 전통의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가 대표가 된 작금의 현실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직격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면서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당선 전 이미 소추가 돼 공소가 진행 중인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대표는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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