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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죄송합니다"…이태원서 유가족 손 잡고 울컥
  • 이재명 "죄송합니다"…이태원서 유가족 손 잡고 울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용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며 “죄송하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 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울고 있는 유가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오열하는 유가족과 같이 쪼그려 앉아 손을 잡아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향해 “미안하다”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함께 나눴다.눈물이 멈추지 않는 유가족에 이 대표는 재차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모공간에 마련된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포스트잇에 담긴 메시지들을 일일이 읽어 내려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이 대표는 추모공간에 마련된 국화꽃을 말없이 응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참사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을 만나기 위해 이태원 파출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용산파출소장을 향해 “그날 너무 고생 많았다. 얼마나 아프시겠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위로했다.이 대표는 당시 경찰 배치 인력에 대해 질문하며 작년과 비교해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해 기동대 (배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매년 연례행사였는데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경찰들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며 “온 국민이 겪는 고통인데 일선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사후 수습에도 최선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EU대사 만나 "전쟁, 결코 용인안 돼…한반도 평화 촉구"
  • 이재명, EU대사 만나 "전쟁, 결코 용인안 돼…한반도 평화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회피해야 하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페르난데즈 대사에게 “최근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과거 유럽 전쟁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경험들이 오히려 유럽연합과 경제공동체, 안보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공동체 또는 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데는 정말로 모범이 될만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은 기후 행동이나 WTO(세계무역기구) 통상 원칙에도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전했다.페르난데즈 대사는 “유럽연합은 평화 프로젝트로 출범했는데 대화와 연대를 통해서만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가 있다”며 “이것은 유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대화와 평화로 가는 모든 절차를 저희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와 페르난데즈 대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신속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결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도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페르난데즈 대사는 “저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함께 규탄하고 국제 제재에 동참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여러 영토를 불법적으로 러시아가 병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탄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정부 보여준 연대와 지지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페르난데즈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11.08 I 이상원 기자
장제원,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에 "사람은 못될지언정…"
  • 장제원,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에 "사람은 못될지언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에 대해 “진정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더 시급한가”라며 “사람은 못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가 자당의 한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노출됐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문자는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속마음을 안 이상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총리사퇴, 국정쇄신과 같은 요구도 모두 정략의 소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마저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한 인터넷 매체는 문 의원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단독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로 추정되는 A씨는 해당 문자에서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의도적인 축소 은폐시도”라고 주장했다.A씨는 “참사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라며 “이미 언론에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뭐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고 전했다. 또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같은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A씨) 의견”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2022.11.08 I 이재은 기자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은 `박영수 사단`, 당장 손 떼야"
  • 민주당 "대장동 수사팀은 `박영수 사단`, 당장 손 떼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향해 ‘박영수 사단’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야당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수사 의혹을 주장하며 대장동 수사에서 ‘박영수 사단’이 손을 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에 편파수사, ‘박영수 사단’은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라.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련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의 핵심축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50억 클럽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다”며 “그러나 올해 6월 윤석열 정권은 대장동·위례 사건 수사부를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전격 교체한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키즈’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3부 부부장검사 등을 ‘박영수 키즈’라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에 포함됐던 인물이고,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고, 심각한 이해충돌 위반 행위다. 이들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된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엔 그 사건을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회피는커녕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게 수사를 맡겼고 실제로 수사팀이 바뀐 후 50억 클럽과 박영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 수색했다. 먼지 털 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꿔버렸다”며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편파수사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며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쇼핑하듯 수사 대상을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 있나. 수사기관이 수사당사자와 친한 검사를 배치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반면에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해선 사정없이 물어뜯는 ‘편파수사’는 공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있나 싶다”며 “의도적인 유출이고 악의적인 누설이다. 윤석열 사단은 피의사실 공표로 그동안 재미를 봤던 수사집단인데, 제도적으로 해별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8 I 박기주 기자
촉법소년 범죄 '매일 34건'…대책 세워도 법 개정 기약없네
  • 촉법소년 범죄 '매일 34건'…대책 세워도 법 개정 기약없네
  •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15일 오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10대∼20대 16명을 붙잡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범행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황병서 이용성 기자] 하루 34건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범행 수법도 흉악·포악해졌다. 정부는 형사처벌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한살 낮추는 등의 대응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22개 항목 중 절반 이상(12개)이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소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는 사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늘도 어디에선가 2시간에 3건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 조정 등에 대한 개인 의견을 설문한 결과 찬성 의견을 밝혔거나 과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6명에 불과했다. 반면 3명의 의원은 반대 입장을 전했고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법 개정의 첫 관문인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7건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당으로서는 법안 내용을 떠나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보이콧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의원실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이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많은 안건들도 다 밀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법 개정 계획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2.11.08 I 성주원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野문자 유출에 與 반발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野문자 유출에 與 반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에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휴대폰 메시지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사진·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발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해당 메시지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알려졌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 차원에서 전체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기로 한 것과 정반대 행태”라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물까지도 이용하려는 잔혹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적 참사를 이용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의 모든 관심은 온통 정권퇴진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해 새 희망 새 시대를 열자’는 ‘이심민심’의 주말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주말집회를 지휘·독려하는 텔레그램방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의원 10여명 포함돼있다고 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주말마다 조직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대절 버스로 실어나르며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추모를 빙자해 국민갈등을 유발하고 정권퇴진을 외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국민 앞에 털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언론에 포착된 메시지를 공개하며 “국회에 있는 우리가, 참사가 정쟁하기 좋은 소재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오해하면 공복(公僕)인 입장으로 국민 앞에 서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파을 지역에서의 희생자 빈소에 조문했을 때 한 분이 ‘첫째 국가가, 경찰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안전하게 조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통하고 둘째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걸 갖고 싸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안타까운 사망이 정치에 희화화하고 소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 말을 전하며 “국회 모든 여야가 진심으로 사고 당한 분을 위하고 극복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이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가운데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07 I 경계영 기자
尹 "이태원 참사 납득 안 된다" 분노…대대적 문책인사 예고
  • 尹 "이태원 참사 납득 안 된다" 분노…대대적 문책인사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얼굴을 붉혔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정부의 허술한 보고 체계, 책임 회피성 발언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한 분개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칼날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겨냥할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비공개 회의서 “제도 미비로 일어난 참사냐” 격앙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민낯을 비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서 ‘어떻게 제도 탓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소방서는 예방도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고 재차 말했다.용산경찰서의 무능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서가 (위험도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정보 역량도 뛰어난 데 왜 네 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제도 미비로 대응을 못했다’는 변명에는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라며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경찰 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콘트롤 타워, 안전의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보고와 허술한 보고 체계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 공개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문책 강조했지만 경질 딜레마 빠진 尹윤 대통령의 수위 높은 질책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제 관심은 문책 대상이다. 현재 유력한 경질 1순위는 윤 청장이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책임이라고 규정한 만큼 윤 청장은 경질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워 보인다.관건은 윤 청장 외의 인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 요구가 빗발치는 인사는 윤 청장과 함께 이 장관이다. 이 장관은 참사 초기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여권에서조차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국이다.여론도 이 장관 경질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정부 책임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이 장관 경질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란 표현을 썼다. 이는 행안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기하라는 지침과 다른 표현이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경질 카드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82일 만에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195일)를 제외하고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됐다. 이런 상황에 이 장관을 경질할 경우 어렵게 구성된 1기 내각이 단기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장관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해 경질설을 일축했다.아울러 야권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07 I 송주오 기자
김용 기소 초읽기…정진상·이재명 향하는 檢칼날
  • 김용 기소 초읽기…정진상·이재명 향하는 檢칼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인 8일 자정(밤 12시)이 지나기 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거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1억원대 수수 의혹이 있는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만큼,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의 계좌 등을 추적하기 위해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았다.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지분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관건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돈을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바로 아래 최측근들의 비행을 이 대표가 전혀 몰랐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행각을 적어도 인지·묵인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1.07 I 이배운 기자
野 "국조·특검"vs與 "검수완박"…양보없는 `이태원 참사` 공방
  • 野 "국조·특검"vs與 "검수완박"…양보없는 `이태원 참사` 공방
  •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정조사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선(先) 조사 후(後) 책임’을 강조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주장하면서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50분가량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의견 수렴하자고 (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속적인 반대 시 ‘특별검사제’(특검) 카드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특검 운을 뗐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경찰의 셀프 수사’ 주장은 ‘검수완박’법 때문이라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와 상관없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편 국정조사 안건 통과와 관련해선 김 의장의 결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 이후, 양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 확정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시, 김 의장은 민주당, 정의당 및 야권 소속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여야의 추가 협상을 요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건이 되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전하며 국정조사 대한 여지를 남겼기에 최종 합의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전원 야당 의원으로 특위 구성 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측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종 합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0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中 역할 꼭 필요해"…유승민 "北·中엔 한 없이 작아져"
  • 이재명 "中 역할 꼭 필요해"…유승민 "北·中엔 한 없이 작아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왜 북한과 중국에게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한 없이 작아지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합의한 ‘한반도 4대 원칙’이 있다. 한반도의 전쟁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은 지금도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싱하이밍 대사가 말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방식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중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매도한 이 대표가 중국대사 앞에서는 왜 북한과 중국에게 꼭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ICBM, IRBM, SRBM, SLBM,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을 연일 소나기식으로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했다”며 “문재인-시진핑의 4대 원칙이란 그것이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북한의 핵도발로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3不(미국 MD,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 북한의 핵도발 때문에 비핵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중국의 무책임한 북핵 방치를 비판했어야 한다”며 “중국대사를 만나 최근의 안보위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중국의 역할을 왜 강하게 따지고 해결책을 촉구하지 못했는지, 이재명 대표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민감한 주제를 꺼내기도 했다.
2022.11.0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특검으로 진상 규명", 與 "'李 수사' 가리기 목적"(종합)
  • 이재명 "특검으로 진상 규명", 與 "'李 수사' 가리기 목적"(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셀프 수사’와 수사권이 없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특검 도입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가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이태원 참사)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정보보고 삭제 등 은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수사와 특검, 국정조사가 같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여러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을 통해 따질 건 따지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들었다. 경찰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주장한 것”이라며 “이제 막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인정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도 없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쟁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고, 특검도 ‘시간끌기용’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걸릴 것이 뻔하다.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특검 논의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는 동안 경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고, 그러다 보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초동 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형 참사 사건은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 특검은 개시까지 몇개월이 소요되는데, 초동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면 된다. 경찰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사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대형참사 수사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대형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능력 등 자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07 I 박기주 기자
국힘 “참사 다음날 술자리, 서영석 국회의원 사퇴하라”
  • 국힘 “참사 다음날 술자리, 서영석 국회의원 사퇴하라”
  • 이학환 국민의힘 부천시의원이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다음 날 당원 수십명과 술자리 회식을 벌인 서영석(경기 부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천정지역위원회 소속인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서영석 의원과 민주당 일부 시·도의원들은 당 행사인 워크숍, 술자리 회식을 즐겨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전 국민이 슬픔을 나누고 있을 때 서 의원 등은 유족과 국민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술자리 회식을 즐긴 민주당의 구호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서 의원과 해당 시·도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영석 의원의 술자리 회식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다.서 의원은 이태원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열린 당원 교육 워크숍에 참석해 족구를 한 뒤 술을 마셨다. 또 포천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워크숍에는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최은경·윤담비 부천시의원도 참석했다. 정부는 참사 다음 날부터 이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당분간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지침을 받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7 I 이종일 기자
與 '이태원 참사'에 '투트랙' 가동…"특위 구성·검수완박법 개정"(종합...
  • 與 '이태원 참사'에 '투트랙' 가동…"특위 구성·검수완박법 개정"(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냈지만 별도의 특위를 통해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선(先) 조사 후(後) 책임’을 강조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으로 맞불을 놨다.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구성…9일 사고 현장 방문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부상자, 언론인과 현장을 아우르는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 대책이 확보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필두로 박형수 부위원장, 박성민·최연숙·조은희·서범수·제진주·김병민 위원이 위촉됐다. 이번 특위 내 소위에는 △진상조사 소위원회 △안전대책 소위원회 △국민안심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진상조사와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국민안심 소위원회에서 현장 의료체계나 심리적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책 지원, 참사 상황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9일에는 용산경찰서와 녹사평 합동분향소 및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11일에는 정부 보고를 받고 2차 회의를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고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셀프 수사’ 검수완박법때문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속도를 내자 참사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우선 방어막을 쳤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정조사 근거로 제기하는 ‘경찰의 셀프 수사’는 검수완박법 때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꺼내들었다”며 “경찰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까지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시간끌기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강제조사권도 없어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쟁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특검도 ‘시간끌기용’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걸릴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경찰의 셀프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다. 당시에도 지금의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폭주하는 야당은 이를 무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논의 시간의 반만 있어도 검찰의 수사권 회복을 통한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이재명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아픔을 같이 하기 이전에 사고 팔이, 정쟁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추모를 외치며 뒤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성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정쟁으로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슬픔,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까지가 애도와 추모의 온전한 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7 I 배진솔 기자
中 대사 만난 이재명…"한반도 긴장 고조, 中 역할 꼭 필요"
  • 中 대사 만난 이재명…"한반도 긴장 고조, 中 역할 꼭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한 시기”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심각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 안보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며 중국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중국의 역할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합의한 ‘한반도 4대 원칙’이 있다. 한반도의 전쟁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네 가지 합의사항은 지금도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싱하이밍 대사가 말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방식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중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며 “현재 한중관계는 어려움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도 공존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 나은 30년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교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양국 관계를 다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항상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류를 잘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도 촉진하는 데 큰 도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2.11.07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무책임한 서울시, `오세훈` 이름 석자도 지워야"
  • 민주당 "무책임한 서울시, `오세훈` 이름 석자도 지워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전·현직 지도부는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는커녕 ‘추모가 아니라 추태’라거나 ‘비극은 산업, 촛불은 영업’이라는 등 옮기기에 끔찍한 말로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여당의 구성원은 제도 탓, 매뉴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기막힌 주장만 늘어놓는다”며 “정부 실정마저 무조건 감싸는데 급급한 ‘윤핵관’과 여권 인사야말로 정쟁 일으키는 주동자,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억지주장마저 서슴지 않는다”며 “지난해 ‘LH사태’ 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검찰수사를 동시에 다 같이 하자고 주장한 것을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내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분향소 방문과 종교행사 참여횟수가 진정한 사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진정으로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에 맞게 격식을 갖춰 제대로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그는 “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심과 맞서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라며 “자치경찰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재난 재해시 긴급구조는 오 시장이 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확한 시각을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참사 당일 소방청은 오후 10시 15분 119 신고를 접수하고 10시 28분에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유선으로 먼저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소방청으로부터 1단계 상황보고를 받고 서울시에 상황관리를 지시한 시간은 오후 10시 53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고 최고위원은 “그런데 서울시장은 11시 16분에 유럽출장에 동반한 특보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에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문자 통보를 10시 54분경 받았다는 제보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고 최고위원은 “11시 16분 최초 문자메시지 보고를 받고 그 후 일사천리로 귀국결정한 모습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미꾸라지처럼 나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욕심에서 시작된 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10시 54분 문자수신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나”라며 “더 이상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말씀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지역축제 개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었다고만 한다”며 “시민의 슬픔도 시장의 책임도 모두 지우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모습에 오세훈 이름 석 자도 지우고 싶다”고 맹폭했다.그는 “15년 전 낡은 안전불감증 시정 마인드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시민안전이 중요하지 않은 시장은 시민도 필요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2022.11.07 I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또 사과한 尹…‘격 맞는 사과’ 필요하다는 野
  • ‘이태원 참사’ 또 사과한 尹…‘격 맞는 사과’ 필요하다는 野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공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여부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7일 공식 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민주당은 격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집회’에 참석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힌 이후 연일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행보에 아직 부족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사과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 격에 맞는 사과를 해야한다. 실제 공개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진지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진정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그에 맞게 격식을 갖춰 제대로 백배 사죄하라”며 “분향소 방문과 종교행사 참여 횟수가 진정한 사과를 대신할 수 없다. 아울러 사고수습과 수사를 방패삼아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꼬리자르기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11.07 I 박기주 기자
`이태원 특검` 두고…이재명 "논의할 때" vs 한동훈 "수사 먼저"
  • `이태원 특검` 두고…이재명 "논의할 때" vs 한동훈 "수사 먼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방식에 대해 ‘특검’ 도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향후 정국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한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젠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이태원 참사)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정보보고 삭제 등 은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수사와 특검, 국정조사가 같이 있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여러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을 통해 따질 건 따지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특검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는 동안 경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고, 그러다 보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초동 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형 참사 사건은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 특검은 개시까지 몇개월이 소요되는데, 초동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하게 수사하면 된다. 경찰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사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대형참사 수사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대형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능력 등 자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0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희생자 잘못 아냐, 오로지 국가 잘못…尹 대국민 사과하라"
  • 이재명 "희생자 잘못 아냐, 오로지 국가 잘못…尹 대국민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이번 참사는)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참사는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언급하며 “국가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도 끝까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또 이 대표는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특검)를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수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민생 경제, 재난 안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불요불급’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은 빈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선너제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안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 공언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 부도, 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07 I 이상원 기자
與 "취임 5달 만에 尹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 정권 퇴진 전문정당인가"
  • 與 "취임 5달 만에 尹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 정권 퇴진 전문정당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정권 퇴진 운동 전문 정당이냐’고 일갈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29일 저녁,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서울시내 모든 기동대가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당일 집회를 주도한 ‘이심민심’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있던 인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과 시군구 의원 수십명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 아닌가, 이러고도 민주정당이냐”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도 정쟁화할 조짐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손발을 묶고도 이제 경찰을 못믿겠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지”라며 “누가 상식이고 누가 몰상식인지 현명한 국민이 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한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이런 참사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인 적이 있는가, 큰 사건사고 나면 때 만난 듯 퇴진 운동을 벌이는 민주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사전 진상을 밝히는 것이 국회와 정치권에 주어진 책무로 국민 분노를 불지르고 이를 방패 삼아 퇴진 운동을 벌이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이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자책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남은 것은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당시에도 9차례 진상조사하면서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을 썼지만 재발 방지 효과를 못봤다”며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방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조사로 정쟁만 하고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번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막고 정쟁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07 I 경계영 기자
이정미 "심폐소생술 하는데 용산서장, 차 안서 1시간 가만히…경악"
  • 이정미 "심폐소생술 하는데 용산서장, 차 안서 1시간 가만히…경악"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는 7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대처를 두고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전혀 자각도 없고 그 참사 과정에서 정말 죽어가고 또 부상을 당하는 많은 사람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도 없고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심각성을 못 느꼈다고 대답을 하지 않았나. 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은 서로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와중에 정작 경찰서장은 그 심각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면 이는 사상자를 더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현장으로 뛰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 안에서 사건 보고를 계속 받았을 텐데, 경찰 기동대 투입 등 지시와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어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서장이 치안체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말 경악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경찰 측 최초 보고서에 오후 10시 20분에 도착을 했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오후 1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10시 20분에 도착한 것으로 해서 문서위조를 했고 자기가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위조 상황까지 드러난다면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번 참사에 대해 재난 안전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총괄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이 사과는 그것에 따르는 책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들이 어떤 법적 위반을 했는가는 사후의 문제이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파면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는 “최근 외신기자 기자회견에서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태도와 인식을 보면서 ‘이 분은 더 이상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총리에 대한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수사는 법의 위반 여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국정조사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번 참사의 국정 사안을 다 드러내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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