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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지목돼…野, 탄핵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리 의혹의 배후인 이재명 대표 탄핵부터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4차례 모두 8억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목적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고, 김만배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이 대표의 최측근 3인방인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몫’이라는 진술도 확보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모든 정황과 진술은 이 대표를 배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태원 사고를 정쟁용 호재로 삼아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떠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할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범이 누구인지 절대다수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방탄막 치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대표와 같이 몰락하느냐 아니면 이 대표를 팽시키고 포스트 이재명을 세우느냐, 민주당에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은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공언하셨다”며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태원 국정조사`에 고발까지…尹 공세 수위 높이는 野(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희생자 수가 156명에 달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책임’ 추궁에 속도를 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으로 강제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예고하며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與없이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제는 국회의 시간”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권 공조로 이뤄진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169명과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181명 의원들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국정조사 범위는 대통령실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경찰청, 서울시, 용산구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이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딘 수사와 별개로 속도감 있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다”며 “(이태원 참사)국정조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고 국민의 물음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무작정 국민과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큰 데 기다릴 수 없지 않으냐. 지금 당장 개문발차를 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절차, 조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법상으로 반려될 일은 없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과반 동의로 통과될 수 있기에 169석의 민주당 의원 수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가운데 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선(先) 조사 후(後)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 李 최측근 정진상 압색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조치민주당은 검찰이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에 이어 이날 오전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서 검찰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 측은 오전 8시 30분쯤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리고 검찰 측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당사에 진입했다. 이날 낮 12시 36분께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내준 영장은 분명히 (정 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적시 돼 있다. 우리는 (당사에) 개인 근무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검찰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사를 강행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에 대해 고발 방침을 예고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부장검사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檢수사 이재명·정진상 정조준…결국 '정영학 녹취록'대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 턱밑까지 다다랐다.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들이 결국은 사실로 판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정영학 회계사(사진 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와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긴 지 하루만이다.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공모 관계를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했지만, 정영학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지침으로 삼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은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방어 논리를 펼쳐왔지만, 최근 수사가 진전되면서 녹취록 주요 내용들은 점점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월 대장동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4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하니 그러자고 했다”고 말했다. 일당은 유착 관계를 극구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남욱→정민용→유동규→김용’으로 이뤄진 자금 전달 구조를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착관계는 이 사안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부연했다. 또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는 지난 2015년 정 회계사에게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며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분’의 정체를 놓고 의구심이 증폭된 가운데 남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실제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자신의 배당금 1410억원의 절반 가량인 428억원(700억원에서 공동부담사업비 272억원 제외)을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경선 준비 자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으로 관건은 녹취록에서 나타난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의 진위가 규명되는지 여부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김씨가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예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 회계사가 요직에 갈 수도 있을 만큼 김씨와 이 대표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도 풀이된다.또 남 변호사는 2013년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성공시켜야 한다. (중략) 시장님 재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되는지 상의하자”, “시장님한테.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다 상의했다고 말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 및 최측근들의 비리를 ‘아랫선의 일탈’로 선긋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교감한 듯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검찰은 이들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검찰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측근` 수사 檢, 민주당사 압색서 `빈손` 철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진행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서 빈손을 돌아갔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사 사무실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에 당직자들이 쓰는 다섯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정 실장이 쓰는 컴퓨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검찰이) 철수했다. 압수물품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낮 12시 36분께 정 실장이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당 대표 부속실이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9층에 진입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이다. 앞서 검찰 측은 오전 8시 30분쯤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은 당사 셔터를 내리고 검찰 측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4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당사에 진입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 실장의 사무공간이 당사에 없다는 뜻을 검찰에게 전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검찰이) 정 실장의 개인 근무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컴퓨터를 전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를 다 확인했고, 정 실장이 사용했던 PC가 아닌 것을 포렌식 결과로 다 확인하고 철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 비서실 업무는) 모두 (국회) 본청에서 운영되고, 당사는 선거 때 당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의 지원 업무를 위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조 부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내준 영장은 분명히 (정 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적시 돼 있다. 우리는 (당사에) 개인 근무공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강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사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컴퓨터 5대의 로그 기록과 책상을 확인했으나 당사에는 정 실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을 흠집 내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탄압에 분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실장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하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인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