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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 반대 51.6%, 찬성 45%…국민 과반 "야당 탄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검찰의 기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45% 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9%가 ‘기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1%가 ‘기소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층에서는 ‘기소 찬성’이 44.9%, ‘기소 반대’가 43.5%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기소 찬성 45.4%, 기소 반대 49.7%) △인천·경기(찬성 40.7%, 반대 55.7%) △광주·전라·제주(찬성 28.8%, 반대 70.4%) 등은 반대 의견이, △대전·충청·세종·강원(찬성 50.5%, 반대 42.6%) △대구·경북(찬성 53.6%, 반대 45.2%) △부산·울산·경남(찬성 54.6%, 반대 44.3%) 등은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6.0%, 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5%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3.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2.6%, 지지정당 없음은 18.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을 앞섰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8.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0%) △부산·울산·경남(43.5%) △대전·충청·세종(43.0%)에서는 국민의힘이, △광주·전라·제주(57.4%) △서울(44.2%) △경기·인천(41.9%)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日교과서 왜곡.."주권 양보 없다" VS "尹, 박차고 나왔어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포함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무리한 주장의 답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측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사진=뉴시스)◇日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강제징용·관동대지진은 약화·삭제”28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지리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했다. 그동안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 표현을 혼용했으나 이번 검정 이후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됐다. 고유영토 표현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도쿄서적·일본문교·교육출판의 5학년 교과서와 도쿄서적·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도 명시했다.반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징병·동원한 내용은 기존보다 약화됐다. 2019년 도쿄서적이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표기한 내용을 2023년 수정·보완본은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변경했다.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확인됐다. 일본문교 교과서에는 2019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며 피해내용을 서술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이를 삭제했다.◇韓 “일본의 독도 주장 수용할 수 없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주한일본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일본의 이날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다.‘굴욕외교’에 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에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단호한 입장”이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국민 자존 훼손” 심판론 주장그러나 야당은 일본 교과서 왜곡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 비판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이 대표는 “목숨을 바쳐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사람도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고, 지역의 일꾼이면서도 개인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국민의 대리인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에 심판론을 호소했다.(사진=뉴시스)그러면서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다. 멍게 수입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한 바가 없다는데, 의제 말고 (멍게) 얘기를 했느냐”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한 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놓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여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전기·가스요금 오르나…31일 발표 앞두고 에너지주 들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31일 발표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앞두고 전기·가스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모습. (사진=이데일리DB)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가 등락률(17일 종가 대비 28일 종가 기준)을 확인한 결과, 전기·가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015760)은 2.5%, 가스공사(036460)는 0.74% 각각 올랐다. 서울가스(017390)는 2.37%, 삼천리(004690)는 1.38% 각각 올라 도시가스 관련주도 잇따라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전기·가스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해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각각 인상하는 방안은 작년 말 국회에 보고했다.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이같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물가 안정을 고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중시하는 산업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28일 한전은 0.11% 오른 1만8400원, 가스공사는 2.05% 오른 2만7350원을 기록했다. 정혜정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 모두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전의 경우 연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단가가 31일에 얼마나 인상될지가 관건”이라며 “가스공사는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요금 인상을 통해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치적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요금 인상론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3분기는 여름철 냉방기 사용 급증, 4분기는 총선 직전이어서 2분기가 요금인상 적기”라며 “한전·가스공사 경영 어려움, 한전 회사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몰아서 올릴 경우 커지는 국민 부담 등 경제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