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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 '출두쇼'로 못 덮어"
  • 與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송영길 '출두쇼'로 못 덮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데 대해 “민주당의 ‘돈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겉으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조직에 이어 경선 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나가고 있다”며 “최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의 회계 담당자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돈봉투는 살포한 자가 범인”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과 아무 합의 없이 자진 출두 카드를 꺼냈는데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입법 폭주하며 일방 처리하더니 이젠 검찰에 일방 출두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소환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일정을 통보해 ‘황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 대표 제1 요건이 법 위 군림이냐”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일반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수사 특권으로 별의별 다 닮은 ‘이심송심’ 끝은 어딘가”라며 “송 전 대표는 자진 출두로 통하지도 않을 여론전을 펴지 말고 검찰이 부르면 성실히 출석해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 요구에 의해 강제 영장 없이 나가는 것”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려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2023.05.02 I 경계영 기자
野 이원욱 "宋 '돈 봉투' 의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 결단해야"
  • 野 이원욱 "宋 '돈 봉투' 의혹,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 결단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만약 (민주당이) 법률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게’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실제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은 국민들이 ‘저건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해답을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정치권은 ‘법률적 책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좀 갖자’ 해서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고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들어온 이유도 그런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빨리빨리 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으로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그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꾸리자는 제안은 아니라며 “지금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 사안을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도부의 결정에 혹시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아주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다”며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밝힌 적 있다. 그 내용에 모든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인다”며 지도부의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그는 “만약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 갔는데 진짜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대표가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12월이라도 그 사이 언제든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고 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 이런 건 보이는데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은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께서 생각할 때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가?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부를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불출마한 이 의원은 ‘비명(非이재명)계’인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 “지도 체제에 아주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새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2023.05.0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주69시간 노동…날마다 낙엽처럼 우수수 죽어"
  • 이재명 "주69시간 노동…날마다 낙엽처럼 우수수 죽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133년 전 노동자가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서 ‘주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시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팔이 짓눌리고 손가락이 잘려가면서도 각성제를 삼켜가며 미싱을 돌린 노동자들, 이역만리 타지에서 흘린 땀으로 쇳물을 녹여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세계 10위 경제대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서슬 퍼런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쳤던 노동자가 없었더라면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민주주의 모범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노동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외치는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 난관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우리는 미완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임에도 한편에선 노동자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무엇보다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렇게 땀의 가치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친명일색 지도부에 친낙 `2인자` 박광온 등장…이재명號의 행방은
  • 친명일색 지도부에 친낙 `2인자` 박광온 등장…이재명號의 행방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친낙(親이낙연)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비명계(非이재명)계의 세력 확장이 시작됐다. ‘확장 통합’을 제1기조로 공언한 박 원내대표의 행보가 계파 간의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 동시에 비명계의 강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박광온(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 대변인, 김한규 원내 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 5분 정견발표에서 통합을 5번, 수락연설에서도 3번이나 언급했다. 첫째도, 둘째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당 상황에서 친명·비명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경선 자체를 통합 과정으로 인식했다. 당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원내지도부가 긴밀하게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1일 발표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도 계파색이 옅은 비명계 위주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헌 의원을 운영수석으로 지명하고 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도록 했다.박 원내대표가 통합을 거듭 주장한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명·비명 간 계파 구도가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친명·비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의 전제는 당에 분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공천 과정에서 심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의 공개적 바람과 달리 범친명계라고 불린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을 일거에 꺾고 과반 지지로 당선된 것이 곧 ‘비명계 결집’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당초 결선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1차에서 끝났다. 그것만 봐도 당내에서 변화의 기류는 확실하다”며 “비명계가 원내 지휘봉을 잡은 만큼 이재명 중심이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같은 흐름에는 이 대표 체제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당내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6월 귀국을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이 대표의 대체재가 없다는 평이 오가는데 이 전 대표는 그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꼽히기도 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장인상을 위해 귀국했을 당시, 설훈·오영환·윤영찬·이개호 등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관계자들과 회동을 하면서 이 전 대표는 최근 당의 행보에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비명계의 재결집과 더불어 이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를 향한 ‘질서있는 퇴진’이 또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원내대표) 선거였다”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시, 그 역할론이 요구된다면 이 대표의 거취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반면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역할을 기대하기엔 무리일 수도 있다”며 “지금 박 원내대표가 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본다. 이 전 대표가 당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한 것일까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 美에서 환대받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 생겨”
  • 이재명 “尹, 美에서 환대받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 생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결과와 관련 “우리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경제,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 및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그리고 여당이 각별히 신경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 위기, 민생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새삼, 정말 재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자진 출석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논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박용진 "이재명, `돈 봉투` 의혹 칼 들고 당 정리·책임져야"
  • 박용진 "이재명, `돈 봉투` 의혹 칼 들고 당 정리·책임져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한 마당에 두 의원에게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두 분은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지금처럼 일종의 침묵과 거리두기로만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원리원칙과 선당후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들어주고 처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여러 문제 제기를 했던 정치인이기에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책임있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책임있게 쇄신의 칼을 들고 돈 봉투 의혹을 정리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며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이고 당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을 내놓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돈 봉투 의혹을 타개하기 위해 ‘대의원제 개편’이 언급되는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도 때려 부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돈 받은 사람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의 지분을 없애거나 지역위원장을 없애야지 왜 애먼 대의원 제도를 없애려 하냐. 이것은 오히려 민심과 더 멀어지는 일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광온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박 의원은 “1차에 압도적으로 끝난 것은 민주당이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우리 의원들의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당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와 관련해서 그는 “미국에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친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까지 있던 것 아니냐”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핵공유’로 생각했다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 [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단독 처리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간호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의도한 의료계 갈라치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의료현장에 극도의 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선거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매표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법처럼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법안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조정과 중재 없이 한쪽 일방의 편만 들었다. 의사보다 4배 이상 많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득표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울 수 있어 정치공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터다. ‘쌍특검’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50억 클럽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력을 총동원해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못한 김건희 여사 사건에 지금 왜 특검이 필요한지 명분이 없다. 안건 심사에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12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총선 국면에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니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으로, 김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용으로 각각 활용하려는 노림수일 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논란이 큰 법안을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로 궁지에 몰려 있는 지금도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득표를 노리는 행위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치의 틀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소아적 이익에 집착하는 정상배 집단과 다를 바 없다.
2023.05.01 I 송길호 기자
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 여야 원내사령탑 바뀌었지만 5월 국회도 '험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 얼굴로 채워졌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데다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등 여야 전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 새 원내대표 체제에도 경색 국면 지속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5월 첫주 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 모두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바뀌진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대여(對與) 투쟁을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대야(對野) 공세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당장 5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박광온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외 174명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야당은 ‘전세 사기 대란’ 관련 입법을 서두르려면 5월 국회 소집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여당은 상임위 의결 등을 고려하면 며칠의 여유를 둘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5월 임시회가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탄기차의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방송법·노란봉투법…쟁점 법안 대기중5월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을 놓고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야 경색 국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부의돼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해 표결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각각 MBC 9명, KBS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쌍특검법도 여야 정쟁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대란 관련 특별법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4.30 I 경계영 기자
"총선 직전 반전 노린다"…`쌍특검 패트`에 담긴 민주당의 셈법
  • "총선 직전 반전 노린다"…`쌍특검 패트`에 담긴 민주당의 셈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4년 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 및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겐 중요한 카드가 됐다. 총선 직전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지난 27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최장 2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된다. 오는 12월 22일이면 쌍특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민주당 내에서 이 상황이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시기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연말이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 쌍특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전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 같은 효과를 체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을 겪었지만, 찬성 여론이 높았던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강행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된 여론전 전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특히 10여명의 소속 의원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두고 검찰의 칼 끝이 매섭다. 검찰은 전날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와 후원조직 등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9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돈봉투 살포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국민들은 송 전 대표가 돌연 프랑스로 떠난 이유와 왜 그토록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했는지 답을 알고 있다. ‘돈봉투 쩐당대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되고, 검찰의 공소 내용이 공개될 경우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의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게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1월이면 정치권의 모든 초점은 총선에 맞춰진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선거 구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3.04.30 I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檢 송영길 압수수색에 "민주당 환부 속히 도려내길"
  • 국민의힘, 檢 송영길 압수수색에 "민주당 환부 속히 도려내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의힘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송 전 대표는 시종일관 돈봉투에 대해선 모른다고 잡아뗐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재명 대표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며 “‘모든다’ 다음은 ‘창작소설’, 그 다음은 ‘야당 탄압’, ‘검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이 대표 반응을 비꼬아 이 대표와 송 전 대표를 저격한 셈이다.장 원내대변인은 “(송 전 대표는) 오늘 같은 압수수색이 두려워 ‘나를 먼저 소환해 달라’고 한 것인가”라며 “수사를 입맛대로 고르는 것까지 이 대표를 똑 닮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당 전체가 썩기 전에 환부를 속히 도려내길 바란다”며 “그 전제조건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그는 “5월 임시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계속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 16일부터 쉬지 않고 288일을 달리는 것이다.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때문에 임시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까지 감안하면 하루 이틀 여유는 충분히 둘 수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이제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탄기차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당 대표가 방탄기차에 올라타 있는 한 민주당은 ‘돈 봉투 쩐당대회’ 관련자들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함께 썩어 들어갈 것”이라며 “종착역은 더불어 망하는 ‘공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소재 주거지와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검찰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했으며, 송 전 대표도 이러한 행위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04.29 I 하상렬 기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 유동규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
  •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 유동규 직접 신문 나선 이재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신문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접 신문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드냐”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며 1000억이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 남욱에게 얘기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 얘기는 2013년 3월 남욱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라며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공원조성에 200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한 달 후 100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유 전 본부장은 “시장실에서 아이디어를 드렸다.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설명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내가 그림 그릴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뭐였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한테 들었다고 말해놓고 검찰에서는 정진상에게 들은 얘기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검찰과 변호인 주도로 진행하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당초 예정된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23.04.28 I 김윤정 기자
`巨野` 새 원내대표 박광온의 과제 셋…①돈봉투 ②통합 ③총선
  • `巨野` 새 원내대표 박광온의 과제 셋…①돈봉투 ②통합 ③총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 총선까지 170석 거야(巨野)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당장 눈앞의 현안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싼 갈등 및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갈등의 해소라는 과제와 함께 총선 승리라는 큰 숙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됐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은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의원이 과반의 득표로 얻으면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됐다. ‘경기 수원시정’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일한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 체제 당시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돕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다.◇송영길發 돈봉투 사태…수습에 방점박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돈봉투 사건’의 수습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전 대표는 스스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연루됐다고 알려진 인물들만 계파를 불문하고 10여명에 이른다. 검찰이 이 수사를 단기간 내에 끝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이 사태가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원내에선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였던 박범계 의원도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자체조사 만으로 징계를 하기엔 공천이 임박해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에 상당히 더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서 이 문제의 정말로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결의 의지를 내비쳤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재명 대표(왼쪽),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형배 복당으로 친명·비명 갈등 재점화두 번째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급격하게 분출되던 양 측의 갈등은 당직 개편으로 일부 진화되는 듯 하다 최근 친명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이상민 의원 등은 “부끄럽다,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혼돈이다” 등 강한 어조로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비판했고, 민 의원은 이들을 향해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내부를 향한 총질만 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의 조율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장 친명계와 부딪히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도 당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며 “계파 갈등이라기 보다 당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일 뿐, 거기서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목잡기’ 부정적 여론 잠재워야 총선 승리 가능성↑마지막 과제는 강경한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송법 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거야의 발목잡기’와 ‘적절한 정권 견제’ 프레임을 두고 여론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안들인 탓에 당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최대한 잠재우는 것이 총선을 대비하는 박 원내대표의 최종 목표가 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 바란다”며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그래야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친낙` 박광온, 민주당 새 원내대표…친명 지도부 균형추 주목(종합)
  • `친낙` 박광온, 민주당 새 원내대표…친명 지도부 균형추 주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낙(親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 패배했던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4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의원을 제치고 최다 득표해 결선 없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초 홍 의원과 경쟁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마무리 됐다.민주당의 최우선 기조로 ‘통합’을 내세운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선·독단·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권을 향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고 국민과 협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20대 전세사기, 갑질 고용에 시달린 경비원, 폐암에 노출된 급식 노동자,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한 후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곁에 있겠다는 다짐을 다시 확인해본다“며 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도 차질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쇄신하고 통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기고 싶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낙계 인사로 꼽힌다. 친명 일색 중심의 지도부에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내며 계파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8 I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비명계' 박광온 선출(상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비명계' 박광온 선출(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28일 선출됐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사진=방인권 기자)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9명 중 과반이 넘는 득표를 받아 새 원내대표가 됐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 후보를 포함해 4파전으로 치러졌다.박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일한 ‘비명(非이재명)계’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 체제 당시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도운 ‘친문(親문재인)계’이자 ‘친낙계(親이낙연)계’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맡았다.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당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계’로 나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202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여기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거부권으로 이어지는 냉랭한 원내 상황에서 무게를 잡아야 한다.최근 불거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박 의원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성하고 쇄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쇄신’의 첫 시작으로 원내대표 당선 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돈 봉투 의혹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께서 당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며 “의원들 총의를 바탕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당의 쇄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거쳐 대국민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한미정상회담도 '아낌없이 퍼주기'…'글로벌 호갱'인가"
  • 이재명 "尹, 한미정상회담도 '아낌없이 퍼주기'…'글로벌 호갱'인가"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핵심의제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요구는커녕 ‘충분히 (도청)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무능한 진영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민생고통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사태 해결의 핵심인 보증금 지원방안은 또 제외됐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려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 6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턱턱 인심을 쓴다. 근데 목숨을 잃는, 목숨을 버리는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라며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또 간호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법을 즉각 공포하시길 바란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2023.04.28 I 이수빈 기자
박범계 "尹 정권 간담 서늘케 하고, 국민엔 희망 드릴 것"
  • 박범계 "尹 정권 간담 서늘케 하고, 국민엔 희망 드릴 것"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박범계 의원이 28일 “윤석열 정권에겐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국민에겐 기대와 희망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박범계, 김두관, 홍익표 후보. (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고 국민의 위기다.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평화를 가져와야 할 외교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가 원인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이 무모한 폭주 기관차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돌려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아쉽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터졌다. 국민들이 엄정하게 민주당 자정능력과 쇄신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이재명과 함께하는, 170명이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려운 국면이다. 특별한 조사기구는 현실적으로 한계다 있지만, 이 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처리할 수 있다는 자정능력을 보여야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60대1 비등가성을 혁신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께 선보일 수 있는 혁신의 알파요 오메가라 생각한다”며 대의원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모두를 충족시키는 공천이 아니어도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을 만들겠다. 지도부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으로 내년 총선을 통해 윤석열의 폭주, 검찰 독재 기관차를 멈추고 민생 입법으로 기관차로 달려겠다”며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승리 맨 앞에 박범계가 희생과 헌신과 공정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김두관 “이재명 중심으로 尹 폭압에 맞설 것”
  • 김두관 “이재명 중심으로 尹 폭압에 맞설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김두관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박범계, 김두관, 홍익표 후보.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언론은 이미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표의 신임 투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가 신임을 받았다 또는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고 평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다른 후보들은 태평성대 집권 여당일 때 원내대표에 적합한 인물들이지만, 나는 전시 상황에 맞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싸웠고, 행자부 장관시절 탄핵협박으로 물러났다. 영남에서 끝까지 싸워 도지사에도 올랐다.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결정이든 두 말없이 전장으로 달려갔다”며 “그 장수의 기질을 원내대표로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사정권 폭주를 막기 위한 총선 승리는 수도권과 호남만으로 어렵다. 영남에서 승리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영남에서 동남풍을 만들고 영남전선을 크게 쳐서 수도권 선거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원내대표를 시켜 주면 영남 30석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그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의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巨野` 민주당 이끌 새 원내 사령탑 오늘 선출
  • `巨野` 민주당 이끌 새 원내 사령탑 오늘 선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28일 선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뒤를 잇게 될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익표(왼쪽부터), 김두관 후보자,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 박범계, 박광온 후보자. (사진= 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지난 19일 최종 등록을 마친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는 기호 1번 홍익표 의원, 기호 2번 김두관 의원, 기호 3번 박범계 의원, 기호 4번 박광온 의원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중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은 범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돼 친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광온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만 계파 색이 과거보다 옅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파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홍익표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유능, 책임, 용기, 헌신으로 윤석열 정부 막아내겠다. 원내를 넘어 당원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고, 김두관 의원은 “힘 있는 단결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힘 있는 개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막판에 출마 의지를 밝힌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세워야 한다.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했고, 박광온 의원은 “소통과 균형이 내 장기다. 당 통합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사법정의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
  • 이재명 "사법정의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이 극명했던 간호법·의료법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향한 민주당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 40분간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다만 가장 쟁점이 됐던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방송법 부의가 된 것에 대한 소회를 거듭 묻자 답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된 것에 대한 질의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현장을 떠났다.앞서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또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투표 결과 재석 183명 중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불참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부의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2023.04.27 I 이상원 기자
간호법·의료법·쌍특검 국회 문턱 넘었다…두번째 거부권 예고
  • 간호법·의료법·쌍특검 국회 문턱 넘었다…두번째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여당 중재 시도 끝내 실패 국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의료단체를 만나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중재를 위해)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가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아가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투표 결과 재석 183명 중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170명)·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범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 의결 기준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특검법은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선을 4개월 앞둔 올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다음달 처리 전망여야는 본회의 당일까지도 특검법 관련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팽팽히 대립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을 특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했는데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부의된 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 11명(KBS)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2023.04.27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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