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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고개 숙인 이재명…"심려 끼쳐 죄송"(종합)
  • `측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고개 숙인 이재명…"심려 끼쳐 죄송"(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국정을 일부 책임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에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드린 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자정을 위한 방침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기대할만한 대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릍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 의지를 밝혔다. 지난 5일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9일 만이다. 김 의원은 당초 자신의 일부 계좌를 공개하며 적법한 투자였다고 항변했지만, 투자했다고 밝힌 위믹스 코인 외 다른 코인의 거래가 상당수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 코인은 상장 전 매수한 정황도 확인됐고,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인 거래를 한 정황까지 겹치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과 앞서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 관련 부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이 뜻이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위기를 맞았을 때 회피하기 보단 기민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14 I 박기주 기자
‘김남국 코인’ 논란에 고개 숙인 이재명…“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김남국 코인’ 논란에 고개 숙인 이재명…“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국정을 일부 책임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에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공직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실망 드린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자정을 위한 방침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기대할만한 대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5.14 I 박기주 기자
“콩 심은 데 콩”…박지현, ‘이재명 측근’ 김남국 탈당 맹비난
  • “콩 심은 데 콩”…박지현, ‘이재명 측근’ 김남국 탈당 맹비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자진 탈당을 두고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니, 누구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김 의원은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잇단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힌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 잠시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의 활동이 잠정 중단하게 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민주당이 당규의 정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가뜩이나 어둡던 민주당을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트렸다. 이를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건 민주당 지도부인데, 지금 지도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런 김남국 의원을 이재명 대표 역시 측근으로 뒀다”며 “최근 이 대표는 돈봉투 파문에 있어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김현아는요? 박순자는요?’하며 취재진 질문에 반문했다. 김 의원도 그를 똑같이 배워서 ‘이준석도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식으로 대처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이는 김남국 의원 개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는 김 의원이 이렇게 코인을 갖고 있는 줄 몰랐지만, 현재 코인은 정식 자산이 아니기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을 옹호한 적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의 청렴과 양심이 바닥나고, 온정주의에 빠져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내로남불과 위선, 그리고 온정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이 심히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023.05.14 I 박기주 기자
‘징계 임박’에 탈당 택한 김남국…“허위보도에 끝까지 맞설 것”(종합)
  • ‘징계 임박’에 탈당 택한 김남국…“허위보도에 끝까지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이은 코인 투자 논란에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징계 및 진상규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김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이상 당과 당원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꼐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에게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며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 잠시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지난 5일 한 언론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고, 이 코인은 같은 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으며, 이후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 이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의 거래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일부 코인은 상장 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의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회의 시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 조사단에는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과 법률 전문가인 김한규 의원이 참여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영입해 김 의원 코인 거래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의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감찰을 하고, 빠른 징계에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면서 당 차원의 조사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2023.05.14 I 박기주 기자
與 “‘가난 코스프레’ 김남국 사퇴해야…金, 언론 겁박 멈추라”(종합)
  • 與 “‘가난 코스프레’ 김남국 사퇴해야…金, 언론 겁박 멈추라”(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김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공정’을 앞세워온 민주당의 ‘내로남불’ 부각에도 시도하는 모양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고 김 의원의 사퇴를 종용했다.김 대표는 “이번 김남국 의원의 100억 원대 코인 비리 또한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단언했다.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적으로 농락한 민주당 역시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이제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도덕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우리 당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도덕성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유능한 여당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어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을 보면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에 대해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정도면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며 “김 의원은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 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재벌’이었다”고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불법이 없는 척, 투명한 척 했지만 여기저기서 검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어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떳떳한 척 했지만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달나라에 있는 지갑에 꽁꽁 숨겨 놓고 있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마저 김남국 의원은 물론 민주당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송영길의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느냐. 민생의 바다에 있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코인 투기판에 혼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짠돌이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의 사과는 이미 때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참상은 땅에 떨어진 공직자의 윤리와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걸린 민주당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덕 불감증 중독인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이런 심각한 사건에도 끝까지 눈감으려 했던 민주당은 더욱이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이 됐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자체 진상조사, 윤리감찰 모두 소용없다.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김 의원은 오늘 SNS에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말 바꾸기 꼼수와 선택적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안 되니, 급기야 언론을 상대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못된 DNA가 또다시 발현된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어 “김 의원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무슨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는지, 거래 시점은 언제인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입법 로비는 없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뿐이다”고 했다.이 상근부대변인은 “코인 게이트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도 큰소리를 치는 건 제1야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방탄복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언론 겁박’을 멈추고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주문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13 I 박지애 기자
김기현 “김남국, ‘가난 코스프레’로 청년 기만…사퇴해야”
  • 김기현 “김남국, ‘가난 코스프레’로 청년 기만…사퇴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0억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최근 자당 최고위원 2명이 징계받은 것을 거론, “우리 당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까지 압박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을 엮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김 대표는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해서 농락한 민주당은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도덕 불감증을 넘어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대장동 등에서 저지른 1조원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당이 호위무사로 나서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계속해댄다”며 “전 당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쩐당대회’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야당탄압이라고 국민을 기만한다”고 힐난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뒤에서는 몰래 투기를 해온 인물을 당의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경제를 파탄 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차렸다는 책방에 몰려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DNA를 자랑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희롱했던 전직 서울시장을 신격화하는 짜큐멘터리(가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상영하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거나 만류하는 시늉조차 없이 침묵하는 기괴함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5.13 I 박지애 기자
與 “김남국, 청년 울리는 코인재벌…의원 배지 내려놔라”(종합)
  • 與 “김남국, 청년 울리는 코인재벌…의원 배지 내려놔라”(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년을 울리는 코인재벌”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김남국 의원의 100억 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적으로 농락한 민주당 역시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도덕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김 대표는 “우리 당은 비록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도덕성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유능한 여당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을 보면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며 “김남국 의원은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재벌이었다”고 비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불법이 없는 척, 투명한 척했지만 여기저기서 검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떳떳한 척했지만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달나라에 있는 지갑에 꽁꽁 숨겨 놓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고 했다.이어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더불어민주당에 송영길의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며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나? 민생의 바다에 있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코인 투기판에 혼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짠돌이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의 사과는 이미 때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감히 청년 운운하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라”고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참상은 땅에 떨어진 공직자의 윤리와 집단적 도덕 불감증에 걸린 민주당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김남국 의원은 코인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만큼 복잡한 형태의 코인 장사를 밤낮없이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절한 거래 내역의 연속인데도 김남국 의원은 끝까지 거짓말과 발뺌만 했다”고도 지적했다.그는 “자체 진상조사, 윤리감찰 모두 소용없다.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방탄막을 세우는 잔머리를 굴릴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즉각 사퇴 후 수사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5.13 I 박지애 기자
與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코인 투기 백서 나올판”
  • 與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코인 투기 백서 나올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을 보면 ‘코인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고 꼬집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기에 대해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이정도면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백서’가 나올 판”이라며 “김 의원은 가난한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정의로운 척 했지만 알고 보니 청년을 울리는 ‘코인재벌’이었다”고 지적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불법이 없는 척, 투명한 척 했지만 여기저기서 검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이어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며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떳떳한 척 했지만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달나라에 있는 지갑에 꽁꽁 숨겨 놓고 있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마저 김남국 의원은 물론 민주당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국의 강’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재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송영길의 파도’와 ‘김남국의 쓰나미’까지 덮쳤다”고 했다.장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느냐. 민생의 바다에 있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코인 투기판에 혼을 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5.13 I 박지애 기자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검찰 왜그래]
  •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고성이 난무하는 혼돈의 도가니에서 홧김에 내놓은 말이겠지만, 지난 1년 검찰의 행보를 가장 잘 함축한 한마디로 꼽을만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찰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반토막 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조직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그런 와중에도 검찰은 권력형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주 법원에 드나드는 신세가 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전 당대표인 송영길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고 현역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할 일 할 뿐인데…‘돌 던지는 자 누구인가’굵직한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야당 의원들은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 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말을 솔직하게 풀이하면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 입니다. 조금 더 쉽게 고쳐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잡힐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종종 같은 논리를 구사하며 검찰을 지원사격했습니다. 최근 ‘60억 코인’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얄팍한 술수”라고 반발했고 이에 한 장관은 “누구도 코인을 사라고 한 적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업에 따라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볼 뿐이니, 이것이 불만이면 처음부터 책잡힐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이재명 당대표 집중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엔 “이 대표 범죄 혐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추미애 전 장관의 ‘마약 정치 그만하고 여의도에서 정치하라’는 비판에는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나”라고 응수했습니다. 날뛰는 마약범죄에 몽둥이를 든 건 당연한 것이니,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반박입니다. ◇ ‘유능한 수사’ 존재가치 증명했지만…‘공정한 수사’ 신뢰회복 당면과제 이처럼 검찰은 야권의 날 선 공세 속에서도 ‘할 일을 한다’는 원칙론을 방패로 꿋꿋하게 수사를 계속했고 성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찰 수사권 축소 논의는 자취를 감췄고, 오히려 검찰의 위상과 권한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보가 언짢은 이들도 “그럼 죄를 짓지 말든가”에 응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발언만 놓고 보면 지당한 원칙론이기 때문입니다.물론 이 원칙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야권 쪽 비리만 파헤치는 듯한 불균형한 행보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는 매번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주어진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당연한 방어논리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유입니다.여론 일각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듯 최근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출석 등을 포함해 수사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겠다,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 국민이 충분히 수긍하는 이유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한바탕 물갈이 인사를 벌이고 쉴 틈 없이 달려온 검찰입니다. 지난 한 해는 거침없는 수사로 국민에게 ‘검찰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했다면, 올 한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한다’는 신뢰를 얻길 바랍니다.
2023.05.13 I 이배운 기자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장동팀 로비스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8)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2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상일)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제도다.김씨는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고 있다.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3.05.12 I 김범준 기자
`코인 무상지급` 김남국, `에어드롭 뇌물` 의혹 직접 부인(종합)
  • `코인 무상지급` 김남국, `에어드롭 뇌물` 의혹 직접 부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어드랍 방식으로 가상화폐 로비를 받은 것에 대해 직접 부인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도 김 의원의 소명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12일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 진상조사단은 전날 김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제출하고 가상화폐 보유·투자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에어드랍 의혹에 대해 무상지급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에어드랍을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에어드랍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발행한 회사가 이벤트 혹은 마케팅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일정 이상 사면 주는 상품권처럼 소액으로 받은 형태로 김 의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다만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이날 지도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에어드롭 로비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에어드롭으로 받은 것은 맞은 것 같으나 로비 의혹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뇌물성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며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 사안인 만큼 그것(의 규명)까지 나가는 게 1차 목표”라고 밝혔다.또 김 단장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정확한 매수·매도 시점과 거래에 이용한 해외 거래소가 몇 개인지, NFT(대체불가토큰)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조사에 장기화할 것을 시사했다.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지도부에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규모가 60억원을 넘는다는 의혹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이 가능한 ‘콜드웰렛’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한편 김 단장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 소관이라고 전했다. 김 단장은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변호사들도 있어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후순위”라며 “윤리감찰단 쪽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2023.05.12 I 이상원 기자
野, `코인왕` 김남국 진상조사 속도↑…이재명, `윤리감찰` 지시(종합)
  • 野, `코인왕` 김남국 진상조사 속도↑…이재명, `윤리감찰` 지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높였다. 김 의원의 해명에도 코인 보유 현황, 거래 내역, 자금 출처, 현금화 과정까지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빠르게 불식시키려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12일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을 두고 당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했고, 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지도부에 조사 상황을 보고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 중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이 상임위 발언을 마치고 7분 후인 오후 6시 48분에 위믹스 코인이 매도된 정황이 파악됐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마약 수사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에게 이 대표의 지시가 전달됐고, 김 의원에게도 해당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에선 상임위 활동 기간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품위 유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의 의혹이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가면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에서 품위 유지 만으로 징계가 가능한가’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윤리감찰단과 별개로 지난 11일부터 진상규명에 나선 당 진상조사단도 이날 현재까지 조사 진척 상황과 향후 조사 계획 등을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과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이날 진상조사단 보고에서도 김 의원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등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전망이다.다만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가 진상조사단 결과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권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간단하다”며 “품위 손상과 관계된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순 없다. 진상조사단에선 방대한 조사 내용,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외부 전문가 견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긴급 지시로 오는 14일 예정된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된다”며 “최근 김 의원의 암호화폐 관련 여러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앞서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 진상조사단에 일임한 상황에서 일체 여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장문 발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금 출처에 대해선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오는 돈도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의원은 “자금 출처 관련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와야 하는 데 이자가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며 “법원에서도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특정 언론과 수사기관이 흘려서 마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2 I 이상원 기자
민주 "대의원제 없애도 '호남당' 안 돼"…'대의원제 폐지' 주장
  • 민주 "대의원제 없애도 '호남당' 안 돼"…'대의원제 폐지' 주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12일 최근 ‘돈 봉투’ 의혹에 따른 대책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1)정청래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하나. 혹시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은 대의원제 폐지”라고 주장했다.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정말로 당원인가”라며 “민주주의 선거에선 대통령도 한 표, 일반 국민도 한 표, 재벌총수도 한 표, 서민도 한 표를 행사한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당원은 한 표, 대의원은 100표를 행사하는가. 대의원이 당원보다 당비를 100배 더 내는 것도 아니”라며 “대의원제를 없애면 ‘호남당’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호남에 대한 모독”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호남은 비호남 출신인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선택했다. 호남 당원은 호남 출신이라고 무작정 뽑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친명 성향의 11개 단체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 1인 1표’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등가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2만명이 안 되는 대의원 투표에 100만명을 넘는 권리당원 투표에 버금가는 가중치를 줘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수십명 이상의 표와 맞먹는 가치”라며 “이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매우 비민주적인 관행으로, 수많은 권리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14만 권리당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민주당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는 14일 열리는 긴급 의총에서도 이 내용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당의 쇄신은 민주당 의원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당의 주인인 당원과 함께 고민하고 당원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지도부에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전당대회 표결방식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11개 단체 일동의 대의원제도 개정 요구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1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김남국 긴급 윤리감찰 지시 "국회의원 품위 손상 여부 등"
  • 이재명, 김남국 긴급 윤리감찰 지시 "국회의원 품위 손상 여부 등"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을 긴급 지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이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이자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 중 수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며 “지금 여러 가지 터무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입장문을 내는 것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코인 거래’와 관련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특정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흘려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당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주식) 단타를 쳤다면 그것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진상조사팀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뭔가를 숨기려는 모습으로 비쳐선 안된다”며 “윤리감찰단을 가동해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도중 납득할 수 없는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12 I 이상원 기자
與 "김남국 의혹, 민주당 로비 의혹까지…검찰 수사 협조해야"
  • 與 "김남국 의혹, 민주당 로비 의혹까지…검찰 수사 협조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커지는 데 대해 12일 국민의힘이 검찰 강제 수사로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며 “김남국 의원 문제는 개인 도덕성 문제를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게임 코인 ‘마브렉스’에 상장 직전 10억원 이상 투자해 3억원 이상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올해 법안심사소위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NFT 테마 코인을 보유한 채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아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는 등 이해 충돌 논란도 제기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게임학회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한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학회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맡아 P2E 반대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찬성한 것이 이해 간다고 밝혔다”며 “전날 정무위 출석한 금융정보분석원장도 김 의원의 거래가 형사사건과 관련돼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처음부터 충격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커진다”며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하고 특히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대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할 때마다 거짓이 밝혀지고 민주당이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실 규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별도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유체 이탈식 제도 개선이나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5.12 I 경계영 기자
김남국, 한동훈 청문회 중 코인 투자?...당내서도 "악성인데"
  • 김남국, 한동훈 청문회 중 코인 투자?...당내서도 "악성인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코인을 팔거나 투자 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격적”이라며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청년최고위원은 “이게 과연 김 의원 혼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끝날 문제인가”라며 “코인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지도부의 총사퇴 이후에 민주당에 드리운 코인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에 자발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자고 일어나면 (김 의원 관련 의혹) 보도가 봇물을 이뤄서 계속 나오고 있다. 상임위 중에 거래했다는 보도는 굉장히 악성인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니까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하는 건 기본적인 조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기 때문에 그동안 항상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진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검찰이 까는 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버티려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려면 진상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내역 분석 결과,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SBS 보도와 당시 한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당일 투자 기록이 발견됐다는 YTN 보도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김 의원 본인의 것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 이해 충돌이 되느냐, 마느냐는 건 조사단이 확정 지을 순 없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하시겠지만 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탈당, 출당은 사실 관계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막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시작했기 때문에 팩트를 확정하고 난 다음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했다.조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2023.05.12 I 박지혜 기자
  • [사설]뒤죽박죽 김남국 코인 해명, 당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인가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문제가 터진 지 1주일이 다 됐지만 자금 출처와 투자규모, 보유 현황,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과 차익실현 등이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며 내놓는 그의 해명은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은 피한 채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기성이 강한 잡코인에 사실상 전 재산을 ‘몰빵’했다면 누가 봐도 이상할 텐데 납득할 만한 답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 ‘뒷배’가 있거나 ‘검은 돈’이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투자 전체가 흑막에 가려져 있다. 그는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도한 9억 8000만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당시 위믹스는 코인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코인이다. 때문에 상장 이전 코인을 특정인에게 싸게 파는 ‘프리 세일’로 취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묵묵부답이다. 위믹스 코인은 2021년 4개월 만에 100배 넘게 폭등했다. 이해충돌 행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른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뿐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도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김 의원이 게임업체 코인인 위믹스의 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법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지난 대선 때 출시한 대체불가토큰(NFT)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가 위믹스 코인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결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다. 다만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의 발목을 잡았던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작년 검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는데 당시 판사 중 한 명이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이번에 검찰의 영장 재청구때 또 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5.12 I 송길호 기자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 해소되지 않은 '김남국 코인' 의혹
  •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 해소되지 않은 '김남국 코인' 의혹
  • [이데일리 임유경 서대웅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에 투자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6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3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발견된 위믹스를 합치면 총 137만개, 120억원어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추정이 맞다면 12배나 투자금을 불린 셈이라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사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속 시원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김주현(왼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 코인 지갑 3개 보유했나” 의혹 제기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총 3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구 플레이월렛)’에 위믹스를 보관하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텔레그램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캡처 화면에서 확인한 지갑 생성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발견했다. 커뮤니티 운영자인 변창호 씨는 모든 조건에 맞는 지갑 주소는 단 한 개 밖에 없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것이 확실해 보이는 클립 지갑에 기록된 코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다른 지갑 주소도 확인했다. 예컨대 클립 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를 보낸 내역이 확인됐으면 위믹스를 받은 업비트 지갑 주소는 김 의원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가 모두 인터넷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특정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추적이 가능하다.커뮤니티는 작년 1월 21일 빗썸 지갑에서 클립으로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개가 입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당시 시세(6300원 수준)로 26억5000만원 규모다. 또, 작년 2월~3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85만개, 약 6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위믹스월렛에 10만개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도 추정했는데, 보유기간 동안 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리하면 3개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는 총 137만개, 117억원 상당이 된다는 주장이다.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 대표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굉장히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된 지갑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중복 수량이 있다고 해도, 처음 김 의원이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투자 원금 10억보다는 투자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업비트로 이체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위믹스 투자 시기나 규모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커뮤니티가 김 의원 클립 지갑 주소를 찾아내고 위믹스 보유량에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 의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빗썸에 약 7억원, 클립에 약 2억100만원이 있어 총 9억1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클립 주소를 살펴보면 총 3억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보유 가상자산을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실시해야”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발 코인 사태를 다뤘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으나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여당은 금융당국에 필요한 조처를 주문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한국권익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여당은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했다.여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지만,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박 원장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월 평균 1000건 정도의 의심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며 “이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약 4%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거래 보고를 받는 정보엔 이름도 포함된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
  •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사망,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을 두고 “정부에 촉구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시라.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벌써 네 번째”라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런데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며 “정부 목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인지, 아니면 피해자 범위 축소인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05.1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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