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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이사장 “尹 정부 들어 평화사라져…전쟁체제로 퇴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정전에 합의한 지 70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유의 정치’가 사라지고, 평화라는 말도 화해라는 말도 협력이라는 말도 사라진 전쟁체제로 퇴행했다.”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장관을 지냈던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질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중 협력도, 세계화도, 탈냉전도, 민족주의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환기는 짧지 않을 것이며, 목적지를 알 수 없다”며 “복합질서의 시대에 유일한 지혜는 유연함이다. 이념적 경직성으로 무장한 세력은 반드시 시대와 불화를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학술회의에는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평화는 그 자체가 안보이자 곧 경제인 시대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종전을 이야기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났을 뿐인데 평화를 향한 절실한 염원이 우리에게 있었나 싶을 만큼 허망하다”며 “선제타격, 가짜평화와 같은 호전적 말이 정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동안 한반도 평화는 뿌연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비판했다.이날 학술회의는 과거와는 달라진 한반도 주변 질서의 변화 속에 7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지워지지 못한 상흔이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술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1세션은 ‘정전협정 70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을 주제로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를 논의한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하는 2세션은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이재명 `35조원 추경` 공식 제안…"무너진 국민의 삶 일으켜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경제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다. 이 대표는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린다”며 수해 복구에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더해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선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두번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분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 野 이원욱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은 `수박 찍어내기` 위한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두고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혁신에 성역이 있으면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생각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의 신뢰회복을 중점에 둔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수박 찍어내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박’이란 뜻은 겉은 파란 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 색(국민의힘)이란 뜻이다.이 의원 역시 이같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 색출을 위한 쇼”라고 강하게 반대했다.그는 “대선 패배의 책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은 것” 등을 나열하며 “이런 것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곧이어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건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만약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라고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낙인찍기가 시작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1차적인 당의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의원은 “(이 대표는)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나는 떳떳하게 나갈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는) 개딸 등 정치훌리건, 강성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 혐오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낮게 나오는, 추락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일갈했다.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며 이 대표의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지금 일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들들 볶아서 남편이 흔들리는 것’, ‘변호사도 믿지 못하겠으니 해임하겠다’, ‘남편이 양심선언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저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남편 형량이 높아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구명이 우선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며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면회 가서 차분하게 단둘이서 해야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후 당 내도 소란스러워졌다며 “이 전 부지사가 태도 변화가 감지되니까 당에서 요란스럽게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참 민주당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인가”라며 “(오히려) 재판 개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이재명 최측근` 김영진 "이화영 부인 접촉한 적 없어, 나쁜 형태의 선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을 만나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현재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김영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마치 (제게) 물어보는 듯이 제 이름을 거명했는데, 그런 방식은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로부터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전 부지사가 방북비용 등의 대납 내역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A씨가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이 전 지사 배우자를 접촉했고, 부인을 면회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재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보도에 나온 수도권 지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이 김영진 의원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며 “맞다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오후에 장예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쓰고,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삼각동맹에 의한 부당거래가 있지 않았나”라며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를 정치수사로 전환하고 이화영 전 지사, 이재명 대표까지 계속 문제를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예찬 최고의 말장난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장 최고위원에게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사법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원칙”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한번 더 특정한 이름을 거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 과정으로 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입장”이라고 경고했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지금 구속된 10개월의 과정 속에서 성한 이빨이 3개가 다 빠지는 등의 고통이 있다”며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나 보안사 시절에는 육체적 고문이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면 지금은 이런 심리적 고통, 고독의 형태, 그리고 10개월 내내 소환조사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나가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번복된 진술을 두고서도 “이 전 부지사의 편지가 진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음주운전자도 공천"…경실련, 전과 기록 국회의원 발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47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전과는 제외한 숫자다. 음주운전과 민생·선거범죄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야당 중진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경력 보유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47명(16.6%)이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농지법, 건설업법 등 각종 민생범죄가 10건(14.9%), 선거범죄가 9건(13.4%), 재산범죄가 3건(4.5%), 부정부패가 2건(3%), 문서 위조가 2건(3%), 무고가 2건(3%), 강력범이 1건(1.5%) 순으로 많았다.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전과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 의원 27명은 전과경력을 44건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9명이 전과 22건을 기록했다. 전체 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경력을 가진 사람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축법 위반과 음주운전을 각각 2건씩 기록해 총 4번의 전과경력을 남겼다. 그다음으로 서영석·설훈·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3건씩 전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과보유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부적격 심사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 6조와 특별당규는 ‘형사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앞둔 사람 또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를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힘의 당규 14조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보’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각종 예외규정이 배제기준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은 부적격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예외 기준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어도 공천에서 통과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민의힘도 후보 추천 후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받는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부정부패 및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해 예외없는 공천 배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전에 공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권은 정치개혁에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선거개혁에 관한 진전된 논의가 안 나오고 있다”며 “각 정당은 이제라도 공천 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해 후보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