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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체포’ 집행 방해하는 자, 법적 책임 물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이든 모두 현행범 체포 대상”이라면서 “오늘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물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추정되는 인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색을 불허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호부장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에 부하들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 현명한 선택해주길 경고한다”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자는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 집행 방해, 권리남용권리행사 방해, 범인은닉내란 공범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된 8개 법안 중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두 가지 특검법은 상대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어제 최고위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장과 조율이 돼야 하는 문제여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으로는 다음 주를 예상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다음 주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더 강하게 본회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는 다음 주에 될 수 있는 대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최 대행이 본인 스스로 경제만 관리하면 된다고 역할을 축소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단계에서는 경호처의 불법적인 반발과 저항을 법이 부여한 행정권한으로 제압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최 대행을 직접 대면해서라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총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실행 여부는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3 I 황병서 기자

권영세 “공수처 尹 강제수사, 매우 잘못…임의 수사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시류에 영합해서 이런 식의 강제 수사를 연속적으로 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영결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 관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돼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이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형식적으로 구성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 측에서 협조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만큼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는 “우리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분명하게 다 밝혀드린 것대로”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밝힌 입장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은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1.03 I 김응열 기자

민주, ‘4·2 재보선’ 구로구청장 등 경선 후보 결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구로구청장·경남 거제시장 등 일부 지역의 경선 방법과 후보자들을 결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2 재보선 경선 방법, 후보자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께 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경남 거제시장·경북 김천시장 등 기초단체장 4곳과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7곳 등 선거구에 대한 재보선 후보자 추천 공모를 진행했다.김 대변인은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구본기·남승욱·박동웅·박무영·이호대·장인홍 6명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방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과) 다른 안을 만들어 경선 과정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구로구민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이어 그는 “경남 거제시장은 권순옥·김성갑·변광용·백순환·옥영문·황양득 6인 경선을 진행한다”며 “국민 참여 경선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50%)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50%)를 더해 (진행)하기로 했다. 결선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경선은 모두 권리당원 ARS(100%)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제2선거구(광역의원)는 방진영·최병집 후보 간 2인 경선이 진행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중 하나인 서울 동작구 나선거구는 박지호·송동석 후보가 2인 경선을 벌인다.전남 광양시 다선거구와 담양군 라선거구에서는 각각 김진환·문정훈·박정숙·이돈견·이은수·조은경 6인 경선과 김명호·노대현 2인 경선이 예정됐다. 전남 고흥군 나선거구는 김동귀·김종·박철수·정귀식·박봉순·홍우열 6명의 후보가, 경남 양산시 마선거구는 박재우·심경숙·이기준 3명의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른다. 이 두 선거구는 결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5.01.03 I 황병서 기자

‘부끄럽고 추해’·‘특권에 절어’…민주, 체포 불응 尹에 날선 비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를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감히 법 집행에 맞서서 난동을 사주 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을 인질 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을 당장 멈추라”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전 위원은 “법은 냉정하다. 상관의 불법 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되지 말라”며 “대법원 판례는 상관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경우 범죄로 처벌한다. 소속 상관 명령이 위법 내지 불법 명령일 때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결국 윤석열이란 자는 국가 파괴범의 전형”이라면서 “이 체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추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간 윤석열 검사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체포 구속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의 피눈물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그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조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들 앞에서 망신을 줬겠는가”라면서 “그 당시에 정의로운 검사인양 하면서 자신의 체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려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저항하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겠는가”라면서 “본인은 특권에 절어 있다. 아주 가당치도 않은 모습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그의 편지에 환호하는 분들께 충정으로 구한다”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딱 보면 안다. 꼭 찍어서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대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역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과 국회를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서울 한남동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더 수고해 달라, 더 힘을 내 달라, 끝까지 싸워달라며 극단적인 충고를 선동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군 이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몰염치한 정권 담당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5.01.03 I 황병서 기자

민주, 오늘 ‘내란 모의’ 등 혐의 11명 추가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일)에 이어 내란·선전 혐의로 11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란·선전 관련해서 2건 12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있었다”면서 “오늘은 내란 모의 및 2차 계엄 관련된 고발 포함해 총 3건 11명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법률위원회에서 따로 공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정치인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등이다.고발당한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채널 운영자(구독자 136만) △‘고성국TV’ 운영자(구독자 116만) △‘이봉규TV’ 운영자(구독자 94만) △‘성창경TV’ 운영자(구독자 101만) 등이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동이 미칠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상당하고 전파성이 있는데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 시킨 경우 피고발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의 경우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가 2명이 생길 가능성을 조장하는 발언이다, 혼란을 최소화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 혼란을 더 조장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5.01.03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항공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추경편성 다행"
[이데일리 이배운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하지만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걱정이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또 지난달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한 뒤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3 I 이배운 기자

與,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맞대응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내란 선전죄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이다. 내란 선전죄의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 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내란 선전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불가하다”며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그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는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하며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결정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중독을 보면 여객기 사고 여파가 줄어든 뒤 당리당략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킬 수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한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의 신속한 재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27일 장중 1468원대까지 치솟았고 30일에는 1470원대를 유지했다. 헌법이 국무회의 요건으로 정한 국무위원 수 부족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국정마비도 가시화하고 있다”며 “(헌재가) 8인 체제로 각종 심리의 장애요소가 제거된 상황에서 급선무로 처리할 사항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판단이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을 결정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2025.01.03 I 김응열 기자

[속보] 이재명 "돈보다 생명…항공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황병서 기자] [속보] 이재명 “돈보다 생명…항공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03 I 이배운 기자

[특징주]尹체포영장 대치…이재명 테마 약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테마주가 급락 중이다. 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현재 동신건설(025950)은 전거래일 대비 6.52%(3800원) 내린 5만4500원에 거래중이다. 동신건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 이밖에 일성건설(013360), 오리엔트바이오(002630), 형지I&C(011080) 등 이재명 테마주 대부분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이재명 테마주는 전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 시각 현재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03 I 이정현 기자

‘체포영장 집행’ 尹 관저 앞 지지자들…‘일촉즉발’ 현장
[이데일리 박순엽 이영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면서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에 대비해 관저 인근에 평소보다 많은 숫자의 경력을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와 경찰,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소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섰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3일 만의 집행 시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관저 앞 도로 양측엔 1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인근 곳곳엔 경찰 경력이 배치돼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특히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엔 이중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 이곳에 배치된 경찰만 약 2700여명에 이른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도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관저 앞에서 밤을 새운 이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국 시민은 집결해달라”는 등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발언 사이사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가 관저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북을 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부정선거 검증하라”, “체포 정치” 등 구호를 외쳤다. 다만, 이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아서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들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5.01.03 I 박순엽 기자

황우여 “국가 위기…독일식 의원내각제 고민해야”[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금은 국가적 위기이자 혼란의 시기다. 평온할 때는 탄력을 받기 어려운 개헌을 할 수 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해 5월에는 22대 총선 참패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렀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황 전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8년간 변하지 않은 헌법에 대해 “너무 낡았을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국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헌법”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그는 “독일식은 (다른 나라 의원내각제와 달리) 후임 총리를 내정하지 않고는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없다”며 “국회 해산과 맞물려서 내각(정부)과 국회도 안정이 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 전 위원장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 책임론’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필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보수에서 좋은 인물이 나와 과거를 반성하고 좋은 정책을 들고 온다면 국민은 미래를 위해 백지에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전 위원장과 일문일답. -왜 개헌이 필요하나.△1987년 체제를 돌이켜보면 군사정부가 민정으로 이양된 시기로 대통령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게 중요했다. 사실상 권력은 다 국회에 보냈다.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대통령은 제도적으로는 아주 무력해진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재의요구권(거부권) 정도다.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통일같이 중대한 결정을 지금 구도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방산산업 하나 일으키는 것도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할까.△국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려면 국회가 고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양극화 및 이념 대립이 첨예화 돼 어렵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권당이 정치·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은 정당이 수상을 배출해 정치를 하도록 하는거다.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 해산과 정부 불신임으로 서로 경계하도록 하는 게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요소다. -의원내각제는 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으로 더 불안하지 않나. △독일식으로 의회가 후임 총리를 내정해 놓지 않고는 내각불신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국회 해산도 같이 맞물리기에 안정이 가능하다. 의원내각제가 발전하면서 독일형 의원내각제가 하나의 귀결점으로 도달된 상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의원이 총리·장관 등 행정부 수장을 맡는다. 일부는 국회의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한다.△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3선 의원을 해야 원내대표 정도 하지 국정 운영을 할 일이 드물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원들의 수준이 높다. 의원들이 국정운영에 앞장서게 되면 의원들의 수준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융복합 시대에는 경계를 나누는 게 어렵다. 예를 들어 외교-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방도 국방산업을 보면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또 과학기술은 전 분야에 연결돼 있다. 융복합 시대에는 이원집정부제가 순탄하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또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거나 대립할 때는 국정이 모두 마비가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겠으나 오히려 8년짜리 대통령제를 보장해주는 것일 수 있고, 4년 만에 끝나면 더 혼란이 일어날 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조기대선시 개헌투표도 같이 해야 하나. △그렇다고 본다. 그간 모든 대통령이 다 개헌하겠다고 그러고 당선되고 나서는 하지 않는다. 만약 대선과 함께 개헌투표를 한다면 마지막 대통령 선거로 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나.△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표심과 의석이 일치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체 득표수 차이는 5%에 불과하나 의석수는 민주당이 164석(지역구 선거 기준) 국민의힘은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을 선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상원과 하원이 있다면 상원이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과정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계엄·탄핵 후 보수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단 지적도 있다.△대통령이 한창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당은 ‘곧 사법 판단이 곧 내려지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정도의 입장이 맞는 것 같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과거와 완전히 절연을 하고 새로운 정권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5월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이 중도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가 중도로 이동하면 분열한다. 중도라는 게 무엇인가. 진보-보수 모두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다.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튼튼히 하고 확장해야 중도의 선택받을 수 있다. 보수가 변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치를 공고하게 하고 더 생산적·능률적으로 변하면 중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히려고 해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당을 정비해야 한다. 당의 이념과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 당의 브레인이 되는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하고 또 당원도 늘려야 한다. 또 당원 교육도 강화해 보수의 이념을 확장해야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친윤’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권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대통령을 맹종하는 분은 절대 아니다. 통일부 장관을 할 때도 봤겠지만 자기 소신이 뚜렷했다. 야당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지역구가 수도권(용산)이라 생각도 유연하다. 잘 할 것으로 본다.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1947년 인천 출생 △서울대 법과대학 학·석·박사 △사법연수원 1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15~19대 국회의원(5선)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5.01.03 I 조용석 기자

황우여 “與 정치적 이해 버리고 적극적 추경 나서야”[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을 압박하는 급격한 이자율 상승 등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2025년 예산(지출)은 정부 제출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비비 삭감을 포함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수활동경비(특경비) 등 수사기관 특활비가 모두 깎였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각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속 공깃돌’이 아니다”며 올해 3월 또는 6월에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황 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추경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로 인해 추경이 늦어지면 “다 죽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1분기 중 경제 전반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추경 편성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황 전 위원장은 추경 편성 시 야당이 일방 삭감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등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활비 등을 목적 외로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는 “특활비 투명성 문제는 국회가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 마약범을 잡는데 특활비를 썼다’ 정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마약 수사에 썼다’ 정도는 보고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며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특활비를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황 전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개혁도 강조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갑자기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황 전 위원장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영끌’로 대출해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자영업자도 갑자기 이자가 2배 늘었다고 음식값을 2배 올릴 수 없지 않나.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율을 올릴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소비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며 “또 안정적으로 서민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대출 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고금리로 큰 수익을 얻은 금융권이 여론 질타를 받은 뒤 뒤늦게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돈을 내놓은 것보다 훨씬 필요한 조치”라며 “정치권은 금융에 대한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3 I 조용석 기자

尹 체포영장 `숨고르기`…관저 앞은 욕설·고성 '아수라장'(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박동현 박순엽 기자]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영장 집행 시도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나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거리에 드러눕는 등 격렬한 행동을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2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한남동 윤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6시에도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점을 배려해 일과 시간 내에 시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3일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를 위해 이날 경찰과 체포 동선 등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보수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은 피했다.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관저 앞엔 수천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른 아침 수백명 수준이던 인파는 공수처가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사수를 자처하면서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소식에 평일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10만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지지층 일부는 관저 입구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길을 막았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보수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고, 일부는 도로에 눕기도 했다. 이 장소는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한 곳이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이들 중 일부를 경찰차에 태워 연행하기도 했다. 이어 추가 병력을 투입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한강진로 2번 출구 인근에서 밀어내며 양측을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집회 참가자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1500~2000명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2명(남1, 여1)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난입해 집회를 막으려 했고, 이를 제지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기로 한 탄핵촉구 집회 무대를 점거하면서 집회 개최 준비를 막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했다. 경찰은 “육교 건너 집회 장소(윤 대통령 관저 앞)로 가셔야 한다”, “이곳은 신고된 집회 장소로 집회 개최를 막으실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들을 저지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도로에 드러누워 점거를 풀지 않는 참가자 2명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2025.01.02 I 송주오 기자

홍준표, 최상목 겨냥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대통령 놀이 도 넘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기재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국가원수만 할 수 있다”며 “엄연히 아직 대통령이 있음에도 권한대행의 대행인 기재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는 헌재 파면 결정 후에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후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불가한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이어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 받는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가 기막힌 노릇”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원이나 그 틈을 타서 대통령 놀이나 하는 기재부 장관은 둘 다 오십보백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02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대표 살해하겠다”…유튜버 신고에 경찰 수사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한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당 지지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발신자는 짧은 한마디를 한 채 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화가 걸려 온 경위 등을 청취했고, 경찰은 현재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2025.01.02 I 김연서 기자

尹 관저 앞 아수라장…`탄핵 반대` 지지자 일부 연행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촉구 집회 개최를 막아서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경찰 명령에 불응해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양측을 분리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일부가 2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2명(남1, 여1)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난입해 집회를 막으려 했고, 이를 제지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참가자들이 오후 3시 30분쯤부터 이곳에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을 점거하면서 집회 개최 준비를 막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했다. 경찰은 “육교 건너 집회 장소(윤 대통령 관저 앞)로 가셔야 한다”, “이곳은 신고된 집회 장소로 집회 개최를 막으실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들을 저지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도로에 드러누워 점거를 풀지 않는 참가자 2명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경찰은 추가 경력을 투입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한강진로 2번 출구 인근에서 밀어내며 양측을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집회 참가자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애초 계획대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관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오후 4시 40분쯤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모두 강제 이동 조치 됐다.

2025.01.02 I 박순엽 기자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23일 시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두달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2025.01.02 I 최오현 기자

드러눕고, 몸싸움..`尹체포저지` 집회, 갈등 격화
[이데일리 송주오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가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위해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거리에 눕는 등 거칠게 항의하면서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집회는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거리에 누워있다. (사진= 박동현 기자)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 이날 오후 관저 입구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입구를 봉쇄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관저 입구 인근에 경찰버스를 이중으로 세우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선에서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공개적으로 집행될 경우 지지층과의 물리적 충돌이 부담인 탓에 시기와 방법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층은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결집력을 높이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자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경호처의 대응 방침도 부담이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런 탓에 경호처가 대통령 신변 경호를 유지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이럴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탄책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부터 보수 유튜버들과 진보 유튜버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든 가운데 서로를 향해 “윤석열 체포”,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고성이 오갔다. 이런 가운데 한 보수 유튜버가 통행을 이유로 경찰 통제선 안으로 들어간 이후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유튜버들의 항의가 쏟아지면서 일제히 저지선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서로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통제했다.

2025.01.02 I 송주오 기자

[코스닥 마감]680선 회복하며 올 첫 거래 마쳐…로봇테마 초강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올해 거래 첫날 강세로 마감했다.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8.44포인트) 오른 686.63에 거래를 마감했다.개인투자자가 증시를 견인했다. 이날 104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기관 역시 234억원어치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1291억원어치 내다 팔았다.뉴욕증시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기술주 중심의 차일 실현 투매가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다. 3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01포인트(0.07%) 내린 4만2544.7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5.20포인트(0.43%) 밀린 5881.7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9포인트(0.90%) 떨어진 1만9310.79에 장을 마쳤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증시가 차익실현 매도와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속에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증시에 경계감 유입됐다”라면서도 “로봇, 방산, 전력 등 중소형 섹터 위주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됐으며 전일 발표된 12월 수출실적도 긍정적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업종별 상승우위로 마감했다. 기계장비가 5.28% 오른 가운데 건설, 의료정밀기기는 4%대 올랐다. 금속과 IT, 기술성장기업은 2%대 상승했다. 유통, 제조, 전기전자, 기타제조는 1%대 상승했다. 반면 금융과 일반서비스, 오락문화는 1%대 하락했으며 나머지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흐름을 보였다. 알테오젠(196170)이 3.07% 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나란히 4.00% 내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삼성전자(005930)의 자회사가 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종목별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다 하이젠알앤엠(160190)과 에스비비테크(389500), 에스피시스템스(317830)가 상한가 마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인 동신건설(025950)도 상한가 마감하는 등 정치관련주도 급등했다. 반면 카이노스메드(284620)는 15.62% 하락했으며 드래곤플라이(030350)는 10.28% 내렸다. 바이온(032980)은 9.47%, 삼륭물산(014970)은 8.97% 하락했다.코스닥에서 거래량은 7억2191만주, 거래대금은 5조813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8개 외 1195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46개 종목은 내렸다. 64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2025.01.02 I 이정현 기자

쫓기는 尹·내몰리는 참모 …용산표 정책 물거품 ‘수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 파면당하든 이미 국정 동력은 상실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멈춰 섰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하고는 비서·정책·안보 라인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직무불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주요 참모진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정 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참모진 12명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본인 거취에 대한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오전 정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세 차례나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주요 참모진은 정 실장에게 “(사의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당장 정 실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지만,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매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소통을 했던 정 실장이 용산을 떠나게 될 경우 나머지 참모들도 줄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팽배한 것으로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중하게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다. 국정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당·정과 합심해 추진할 주체들이 사라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들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저출생 대응 극복)은 용두사미에 그쳐 그동안 들였던 사회적 비용은 낭비될 수밖에 없어졌다.아울러 대통령실이 올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양극화 해소 대책, 반도체·조선업 지원책,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등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발표됐던 세제 지원(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촉진 세제),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가 됐다.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후폭풍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탄핵안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혼란, 국정 동력 상실, 경제 위기 고착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이를 막는 경호처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2심 판결 이전에 나올지 여부가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퇴진을 하거나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사진=이데일리)

2025.01.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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